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9-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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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무죄판결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네이처 "2023년 과학계 화제 인물에 10인과 챗GPT 선정“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승인 안돼 국민연금 부부합산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 1천쌍 돌파, 부부합산 최고액 월 469만원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1시간 사이 5회 여진 소주값 내려가나…정부, 주세 개편 검토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채운다...안전 우선
  • '배우자 외도 감시' 휴대폰 감청앱 판매해 27억원 챙겨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감청하는 앱을 판매해 27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직원인 홍보담당자 B씨와 서버관리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천여명이었다. 이중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불법 흥신소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스마트폰 도청 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배우자 외도 의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추적, 직장 동료 사생활 엿보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감청 앱이 사용되고 있다. 이 앱들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통화 내용, 음성, 문자 메시지,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스파이 앱은 설치되더라도 화면에 아이콘이 뜨지 않고, 일반 백신 프로그램으로도 잘 탐지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도청 사실을 알기 어렵다. 만일 배터리 소모가 빠르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 봐야 한다. 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행위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의 통신을 도청하거나 통신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불법 감청 앱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혼 소송 등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없고, 오히려 불법 행위로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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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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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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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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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실시간 사회문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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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서 던진 그릇, 안 맞아도 '폭행'… 대법, 폭행죄 범위 넓힌 새 기준 제시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향해 유리그릇을 던졌으나 빗나간 경우, 비록 상대방의 몸에 직접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폭행죄의 구성 요건인 '유형력(物理力)의 행사'를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위협을 줄 수 있는 간접적인 힘의 행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향후 폭행 사건 재판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으로 만연한 위협적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사건은 지난 2023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격분한 A씨는 테이블 위에 있던 단단한 재질의 유리그릇을 B씨가 있는 방향으로 힘껏 던졌다. 그릇은 B씨의 머리 옆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으나, 다행히 B씨의 몸에 직접 닿지는 않았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릇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벽을 보고 던졌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이 성립하려면 최소한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이 가해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법리에 따른 판결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3부는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폭행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폭행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과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자를 향한 불법적인 힘의 행사로 볼 수 있다면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던진 그릇은 단단하고 크기가 있어 사람이 맞을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물건"이라며 "피해자와 불과 1~2m 떨어진 지점에서 이러한 물건을 던진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자 공포심을 유발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즉, 사람을 맞힐 의도가 뚜렷했고, 빗나갔다고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폭행'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폭행죄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장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그동안 '안 맞았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신체적 접촉이 없는 위협 행위도 명백한 범죄임을 분명히 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 시비는 물론,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보복 운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협 행위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지며 위협하거나, 고의적으로 차량을 상대방에게 돌진할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등도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더라도 폭행죄로 처벌할 근거가 더욱 명확해진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물리적 상처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행위가 유발하는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 역시 법이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힘의 과시'와 '위협적 행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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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강제 키스 저항에 '혀 절단' 유죄"... 최말자 씨, 61년 만에 재심서 무죄
    1964년, 18세의 나이로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9)가 사건 발생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당시 최 씨의 행위가 자신의 순결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저항이자 명백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며,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혀를 자른 여성'이라는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온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와 사법부의 인식이 지난 60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자, 뒤늦게나마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적인 판결로 기록될 전망이다. 61년의 한(恨)을 푼 법정… "피고인은 무죄" 2025년 9월 10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 씨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즉 성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였다"며 "이는 자신의 신체와 정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원심은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여성의 정조라는 가치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의 방어 행위를 과잉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피고인은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신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비극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판결이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최말자 씨는 굳게 감고 있던 눈을 뜨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법정을 가득 메운 여성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61년 만에 이뤄진 정의를 축하했다. 최 씨는 재판이 끝난 후 변호인의 부축을 받으며 "이제야 법이 내 억울함을 알아줬다.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과 부모님께 떳떳할 수 있게 됐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회를 밝혔다. 18세 소녀에게 씌워진 '주홍글씨', 1964년의 비극 사건은 1964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경기도의 한 마을에서 자신보다 9살 많은 노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노 씨는 최 씨를 강제로 눕히고 옷을 벗기려 시도하며 강제로 입을 맞췄다.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최 씨는 노 씨의 혀가 입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자, 이를 악물어 혀의 일부(약 1.5cm)를 절단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은 지금과 판이하게 달랐다. 검찰은 노 씨의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반면, 최 씨에 대해서는 '특수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여성의 정조는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혀를 절단한 행위는 방어의 정도를 넘어선 과잉방위"라며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18세 소녀 최 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남자의 혀를 자른 무서운 여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평생을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야 했다. 결혼 후에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소문과 손가락질에 시달렸으며, 자녀들에게조차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꺼지지 않은 정의의 불씨, 재심으로 이어진 길 시간 속에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이 다시 세상에 알려진 것은 여성인권단체와 변호인단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22년, 최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은 변호인단을 꾸려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수사가 매우 미흡하고 강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현저히 낮았던 시대적 한계로 인해 법리가 오용되었다는 점 ▲최 씨의 행위는 명백한 정당방위라는 점 등을 근거로 재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24년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약 1년여의 심리 끝에 마침내 역사적인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방어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향후 유사 사건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대의 변화, 사법 정의의 진일보 전문가들은 이번 최말자 씨의 무죄 판결이 단순히 한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우리 사회의 성 인지 감수성과 인권 의식이 크게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한다. 1960년대의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판결이 61년의 세월을 거쳐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과거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유사한 '사법 피해' 사례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1년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보게 된 최말자 씨의 사례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되새기게 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음을 우리 사회에 깊이 각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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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출생아 12개월째↑…상반기 12만6천명, 증가율 역대 최고
    월별 태어난 아기가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분기 기준으로도 5분기째 '플러스'다. 출생아 증가율은 6월, 2분기, 상반기 모두 역대 가장 높았고, 이에 힘입어 상반기 누적 출생아는 12만명을 넘겼다. 저출생 상황이 바닥을 친 모습이지만 여전히 월별 출생아가 2만명에도 미치지 못해 인구는 자연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생아 수는 1만9천953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천709명(9.4%) 증가했다. 작년 7월부터 12개월째 늘고 있다. 6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21년 6월(2만1천50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다. 2분기, 상반기로도 출생아 수는 증가 흐름이다. 올해 2분기(4∼6월) 태어난 아기는 6만97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천157명(7.3%) 증가했다.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상반기(1∼6월) 누적으로는 12만6천1명이 태어났다. 작년 상반기보다 8천721명(7.4%) 증가한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출산 증가세는 30대가 주도하고 있다. 2분기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은 작년 동기보다 30∼34세에서 2.7명 증가했고, 35∼39세는 5.1명 늘었다. 반면 20대인 25∼29세는 0.5명 느는 데 그쳤고, 24세 이하는 0.1명 감소했다. 출산의 선행지표격인 결혼도 작년 4월부터 15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6월 혼인 건수는 작년 동월보다 1천539건(9.1%) 늘어난 1만8천487건으로 집계됐다. 6월 기준 증가 폭은 2015년(1천948건) 이후 가장 컸고, 증가율은 2010년(9.7%) 이래로 최고치로 나타났다. 2분기 혼인 건수는 5만9천169건으로 집계돼 작년 동기보다 3천263건(5.8%) 늘었다. 2분기 이혼 건수는 작년 동기보다 1천341건(5.9%) 줄어든 2만1천489건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 증가에도 고령 사망자 수가 많아져 인구는 자연감소 중이다. 2분기 사망자는 8만4천565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609명(0.7%) 증가했다. 2분기 출생아 수를 훌쩍 웃돌며 인구는 2만3천586명 자연감소했다. 상반기 누적 자연감소분은 5만9천460명으로 6만명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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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서울 38도...다음주도 '체감온도 33도 내외' 무더운 열대야 지속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7월 28일∼8월 1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무더운 날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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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6
  • '배우자 외도 감시' 휴대폰 감청앱 판매해 27억원 챙겨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감청하는 앱을 판매해 27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직원인 홍보담당자 B씨와 서버관리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천여명이었다. 이중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불법 흥신소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스마트폰 도청 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배우자 외도 의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추적, 직장 동료 사생활 엿보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감청 앱이 사용되고 있다. 이 앱들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통화 내용, 음성, 문자 메시지,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스파이 앱은 설치되더라도 화면에 아이콘이 뜨지 않고, 일반 백신 프로그램으로도 잘 탐지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도청 사실을 알기 어렵다. 만일 배터리 소모가 빠르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 봐야 한다. 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행위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의 통신을 도청하거나 통신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불법 감청 앱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혼 소송 등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없고, 오히려 불법 행위로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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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 민족의 영산, 금강산 세계유산 등재...北 3번째
    한민족의 영산, 금강산이 마침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회의에서 북한 측이 신청한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확정했다. 정식 명칭은 '금강산'(Mt. Kumgang - Diamond Mountain from the Sea)이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지난 5월 금강산에 대해 등재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등재는 북한이 2021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4년 만에 이뤄진 성과다. 당초 북한은 금강산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모두 지닌 '복합유산'으로 신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등 자문기구의 권고에 따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성격이 조정되었다. 이는 금강산이 단순히 빼어난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정선(鄭敾)의 '금강전도'를 비롯한 수많은 예술 작품의 영감이 되고, 표훈사, 정양사 등 유서 깊은 사찰과 불교 유적이 어우러진 복합적인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만 이번 등재는 북한의 단독 추진으로 이루어져 과거 남북이 함께 논의했던 '남북 공동 등재'의 꿈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남북은 2018년 씨름(Ssirum/Ssireum)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공동 등재하며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으나, 경색된 남북 관계로 인해 금강산-설악산 연계 등재와 같은 추가적인 협력은 이뤄지지 못했다. 높이 1천638ｍ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수많은 봉우리와 기암괴석, 폭포와 연못이 어우러지며 태백산맥 북부, 강원도 회양군과 통천군, 고성군에 걸쳐 있다. 위치에 따라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으로 나뉘며 다양한 식물 종이 서식해 생태·자연 자원의 보고(寶庫)로도 꼽힌다. 철마다 아름다운 풍광을 뽐내는 점도 유명하다. 유네스코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북한 측은 2021년 금강산의 등재 신청서를 냈으나, 당시 코로나19 방역 상황으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고 올해 대상에 포함됐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북한은 '고구려 고분군'(2004년)과 '개성역사유적지구'(2013년) 등 세계유산 2건과 인류무형문화유산 5건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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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3
  • 한국 인구다양성 지수 8%↑
    국내 거주 인구의 인종이나 종교, 문화 등 인구 다양성이 최근 5년간 8%가량 확대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역별 인구 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구 다양성 지수는 2018년 0.0527에서 0.0568로 7.79% 상승했다. 인구 다양성 지수는 종교, 인종, 문화가 뒤섞인 지역 공간에서의 인구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쓰인다. 연구진은 2018∼2022년 인구총조사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집단 내 이질성을 측정하는 '블라우 지수'(Blau Index)로 다양성 정도를 산출했다. 블라우 지수에서는 결괏값이 1에 가까울수록 여러 집단의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함을 뜻한다. 지역별로 보면 이 기간 인천의 인구 다양성 지수는 0.0592에서 0.0722로 21.96% 급등했다. 대전(17.67%), 전남(17.5%), 전북(16.94%), 강원(13.65%), 대구(13.64%) 등도 상승 폭이 10%를 넘었다. 반면 세종(-9.49%)은 10% 가깝게 다양성 지수가 내렸고, 서울도 0.92%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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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러브버그의 습격
    장마가 시작되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7일 인천 서구 신검단중앙역에서 열린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기념식장 텐트에 러브버그들이 몰려들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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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8
  • 2025년 대한민국 육군장교 통합임관식
    육군이 27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5년 대한민국 육군장교 통합임관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임장교들이 임석상관인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에게 경례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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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8
  •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천550원…150원 인상
    28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지하철 요금이 기존 1천400원에서 150원 오른 1천550원으로 올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첫차부터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됐다. 서울 지하철과 같은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도 기본요금이 함께 올랐다. 현금으로 낼 때는 일반요금과 청소년 요금 모두 1천650원이다. 기존보다 150원 올랐다. 카드 기준 청소년 요금은 900원이다. 100원 인상됐다. 어린이 요금은 현금과 카드 모두 500원에서 550원으로 올랐다. 지하철 조조할인 가격은 일반 기준 1천120원에서 1천240원으로 120원 올랐다. 청소년 조조할인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됐다. 평일 지하철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 사이 교통카드를 찍으면 조조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2023년 10월 150원을 인상했고, 인천시·경기도와 2차 인상 시기를 논의해 이날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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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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