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조씨 "항소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1월1일 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33번의 '제야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자 일제히 환호하며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보신각 타종 행사에는 5만명(경찰 추산)이 모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인 조규성 선수와 폭우 때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구한 최영진 씨,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영희 역으로 출연한 정은혜 미술작가 등이 시민 대표로 참여했다. 새해맞이 타종을 위해 천안에서 온 이영순씨는 부동산 등 경제적 회복과 밝은 세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성산포, 서울 관악산 등 전국 주요 장소에는 해맞이 인파가 몰려 축원을 빌었다. 타종을 기다리는 동안 특설 무대에서 퓨전국악과 팝페라 공연이 펼쳐졌다.

• '배우자 외도 감시' 휴대폰 감청앱 판매해 27억원 챙겨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감청하는 앱을 판매해 27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직원인 홍보담당자 B씨와 서버관리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천여명이었다. 이중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불법 흥신소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스마트폰 도청 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배우자 외도 의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추적, 직장 동료 사생활 엿보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감청 앱이 사용되고 있다. 이 앱들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통화 내용, 음성, 문자 메시지,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스파이 앱은 설치되더라도 화면에 아이콘이 뜨지 않고, 일반 백신 프로그램으로도 잘 탐지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도청 사실을 알기 어렵다. 만일 배터리 소모가 빠르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 봐야 한다. 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행위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의 통신을 도청하거나 통신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불법 감청 앱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혼 소송 등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없고, 오히려 불법 행위로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5-07-22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 사회문화
  • 사회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2-11-25

실시간 사회 기사

• ‘박수홍 돈 횡령’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 형수도 유죄

  방송인 박수홍(56) 씨의 출연료 등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5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 이모(55) 씨에 대해서도 2심의 유죄 판결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1년 박수홍 씨의 고소로 시작된 가족 간의 법정 공방은 5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는 부적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박 씨 부부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가로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박 씨가 회삿돈 약 20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여기에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허위 인건비 계상, 개인 변호사 선임비 및 부동산 등기 비용 법인 자금 충당 등이 포함됐다. 형수 이 씨의 경우, 1심에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일부 횡령 범행에 공모한 점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현장이라 할 수 있는 공판 과정에서 박수홍 씨는 "가족의 탈을 쓰고 내 인생을 부정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탄원해 왔다. 반면 친형 측은 "동생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항변했으나, 사법부는 객관적인 회계 자료와 법인 자금 흐름을 근거로 박 씨 부부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연예계의 특수한 관행인 '가족 경영 1인 기획사'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가족 경영일수록 공사와 사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및 연예계 전문가 제언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사례다. 특히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2심 결과를 대법원이 확정한 것은 연예인 1인 기획사의 자금 관리 불투명성에 대해 사법부가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시사한다."

  • 사회문화
  • 사회

  2026-02-27

• 4년 만에 ‘0.8명대’ 회복… 기지개 켜는 대한민국 인구 성적표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하며 4년 만에 0.8명 선을 회복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약 1만 6천 명 늘어난 25만 5천 명 수준을 기록, 2010년 이후 가장 가파른 반등세를 보였다. ‘0.7명대’ 늪 탈출… 2년 연속 반등 성공 25일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0.81명) 이후 4년 만에 다시 0.8명대로 복귀한 수치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출생아 수의 비약적인 증가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총 25만 4,500명으로, 전년(23만 8,400명)보다 1만 6,100명(6.8%) 증가했다. 2024년 8,300명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것으로, 증가 규모 면에서는 2010년(2만 5,000명 증가)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90년대생 결혼 골든타임과 정책 시너지 이번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지연됐던 혼인의 집중 ▲주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 증가 ▲정부의 주거·금융 지원 확대 등이 꼽힌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혼인 건수가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본격적인 결혼 및 출산 적령기에 진입하며 인구 구조적 하락 압박을 상쇄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주거 안정을 꾀하며 출산 문턱을 낮췄다는 평이다. 고령 산모 비중 역대 최고… 지역별 편차는 뚜렷 출산 연령은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8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졌으며,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7.3%를 기록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전남(1.10명)과 세종(1.06명)이 합계출산율 1명대를 유지하며 선전했으나, 서울은 0.63명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와 치열한 경쟁 환경이 여전히 출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번 지표를 ‘저출생 추세 반전’의 신호탄으로 보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달성을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인구정책 전문가는 “2년 연속 반등은 매우 고무적이나,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6년째 이어지고 있어 인구 자연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일시적인 현금 지원을 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일·가정 양립 문화가 완전히 뿌리내려야 이 반등세를 장기적인 추세로 굳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용어 풀이]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은 보통 2.1명으로 보며, 0.8명은 여전히 OECD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 사회문화
  • 사회

  2026-02-25

• ‘상간녀’ 폭행하고 나체 사진 찍어 협박한 아내, 실형 선고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찾아가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범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B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수주의 부상을 입혔으며, 이 과정에서 B씨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촬영한 사진을 빌미로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B씨에게 “상간녀인 사실을 가족과 주변에 폭로하겠다”며 사진을 전송하거나 보여주는 방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체 부위를 촬영해 협박 도구로 사용한 점이 성폭력처벌법상 엄연한 범죄 행위임을 강조하며 실형을 구호했다. 재판부 “수단과 방법 위법... 실형 불가피”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법치주의 아래에서의 ‘사적 보복’은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가학적이고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이 감정적 대응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고 분석한다. 한 법조 관계자는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피해자가 상간자의 집에 침입하거나 폭행, 명예훼손(신상 공개)을 하는 경우 오히려 가해자 신분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특히 신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위자료 청구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순 협박죄보다 형량이 무거우며, 실제 유포하지 않고 ‘협박’만 하더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다.

  • 사회문화
  • 사회

  2026-02-25

• ‘충TV’ 김선태 주무관 사직에 구독자 20만 급감, 지자체 홍보 ‘퍼스널 브랜딩’의 명암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의 운영자인 김선태 주무관이 사직을 발표한 이후, 해당 채널의 구독자 수가 기록적인 수치로 급감하고 있다. 지난 13일 사직 의사를 밝힌 지 불과 5일 만에 약 20만 명의 구독자가 이탈하며, 특정 개인의 영향력에 의존해온 지자체 홍보 전략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97만 명에서 75만 명으로… 유례없는 ‘디구독’ 사태 20일 유튜브 통계 분석 시스템 및 충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충TV’의 구독자 수는 약 75만 명을 기록 중이다. 지난 13일 김 주무관이 자신의 사직 소식을 알리기 전 기록했던 97만 명과 비교하면 닷새 만에 전체 구독자의 약 21%가 빠져나간 수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3일 오후 김 주무관이 채널에 올린 ‘마지막 인사’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에서 김 주무관은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짧게 언급했다. 이후 채널의 실시간 구독자 수는 가파른 하락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일평균 4만 명 이상의 이탈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마주한 시선, “김선태 없는 충TV는 무의미” 구독자들의 이탈 원인은 ‘콘텐츠의 정체성 상실’에 집중되어 있었다. 충TV를 구독해 온 직장인 이 모 씨(32)는 “충주시라는 지자체보다 ‘충주맨’이라는 캐릭터의 창의성과 공무원 사회를 풍자하는 B급 감성을 소비해 온 것”이라며 “핵심 제작자이자 출연자인 그가 떠난 채널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충주시청 내부 분위기 또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김 주무관의 사직은 개인의 선택이나, 채널의 상징성이 워낙 컸던 탓에 후임자 선정 및 채널 운영 방향 설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채널의 댓글창에는 김 주무관의 향후 행보에 대한 추측과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이 수천 건 게재된 상태다. 마케팅 및 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지자체 홍보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인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충TV의 성공은 철저히 ‘김선태’라는 개인의 퍼스널 브랜딩에 기반했다. 이는 공공기관 홍보의 지평을 넓혔다는 찬사를 받았으나, 반대로 개인이 이탈했을 때 조직의 자산(구독자)이 공중분해 되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지자체는 이제 스타 플레이어 한 명에게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충TV 사태’는 특정 개인의 역량이 조직의 성과를 압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한편, 사직한 김 주무관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대형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계약설 등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으나 본인은 함구하고 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6-02-21

• 유튜버 3만 명 시대, 총수입 2.4조 원 돌파… 평균 연봉 7,100만 원

  유튜버를 포함한 1인 미디어 창작자 시장이 연간 수입 2조 4,000억 원을 넘어서며 거대 산업군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상위 1%가 전체 수익의 상당 부분을 독식하는 등 소득 양극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귀속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 4,806명이며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2조 4,714억 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수입 4년 새 25.6% 급증… 40대가 최고 소득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유튜버 1인당 평균 수입은 약 7,100만 원 수준이다. 이는 2020년(5,651만 원)과 비교해 4년 만에 25.6% 증가한 수치다. 신고 인원 또한 2020년 9,449명에서 2024년 3만 명대로 올라서며 4년 사이 3.6배가량 폭증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시장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30대 유튜버(1만 5,668명)의 총수입은 1조 2,471억 원으로 전체 수입의 절반을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8,675만 원)였으며, 30대(7,960만 원), 29세 이하(5,435만 원)가 뒤를 이었다. 상위 1% ‘초격차’… 1인당 평균 13억 원 육박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커졌으나 소득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신고분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348명의 총 수입은 4,501억 원에 달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수입은 12억 9,339만 원으로, 2020년(7억 8,085만 원) 대비 약 70% 가까이 급등했다. 반면 하위 50%인 1만 7,404명의 총수입은 4,286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수입은 2,463만 원에 그쳤다. 상위 1%와 하위 50%의 평균 수입 격차는 약 52배에 달해, 콘텐츠 시장 내에서도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과열된 수익 경쟁과 과세 사각지대 일각에서는 유튜버들의 수익 구조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 관련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방송으로 수익 경쟁에 열을 올리면서 적정 과세 여부가 사회적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박성훈 의원은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수입이 급증하며 산업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수익 은닉이나 탈세 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자극적인 유해 콘텐츠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관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1인 미디어 창작자 신고 기준 본 통계는 주업종 코드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법인 사업자 및 코드 미등록 창작자는 제외된 수치임.

  • 사회문화
  • 사회

  2026-02-16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 수사 인정 "국가, 피해자에 1,500만 원 배상하라"

  법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수사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강력 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미흡한 대응이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원 "수사기관의 과실로 피해자 고통 가중"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13일, 피해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초기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성폭력 범죄 정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복에 대한 유전자(DNA) 감정 등 기초적인 증거 확보를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까지 불필요한 고통을 겪었으며, 적시에 적절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했다. 성폭력 혐의 뒤늦게 추가... 초기 대응 부실이 쟁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초기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의 끈질긴 요구로 진행된 의복 재감정 결과,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는 등 성폭력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소장이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되었고, 가해자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피해자 김 씨는 국가가 초동 수사 단계에서 성범죄 가능성을 묵과해 증거 확보가 늦어졌다며 지난 2월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무죄 추정 및 국가 책임의 범위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상당성(타당성)'을 위반했다고 본 사례다. 법원은 수사관 개인의 고의적인 악의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늦어졌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및 판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범죄심리학과 이교수는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성범죄가 의심되는 강력 사건에서 초동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2차 가해를 입히는지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향후 유사 사건에서 수사 매뉴얼의 엄격한 준수와 증거 보존 절차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 씨는 판결 직후 "금액보다 국가의 잘못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절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6-02-13

• ‘합성니코틴’도 법적 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사각지대 사라진다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는 4월 24일부터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해 신종 담배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37년 만에 바뀐 담배 정의… ‘니코틴 함유’ 시 모두 담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1988년 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 온 ‘담배’의 정의를 원료 중심으로 재정립한 것이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인정해, 화학 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 액상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료와 관계없이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이 담배로 분류되어 판매 및 유통 과정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된다. 금연구역 흡연 단속… 광고 및 포장 규제 ‘강력’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및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용 제한 : 학교, 병원, 음식점 등 모든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다.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시 의무 :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특히 멘솔 등 '가향물질'을 암시하는 문구나 그림을 사용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판매 제한 : 담배 자동판매기는 성인인증 장치를 갖춘 소매점 내부 등 지정된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는 기존과 동일하게 엄격히 금지된다. 광고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향 표시 금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졌다. 청소년 보호 및 1조 원대 세수 증대 기대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신종 담배 접근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온라인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홍보되며 청소년 흡연율을 높이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또한, 그동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합성니코틴에 담배소비세 등이 부과되면서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현장 안내와 점검을 지속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금연구역 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반쪽짜리 규제'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적 구조를 가진 '유사 니코틴' 제품이 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사 니코틴에 대해서도 위해성 평가를 거쳐 신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문화
  • 사회

  2026-02-03

• ‘K-방산’의 저력... 한국, 핵 없이도 3년 연속 세계 군사력 ‘TOP 5’

  대한민국 재래식 군사력이 전 세계 주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3년 연속 세계 5위 자리를 수성했다. 핵무기 등 비대칭 전력을 배제한 평가에서 거둔 성과로, 한국은 상위 5개국 중 유일한 ‘비핵 보유국’으로서 독보적인 군사적 위상을 입증했다. 3년 연속 세계 5위... 흔들림 없는 ‘군사 강국’ 27일(현지시간)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2026 군사력 랭킹(2026 Military Strength Ranking)’에 따르면, 한국은 군사력 평가지수 0.1642점을 기록하며 조사 대상 145개국 중 5위에 올랐다.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강한 군사력을 의미한다. 한국은 2024년 처음 5위에 진입한 이후 3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순위표 최상단에는 미국(1위·0.0741), 러시아(2위·0.0791), 중국(3위·0.0919), 인도(4위·0.1346) 등 전통적인 군사 대국들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뒤를 이어 프랑스(6위), 일본(7위), 영국(8위) 순으로 집계됐다. 포병 전력과 예비군 병력이 순위 견인 한국이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막강한 화력 자산과 전시 동원 능력에 있다. GFP는 특히 한국의 자주포 및 견인포 전력, 호위함 전력, 그리고 방대한 규모의 예비군 병력 항목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K9 자주포를 필두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포병 전력과 꾸준한 국방 예산 투입이 재래식 전력의 질적·양적 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북한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유지해 온 상시 전투 준비 태세와 군 현대화 사업이 지표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3계단 상승한 31위... 남북 격차 여전 북한은 평가지수 0.5933으로 지난해 34위에서 3계단 상승한 31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2019년 18위까지 올랐으나 이후 장비 노후화 등으로 하락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최근 2년간 다시 순위가 소폭 반등하는 추세다. 다만 재래식 전력만을 평가하는 GFP 지수 특성상, 핵무기와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포함될 경우 실제 위협 수준은 이번 순위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비대칭 전력 제외된 ‘재래식 전력’의 한계 GFP 군사력 지수는 병력, 무기 수량, 국방 예산, 지리적 요인 등 60개 이상의 지표를 활용하지만, 핵무기 보유 여부는 평가 항목에서 제외한다. 이 때문에 핵 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한국보다 낮은 순위를 기록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 전쟁 수행 능력에는 핵 억제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므로, 해당 순위는 재래식 무기 체계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참고 자료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 사회문화
  • 사회

  2026-01-28

• “허위 신고, 끝까지 파산시킨다”... 경찰, 모든 폭파 협박범에 ‘무관용’ 손배소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폭파 협박’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찰이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는 실제 피해 발생 여부나 피해 금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폭파 협박범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형사 처벌만으로는 범죄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경제적 응징’ 조치로 풀이된다. “소액도 예외 없다”... 전건 손해배상 청구 원칙 확립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공중협박이 빈발하며 시민 불안을 조장하고 막대한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있다”며 “앞으로는 소액이거나 미검거 상태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해놓고, 검거 즉시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동안 경찰은 출동 인원이 많거나 대피 소동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사건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손배소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방침은 ‘단돈 150만 원’ 수준의 소액 피해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인해 정작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치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중협박죄’ 신설에도 잇따르는 테러 예고 지난해 3월,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공중협박죄(형법 제114조의2)’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유죄 판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폭파 협박은 멈추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 : 119 안전신고센터에 ‘인천국제공항 폭파’ 예고 게시 지난해 12월 :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협박으로 4,000여 명 대피 (경찰력 242명 투입) 올해 1월 : 김포공항 자폭 예고 및 대한항공 항공기 폭파 협박 등 경찰은 현재까지 접수된 공중협박 신고 22건 중 11건을 검거해 송치했으며,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도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TF)을 꾸려 추적 중이다. 수천만 원대 고지서… ‘철없는 장난’의 대가 실제로 최근 경찰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작년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에게는 약 1,256만 원, 성남 야탑역 살인 예고 글 게시자에게는 약 5,505만 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산정 기준에는 투입된 경찰관들의 수당, 유류비, 차량 및 장비 동원 비용 등이 꼼꼼하게 포함됐다. 박 청장은 “추산 결과 가장 적은 금액이 150만 원 정도였고, 많은 건은 수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며 “범인이 검거되기 전이라도 손해액 산정 자료를 미리 보관해 ‘검거 즉시 고지서’를 날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전망: 법조계 “민사 책임 인정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서는 형사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공권력 낭비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활성화되면, ‘장난삼아 올린 글’로 인해 평생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확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사회문화
  • 사회

  2026-01-26

• 강도 역고소 당한 ‘나나’, 경찰 “정당방위” 불송치 결정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역고소당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국민적 공분을 샀던 '강도 역고소' 사건의 주인공, 시민 나나(30대·여) 씨가 법의 심판대 앞에 서는 위기를 넘겼다.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오히려 강도에게 고소당했던 나나 씨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우리 사회의 '방위권' 논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1. 사건의 발단: 한밤의 침입과 필사의 저항 사건은 지난 12월 15일 새벽,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 강도 박 모(40대) 씨가 침입하면서 시작됐다. 나나 씨는 잠을 자던 중 인기척에 깨어나 거실에서 흉기를 든 박 씨와 맞닥뜨렸다. 나나 씨는 격렬한 몸싸움 끝에 박 씨의 흉기를 빼앗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박 씨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 2. 충격의 역고소: 피해자가 피의자로 강도 박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나나 씨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며 나나 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피해자가 강도를 잡았는데 오히려 고소당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등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 3. 경찰의 결론: “생명의 위협 느낀 정당방위” 수사를 진행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광범위한 현장 감식, CCTV 분석, 나나 씨와 강도 박 씨의 진술, 그리고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나나 씨에게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 : "나나 씨가 당시 흉기를 든 강도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단 근거 : 경찰은 특히 강도 박 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했다는 점, 나나 씨가 여성이며 혼자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물리력 행사의 불가피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4. ‘방위권’ 논란의 종지부 찍을까? 이번 경찰의 결정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우리 사회의 '정당방위' 적용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는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가해자로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국민들의 법 감정과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법원의 판례나 검찰의 지휘 없이 선제적으로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린 고무적인 사례"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강도 사건이나 주거 침입 사건에서 방어자의 방위권 인정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