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조씨 "항소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1월1일 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33번의 '제야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자 일제히 환호하며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보신각 타종 행사에는 5만명(경찰 추산)이 모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인 조규성 선수와 폭우 때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구한 최영진 씨,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영희 역으로 출연한 정은혜 미술작가 등이 시민 대표로 참여했다. 새해맞이 타종을 위해 천안에서 온 이영순씨는 부동산 등 경제적 회복과 밝은 세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성산포, 서울 관악산 등 전국 주요 장소에는 해맞이 인파가 몰려 축원을 빌었다. 타종을 기다리는 동안 특설 무대에서 퓨전국악과 팝페라 공연이 펼쳐졌다.

• '배우자 외도 감시' 휴대폰 감청앱 판매해 27억원 챙겨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감청하는 앱을 판매해 27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직원인 홍보담당자 B씨와 서버관리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천여명이었다. 이중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불법 흥신소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스마트폰 도청 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배우자 외도 의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추적, 직장 동료 사생활 엿보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감청 앱이 사용되고 있다. 이 앱들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통화 내용, 음성, 문자 메시지,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스파이 앱은 설치되더라도 화면에 아이콘이 뜨지 않고, 일반 백신 프로그램으로도 잘 탐지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도청 사실을 알기 어렵다. 만일 배터리 소모가 빠르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 봐야 한다. 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행위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의 통신을 도청하거나 통신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불법 감청 앱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혼 소송 등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없고, 오히려 불법 행위로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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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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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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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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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실시간 사회문화 기사

•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보험 전면 의무화… 미가입 시 '계약 불가·해지'

  3일부터 전국 모든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배달업계의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 플랫폼과의 신규 위탁 계약이 전면 차단되며, 기존에 맺은 계약 또한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해지된다. 10명 중 4명은 ‘무보험’… 피해 구제 사각지대 정조준 이번 개정안 시행은 배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빈번하게 발생했던 피해자 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률은 약 60% 수준에 머물렀다. 배달 종사자 10명 중 4명은 사고 시 제대로 된 배상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도로를 주행해 온 셈이다. 그동안 일반 가정용 이륜차 보험에만 가입한 채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낼 경우, 보험사가 약관 위반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로 인해 사고 피해자가 막대한 치료비와 수리비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인 무한·대물 2000만 원 요건 충족해야… 플랫폼 업계도 ‘초긴장’ 법 시행에 따라 배달 종사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배상 2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유상운송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사자는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플랫폼 기업들 역시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우아한청년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 기업은 3일부터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종사자와의 신규 근로 계약 및 운송 위탁 계약 체결을 전면 중단한다. 기존에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 중이던 종사자들 역시 보험 미가입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즉각 해지될 수 있다. 제도 정착 위해선 '보험료 부담' 완화책 병행돼야 이번 조치는 배달 서비스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안전장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유상운송보험의 높은 보험료가 종사자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유상운송보험은 일반 이륜차 보험 대비 보험료가 수 배 이상 비싸,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통물류학과 A 교수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는 도로 위 안전망을 구축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배달 종사자의 수익 구조를 고려할 때 지나친 보험료 부담은 음성적인 '콜뛰기(불법 유상운송)'를 부추길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시간제 보험 확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대폭 할인, 플랫폼 기업과 정부의 보험료 일부 지원 등 실질적인 보완책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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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3

• "우리 딸은 이채원"'광주 여고생 묻지마 살인' 유족, 피해자 실명·얼굴 전격 공개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다시는 이 땅에 우리 아이와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 채원이를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한밤중 귀가하다 흉기에 찔려 숨진 여고생 고(故) 이채원(17) 양의 유가족이 1일 피해자의 실명과 초상화를 전격 공개하며 사법부의 엄벌촉구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의 피의자 장윤기(23)가 분풀이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유족 측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와 지역 사회의 치안 인프라 확충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당한 감형은 두 번째 살인"… 억울함 호소한 유족 이양의 부모는 1일 오전 딸의 초상화를 대중에 공개하며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족 측은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꿈꾸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좋아했던 아이를 잃은 뒤 가족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며 피해자 얼굴 공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채원이의 억울함을 풀고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장을 낸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피의자 장윤기를 향해 "추호의 동정도 받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고 규정하며, 사법부를 향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감형이 이뤄진다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두 번째 살인과 다름없다"며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엄벌 탄원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분풀이성' 묻지마 범행… "청소년 안전망 확충해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피의자 장윤기는 애초 자신의 교제 요구를 거절한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해당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인적이 드문 밤길을 걷던 이양을 상대로 분풀이성 흉기 난동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참극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이들은 이양의 친구와 교사들에 대한 심리 치유 지원을 비롯해, 사건 현장 주변의 LED 가로등, 고화질 CCTV, 안심 비상벨 설치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학생 하교 시간대 방범 순찰 강화를 촉구하며 "채원이의 희생이 청소년 안전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추모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유족 측과 연대해 오는 22일 이양의 49재를 봉행하며 추모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법조계와 심리 전문가들은 사법부의 엄격한 양형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특정인에게 향했던 사적 분노가 무관한 불특정 약자를 향한 폭력으로 전이된 전형적인 '이상동기 범죄'"라며 "피해 회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유족의 처벌 의사가 확고한 만큼, 재판부가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무거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당국은 장윤기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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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1

• 내년 상반기부터 수학여행 사고 교사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 전담 변호사 즉각 투입

  내년 상반기부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이나 교내외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솔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교육 당국이 즉시 전담 변호사를 배정해 법률 대응을 일괄 지원한다.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 "고의·중과실 제외 시 전면 면책"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교원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의 개정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교직원이 사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온전히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모든 규정을 준수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교내외 교육활동 총망라… 소송 전 과정 밀착 지원 면책 대상이 되는 학교 안전사고의 범위는 수학여행 등 교외 현장체험학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교육활동 전반이 포함된다.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생 지도 과정에 개정안이 적용되는 셈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사들이 학부모의 무분별한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 발생 즉시 교사에게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초기 상황 파악 및 법률 상담부터 향후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회와 조속히 협의해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현장에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최근 몇 년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이 줄취소되는 이른바 '교육활동 위축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간 교사들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해도 형사 입건되거나 거액의 민사 소송에 휘말리는 등 과도한 법적 리스크를 떠안아 왔다.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의 무죄 추정 원칙과 별개로, 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교육 현장에는 치명적인 위협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과실의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교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균형 있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교사의 면책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자칫 학교 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과실'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판례로 적립해야 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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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8

• 액상형 가향담배 흡연자, 2년 뒤 금연 실패율 '비가향의 2배'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오는 31일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 사용자의 금연 실패 확률이 비가향 제품 사용자보다 약 2배가량 높다는 내용의 분석 자료를 26일 발표했다. 가향담배가 청소년 흡연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성인의 금연을 방해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보건 당국은 이를 경고하는 대국민 카드뉴스를 배포하며 집중적인 규제 및 억제 캠페인에 나선다. 청소년 첫 담배 77.3%가 '가향담배'… 진입장벽 무너졌다 가향담배란 멘톨, 과일, 초콜릿 등 특정 맛과 향이 나도록 제조된 담배 제품을 통칭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향을 첨가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며, 궐련 담배 필터에 캡슐을 삽입하거나 포장지 자체에 향을 입히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담배 특유의 독한 냄새를 감추고 달콤한 향을 내세워 거부감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성은 10대 청소년과 젊은 층을 흡연으로 끌어들이는 미끼로 작용하고 있다. 질병청이 공개한 2024년 '제6차 청소년건강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77.3%(남학생 79.5%, 여학생 73.1%)가 생애 첫 담배로 가향담배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향담배가 신규 흡연자를 양산하는 주요 경로임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다. "한두 모금 피웠을 뿐인데"… 중증 니코틴 의존 매개체 전락 가향담배는 흡연 시작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흡연을 지속하게 하고 금연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질병청이 인용한 연세대학교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도(1~2모금)한 집단은 비가향 담배 시도군 대비 '현재 흡연율'이 1.4배(남 1.6배, 여 1.3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향담배를 통해 지속적인 흡연자로 남을 확률은 비가향 담배 시도 대비 무려 10.9배(남 11.4배, 여 10.3배) 폭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역학조사에서도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 사용자가 2년 후 담배를 끊지 못할 확률이 비가향 액상 전자담배 사용자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향 성분이 단순한 '맛'의 차이를 넘어 강력한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에어로졸화 된 향료,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 치명상" 보건 전문가들은 가향담배가 주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심리적 착각이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가향 성분은 담배 본연의 거친 느낌과 위험성을 덜 느끼게 조작하는 도구일 뿐, 실제 유해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에서 발생하는 물리·화학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액상에 첨가된 향료나 당류가 전자기기 내부에서 고온으로 가열될 경우, 미세한 에어로졸(공기 중 부유하는 미립자) 형태로 변환되어 폐 깊숙이 흡입된다"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은 단순 니코틴 중독을 넘어 예상치 못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나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보건 당국은 금연의 날을 기점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화학적 위험성과 가향 성분의 규제 필요성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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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6

• "여성 80% 성매매로 용돈 벌어",교수 막말·성희롱 파문

  대전 소재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강의 도중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과 학벌 비하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과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측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공식적인 진상 규명과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강의실 내 도 넘은 성희롱 논란의 중심에 선 A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은 지난해 11월 학내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게시물에 따르면, A 교수는 수업 도중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비하 발언을 여과 없이 내뱉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 강의실에서 발생한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의 발언이었다. 이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교수가 과거 다른 강의에서도 유사한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추가 폭로가 잇따랐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피해 사례를 취합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다수의 학생들은 A 교수가 강의 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어", "여자애들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망언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증언했다. 학벌 비하에 인신공격까지…학생들 직접 증거 수집 나서 A 교수의 막말은 성희롱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소속 대학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출신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는 학벌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A 교수가 강의 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생들이 A+이라면 너네는 C 등급이다", "지방대 나온 설움도 있는 데다가 싸XX도 없는 놈들"이라며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폭언을 자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결국 참다못한 해당 대학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행동에 나섰다. 학생들은 피해 사실이 담긴 설문조사 내용과 강의 녹음본 등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학교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며,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조사와 개입을 요청한 상태다. 학교 측이 어떤 징계 절차를 밟을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닫힌 강의실 내 '권력형 언어폭력'…제도적 사각지대 해소해야 이번 사태는 대학 사회 내 교수의 '우월적 지위'가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 시민단체 관계자는 "강의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학점 부여 권한을 쥔 교수의 막말은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징계는 각 대학의 징계위원회에 일임되어 있어, 종종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직접 녹취록까지 확보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것은 학내 자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방증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수준을 넘어선 교원 징계 양정 기준의 엄격한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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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6

• 5·18 기념일에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AI 활용한 역사 왜곡 가짜뉴스까지 기승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은 가운데,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 논란에 이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5·18 왜곡·조롱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무차별 유포되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관련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21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광주 지역 언론사의 제호를 무단 도용한 AI 기반 가짜 신문 기사 이미지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추모 기류 속 '탱크데이' 강행 논란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5월 18일 민주화운동기념일을 전후해 대용량 음료를 판촉하는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온·오프라인상에서는 1980년 당시 계엄군의 탱크 진압을 연상시킨다는 시민들의 항의와 불매 운동 여론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해당 행사는 대용량 상품(탱크 사이즈) 출시를 기념해 수개월 전부터 기획된 정기 프로모션일 뿐, 특정 역사적 사건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통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지역사회의 역사적 특수성과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AI 기술 악용한 지역 언론 제호 도용 가짜뉴스 확산 스타벅스 논란이 불거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를 악용한 가짜 뉴스가 대거 등장했다. 유포된 이미지들은 광주·전남 지역 주요 일간지의 로고와 판형을 그대로 모방했으며, AI 이미지 및 텍스트 생성 기술을 통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게시물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모욕하거나 당시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가짜 기사 내용을 담고 있어 2차 가해 우려를 낳고 있다. 제호를 도용당한 광주 지역 언론사 관계자는 "당사 제호가 무단 도용된 가짜 기사가 유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브랜드 신뢰도 훼손과 오보 양산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역사왜곡처벌법)' 제8조에 따르면, 신문, 방송, 잡지 또는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언론사 기사 형태로 위조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도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기술의 대중화가 역사 왜곡과 가짜뉴스 확산의 정교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AI를 활용한 이미지 및 텍스트 생성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일반 수용자가 언론사의 진짜 보도와 가짜 뉴스를 직관적으로 구별하기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와 함께,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를 선제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적 방어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왜곡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삭제·차단 조치를 심의 중이다. 경찰 역시 악의적인 가짜뉴스 작성 및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기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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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2

•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접수…최대 25만 원 차등 지급

  행정안전부는 중동전쟁발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8일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접수를 전국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국내 거주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약 7주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차 취약계층 대상 지급 당시 신청을 놓친 28만 3,712명도 이번 기간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 3월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으로 선별…고액 자산가 가구는 배제 이번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일차적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 기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4,340만 원 이하 수준이다.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외벌이 가구보다 완화된 별도의 특례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반면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원은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당국은 이 조치로 인해 전국에서 약 250만 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거주 지역 따라 최대 25만 원 차등…첫 주 출생연도 요일제 시행 지원 금액은 지방 우대 원칙과 인구 소멸 위기 대응 기조에 따라 거주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최대 25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신청 초기 접수창구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첫 주인 18일부터 2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18일은 끝자리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인 23일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을 원할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 및 연계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앱을 이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다만 서민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주유소 및 LPG 충전소는 연 매출액 제한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지급은 고물가 장기화 상황에서 서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이라며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가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이의신청 처리를 주문했다. 대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료 기반의 선별 방식은 실제 소득 변동을 즉각 반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오늘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이의신청 접수 과정을 신속하게 운영해 소외 계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유소 매출 제한을 철폐한 것은 현장 중심의 조치이나, 지원금이 소멸되는 8월 말 이후 유가 충격을 흡수할 추가적인 거시경제 대책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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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8

• 법원, 삼성전자 '쟁의금지 가처분' 대부분 인용…노조 파업 급제동

  수원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던 노동조합의 행보에 법적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반도체 생산 라인의 핵심인 웨이퍼 변질 방지와 시설 손상 방지를 위한 인력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를 위반할 시 노조가 사측에 하루 1억 원씩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법원 "보안 및 제품 변질 방지 작업 방해 금지"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무자(노조)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사법부는 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한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반도체 원판) 변질 방지 작업' 등을 명시하며, 해당 공정이 쟁의 전과 동일한 규모로 수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일시적인 가동 중단(다운타임)이 발생할 경우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측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설 점거 금지 및 '하루 1억 원' 강제금 부과 법원은 가처분 인용과 함께 노조의 집단행동 방식에도 구체적인 제약을 걸었다. 재판부는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 사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출근하는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일절 금지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번 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강제 이행 장치를 마련했다. 삼성전자 소속 2개 노조가 이번 금지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일당 1억 원씩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강제 명령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 사측과 노동조합 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되어야 하는 국가 핵심 기술 자산"이라며 "이번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최악의 생산 차질과 라인 다운 사태는 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측은 가처분 인용에 따라 현장 인력 재배치 및 공정 정상화에 착수할 방침이다. 반면 노동조합 측은 사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안전보호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것은 사실상 합법적인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처사"라며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을 이유로 노동자의 쟁의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판결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맞섰다. 국가 핵심 산업의 쟁의권 한계 규정한 선례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제조업 및 첨단 기술 산업계의 쟁의행위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노동법 전문가인 익명의 대학 교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중 하나인 쟁의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다른 자산이나 공공의 이익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경우 그 한계가 설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히 반도체 공정처럼 한 번 멈추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장치 산업의 경우, 법원이 '제품 변질 방지'와 '안전보호'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대기업 노사 관계 및 파업 전개 과정에서도 이번 '하루 1억 원'의 간접강제금 및 인력 유지 명령 선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관련 법조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작업시설의 손상 보호 등) 제1항 : 쟁의행위는 형태로든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의 정상적인 수행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질 수 없다.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생산 차질 방어" vs "파업권 무력화" 양측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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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8

• 돈 받고 '현관문 페인트·계란 테러' 한 보복 대행 20대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가를 받고 타인의 주거지를 훼손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뒤, 30대 피해자 B씨의 집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과 음식물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16일 오전 3시 30분께 충남 천안 소재 A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텔레그램 연계형 청부 범죄의 실태 조사 결과 A씨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대행을 의뢰받았으며, 착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수령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한을 살 만한 별다른 짚이는 부분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게 악감정을 품은 제3자가 온라인을 통해 보복을 청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배후 의뢰자를 추적하고 있다. 인천 서구 일대에서 이 같은 보복 대행 범죄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16일에도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 현관문에 인분을 살포하는 등 보복성 범행을 대행한 20대 남성 2명이 동일한 경찰서에 구속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 외에도 협박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확산하는 사적 보복, 사법 질서 교란 우려 정부와 사법당국 역시 관련 범죄의 급증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SNS를 통해 관련 사건 보고서를 직접 공개하며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2025년 8월 대구에서 최초 인지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50명의 피의자가 검거된 상태다. 익명성 뒤에 숨은 범죄 생태계 차단 시급 전문가들은 정보통신기술의 익명성을 악용한 보복 대행 서비스가 단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거대한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다고 경고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폭력적 행위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인 국가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실행하기 어려웠던 사적 보복이 비대면 플랫폼과 대행업자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도구화되고 있다. 이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상시적인 불안감을 심어주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흉기이다. 관련 법조항 및 처벌 수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적 보복 청부의 경우, 실행자뿐만 아니라 교사자(의뢰인) 역시 형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실행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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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6

• 전체 이혼 29년 만에 ‘최저’… 60세 이상 ‘황혼 이혼’은 역대 최다

  대한민국 전체 이혼 건수가 6년 연속 감소하며 2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 60세 이상의 소위 ‘황혼 이혼’은 오히려 늘어나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3,021건 감소한 8만 8,1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6년(7만 9,895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나, 고령층의 결별은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9년 만에 찾아온 ‘이혼 최저치’… 혼인 감소가 주원인 지난해 이혼 건수는 2018년 이후 6년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혼 건수 8만 8,130건은 전성기였던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대폭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감소세의 배경으로는 절대적인 혼인 건수의 급감이 지목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혼의 전제 조건인 혼인 자체가 수년째 줄어들면서 이혼 가능 인구 집단 자체가 축소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혼인 건수는 매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점도 단기적인 이혼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역주행하는 황혼… 60세 이상 이혼은 ‘사상 최고’ 전체적인 감소 흐름 속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층의 이혼은 독보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60세 이상 남녀의 이혼 건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른 연령대에서 이혼이 일제히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를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황혼 이혼’ 비중 확대와 연결 짓는다. 자녀가 독립한 이후 자신의 삶을 찾으려는 욕구가 커진 점, 과거에 비해 이혼을 흠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고령층의 결정을 앞당기고 있다는 평가다.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 감소폭 뚜렷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의 이혼 감소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혼인 건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줄어든 것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가구 분리 주저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일부 고령화가 심화된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이혼 건수는 줄었으나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상회하며 고령 이혼의 심각성을 뒷받침했다. “기대수명 연장과 자기 결정권 강화의 결과물” 사회학 전문가들은 황혼 이혼의 증가를 단순한 가족 해체가 아닌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재구성’으로 해석한다. 한국사회인구연구소 박사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면서 은퇴 후에도 20~30년 이상의 삶이 남게 되자, 참고 사는 것보다 개인의 행복을 선택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재산분할 제도 및 유족연금 분할 지급 등 고령 이혼 시의 경제적 권리 보장이 강화된 점도 황혼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토대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향후 고령 인구 비중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전체 이혼 건수는 줄더라도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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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