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조씨 "항소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1월1일 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33번의 '제야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자 일제히 환호하며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보신각 타종 행사에는 5만명(경찰 추산)이 모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인 조규성 선수와 폭우 때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구한 최영진 씨,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영희 역으로 출연한 정은혜 미술작가 등이 시민 대표로 참여했다. 새해맞이 타종을 위해 천안에서 온 이영순씨는 부동산 등 경제적 회복과 밝은 세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성산포, 서울 관악산 등 전국 주요 장소에는 해맞이 인파가 몰려 축원을 빌었다. 타종을 기다리는 동안 특설 무대에서 퓨전국악과 팝페라 공연이 펼쳐졌다.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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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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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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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실시간 사회 기사

• 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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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일자리·장려금 드려요"…노년층 울리는 사기

  최근 정부에서 노인 연령 상향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장·노년층의 불안심리를 공략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등장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자금을 편취하려는 불법업체가 등장했다며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꾸며 노인들에게 공공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면서 개인정보 입력과 예탁금 입금을 요구한다. 납부된 공공예탁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장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자리를 지원하고 납부액의 월 1.2∼1.8%를 매월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허위 광고로 현혹한다. 예를 들어 공공예탁금 1억원을 예탁하면 매월 120만∼180만원의 농촌진흥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식이다. 이는 연이율로 따지면 15∼24%의 고금리다. 불법업체는 공공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로고를 활용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KBS, MBC 등 방송사를 사칭한 유튜브 계정에 거짓 홍보영상과 실제 뉴스영상을 편집한 영상을 게시했다. 인터넷 뉴스와 블로그에 허위 기사를 올리고, 긍정적인 댓글을 조작해 의심을 피하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정부, 공공단체로 가장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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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은 33세 김녹완…경찰, 신상공개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8일 누리집에 김씨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이 정보는 내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된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스스로 '목사'라 칭한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59명에 달했다. 피해자 수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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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8

• 로또 현금 결제만 가능...사행성 방지로 카드 결제 안돼

  로또(Lotto)는 이탈리아어로 '운명' '행운'이란 뜻이다. 로또복권을 복권판매점에서 처음 또는 가끔 구입하는 사람들이 자주 겪게 되는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를 꺼냈다가 거부당하는 것이다. '현금 없는 사회'로 변모하는 우리나라에서 카드 결제가 일상화돼있지만, 로또복권만큼은 카드 결제가 안 되고 현금만 받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로또복권이 화제가 되면 "왜 카드 결제가 안 되냐?", "판매점에서 너무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곤 한다. 로또복권의 카드 결제는 현행법으로 금지돼있기 때문에 판매점에서는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 이는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은 런던올림픽 참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1947년 12월에 발행한 '올림픽 후원권'이다. 그러나 정기적인 복권이 발행된 것은 1969년 한국주택은행의 '주택복권'이 효시다. 우리나라에서 로또복권은 2002년 12월 2일 처음 도입됐다. 로또복권 발매 이래 최고 당첨액은 2003년 4월12일 제19회차의 407억원이다. 로또복권 광풍이 전국을 휩쓸면서 1등 당첨자를 배출한 판매점 앞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인파까지 합세해 길게 줄을 서는 등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로또복권이 사회 문제가 되자 2004년 8월에 규정을 바꿔 게임당 2천원에서 1천원으로 가격을 내리고 이월 횟수도 2회로 줄이면서 평균 당첨 금액도 10억원 중반대로 줄게 됐다. 로또복권의 현금 구매를 규정한 것은 신용카드로 살 경우 빚으로 복권을 구입하는 셈이므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로또복권을 현금으로만 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샀는지 이력을 추적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 로또복권은 당첨금 지급 방식도 등수별로 다르다. 4등과 5등 당첨자는 당첨된 로또복권만 챙겨가면 판매점과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2등과 3등 당첨자는 농협은행 각 지점에 당첨 복권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찾아가야 한다. 1등 당첨금은 오직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로또복권을 구매할 때도 액수 제한이 있다. 로또복권이 2002년 처음 발매됐을 때는 한사람당 구매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사람의 경우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도박 중독 문제와 복권 구입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복권 구매 한도를 제한하는 정책이 단계적으로 도입됐으며, 2004년 10월 1회당 구매 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물론 복권 판매점 1곳당 제한 액수이므로 다른 판매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살 경우는 사실상 많이 구입할 순 있다.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는 1인당 주 1회, 최대 5천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판매액 제한이 강한 이유는 과도한 구매를 방지하고 건전한 복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1항에 따른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행산업에는 구매 상한액을 두고 있는데 복권과 경마, 소싸움은 1인 1회 10만원 이하, 경륜·경정은 1인 1경주 10만원 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은 발행 회차별 1인당 10만원 이하다. 2007년에는 로또복권이 사행산업으로 분류돼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에 매출액 총량 제한과 매출액 제한이 사실상 사라졌다. 판매액 제한이 사라지면서 로또복권 판매액은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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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

• 당정,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설 명절 25∼30 연휴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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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제주항공 무안공항서 충돌·화재…179명 사망·2명 생존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179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216편은 전날 오전 9시 3분께 랜딩기어(비행기 바퀴)가 펼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안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시설물과 충돌해 기체 대부분이 화염에 휩싸이며, 꼬리 칸을 제외하면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불에 휩싸이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객 175명 전원과 조종사·객실 승무원 각 2명 등 179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부상자는 2명이다. 부상자 2명은 모두 승무원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날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2216편은 오전 1시 30분께 방콕에서 출발해, 오전 8시 30분께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사고 여객기는 착륙 직전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충돌'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고, 이후 관제탑에 구조요청 신호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기는 오전 9시께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01활주로)의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다. 이후 3분 후인 9시 3분께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이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가 난 기종은 B737-800으로, 승객 175명과 객실승무원 4명 및 조종사 2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으며, 승객 중 한국인은 173명, 나머지 2명은 태국인이다. 이번 제주항공 7C2216편 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역대 항공기 사고 가운데 가장 인명피해가 큰 참사로 남게 됐다. 사고 발생 장소를 해외까지 확대하면 이번 참사는 우리나라 항공기 사고 가운데 1983년 대한항공 격추(269명),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225명 사망)에 이어 역대 3번째로 인명피해가 큰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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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 대박…'관광 강국' 한국의 토대를 만들고 싶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6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주가는 장중 내내 6만원 안팎에서 등락하다가 공모가보다 51.2% 오른 5만1천400원으로 마감했다. 더본코리아의 시가총액은 7천435억원을 기록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주식 879만2천850주(60.78%)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백 대표의 보유 주식 가치는 4천519억5천249만원에 이르러 초대박을 쳤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018년에도 상장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한 차례 연기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증시 입성 재도전에 성공했다. 그는 1993년 서울 논현동에 '원조쌈밥집'을 열고, 1994년 더본코리아를 설립하며 외식업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17억원에 달하는 빚이 생겨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홍콩으로 떠났지만,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뒤 사업에 대한 의지를 회복했다. 백 대표는 하루에 4시간만 자며 쌈밥집과 주점을 운영했고 한신포차, 빽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등 25개의 외식 브랜드를 잇달아 선보이며 재기에 성공했다. 백 대표가 내놓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국내 점포 수는 약 2천900개에 달한다. 그는 성공 비결에 대해 "외식업은 자신과의 싸움이 우선이다. 티도 나지 않는 일을 매일 반복해야 한다.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백 대표는 가공식품과 소스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 사업과 제주도 더본호텔을 통한 호텔 사업도 하고 있다. 또한 충남 예산시장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역 축제를 기획해 알리는 한편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상품을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 등을 갖고 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를 통해 국내 관광의 토대를 만든 인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외식 사업은 결국 인구가 줄어들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살리는 방법은 관광객 유치뿐"이라며 "'관광 강국' 한국의 토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는 더본코리아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념식 잔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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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 개신교 '차별금지법·동성혼 반대' 대규모 집회

  국내 대형 교회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개신교 단체가 27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및 동성혼 허용 반대를 내걸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임의 단체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와 여의도에서 옥외 집회 형태로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열었다. 조직위는 예배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1천만 기독교인 1027 선언문'에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성 오염과 생명 경시로 가정과 다음 세대가 위협받고 있다"며 "가정을 붕괴시키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동성혼의 법제화를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동성 결합을 사실혼 관계와 같게 취급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법한 자격 관리 업무 처리 지침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이 올해 7월 18일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도록 판결한 것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사실혼 부부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일련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주최 측은 연합예배에 약 110만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조직위와 입장을 달리하는 교계단체는 이날 따로 모여 연합예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말 휴일인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로 도심 주요 도로에서 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여러 곳도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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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7

•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10일, 일·가정양립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사산 휴가 확대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은 입법 사안으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다”면서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용어) 변경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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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7

• 이혼 후 양육비 주지않아 구금 50대, 계속 미지급해 실형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전처에게 미지급한 양육비 4천만원을 20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1년 6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로 감치(법원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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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