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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조씨 "항소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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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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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1월1일 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33번의 '제야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자 일제히 환호하며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보신각 타종 행사에는 5만명(경찰 추산)이 모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인 조규성 선수와 폭우 때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구한 최영진 씨,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영희 역으로 출연한 정은혜 미술작가 등이 시민 대표로 참여했다. 새해맞이 타종을 위해 천안에서 온 이영순씨는 부동산 등 경제적 회복과 밝은 세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성산포, 서울 관악산 등 전국 주요 장소에는 해맞이 인파가 몰려 축원을 빌었다. 타종을 기다리는 동안 특설 무대에서 퓨전국악과 팝페라 공연이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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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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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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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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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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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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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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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차별금지법·동성혼 반대' 대규모 집회
- 국내 대형 교회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개신교 단체가 27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및 동성혼 허용 반대를 내걸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임의 단체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와 여의도에서 옥외 집회 형태로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열었다. 조직위는 예배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1천만 기독교인 1027 선언문'에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성 오염과 생명 경시로 가정과 다음 세대가 위협받고 있다"며 "가정을 붕괴시키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동성혼의 법제화를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동성 결합을 사실혼 관계와 같게 취급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법한 자격 관리 업무 처리 지침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이 올해 7월 18일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도록 판결한 것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사실혼 부부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일련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주최 측은 연합예배에 약 110만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조직위와 입장을 달리하는 교계단체는 이날 따로 모여 연합예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말 휴일인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로 도심 주요 도로에서 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여러 곳도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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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차별금지법·동성혼 반대' 대규모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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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10일, 일·가정양립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사산 휴가 확대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은 입법 사안으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다”면서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용어) 변경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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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10일, 일·가정양립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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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한강"…첫 노벨 문학상 수상
- 소설가 한강(53)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안으며 한국 문학의 새 역사를 썼다. 아시아 여성이 123년 역사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현지시간) 생중계에서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림원은 한강의 작품 세계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표현하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한림원은 이어 "한강은 자기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지배에 정면으로 맞서며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면서 "그는 육체와 영혼, 산 자와 죽은 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한 인식을 지니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됐다"고 부연했다. 한강은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기록도 썼다. 아시아 국가 국적의 작가가 수상한 것은 이번이 2012년 중국 작가 모옌 이후 12년 만이다. 여성 작가로서는 역대 18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다. 한강은 앞서 연작 소설집 '채식주의자' 등으로 세계적으로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여온 동 세대 대표 작가다. 그는 '채식주의자'로 2016년 세계적 권위의 맨부커상에서 영연방 이외 지역 작가에게 주는 국제 부문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했다. 맨부커상은 노벨문학상·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힌다. 한강은 1970년 11월 전라남도 광주의 문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영화로도 제작된 소설 '아제아제바라아제'를 비롯해 '새터말 사람들', '동학제', '멍텅구리배' 등으로 유명한 소설가 한승원이다. 이후 서울로 올라온 한강은 풍문여고를 거쳐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잡지 '샘터'에서 기자로 근무하면서 1993년 계간 '문학과 사회' 겨울호에 시 4편을 발표했다. 이듬해에는 서울신문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붉은 닻'이 당선되며 소설가로 데뷔했다. 한강은 죽음과 폭력 등 인간의 보편적 문제를 시적이고 서정적인 문체로 풀어내는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시인 고은, 소설가 황석영 등 한국 작가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노벨문학상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며 기대를 모아오다 올해 한강의 수상으로 결실을 맺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축하했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100만 크로나(약 13억4천만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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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한강"…첫 노벨 문학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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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주지않아 구금 50대, 계속 미지급해 실형
-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전처에게 미지급한 양육비 4천만원을 20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1년 6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로 감치(법원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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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구속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구속됐다.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명단엔 800여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참여하지 않거나 복귀한 이들 명단도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서는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났다. 이 사건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을 작성 게시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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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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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 산다' 2037년 40% 돌파
- 결혼이 줄고 고령화로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영향 등으로 13년 뒤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은 12일 이런 내용의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을 발표했다. 1인가구는 2022년 738만9천가구에서 30년 뒤 2052년 962만가구까지 200만 이상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연평균 7만4천가구씩 증가한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4.1% 수준이었지만 2032년 39.2%로 5%포인트(p) 이상 늘어난다. 그러다 2037년 40.1%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 시점 2인가구 비중(33.0%)을 합치면 네 집 가운데 세 집꼴로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셈이다. 1인가구 비중은 2042년부터 2052년까지 10년간은 40.8%에서 41.3%로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인구 감소의 영향이다. 1인가구 증가 속도는 2년 전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보다 가팔라졌다. 특히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늘어난다. 2022년에는 1인가구 중 20대 비중이 18.7%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 17.2%, 60대 16.6% 순으로 컸다. 이에 비해 2052년에는 1인가구 중 80세 이상이 2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65세 이상 비중은 2022년 26.0%에서 2052년 51.6%로 늘어난다. 전체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가구인 것이다. 1인가구 증가세는 이전 추계보다 가팔라졌으며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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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 산다' 2037년 4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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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편지가족” 회원들은 즐겁게 모였다
- 우정인재개발원 캠프에서~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편지가족” 회원들은 즐겁게 모였다 문화 이문영 기자 천안시 태조산 자락 캠프마당은 아침 일찍 녹색 짙은 숲에 나무와 새들이 바쁘다. 솔바람도 햇살을 데리고 힐링하는 풍경으로 가꾸고 있다. 새 소리 풀벌레소리도 정겹고 아름답다. 편지가족 창립총회는 1993년 서울 중앙우체국 소회의실 모임으로 구성되어 서울지회. 경인지회 두 곳을 발족하였다. 그 후 “전국 어머니 편지쓰기대회” 가 해마다 실행되었다. 최초 편지대회에 많은 분들이 보내온 편지가 엄청 많아 심사 중 고생을 하셨다고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상을 받은 분들로 편지가족이 되었다. 해마다 늘어나는 회원들과 창립멤버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발전시켜 지금은 전국 9개 지회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2024. 8. 28~ 29 “우정인재개발원” 1박 2일의 캠프는 더 나은 성장을 꿈꾸는 곳이다. 편지가족 회원 중 오늘 모인 회원은 60명으로 ‘편지문화사’ 수료는 21명이다. 문화지도사 교육은 어린이와 어른들을 상대로 편지쓰기를 전하고 가족 이웃 친구 누구나 소통하는 창구를 열어가도록 하는 통로와 미래의 희망이다. 주최 : 한국 우편사업 진흥원. 후원: 우정 인재 개발원. 참가자: 사단법인 편지가족 주제는 “편지쓰기 문화지도사” 교육으로 구성된 일정표로 수강을 하는 것이다. 편지가족 회원들은 문화지도사 과정을 거쳐 초. 중. 고. 학교에서 학생들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반인들에게 편지쓰기를 전하고 공부하는 것이다. 이정미 총회장님: 개회 및 인사말에 전국에서 폭염을 뚫고 달려온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현지 사무국장: 편지쓰기 강좌 시간별 순서와 2일간 강의 실 식당 휴게실 사용 안내와 진행을 맡아 수고하고 있다. 서울지회장 “편지 선생님은요. 김제옥” 입니다. 중 고등 학생 대상 강좌 및 질의응답 엄정화 과장님께서 한국 편지가족들을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교육장이 웃음소리로 바꾸는 유머도 풍성했습니다. 본인도 몇 년 후 퇴임하면 대전 충청지회 편지회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하겠다는 포부도 말했습니다. 깜짝 선물의 시간 가장 멀리서 온 분 우선으로 다음은 가장 오래된 창단 멤버를 찾아 악수하고 선물을 주었습니다. 통통 튀는 활달한 멘토가 분위기 살리는 기운을 뿌렸습니다. ‘한국우편사업 진흥원’ 황채원 주임님은 PPT자료 펼치고 세세한 내용으로 레터 클래스 및 (2024 대한민국 편지쓰기 공모전) 관련한 교육을 하여 유익한 시간 이었습니다. 전북지회장 서애옥 “일반인 대상 편지쓰기 강좌” 질의응답의 시간 오가며- - 편지로 여는 세상은 멈추지 않는 맑은 강물이다. 이곳으로 달려온 편지가족들은 어디에서나 연필하나로 마음을 여는 미소 꽃잎을 뿌린다. 진심담은 편지 글이 토독토독 영글어서 달콤한 사랑으로 변한다. 대문 앞 우체통 편지 한통은 설렘과 행복을 안겨준다, 민들레 꽃씨가 바람을 타고 번져가듯 각박한 세상을 옥토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메마른 세상에 단비를 내리는 재주가 있는 주인공들이다 편지가족들은 배운 것을 가르치기 보다는 마음을 전하는 소통방식을 나누는 억할을 한다. 각 지역구 여러 복지관에서는 어른들에게,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도록 도와주고 있다. 편지쓰기의 오랜 역사를 통해 익힌 솜씨의 편지가족 회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 오늘날은 감성도 메마르고 각박한 세상 속에 서로를 모르고 산다는 것에 익숙하다. 말 안하면 귀신도 모른다고 대화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함이 관계갈등의 원인이다. 이런 시대를 변화와 관계 계선 도움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 손 글씨로 쓰는 편지가 마음과 마음을 녹여주는 것이다. 평소 말로 못하는 속내를 글로 쓰고 주고받을 때 오가는 정이 더욱 싹트는 것이다.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도 갈등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 싸늘한 공간을 이용하여 누군가 먼저 슬쩍 내미는 진심어린 내용의 편지가 화해와 사랑으로 꽃피우는 것이다. 지금은 2024 대한민국 손편지 쓰기 공모전 주제 : 웃음 배달 편지 (유금준) 편지란 소통의 통로이다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길을! 부모가 자녀에게 쓰는 편지는 거의가 교육적인 교육의 일환으로 인생 길 안내이며 가능성을 지향하는 따듯한 문구이다. 자녀가 부모님 전에 올린 문자말씀은 효심을 담은 본심의 효를 표현한 가장 자손다운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과 다짐이다. 친구와의 나눈 편지는 우정을 쌓는 것으로 행복감으로 신선함을 느끼는 설레임의 선물이다. 남녀간의 쪽지 편지는 대 놓고 말할 수 없는 애정 전달문 마음 표현의 작막을 살짝 보여주는 한발 가까이 다가서는 신비와 애교이다. 사업가가 거래처에 보내는 문서에 곁 드리는 편지는 의외로 많은 이익을 얻는 지혜 산실이다. 우리 편지 가족 회장 중에 여러 윗선에 보낸 아름다운 마음이 편지로 전해지며, 우리 사업이 원활하도록 지원을 받는 고상한 발상이 펜의 위력이며 편지가족 회장의 능력이었다. 이건 나의 사적 경험인데, 세상 경험 쌓기 전에 어린 내게서 거금을 착취해 갖고 해외로 나가서 60년 사장으로 회장으로 유명 인사가 되어 돌아온 노신사, 어느 날 TV에 비춘 그를 ‘물어물어 주소를 알아내어 보낸 편지는 판사 검사의 판결보다 효과 있었으니... ~회원님들의 편지란 자작 글 한 분마다 잘 들었습니다~ 특히 긴 글을 통해 본 유고문님의 인생길에 억울함을 풀어준 편지의 힘은 솔로몬의 지혜를 넘어 기적을 만들었군요. 역대 회장님들의 진심담은 편지가 있어 편지가족을 지켜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펜이 칼보다 무섭다” 중학생 논술 시간에 톨스토이의 “이반일리리치의 죽음”을 읽고 토론 중 평소 아버지의 병간호가 싫어 오락실로 숨었던 남학생이 반성하고 아버지의 병간호를 열심히 하겠다 결심처럼~~ 편지와 논술쓰기는 사춘기의 학생들이나 어른들의 회심에 영향을 크게 끼친다는 것을 듣고 경험한 것이 힘이다. - 서울지회 김제옥 회장님 인터뷰 - 질의 (1) 올해 서울지회 편지가족 회장님을 맡으시고 6월 행사 청주시 청남대 견학을 마치고 연이어 8월 “편지쓰기 문화지도사” 강좌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보람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점은? 선생님들 안전 문제와 오가는 교통이 불편한 점이 많으나 편지가족 회원들 장소마다 적응지수가 높으니 감사할 뿐 입니다. 보람이라면? 전국 편지 가족 우체통 30주년 발간 기념으로 청남대를 오가며 화기 애애 기뻐하시는 회원님들 모습과 큰 호응이 좋았습니다. 서울지회 편지 가족들 이곳 우정인재개발 ‘편지문화사’ 연수를 열두 분이나 신청해 주고 적극 참여한 점이 기쁨 입니다 그리고 모든 분이 책임감 있게 활동하시는 열정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80세가 넘은 창단 멤버들이 아직 건강한 모습으로 참여해주시니 인상 깊고 든든하며 뿌듯함이 한 가득 입니다. 질의 (2) 서울지회 편지가족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며, 중고생 편지쓰기 강좌에서 느낀 점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서울지회 계획은? 서울지회 편지강사진이 많으니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기회를 늘여 갈 것이며 앞으로 가을 행사가 준비 중인데 회원들 참여율 높이기가 최선입니다 중고생 편지쓰기 강의에서 느낀 점은? 학생들의 학습량이 너무 많아 허덕이는데 편지는 한줄기 희망으로 수업이 시작되고 있는 점이 희망이고 미래의 꿈이라 생각합니다. 또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기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장점 나만 보는 시각에서 곁을 돌아보는 기회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질의 (3) 끝으로 이틀간 행사를 주관한 기관장님들께 인사 한 말씀해 주세요. 편지쓰기 “문화 지도사” 캠프를 도와주신 우편 사업진흥원 문화기획팀과 엄정화 과장님. 김요한 팀장님. 황채원 주임님. 채석영 교수님 외 여러분들 편지가족 회원만을 위한 셔틀버스 두 대를 배차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편지가족 역대 회장님이신 류금준. 박청자. 유희숙 고문님들께서 참석하시어서 자리를 빛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우정청과 우편진흥원, 우정인재개발원의 큰 후원에 더욱 깊은 감사와 성원을 드립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국 편지가족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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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지막 연탄공장 철거...역사 속으로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이문동에 있는 서울의 마지막 연탄공장인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를 활용하고자 공장 철거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공장은 1968년 설립돼 한때 하루 약 30만장의 연탄을 생산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연탄공장이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아파트가 늘어나고 가스보일러가 보편화되면서 연탄 소비가 급감한 가운데 소음과 먼지로 지역 주민 사이에서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최근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이 추진되면서 기지 동쪽의 이 공장에 대한 이전 논의도 가속화됐다. 이에 지난 5월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의 매매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면서 부지 매매가 본격화됐고, 구는 지난 7월 ㈜삼천리이앤이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구는 오염도 조사를 위한 토양환경평가를 하고 안전하게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활용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나 첨단 산업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서울엔 아직 연탄 때는 1,800가구가 남아 있지만, 올겨울 버틸 연탄만 미리 쟁여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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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통과
- 부모가 자녀의 양육의무를 져버린 경우 자녀에 대한 상속권을 배제한다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녀의 권리는 보호하고,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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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22일까지 간호법 입법 중단 안하면 정권퇴진운동"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없다고 우겼으며,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또 "2천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오는 목요일인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으로, 최근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간호를 포함시키는데. 이는 간호사가 의료기관 외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사 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되어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 논쟁은 간호사와 의사 간의 직역 갈등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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