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조씨 "항소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1월1일 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33번의 '제야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자 일제히 환호하며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보신각 타종 행사에는 5만명(경찰 추산)이 모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인 조규성 선수와 폭우 때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구한 최영진 씨,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영희 역으로 출연한 정은혜 미술작가 등이 시민 대표로 참여했다. 새해맞이 타종을 위해 천안에서 온 이영순씨는 부동산 등 경제적 회복과 밝은 세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성산포, 서울 관악산 등 전국 주요 장소에는 해맞이 인파가 몰려 축원을 빌었다. 타종을 기다리는 동안 특설 무대에서 퓨전국악과 팝페라 공연이 펼쳐졌다.

• '배우자 외도 감시' 휴대폰 감청앱 판매해 27억원 챙겨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감청하는 앱을 판매해 27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직원인 홍보담당자 B씨와 서버관리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천여명이었다. 이중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불법 흥신소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스마트폰 도청 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배우자 외도 의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추적, 직장 동료 사생활 엿보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감청 앱이 사용되고 있다. 이 앱들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통화 내용, 음성, 문자 메시지,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스파이 앱은 설치되더라도 화면에 아이콘이 뜨지 않고, 일반 백신 프로그램으로도 잘 탐지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도청 사실을 알기 어렵다. 만일 배터리 소모가 빠르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 봐야 한다. 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행위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의 통신을 도청하거나 통신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불법 감청 앱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혼 소송 등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없고, 오히려 불법 행위로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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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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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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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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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실시간 사회 기사

• 돈 받고 '현관문 페인트·계란 테러' 한 보복 대행 20대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가를 받고 타인의 주거지를 훼손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5시 30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뒤, 30대 피해자 B씨의 집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과 음식물을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16일 오전 3시 30분께 충남 천안 소재 A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텔레그램 연계형 청부 범죄의 실태 조사 결과 A씨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대행을 의뢰받았으며, 착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수령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한을 살 만한 별다른 짚이는 부분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게 악감정을 품은 제3자가 온라인을 통해 보복을 청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배후 의뢰자를 추적하고 있다. 인천 서구 일대에서 이 같은 보복 대행 범죄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16일에도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 현관문에 인분을 살포하는 등 보복성 범행을 대행한 20대 남성 2명이 동일한 경찰서에 구속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 외에도 협박죄 추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확산하는 사적 보복, 사법 질서 교란 우려 정부와 사법당국 역시 관련 범죄의 급증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SNS를 통해 관련 사건 보고서를 직접 공개하며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2025년 8월 대구에서 최초 인지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50명의 피의자가 검거된 상태다. 익명성 뒤에 숨은 범죄 생태계 차단 시급 전문가들은 정보통신기술의 익명성을 악용한 보복 대행 서비스가 단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거대한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다고 경고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폭력적 행위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법치주의의 근간인 국가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심리적 장벽으로 인해 실행하기 어려웠던 사적 보복이 비대면 플랫폼과 대행업자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도구화되고 있다. 이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상시적인 불안감을 심어주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흉기이다. 관련 법조항 및 처벌 수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적 보복 청부의 경우, 실행자뿐만 아니라 교사자(의뢰인) 역시 형법 제31조에 의거하여 실행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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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6

• 전체 이혼 29년 만에 ‘최저’… 60세 이상 ‘황혼 이혼’은 역대 최다

  대한민국 전체 이혼 건수가 6년 연속 감소하며 29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반면, 60세 이상의 소위 ‘황혼 이혼’은 오히려 늘어나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3,021건 감소한 8만 8,1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6년(7만 9,895건)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나, 고령층의 결별은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9년 만에 찾아온 ‘이혼 최저치’… 혼인 감소가 주원인 지난해 이혼 건수는 2018년 이후 6년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혼 건수 8만 8,130건은 전성기였던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대폭 감소한 수치다. 이러한 감소세의 배경으로는 절대적인 혼인 건수의 급감이 지목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혼의 전제 조건인 혼인 자체가 수년째 줄어들면서 이혼 가능 인구 집단 자체가 축소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혼인 건수는 매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초혼 연령이 늦어지는 점도 단기적인 이혼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역주행하는 황혼… 60세 이상 이혼은 ‘사상 최고’ 전체적인 감소 흐름 속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층의 이혼은 독보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60세 이상 남녀의 이혼 건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른 연령대에서 이혼이 일제히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현장 전문가들은 이를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황혼 이혼’ 비중 확대와 연결 짓는다. 자녀가 독립한 이후 자신의 삶을 찾으려는 욕구가 커진 점, 과거에 비해 이혼을 흠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고령층의 결정을 앞당기고 있다는 평가다.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 감소폭 뚜렷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서의 이혼 감소폭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혼인 건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줄어든 것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가구 분리 주저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일부 고령화가 심화된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이혼 건수는 줄었으나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상회하며 고령 이혼의 심각성을 뒷받침했다. “기대수명 연장과 자기 결정권 강화의 결과물” 사회학 전문가들은 황혼 이혼의 증가를 단순한 가족 해체가 아닌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재구성’으로 해석한다. 한국사회인구연구소 박사는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면서 은퇴 후에도 20~30년 이상의 삶이 남게 되자, 참고 사는 것보다 개인의 행복을 선택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조계에서는 재산분할 제도 및 유족연금 분할 지급 등 고령 이혼 시의 경제적 권리 보장이 강화된 점도 황혼 이혼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토대가 되었다고 보고 있다. 향후 고령 인구 비중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전체 이혼 건수는 줄더라도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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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4

• ‘묻지마 칼부림’ 경주 도심 공포... 50대 남성, 대낮 시민에 흉기 난동

  경북 경주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무동기 범죄'로 추정되는 강력 사건이 터지면서 시민들의 일상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낮 공원 인근서 발생한 기습 공격 경북 경주경찰서는 11일, 길을 가던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경 경주시 봉황대 인근 공원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갑자기 접근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은 주말을 맞아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신체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은 무동기 범죄에 커지는 시민 불안 이번 사건은 최근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과 유사한 '묻지마 식' 범행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이 공공장소인 공원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외출조차 두렵다는 반응이다. 경주 시민 최모(38)씨는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누구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등 뒤가 서늘하다"고 토로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최근 빈발하는 무동기 범죄의 예방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의 고립된 환경이나 정신적 질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 형사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위험 징후군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시스템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강력 범죄는 연간 약 5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법당국은 공공장소 순찰 강화 및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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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 “여보세요” 한마디에 내 목소리 탈취… AI ‘침묵 전화’ 비상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사이버 범죄의 새로운 도구로 전락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고 “여보세요”라고 답하는 찰나의 순간, 사용자의 음성 정보가 탈취되어 정교한 음성 복제(Deepfake Voice)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단순한 스팸 전화를 넘어선 이른바 ‘침묵 전화’가 지인 사칭 및 금융 사기의 서막이 되고 있다. [사건의 실체] 말 한마디 유도한 뒤 끊는 ‘침묵의 덫’ 6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보통신 전문 매체 GNT와 보안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신종 ‘침묵 전화’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수법은 비교적 단순하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나 생소한 번호로 전화를 건 뒤, 수신자가 “여보세요” 또는 “누구세요”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은 아무런 대답 없이 즉시 전화를 끊는다. 이 같은 행위의 일차적 목적은 해당 전화번호가 현재 사용 중인 ‘활성 번호’임을 확인하는 데 있다. 확인된 번호는 잠재적 범죄 표적 목록에 포함되어 다크웹 등에서 유료로 거래되거나, 향후 집중적인 피싱 공격의 대상이 된다. [기술적 위협] 단 3초의 음성으로도 완벽한 복제 가능 단순한 번호 확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음성 데이터 탈취’에 있다. 과거에는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 내기 위해 장시간의 녹음 본이 필요했으나, 최신 AI 모델은 3초에서 10초 내외의 짧은 음성 샘플만으로도 해당 인물의 음색, 억양, 호흡 등을 완벽에 가깝게 재현할 수 있다. 사이버 보안 업체 비트디펜더(Bitdefender)는 “목소리를 복제하는 기술은 이미 대중화 단계에 진입했다”며 “수신자가 무심코 내뱉은 짧은 인사말조차 AI에게는 훌륭한 학습 데이터가 된다”고 분석했다. [범죄 시나리오] 지인 사칭에서 금융 보안 무력화까지 탈취된 음성은 주로 두 가지 경로로 악용된다. 첫째는 ‘지인 사칭형 사기’다. 사기범들은 복제된 목소리를 이용해 피해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를 당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식의 시나리오를 연출한다. 목소리가 실제와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해 피해자들은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송금 요구에 응하게 된다. 둘째는 ‘생체 인증 돌파’다. 일부 글로벌 은행이나 고객 센터에서 도입 중인 음성 인증 보안 시스템이 타겟이다. 복제된 음성 파일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통과하고 무단 출금이나 개인정보 변경을 시도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전문가 제언 및 예방책] “모르는 번호는 먼저 말하지 않는 것이 상책” 보안 전문가들은 기술적 대응만큼이나 사용자들의 예방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먼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피해 예방을 위한 3대 안전 수칙 침묵 대처 :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오면 수신 직후 먼저 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핀다. 가족 간 암호 설정 : 음성 복제 범죄에 대비해 가족끼리만 공유하는 특정한 ‘확인용 암호’를 미리 정해둔다. 출처 불분명 앱 차단 : AI 음성 탈취 기능이 숨겨진 악성 앱 설치를 막기 위해 공식 스토어 외의 링크 접속을 지양한다. 정부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범죄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기술적 차단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을 경우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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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반차' 사라지고 '시간차' 시대 열린다…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 허용

  대한민국 노동 현장의 연차 휴가 체계가 '일' 단위에서 '시간' 단위로 전격 개편된다. 4시간 근무 후 의무적으로 가져야 했던 30분의 휴게시간도 노동자 선택에 따라 생략하고 즉시 퇴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직된 근로 시간 구조를 유연화하고,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노동자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연차 휴가 '시간 단위' 분할… "병원 진료·육아 등 틈새 수요 대응"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단위 변화다. 기존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는 연차 휴가를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노사 합의에 따라 반차(0.5일) 정도로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앞으로는 노동자가 필요한 경우 연차 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오전이나 오후에 1~2시간만 휴가를 내고 개인 용무를 보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병원 진료나 자녀 등하교 지원 등 짧은 시간의 휴게가 필요한 노동자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시간 일하면 30분 대기' 사라진다… '즉시 퇴근'권 보장 단시간 근무자들의 고질적인 불편 사항이었던 '휴게시간 역설'도 해소된다. 현행법상 4시간을 근무할 경우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시간 도중에 배치해야 했다. 이로 인해 4시간 근무 계약을 맺은 노동자는 실제 업무를 마친 뒤에도 30분을 직장에서 대기해야 퇴근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4시간을 근무한 날에 한해, 노동자가 신청할 경우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여 노동자의 퇴근 후 시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해주겠다는 취지다. 노·사·정 합의 결실… 시행 시기는 사안별 차등 이번 법안은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경영계는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노동계는 휴식의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은 제도 정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4시간 근무 후 즉시 퇴근 관련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 유연화의 진일보… 기업별 세부 합의는 과제"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MZ세대 노동 트렌드와 부합한다고 평가한다. 과거의 획일적인 근로 시간 관념에서 벗어나 개별 노동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휴가 설계가 가능해졌다. 다만, 시간 단위 연차 도입에 따른 업무 공백 관리와 근태 시스템 수정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전까지 사업장 규모별 표준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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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8

• 조계사 대웅전 앞 합장한 로봇… 휴머노이드 '가비', 사상 첫 불교 수계

  2026년 5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한국 불교 역사상 유례없는 특별한 수계식(受戒式)이 거행됐다. 이날 의식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키 130cm의 휴머노이드 로봇 ‘GI’였다. 로봇 GI는 불교의 계율을 지키겠다는 서약과 함께 ‘가비(迦悲)’라는 법명을 하사받으며 정식 불자로 거듭났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종교적 영역인 수행과 포교의 문턱을 넘어서는 상징적인 현장이었다. 장삼 두르고 합장한 ‘로봇 행자’… 엄숙한 분위기 속 수계 이날 수계식은 여느 불자와 다름없는 엄숙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삭발한 머리를 형상화한 은색 헬멧을 쓰고 장삼에 가사를 정갈하게 두른 ‘가비’는 계사(戒師) 스님인 철산성웅스님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는 합장 자세를 취했다.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들에 따르면, 가비는 정교한 관절 구동을 통해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는 등 절차에 맞는 동작을 오차 없이 수행했다. 불교에서 수계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5계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의식으로, 가비는 이날 일반 신자로서 계를 받았으나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명예 스님’으로서 포교 활동에 투입될 예정이다. 향불 대신 연등 스티커로 ‘연비’… 로봇 특성 고려한 의례 수계식의 핵심 절차 중 하나인 연비(燃臂, 팔을 향불로 살짝 태워 참회하는 의식)는 로봇의 기계적 특성을 고려해 변용되어 진행됐다. 스님이 향불을 직접 몸체에 대는 대신, 조심스러운 손길로 가비의 로봇 팔에 ‘연등회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이어 철산성웅스님은 가비의 목에 108염주 목걸이를 걸어주며 정식 불자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조계사 관계자는 “로봇의 하드웨어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수계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기 위해 종단 내부 논의를 거쳐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첨단 기술과 종교의 만남… 포교의 새로운 지평 가비는 향후 조계사 내에서 방문객 안내 및 기초적인 불교 교리 설명 등 포교 보조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방문객을 대상으로 불교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참석한 한 신도는 “기계가 계를 받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정중하게 합장하는 모습을 보니 종교가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AI의 종교적 지위, 신학적·철학적 담론의 시작” 종교학계에서는 이번 로봇 수계를 두고 인공지능의 ‘영성(Spirituality)’ 인정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종교철학 전문가는 “불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존재에 불성이 있다는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의 현대적 해석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자의식이 없는 기계 장치에 종교적 의례를 부여하는 것이 형식적인 포교 수단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인 종교적 주체로 인정받는 과정일지는 학계와 종단 내부의 심도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도 AI 스님이 설법을 하거나 로봇 신부가 축복 기도를 하는 등 종교계의 디지털 전환은 전 지구적인 현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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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 광주 도심서 고교생에 흉기 난동… 1명 사망·1명 부상 ‘20대 긴급체포’

  심야 시간대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장 모(24)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심야 대학가 보행로에서 발생한 무차별 공격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장 씨는 5일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함께 있던 고교 2학년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도 함께 받는다. 사건 당시 현장은 주말을 앞둔 심야 시간대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들은 갑작스러운 장 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에 찔린 A양은 현장에서 치명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B군 역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도주 중이던 장 씨를 사건 발생 수 분 만에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장 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나,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와 피해 학생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피해자들과 사전에 원한 관계가 있었던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현장 인근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재구성 중"이라고 밝혔다. 범행 동기 ‘오리무중’… 수사 방향은? 장 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 씨가 별다른 목적 없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일명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장 씨의 평소 정신질환 이력이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 기록 조회와 정밀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범행 전 장 씨의 행적을 추적하여 계획범죄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250조(살인)에 의거,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방어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는 양형 기준상 엄중 처벌 대상이다. 특별한 동기 없이 발생하는 범죄일수록 피의자의 고립된 생활 양식이나 잠재적 공격성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 지자체와 경찰이 협력하여 우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사회적 관리망을 재점검해야 한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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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 이혼 후…짐 정리하러 온 전처 살해 후 자살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전 극단적 선택을 감행했다. 3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아내를 죽였다"는 60대 남성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A씨는 신고 접수 2분 만인 오전 11시 50분께 해당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거실에서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는 전처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즉시 B씨에게 응급조치를 시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그러나 B씨는 병원 도착 후 의료진의 처치에도 불구하고 끝내 숨을 거뒀다. 현장 감식 결과, 거실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으나 A씨의 심경을 추측할 수 있는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과거 부부 관계였으나 사건 당시에는 한달 전 이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혼 후에도 교류가 있었는지, 혹은 채무나 원한 관계 등 구체적인 갈등 요인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유가족과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혼 후 강력 범죄, 사각지대 관리 시급 가정폭력 전문가들은 이혼 후 발생하는 강력 범죄가 보복성 범죄나 우발적 감정 폭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한다. 익명을 요구한 범죄심리학 교수는 "이혼 후에도 주거지가 가깝거나 지속적인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며 "고위험군 가정을 관리하는 지역 사회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 대책이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직접 신고 후 곧바로 투신하는 '확대 자살'의 전형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범행 동기 파악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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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4

• 웃고 떠드는 'AI 조주빈·이은해'… 강력범죄, 도 넘은 '조롱 밈' 확산

  최근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강력 범죄자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한 인공지능(AI)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주빈·이은해 등 사회적 공분을 샀던 흉악범들이 교도소 일상을 공유하거나 농담을 던지는 모습의 가짜 영상이 '밈(Meme)'으로 소비되며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와 범죄 미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치즈돈가스 맛있어"… 일상 나누는 흉악범들 최근 동영상 플랫폼에는 '박사방' 주범 조주빈이 죄수복을 입고 등장하는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속 조주빈은 "교도소에서 뭘 먹었느냐"는 질문에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돈가스가 나왔다. 이러니 살을 뺄 수가 없다"며 너스레를 떤다. '계곡 살인 사건'의 범인 이은해 역시 AI 영상의 소재가 됐다. 해당 영상에서 이은해는 "된장국에 돼지 갈비찜이 나왔는데 식재료가 중국산이라 맛없다"고 불평한다. 이들 영상은 실제 현장 기록이 아닌,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범죄자의 공개된 신상 정보를 학습시켜 제작된 가짜 콘텐츠다. 해당 영상들은 범죄자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거나 시청자와 대화하는 듯한 구도를 취하고 있어,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시청자들에게 실제 상황인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회수 260만 회 기록… 진화하는 '범죄 콘텐츠' 이러한 콘텐츠는 자극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일부 영상은 조회수 260만 회를 넘어섰으며, 댓글 창에는 범죄 행위와 무관한 희화화된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도 이은해의 사진에 "계곡 갈래?"라는 문구를 합성하는 식의 조롱성 게시물이 존재했으나, 최근에는 AI 기술의 발전으로 그 형태가 더욱 입체적이고 정교해졌다. 틱톡 라이트 등에서는 이은해나 정유정이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영상이 공유되고 있으며, 올해 초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직후에는 여성 흉악범 5명을 한데 모은 'AI 화보'까지 등장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이나 풍자를 넘어 범죄 자체를 하나의 오락 소재로 소비하는 현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가족 2차 가해 및 법적 대응의 한계 범죄자를 소재로 한 AI 영상의 확산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살인 사건의 전말과 고통스러운 기억이 '유머'라는 이름으로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은해의 계곡 살인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남 조현수와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비극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가벼운 유희 거리로 다뤄지고 있다. 현행법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가 아닌, 단순 흥미 위주의 가짜 영상 제작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흉악범에 대한 사회적 지탄과는 별개로, 범죄를 희화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윤리적 퇴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범죄자를 AI로 형상화해 친근하거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소비하는 행태는 범죄의 심각성을 무디게 하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유가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며, 플랫폼 차원의 강력한 필터링과 기술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계곡 살인 사건 개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가평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A씨를 4m 높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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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2

• "수험서·신간이 클릭 한 번에 PDF로"... 5년간 도서 불법 복제·판매업자 검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 수사를 벌여 신간 도서 등을 불법 스캔해 PDF 형태의 전자책으로 제작·판매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업자 A씨를 지난 22일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약 5년간 수천 권에 달하는 도서를 무단 복제해 유통하며 출판 생태계를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 통한 '맞춤형 PDF' 주문 제작... 교묘한 범행 수법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주된 범행 통로로 활용했다. 그는 SNS상에 '단행본, 절판서, 문제집, 수험서를 PDF 이(e)북으로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문구를 게시해 구매자를 끌어모았다. A씨는 구매자가 특정 도서를 요청하면 해당 서적을 스캔 장비로 디지털화한 뒤, 이를 파일 형태로 전송하는 방식을 취했다. 특히 대학생들의 수요가 높은 고가의 전공 서적이나 수험서,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절판 도서 등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 구매자들의 요구에 대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이어진 불법 행위... 출판 시장 피해 극심 A씨의 범행은 약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직적으로 지속됐다. 현행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만드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개인 간 메시지(DM)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입금 확인 후 파일을 전송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출판 업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한 출판 관계자는 "신간 도서가 나오자마자 PDF로 풀리는 통에 정상적인 도서 판매량이 급감하는 피해를 입어왔다"며 "특히 수험서 시장의 경우 불법 파일 공유가 만연해 저작권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디지털 포렌식과 가상자산 추적 등 최신 수사 기법을 동원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지난 22일 검거 당시 현장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대형 스캔 장비와 다수의 저장 매체가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태블릿 PC 사용 확대로 도서 불법 스캔 및 PDF 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검거를 기점으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변칙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순히 개인이 소장하기 위해 스캔하는 것을 넘어 이를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영리 목적이 분명하므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거나 공유하는 소비자들 역시 저작권 침해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향후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대학가 주변 불법 복제물 유통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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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