• 북유럽 영하 40도 한파 기승

•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일본 도착…내일 G7 정상회의 참석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한다고 일본 정부가 20일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 대면으로 참가하고 싶다는 강한 희망을 표명해 왔다"며 "정상회의 전체 의제와 일정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최종일인 21일에 G7 정상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세션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G7과 초청국 정상이 함께하는 평화와 안정에 관한 세션에도 참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온라인으로 참가하기로 했으나,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대반격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일본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 외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각국 정상과 개별 회담을 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꾸준히 F-16 전투기 지원을 요청해 온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조종사의 F-16 전투기 훈련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져 양국 정상 사이에 이와 관련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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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5

실시간 국제 기사

• 미·이스라엘, 이란 테헤란 공습…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확인

  2026년 3월 1일, 미국과 이이스라엘의 합동 군사 작전으로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86)가 사망했다. 이란 국영 매체는 이날 오전 하메네이가 테헤란 소재 집무실에 가해진 정밀 공습으로 ‘순교’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1989년 취임 이후 37년간 이란을 철권 통치해온 최고권력자의 급작스러운 유고로 중동 정세는 유례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이스라엘 합동 작전 ‘사자의 포효’… 핵심 수뇌부 괴멸 미군과 이스라엘군(IDF)은 지난 2월 28일부터 이란 전역의 군사 시설과 지휘부를 겨냥한 대규모 공습 작전(작전명: 사자의 포효)을 전격 단행했다. 이번 작전은 테헤란 북부의 하메네이 거처와 집무실을 포함해 총 30여 곳의 전략 요충지에 집중됐다. 현지 소식통과 위성 자료에 따르면, 공습 당시 하메네이는 국방위원회 긴급회의를 주재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공격으로 하메네이뿐만 아니라 압돌라힘 무사비 육군 총사령관,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 알리 샴카니 최고국가안보회의 비서관 등 이란 군부 및 안보 핵심 인사 40여 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또한 하메네이의 딸과 사위, 손녀 등 일가족도 희생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정권 교체 서막” vs 이란 “피의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습 개시 15시간 만에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물 중 하나인 하메네이가 제거됐다”며 작전 성공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번 공격이 “이란 국민이 국가를 되찾을 수 있는 최대의 기회”라며 사실상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목표로 한 작전임을 시사했다. 반면 이란 정부는 즉각 40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강력한 응징을 예고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TV 연설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우리의 레드라인을 넘었으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세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발표 직후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카타르, 바레인 내 미군 기지를 향해 수백 발의 탄도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전면적인 보복에 나섰다. 전 세계 항공·물류 대란… 국제 유가 요동 공습 여파로 중동의 하늘길은 완전히 봉쇄됐다.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접국들은 영공을 폐쇄했으며, 에티하드 항공과 에미레이트 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은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 텔아비브의 한 건물은 이란의 미사일 직격탄을 맞아 일부 붕괴됐으며, 두바이 국제공항 인근에서도 폭발음이 관측되는 등 민간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메네이의 사망이 이란 내 체제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극심한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중동 전략 전문가인 익명의 외교 소식통은 "이란은 현재 대통령, 사법부 수장, 수호자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임시 지도 체제를 가동했으나, 최고지도자의 절대적 권위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권력 승계 과정에서 내부 파벌 싸움이나 혁명수비대의 독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제5차 중동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의회 승인 없는 미국의 이번 공격은 향후 국제법적 논쟁의 소지가 다분하며, 중동 전역의 대리 세력(Hezbollah, Houthi 등)이 동시에 가세할 경우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메네이는 누구인가? '신권 통치' 37년 아야톨라 하메네이, 파란의 생애 마침표 - 1939년 마슈하드 출생… 팔레비 왕정 반대 투쟁으로 6차례 투옥 - 1989년 호메이니 사후 최고지도자 등극, 이란 보수주의의 상징 - 서방국가와 '강 대 강' 대치 일관… 중동 정세의 핵으로 군림 이슬람 혁명의 수호자이자 이란의 절대권력자로 군림했던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2026년 3월 1일, 미·이스라엘의 전격 공습으로 생을 마감했다. 1939년 가난한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나 이란 최고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의 86년 생애는 이란 현대사의 굴곡 그 자체였다. 신권 통치의 기틀을 다진 보수 강경파의 거두, 하메네이의 일대기를 정리한다. 마슈하드의 성직자에서 혁명의 가도로 하메네이는 1939년 이란 동북부 성지 마슈하드에서 8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1958년 이슬람 시아파의 성지인 콤(Qom)으로 거처를 옮긴 그는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인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문하생이 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친서방 정책을 펴던 팔레비 왕정에 정면으로 맞선 그는 1964년부터 1978년 사이 총 6차례 투옥되는 고초를 겪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성공 이후, 그는 혁명수비대 창설에 깊이 관여하며 신정 체제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암살 위기 넘기고 '최고권력' 37년 집권 1981년 대통령 재임 시절, 하메네이는 녹음기에 숨겨진 폭탄이 터지는 암살 시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이 사고로 그는 오른팔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입었으나, 이는 오히려 그에게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종교적 권위를 부여하는 계기가 됐다. 1989년 6월 호메이니가 사망하자, 하메네이는 예상을 깨고 후계자로 지명되어 제2대 최고지도자(라흐바르)에 등극한다. 이후 그는 군 통수권, 사법부 임명권, 국영 매체 장악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이란의 정치와 종교를 통합 통치했다. 서방과의 갈등과 '저항의 축' 구축 하메네이 통치기의 핵심 키워드는 '반미·반이스라엘'이다. 그는 미국을 '대사탄(Great Satan)'으로 규정하고 핵 개발을 강행하며 국제사회와 끊임없이 충돌했다. 2015년 핵합의(JCPOA) 체결로 잠시 유화 국면을 맞는 듯했으나, 미국의 합의 탈퇴 이후 더욱 강경한 노선으로 선회했다. 특히 그는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의 함마스, 예멘의 후티 반군을 지원하며 이른바 '저항의 축'을 결성, 중동 내 이란의 영향력을 극대화했다. 내부적으로는 2009년 녹색운동, 2022년 '히잡 시위' 등 민주화 요구를 철저히 탄압하며 보수적 이슬람 가치를 수호하는 데 집착했다. 정치학자들은 하메네이가 이란 내부의 다양한 파벌을 조율해 온 '최종 조정자'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중동 정세 분석가 A씨는 "하메네이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였다"며 "그의 사망은 이란 지배 구조의 핵심축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며, 향후 후계 구도를 둘러싼 혁명수비대와 온건파 간의 유혈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메네이의 사망은 21세기 중동의 가장 큰 지정학적 변수로 기록될 전망이다. '포스트 하메네이' 시대의 이란이 개혁의 길로 들어설지, 아니면 더 극단적인 강경 노선을 택할지는 현재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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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1

• 트럼프, 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에 정면 돌파 선언… “더 강력한 조치 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핵심 기조인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사법부의 제동에 굴하지 않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총동원해 관세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독자 행보를 공식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행한 취임 2기 첫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에서 최근 연방대법원이 내린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직접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Very unfortunate) 판결”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정책인 상호관세가 헌법상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위법 판결을 내려 행정부의 발을 묶은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정책 철회가 아닌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적 타격에도 불구하고 대외 통상 압박 수위는 오히려 높였다. 그는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점”이라며,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기존 관세 합의가 유효함을 강조했다. 특히 새로운 합의를 거부하는 국가들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진 법적 권한을 고려하면, 새로운 합의를 하는 게 그들에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정무역법이나 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대통령 직권으로 발동 가능한 대체 수단을 동원해 더 가혹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정책 강화 기조 확고… 글로벌 통상 환경 ‘먹구름’ 이번 국정연설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마이웨이’식 통상 정책은 더욱 선명해졌다. 대법원의 판결로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행정명령 등을 통한 우회적인 관세 부과 시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건너뛰고 국가안보 등을 명분으로 한 추가 관세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들의 대미 수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연설이 미국 내 삼권분립의 원칙과 충돌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조지타운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대통령 권한을 강조한 것은 헌법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향후 행정부가 새로운 우회로를 찾을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이어지며 불확실성만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강경 기조가 인플레이션 압박을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세율을 해당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공정 무역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미 대법원은 최근 이것이 의회의 고유 권한인 ‘과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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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보복 관세 행정명령 무효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교역국에 부과해온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가 사법부의 제동으로 효력을 상실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해당 관세의 근거가 된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0%의 기본 관세와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하던 상호관세 체계는 즉각 무효화됐다. 대법원 "대통령 권한 남용", 행정명령 효력 정지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를 이유로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와 이에 따른 관세 부과 조치가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타국과의 무역 규제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손실이나 무역 불균형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긴급 권한을 발동할 만큼의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온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관세 장벽은 법적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무효화된 10% 기본관세와 차등 세율 그간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10%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해왔다. 여기에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국가별 차등 세율인 '상호관세'를 추가로 징수했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 및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가격 경쟁력 저하를 겪어왔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통관 과정에서 적용되던 추가 세액 부담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워싱턴 현지의 통상 전문가는 "미 세관국(CBP)은 판결 즉시 해당 관세 징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굴복 없다", 새로운 10% 관세 예고 사법부의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미국의 산업을 파괴하려는 사법부의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체 수단을 동원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즉시 부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대법원이 지적한 행정명령의 절차적 결함을 보완하거나,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제통상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단기적으로는 수출 기업에 호재이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불확실성을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다. 박치만 국제무역연구소 선임연구원 "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한 만큼 통상 환경의 변동성은 더욱 커졌다.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가 검토 중인 '대체 수단'이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틀 내에서 대응 논리를 재정비해야 한다." 한편, 미 상무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판결 내용을 우회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규칙 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정가 관계자에 따르면, 차기 관세 조치는 이르면 다음 주 중 행정명령 형태로 다시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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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1

• 中 시댄스 2.0 습격에 할리우드 ‘패닉’… “저작권 무단 약탈 중단하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선보인 인공지능(AI) 동영상 생성 모델 ‘시댄스(Seedance) 2.0’이 공개 직후 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유례없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할리우드 주요 스튜디오와 직능 단체들은 해당 모델이 저작권을 대규모로 침해했다며 즉각적인 서비스 중단과 법적 절차를 예고하고 나섰다. “진열장 깨고 탈취한 수준”... 할리우드 전방위 압박 현지시간 14일, 미국 영화협회(MPA)는 공식 성명을 통해 “시댄스 2.0이 단 하루 만에 미국 저작물에 대한 대규모 무단 사용을 자행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MPA는 디즈니,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등 글로벌 콘텐츠 공룡들을 대변하는 단체다. 찰스 리브킨 MPA 회장은 “바이트댄스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 일자리를 지탱하는 저작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침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방조 장치 없이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월트디즈니 컴퍼니는 바이트댄스 측에 중지 요구 서한(Cease-and-Desist)을 발송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디즈니 측 대리인 데이비드 싱어 변호사는 “바이트댄스는 디즈니의 지식재산권(IP)을 진열장을 깨고 탈취해 가듯 도용했다”며 고의적이고 광범위한 침해를 지적했다. 스타워즈·마블 캐릭터 무단 복제… 실사급 영상에 업계 충격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시댄스 2.0의 압도적인 성능이다. 최근 소셜미디어(X)에는 톰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가 폐건물 옥상에서 격투를 벌이는 15초 분량의 영상이 게시되어 16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영상은 아일랜드 출신 루어리 로빈슨 감독이 단 두 줄의 명령어로 생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즈니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는 스파이더맨, 다스베이더, 그로구(아기 요다) 등 자사 핵심 IP가 시댄스 2.0을 통해 정교하게 복제된 사례들이 포함됐다. 단순한 패러디를 넘어 기존 영화의 시각 효과를 완벽히 재현하는 수준에 이르자 현장 종사자들의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영화 ‘데드풀’의 각본가 렛 리스는 해당 영상을 본 후 “말하기 싫지만, 우리는 끝난 것 같다”며 “영상이 너무나 전문적이어서 놀랐고, 바로 그 점이 두려운 이유”라고 언급했다. 기술적 진보인가, 저작권 약탈인가 바이트댄스가 출시한 시댄스 2.0은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를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모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7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춘 이 모델은 물리적 법칙을 정확히 구현하며, 배경음악과 효과음까지 동시에 생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배우·방송인조합(SAG-AFTRA) 역시 성명을 내고 “시댄스가 조합원들의 목소리와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동참 의사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번질 것으로 보고 있다. IT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적법성’에 대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중국 기업이 미국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을 경우,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복잡한 국제 소송이 예상된다”며 “기술이 법 제도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는 만큼, 글로벌 차원의 AI 콘텐츠 규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으면 콘텐츠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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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5

• 일본 자민당, 중의원 선거 '역대급 대승'… 단독 316석 확보로 개헌 정국 급물살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실시된 제51회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316석을 차지하며 창당 이래 최대 규모의 압승을 거뒀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 후 단행한 조기 총선 승부수가 적중하면서, 자민당은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310석)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정권 교체를 노렸던 야권 통합 세력인 중도개혁연합은 기존 의석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며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자민당 단독 316석, 전후 일본 정치사의 '지각변동' 9일 일본 총무성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개표 결과 자민당은 선거 전 198석에서 118석이 늘어난 316석을 확보했다. 이는 1955년 창당 이후 단일 정당으로서 거둔 최다 의석수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36석)를 포함할 경우 여권 의석은 352석에 달해 전체의 약 75%를 장악하게 됐다. 도쿄 치요다구 자민당 본부에서 당선자 명부에 붉은 장미를 꽂은 다카이치 총리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승리로 다카이치 내각은 안보 역량 강화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할 강력한 동력을 얻게 됐다. '다카이치 현상'과 야권의 분열이 가른 승패 이번 대승의 배경으로는 다카이치 총리의 높은 개인적 인기와 야권의 전략적 실패가 꼽힌다. 이시바 내각의 사임 이후 구원투수로 등장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우선주의'와 보수적 색채를 선명히 하며 보수층을 결집시켰다. 반면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합당해 출범한 중도개혁연합(CRA)은 기존 167석에서 49석으로 급락하며 참패했다. 선거 전문가들은 "이념적 결합이 아닌 선거용 야합이라는 유권자들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노다 요시히코 중도개혁연합 공동대표는 개표 직후 "참패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평화헌법' 개정 가시화… 동북아 정세 '안개속' 자민당이 중의원 3분의 2 이상을 단독 확보함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의 숙원인 '자위대 명기'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의원에서 단독 의결이 가능해지면서 참의원(상원) 논의만 남겨두게 된 상황이다. 사토 마사루 도쿄대 정치학 교수는 "이번 결과는 일본 유권자들이 변화보다는 보수 강경 노선을 통한 안보 안정을 선택한 것"이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거대 의석을 배경으로 참의원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전술을 구사할 경우, 일본의 우경화 속도는 유례없이 빨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56.26%로 2024년 총선(53.85%)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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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 미-러의 ‘뉴스타트’ 공식 종료… 60년 핵 통제 체제 사실상 와해

  세계 최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5일(현지시간) 종료됐다. 2011년 2월 5일에 발효한 뉴스타트는 원래 기간이 10년이었으나 양국이 5년 연장해 2026년 2월 4일까지만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었다. 뉴스타트 종료는 단순한 협정의 파기를 넘어, 향후 수십 년간 글로벌 지정학적·경제적 질서를 재편할 메가톤급 변수다. [기획 1: 안보] 양국 핵 사찰·데이터 공유 전면 중단… ‘깜깜이’ 군비 경쟁 현실로 전 세계 핵탄두 90% 점유한 양강, 상호 감시 없는 무한 증강 돌입 미국과 러시아의 마지막 남은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결국 종료되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국제 핵 통제 체제는 이로써 사실상 소멸 단계에 진입했다. 양국은 협정 연장을 위한 추가 회담 없이 최종 종료 시점을 맞이했으며, 이는 냉전 종식 이후 유지되어 온 ‘전략적 안정’의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이번 협정 종료에 따라 미·러 양측은 상대국 핵 시설에 대한 연간 18회의 현장 사찰과 탄두 수량 및 운반체 위치 등에 관한 연간 2회의 데이터 교환을 전면 중단한다. 2011년 발효 이후 양국이 유지해 온 배치 핵탄두 1,550기, 배치 운반체(ICBM·SLBM·전략폭격기) 700기의 상한선 역시 법적 구속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특히 실시간으로 공유되던 미사일 발사 시험 사전 통보 의무가 사라지면서, 사소한 군사 훈련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극대화되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정보 공유가 차단된 ‘깜깜이’ 상태에서의 핵 전력 증강이 오판(Miscalculation)에 의한 핵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한다. 익명을 요구한 안보 소식통은 “과거에는 사찰단이 직접 기지를 방문해 탄두 덮개를 열고 수량을 확인했으나, 이제는 위성 정보에만 의존해야 한다”며 “상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각국으로 하여금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무제한 핵 증강을 부추길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협정 종료 직후 사르마트 ICBM의 실전 배치 수량을 늘리겠다고 시사했으며, 미국 역시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을 대체할 콜롬비아급 잠수함의 전력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양국의 핵무기 현대화 경쟁은 단순한 수량 증가를 넘어,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방어 불가능한 공격 수단’ 개발로 옮겨가고 있다. 뉴스타트는 1991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의 계보를 잇는 최후의 보루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미·러 양자 구도를 넘어 중국이라는 변수가 결합된 ‘3자 핵 경쟁’의 시작점이라고 분석한다. 관련 법조항: NPT(핵확산금지조약) 제6조는 핵 보유국의 성실한 군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뉴스타트 종료로 인해 이 조항은 사문화될 위기에 처했다. 학계 의견: 김 박사(국가안보연구소)는 “과거 냉전이 ‘양방향 체스’였다면, 이제는 상대의 패를 알 수 없는 ‘다자간 포커’ 게임으로 변질되었다”고 진단했다. [기획 2: 경제] 빗장 풀린 핵무기 시장… 글로벌 방산업계 ‘현대화’ 특수 직면 미·러, 노후 핵 전력 교체에 수조 달러 투입… 방산 주가 일제히 반등 ‘3대 핵 전력’ 교체 주기 맞물려… 군비 경쟁이 실물 경제 동력으로 뉴스타트 협정 종료가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 거대한 자본 유입을 촉발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 수량과 기술적 제한의 빗장이 풀리면서 미·러 양국은 물론, 유럽 주요국들이 노후화된 핵 투사 수단 교체를 위한 예산 편성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이는 침체된 제조업 분야에서 방위산업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는 역설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향후 10년간 핵 전력 현대화 및 유지 보수에 약 1조 2,000억 달러(한화 약 1,600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미 연방 정부 연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스롭 그루먼이 주도하는 차세대 ICBM '센티넬' 프로젝트(1,000억 달러 규모)와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콜롬비아급' 핵잠수함 건조 사업이 꼽힌다. 록히드 마틴 역시 F-35의 핵무기 투하 능력 개량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최근 ‘사르마트(RS-28)’ 등 차세대 핵 미사일 양산 체제 돌입을 선언하며 국방 예산의 32% 이상을 핵 전력 강화에 배정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서방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 확보는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흐름은 프랑스와 영국 등 기존 핵 보유국들이 잠수함 발사 탄두(SLBM) 현대화 계획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금융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뉴욕 증시와 런던 증시의 주요 방산주 지수는 협정 종료 발표 직후 전 거래일 대비 평균 4.2%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본 시장 전문가들은 과거의 군축 시대가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안보 비용이 실물 경제를 견인하는 ‘안보 유료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분석한다. [기획 3: 지정학] 동유럽서 한반도까지… 핵 도미노 우려에 ‘전술핵 배치’ 논의 가열 미·러 전략핵 통제 불능에 접경국 불안 고조… ‘핵 공유’ 요구 봇물 북핵 문제 해결 동력 상실 위기…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 급변 예고 뉴스타트 종료의 파편이 워싱턴과 모스크바를 넘어 폴란드, 발트 3국, 그리고 한반도까지 튀고 있다. 거대 담론에 가려졌던 접경 지역의 공포가 실질적인 핵 무장 요구로 분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핵 도미노’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략핵 통제 체제의 와해가 국지적 분쟁에서 사용 가능한 ‘전술핵’ 배치 경쟁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다. 폴란드와 발트 3국은 최근 나토(NATO) 내부 회의에서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공식 요구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 내 핵 저장고 설치를 완료하고 전술핵 배치를 공언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 역시 소용돌이치고 있다. 미·러 군축 체제의 와해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악용되고 있다. 국제 사회의 핵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 내 ‘자체 핵무장론’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임계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실시된 국내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4%가 자체 핵 무장 또는 미국 핵무기의 상시 배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핵 보유국들이 군축 의무를 저버림에 따라 비핵국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으며, 이는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략적 모호성이 사라진 자리에 노골적인 핵 대결이 자리 잡으면서, 지구촌은 가장 위험한 1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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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 트럼프 농담 “캐나다·그린란드·베네수, 美 51~53번째 주(州)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그린란드,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새로운 주로 편입시키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유서 깊은 사교모임인 ‘알팔파 클럽’ 만찬에서 이 같은 ‘영토 확장 농담’을 던졌다고 보도했다. “그린란드는 침공 대신 구매… 캐나다는 51번째 주”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비공개 연례 만찬 연설에서 특유의 거침없는 화법으로 미국 영토 확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그린란드와 관련해 “우리는 그린란드를 침공하지 않고 구매할 것”이라며 “그린란드를 51번째 주로 만들 생각은 없다.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고, 그린란드는 52번째, 베네수엘라는 53번째 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정·재계 거물들이 모여 가벼운 농담과 자기비하를 즐기는 행사 성격상 유머로 치부될 수 있으나,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대목에서는 객석에서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했다고 WP는 보도했다. 농담인가 진심인가… ‘돈로주의’ 재부상에 인접국 긴장 단순한 조크로 치부하기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돈로주의(Donroe Doctrine, 트럼프 버전의 먼로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방해 왔다. 그린란드 : 최근 다보스 포럼(WEF)에서 확보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덴마크와 ‘완전한 접근권’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캐나다 : 집권 초반부터 캐나다를 미국의 주로 언급하며 무역 갈등과 연계해 압박 수위를 높여왔으며, 이는 양국 관계의 경색 원인이 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 지난달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압송한 뒤, 임시 정부 체제하에서 석유 이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동맹국 주권 경시 논란… 외교적 파장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캐나다와 덴마크 등 핵심 우방국들은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정계에서는 “미국이 인접국의 주권을 협상 카드로 여기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농담이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필요한 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백악관 측은 “만찬 관례에 따른 유머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을 단순한 실언으로 보지 않는다. 한 외교 전문가는 “국가 간 관계를 부동산 거래나 M&A(인수합병) 관점에서 바라보는 트럼프 특유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며 “농담의 형식을 빌려 상대국의 반응을 살피는 이른바 ‘간 보기’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확장주의적 수사가 지속될 경우 나토(NATO) 내 균열과 북미 자유무역 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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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 “침실 의무는 없다” ‘부부 성관계 의무’ 법적 종언 선언. 프랑스 하원,

  프랑스 정치권이 수십 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부 사이의 성관계 의무’를 법전에서 완전히 삭제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를 이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온 기존 판례를 부정하고, 혼인 관계 내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혼인 계약의 ‘침실 의무’ 규정 삭제 프랑스 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혼인 관계 내에서의 성관계 의무를 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1804년 제정된 나폴레옹 법전 이래 프랑스 사법부는 민법 제212조(배우자는 서로 충실, 구조, 부양의 의무를 진다)를 근거로 성관계를 ‘부부간의 의무’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어떠한 혼인 계약도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강제하거나 이를 의무화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논란의 여지를 차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프랑스 법정에서 성관계 거부는 더 이상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Faute)로 인용될 수 없게 된다. 판례 뒤집는 입법... 2021년 ‘손해배상 판결’이 기폭제 이번 입법 움직임은 지난 2021년 프랑스 파기법원(최고법원)의 판결이 결정적인 도화선이 됐다. 당시 법원은 수년간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해 인권 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현지 시민단체 ‘선택할 권리(Choisir la cause des femmes)’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과거의 판례는 여성의 신체를 남편의 부속물로 여기던 시대의 유물”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부부 사이에도 ‘동의’가 최우선임을 선언하는 것은 저널리즘과 인권의 진보”라고 평가했다. 양성평등과 ‘적극적 동의’ 원칙의 확산 프랑스 하원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이혼 절차의 변화를 넘어, 형법상 강간죄 성립 요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우자 사이라 할지라도 명확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는 최근 성범죄 관련 법 체계를 ‘No means No(거절하면 범죄)’에서 ‘Yes means Yes(동의해야 합법)’ 체제로 전환하려는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민법 개정은 이러한 사법 기조 변화의 핵심적인 단계로 풀이된다. [전문가 제언]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근대적 재정립” 장 뤽 마르탱 (소르본 대학 법학 교수) “이번 입법은 혼인을 ‘신체 점유권의 획득’으로 보던 전근대적 시각에서 벗어나, 개별 주체 간의 평등한 결합으로 재정의하는 과정이다. 국가가 부부의 침실 내 권리 의무를 규정하던 시대는 끝났다. 다만, 혼인 관계의 실질적 유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재량권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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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이란 ‘히잡 의문사’ 재점화, 독재 ‘신정 일치’ 체제 종식 요구

  이란 전역이 다시 한번 타오르고 있다. 단순한 복장 규정 반대에서 시작된 외침은 이제 40년 넘게 이어진 이슬람 신정 체제의 종식을 요구하는 혁명의 목소리로 진화했다.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2026년 1월 현재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정권 퇴진 운동으로 확산하며 중동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지자,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있다. '중동의 화약고' 이란의 혼란은 국제 유가를 자극하는 단기적 악재를 넘어,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 1. 발단과 경위: ‘의문의 사망’이 당긴 도화선 이번 시위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지난 12월 말, 복장 불량(히잡 미착용) 혐의로 지도순찰대(풍기단속반)에 연행됐던 20대 여대생 자라 모함마디(가명)가 구금 중 뇌사 상태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국은 '지병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발표했으나, 유가족이 시신에서 발견된 구타 흔적을 SNS에 공개하며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 2. 원인 분석: 복합적 불만이 낳은 화산 폭발 시위가 이토록 격렬해진 배경에는 누적된 사회적·경제적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종교적 억압 :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은 이슬람 율법에 기반한 보수적인 생활 규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제 파탄 : 오랜 국제 제재와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연 50% 이상)으로 민생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권력 세습 및 부정부패 :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건강 악화설 속에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로의 권력 승계 시도가 대중의 분노를 극대화했다. ■ 3. 경과 과정: 평화 시위에서 무장 투쟁으로 초기 단계 : 테헤란 대학교와 주요 광장을 중심으로 여학생들의 '히잡 태우기'와 '머리카락 자르기' 퍼포먼스가 주를 이뤘다. 격화 단계 :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하고 혁명수비대(IRGC)를 투입해 실탄 진압을 시작하자, 시위대는 관공서와 파시지(Basij) 민병대 초소를 습격하는 등 무력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현재 : 서부 쿠르디스탄 지역과 남부 석유 생산 지대 근로자들이 동맹 파업에 가담하면서 이란 경제의 생명선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단순한 거리 행진을 넘어 체제의 근간인 '최고지도자'의 신성불가침 영역을 무너뜨리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이란 젊은 층 사이에서는 히잡을 벗어 던진 채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사진을 태워 담뱃불을 붙이는 영상이 저항의 핵심 상징으로 급부상하며 정권을 당혹게 하고 있다. 그동안 이란에서 최고지도자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젊은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은 채 당당히 카메라를 응시하며, 하메네이의 초상화가 타오르는 불꽃에 담배를 갖다 대는 영상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이 퍼포먼스에서 여성들이 히잡을 벗고 공개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이중적인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슬람 보수 사회에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도덕적 금기로 여겨져 왔다. 이란 사법당국은 이러한 영상 제작 및 유포자를 '신성모독'과 '국가 보안 위반' 혐의로 즉각 체포하고 있다. 혁명수비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반동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 영상 속 주인공들이 체포되어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위대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위대는 체포된 이들의 사진을 다시 하메네이의 초상화 옆에 붙이며 "우리는 당신이 두렵지 않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4. 핵심 포인트: 이번 시위는 무엇이 다른가? 계층과 지역의 통합 : 과거 시위가 특정 계층(중산층 혹은 서민층)에 국한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대학생, 노동자, 바자르(전통시장) 상인들이 합세했다. 구호의 근본적 변화 : "히잡 반대"를 넘어 "독재자에게 죽음을", "우리는 신정 국가를 원치 않는다"는 체제 전복적 구호가 메인 스트림이 됐다. 디지털 게릴라전 : 정부의 인터넷 차단에도 불구하고 스타링크(Starlink)와 VPN을 활용한 시위 영상 유포가 지속되며 국제 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 5. 국제적 반응: “인권 탄압 중단” vs “내정 간섭” 미국 및 서방 : 미국 정부는 즉각 시위 진압 책임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이란 대사를 소환해 항의하며 인권 보호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엔(UN) :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며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중국·러시아 : 중국 외교부는 "타국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지역 정세의 불안정이 에너지 공급망에 미칠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6. 국제 유가 요동… ‘호르무즈의 딜레마’ 이란 사태가 유가에 미치는 영향의 핵심은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위기다. 유가 상승 압박 : 이란 당국이 내부 혼란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강화하거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순식간에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급망 불확실성 : 시위대가 석유 생산 시설 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은 이란산 원유 공급 차질을 넘어 주변 산유국들의 심리적 위축까지 불러오고 있다. ■ 7. 정부의 대응 1) 한국 경제 ‘에너지 안보’ 직격탄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약 70% 이상을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어, 이란발 리스크는 실물 경제에 즉각 전이된다. 국내 기름값 및 물가 상승 : 국제 유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을 밀어 올린다. 이는 운송비 상승을 유발하고, 결국 외식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가계의 가용 소득을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 에너지 수입액 급증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수지를 악화시킨다.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를 때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연간 약 90억 달러 감소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제조업 원가 부담 : 석유화학, 철강, 물류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주력 산업군의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2) 금융시장 혼란… 원화 약세와 자본 유출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는 '안전 자산'인 달러 선호 현상을 강화한다. 이란 사태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일 경우,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 이는 고금리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3)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긴급 에너지 수급 점검반을 가동했다. 비축유 방출 검토 : 상황 악화 시 정부 비축유 및 민간 비축유를 방출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선 다변화 :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아프리카 등 대체 수입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단기적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8. 향후 전망 이란 정권이 혁명수비대를 동원해 대규모 학살에 가까운 진압을 감행할 것인지, 아니면 민심에 밀려 일부 사회적 개혁(히잡 폐지 등)을 수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임계점을 넘은 시위대의 목표가 '정권 교체'에 맞춰져 있어 단기간 내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는 단순한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와 일자리로 직결되는 경제 생존의 문제다. 정부와 기업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호르무즈 봉쇄'까지 염두에 둔 촘촘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고유가 파고를 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과 함께 서민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할 세심한 물가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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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美, 베네수엘라 전격 공습… 마두로 대통령 체포해 뉴욕 압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군사 작전을 전격 감행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다. 주권 국가의 현직 정상을 미군이 직접 침공해 체포한 것은 1989년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사건 이후 36년 만이다. ■ 새벽의 기습 작전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 미 국방부와 사법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새벽 2시경 미 특수부대 델타포스와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공습했다. 약 150여 대의 항공기가 동원된 이번 작전에서 미군은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을 무력화한 뒤, 마두로 대통령이 머물던 안전가옥을 기습했다. 당시 마두로 대통령은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와 함께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미 해군 강습상륙함 ‘USS 이오지마’를 거쳐 뉴욕으로 압송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위대한 작전이 성공했다”며 체포 사실을 공표했고, 5일 뉴욕 법정에 선 마두로 대통령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 체포 배경: ‘마약 테러리스트’ 규정과 경제적 압박 미국이 이번 극단적 조치를 취한 핵심 배경은 마두로 정권을 ‘국가 형태를 띤 마약 카르텔’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마약 테러 혐의: 미국 검찰은 마두로가 ‘태양의 카르텔(Cartel of the Suns)’을 운영하며 콜롬비아 반군(FARC)과 공모, 연간 수백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했다고 보고 있다. 부정 선거 및 정통성 부인: 2024년 대선 이후 불거진 부정 선거 의혹으로 미국은 마두로를 합법적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에너지 자원 및 공급망: 트럼프 대통령은 체포 직후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개입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미국 중심의 에너지 질서 재편을 시사했다. ■ 국제 사회의 엇갈린 반응과 법적 논란 이번 사건은 국제법적으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엔 헌장 제2조 4항(무력사용 금지) 위반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중국 및 러시아: 중국 외교부는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유엔 및 스위스: 유엔 사무총장은 “위험한 전례”라며 우려를 표했고, 스위스 정부는 마두로의 자산을 즉각 동결했다. 미국 내 평가: 미 법조계 일부에서는 타국 정상을 일방적으로 납치한 행위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미국 법원은 과거 판례를 근거로 체포 과정의 불법성이 재판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향후 전망: 베네수엘라 정국 향방은? 마두로 대통령의 부재 속에 권력을 승계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초기엔 강력 반발했으나, 하루 만에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태도를 선회했다. 이는 미군의 추가 공습 우려와 무너진 자국 경제를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안정적인 정권 이양 시까지 사실상 베네수엘라 운영에 개입할 방침이어서 남미 정세는 유례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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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