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5(토)

사회문화
Home >  사회문화

실시간뉴스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 사회문화
    • 사회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2-11-25

실시간 사회문화 기사

  • 부안 규모 4.8 지진...전국 안전지대 없다
    12일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뒤 규모 3.1 지진을 포함해 오후 2시까지 15차례 여진이 발생해 부안, 전주, 김제, 군산 등 인근 지역까지도 흔들렸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행정구역은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이다. 진원의 깊이는 8㎞로 추정됐다. 이날 지진이 기상청 관측망에 최초 관측된 시점은 발생 2초 후인 오전 8시 26분 51초였고, 관측 후 10초가 지난 오전 8시 27분 1초 규정에 따라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도중 지진 상황을 보고받고 "국가 기반 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시설물 피해 신고는 모두 277건이 접수됐다. 전날 밤 집계(159건)보다 100건이 넘게 늘었다. 국가유산에도 피해가 발생해 내소사 대웅전과 구암리 지석묘군, 개암사 석가여래삼존불상 등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지진은 기상청이 계기로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전북에서는 가장 강한 규모다. 전국적으로는 계기 관측 기준 16번째, 디지털 관측을 시작한 1999년 이후로는 12번째로 강한 지진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이며, 주로 경주·포항 등 경북을 중심으로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 벽이 금이 가고 기와가 부서지는 등 지진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다. 건물 내부에 있다면 튼튼한 책상 아래로 대피하거나, 문틀이나 기둥 근처로 이동하고,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전선이나 낙하물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지진 발생 후에는 가스와 전기 등 시설물 점검이 필요하며, 균열이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119 신고도 필요하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6-13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정부 차원 첫 조사
    고립·은둔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국 단위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고립 청소년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청소년을, 은둔 청소년은 집 안에서만 머물며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가리킨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업해 이들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1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달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전국 9∼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여가부는 QR코드와 인터넷 사이트(http://nypi-mogef.kr/survey.asp)를 통해 사전 조사를 거친 뒤, 고립·은둔으로 판단된 청소년에게 문자 메시지로 별도의 링크를 보내 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에게는 이메일로 발송한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로 ▲ 고립·은둔의 시작 시기, 기간, 계기 ▲ 활동, 식생활, 수면, 건강 상태 등 고립·은둔의 생활 양상 ▲ 고립·은둔 회복 및 복지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사 이후에는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해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과 연계해 고립·은둔 수준을 진단하고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 등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사회문화
    2024-06-11
  •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범' 65세 박학선…첫 머그샷 공개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구속)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열린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오후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과 여성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숨진 60대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로, 여성은 그에게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그를 만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 제정 후 경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머그샷 공개법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서 피의자의 최신 머그샷(체포 시 찍은 사진)이 공개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가 확대되었고, 피고인까지 공개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방법이 개선되어 피의자의 동의 없이도 머그샷 공개와 강제 촬영이 가능해졌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정면, 왼쪽, 오른쪽 얼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하였다. 기존에는 성범죄,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에 한정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마약,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건조물방화, 중상해 등 더 많은 범죄로 확대되었다.
    • 사회문화
    2024-06-05
  •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대법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A씨가 황색 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과,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에서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 판례는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에 대한 운전자의 선택권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5-13
  • 학폭 저지르면 교사 꿈 못 꿔…교대 지원 제한·불합격 처리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된다. 6일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대들이 학폭 이력 수험생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은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대책에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 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시킨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뉘는데, 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1호(서면사과)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한다.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부터는 부적격 처리한다. 대구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3호부터 9호까지 부적격으로 불합격시킨다. 1호와 2호에 대해선 각각 150점, 20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미인정(무단) 결석 1일이 1점 감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점수가 깎이는 셈이다. 광주교대는 수시 가운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학폭 이력 있는 수험생을 모두 부적격 처리한다. 청주교대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일부 운영한다. 공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선 1∼5호는 30∼100점을 감점 적용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전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1∼3호는 70∼160점을 감점하고, 4∼9호는 부적격으로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한다. 한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양성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하면서,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 등 초등 양성기관은 2026학년도 총 입학 정원을 3천407명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4학년도(3천847명)보다 11.4% 줄어든 수준이다. 당초 교육부가 밝힌 감축 폭은 12%였으나 2024학년도 미충원 인원을 2026학년도에 이월해 선발하는 교대가 일부 생기면서 감축 폭이 소폭 축소됐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5-06
  • 비염·소화불량·요추 디스크 한방 첩약에도 건보혜택
    4월 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새로 추가된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모두 6개 질환이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연령대로 넓어진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졌고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됐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어졌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이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4-28
  • 자식버린 부모, 불효자 패륜가족 상속 못 받는다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모,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에 대해선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학대, 유기 등을 한 패륜 가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모,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 자체는 존속하면서 이른바 구하라 엄마 논란처럼 패륜 가족은 인정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개정하라는 취지다. 반면 간병, 부양을 적극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의 상속권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효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현재는 다른 유족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줘야 하지만 앞으로는 효자가 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유류분을 산정한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대가족 시대와 가부장적 시대 유산으로서 여성 등 장남이 아닌 자녀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바뀌게 되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4-26
  • 보증금 못 받아 도어락 교체해 들어간 세입자들 '무죄'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20일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62)씨 등 11명은 2019년께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다. 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인들은 해당 세대에 다시 거주하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나, B 회사는 이마저 거부하고,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까지 게시했다.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항소했고,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박상준 부장판사)도 지난 18일 "임차인들은 회사를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 은행 부도 사실 통지 등 일련의 사태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다"면서 "그런데도 B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4-20
  • 무슬림 유튜버 "인천에 이슬람 사원 건립"…실현?
    구독자 552만명을 보유한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유튜버 A씨는 지난 13일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그가 사진으로 함께 첨부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8천920만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지 주변에는 공동주택 등은 없지만 직선거리로 1㎞ 남짓 떨어진 곳에 영종역과 하늘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종도 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이슬람 종교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 생존권 문제'라거나 '인근에 교도들이 몰릴 우려가 크다'는 등의 반대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소수에 그쳤다. A씨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최대 80%이어서 만약 허가가 나더라도 65∼100㎡의 소규모 건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대구에서도 2021년부터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립이 추진돼 주민들이 돼지머리를 두고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9월에 건축허가를 받고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3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이 사원 건축을 반대하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청이 공사 중지를 통보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0월에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할 구청에 표명하였으나 여전히 갈등이 진행 중이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4-17
  • 세월호참사 10주기 전국 추모 물결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열린 선상추모식이 희생자 유가족 등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경기 안산, 전남 진도 외에도 강원과 대전, 대구, 제주,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렸다. 이번 10주기 행사는 '기억, 약속, 책임’을 주제로 하여,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 문화 행사, 온라인 행동 등 다양한 추모식이 열렸다. 전북 원광대학교는 동문 교사인 고 고창석(2000년 체육교육과 졸업)·고 이해봉(2007년 역사교육과 졸업) 교사를 비롯한 희생자 추도식을 거행했다. 고창석 교사는 참사 당시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가 순직했고, 이해봉 교사는 세월호 난간에 매달린 학생 10여명을 구조하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구하려고 배에 다시 들어갔다가 실종됐다. 두 교사는 국립대전현충원 순직공무원 묘역에 안장됐다.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모두 18명으로, 순직 교사들과 당시 구조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세월호 사무장과 승무원 등이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했으며, 탑승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였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안산 단원고 학생이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4-1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