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조씨 "항소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1월1일 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33번의 '제야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자 일제히 환호하며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보신각 타종 행사에는 5만명(경찰 추산)이 모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인 조규성 선수와 폭우 때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구한 최영진 씨,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영희 역으로 출연한 정은혜 미술작가 등이 시민 대표로 참여했다. 새해맞이 타종을 위해 천안에서 온 이영순씨는 부동산 등 경제적 회복과 밝은 세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성산포, 서울 관악산 등 전국 주요 장소에는 해맞이 인파가 몰려 축원을 빌었다. 타종을 기다리는 동안 특설 무대에서 퓨전국악과 팝페라 공연이 펼쳐졌다.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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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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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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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실시간 사회문화 기사

• 한국 인구다양성 지수 8%↑

  국내 거주 인구의 인종이나 종교, 문화 등 인구 다양성이 최근 5년간 8%가량 확대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지역별 인구 다양성 지수 산출과 활용'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구 다양성 지수는 2018년 0.0527에서 0.0568로 7.79% 상승했다. 인구 다양성 지수는 종교, 인종, 문화가 뒤섞인 지역 공간에서의 인구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쓰인다. 연구진은 2018∼2022년 인구총조사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집단 내 이질성을 측정하는 '블라우 지수'(Blau Index)로 다양성 정도를 산출했다. 블라우 지수에서는 결괏값이 1에 가까울수록 여러 집단의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함을 뜻한다. 지역별로 보면 이 기간 인천의 인구 다양성 지수는 0.0592에서 0.0722로 21.96% 급등했다. 대전(17.67%), 전남(17.5%), 전북(16.94%), 강원(13.65%), 대구(13.64%) 등도 상승 폭이 10%를 넘었다. 반면 세종(-9.49%)은 10% 가깝게 다양성 지수가 내렸고, 서울도 0.92%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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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러브버그의 습격

  장마가 시작되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7일 인천 서구 신검단중앙역에서 열린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기념식장 텐트에 러브버그들이 몰려들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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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8

• 2025년 대한민국 육군장교 통합임관식

  육군이 27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5년 대한민국 육군장교 통합임관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임장교들이 임석상관인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에게 경례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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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8

•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천550원…150원 인상

  28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지하철 요금이 기존 1천400원에서 150원 오른 1천550원으로 올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첫차부터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됐다. 서울 지하철과 같은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도 기본요금이 함께 올랐다. 현금으로 낼 때는 일반요금과 청소년 요금 모두 1천650원이다. 기존보다 150원 올랐다. 카드 기준 청소년 요금은 900원이다. 100원 인상됐다. 어린이 요금은 현금과 카드 모두 500원에서 550원으로 올랐다. 지하철 조조할인 가격은 일반 기준 1천120원에서 1천240원으로 120원 올랐다. 청소년 조조할인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됐다. 평일 지하철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 사이 교통카드를 찍으면 조조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2023년 10월 150원을 인상했고, 인천시·경기도와 2차 인상 시기를 논의해 이날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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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8

• 美 항모 등 촬영 中 유학생 구속

  중국인 유학생들이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중국산 드론으로 불법 촬영해 구속됐다. 이 유학생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미 해군 항공모함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B씨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3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이적은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9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만 적용됐다. 구속된 30대 남성 B씨와 불구속 입건된 30대 여성 C씨는 군사기지법이 적용됐다. 군사기지법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3명 모두에게 적용됐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드론과 개인 휴대전화로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는 물론 작전 참여를 위해 해군 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으로 촬영했다. 범행 마지막 날인 지난해 6월 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는데도 드론을 띄웠다. 불법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 모두 11.9기가 용량이었고, 그 일부는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돼 무단으로 배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중국 제조사의 드론에도 주목했다. 이 드론은 사용에 앞서 제조사 앱에 가입해야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현지 서버로 모든 자료가 전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우리 군에서 사용이 금지된 제품"이라며 "국산 드론을 섰다면 일반이적죄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방문객이나 유학생이 한국의 군 부대나 미 항모 등 군사시설 인근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돼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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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스쿨존서 제한속도 지켰지만 초등생 숨져 징역 4년

  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지켰지만 초등생 숨져 징역 4년형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6일 초등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음주·약물 관련 정황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며 "피해자가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의 과속 방지턱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더욱 앞을 살펴봐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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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 "판돈 10만원, 점당 1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법원

  이웃 주민들과 쌈짓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판돈의 규모와 도박 시간,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를 과연 '도박'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전체 판돈은 10만8천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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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어쩌면 해피엔딩' 토니상 6관왕 브로드웨이 등극

  대학로 소극장에서 출발한 한국 창작 뮤지컬이 공연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상의 주인공이 됐다.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현지시간 8일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제 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 연출상, 남우주연상, 각본상, 작사작곡상, 무대디자인상 등 6개 부문 트로피를 거머쥐며 올해 최다 수상작이 됐다. 특히 각본상 및 작사작곡상을 방는 박천휴 작가는 한국인 최초로 토니상을 수상했다. 그는 수상소감에서 "이렇게 큰 칭찬을 받아 버렸으니 '이제 기대가 훨씬 더 클 텐데 어쩌지'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저 하던 대로 해야죠." 라고 밝혔다. 한국은 조수미의 그래미상, 기생충으로 오스카상, 오징어게임으로 에미상, 이번 토니상까지 최근 K컬쳐로 미국 4대상을 모두 품었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2015년 시범 공연을 거쳐 2016년 대학로에서 초연한 작품이다. 브로드웨이 공연은 지난해 11월부터 뉴욕 벨라스코 극장에서 오픈런(open run·폐막일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상연) 형태로 열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오는 10월 30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서울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1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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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0

• 경북 전역 휩쓴 초대형 산불, 사망자 속출하며 피해 눈덩이

  경북·경남 등 2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한 영남권 산불은 발생 후 1주일이 지났지만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은 채 사방으로 무차별 확산하며 역대급 피해를 낳고 있다. 2025년 3월 22일 오전 11시 24분경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며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낳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약 52배에 달하는 광범위한 지역이 불에 타면서 2022년 울진·삼척 산불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피해를 기록했다.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가 속출하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3월 27일 기준 사망자는 2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에서 산불 감시원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도로, 포산리 등에서도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주택, 창고, 공장 등 수많은 건축물이 전소되거나 부분적으로 소실되었고, 광범위한 농경지와 산림이 불에 타면서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가장 큰 경북 의성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산불의 최초 발화 원인은 성묘객의 실화로 추정되고 있다.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던 중 불을 냈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태풍급 강풍을 타고 시간당 8.2km의 속도로 확산하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여러 지정·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피해도 발생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재난 국가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 및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 산림, 군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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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8

• 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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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