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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키스 저항에 '혀 절단' 유죄"... 최말자 씨, 61년 만에 재심서 무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무죄판결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네이처 "2023년 과학계 화제 인물에 10인과 챗GPT 선정“ 고도비만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승인 안돼 국민연금 부부합산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 1천쌍 돌파, 부부합산 최고액 월 469만원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1시간 사이 5회 여진 소주값 내려가나…정부, 주세 개편 검토
  • '배우자 외도 감시' 휴대폰 감청앱 판매해 27억원 챙겨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감청하는 앱을 판매해 27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직원인 홍보담당자 B씨와 서버관리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천여명이었다. 이중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소송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불법 흥신소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스마트폰 도청 앱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배우자 외도 의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 추적, 직장 동료 사생활 엿보기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감청 앱이 사용되고 있다. 이 앱들은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통화 내용, 음성, 문자 메시지,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스파이 앱은 설치되더라도 화면에 아이콘이 뜨지 않고, 일반 백신 프로그램으로도 잘 탐지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도청 사실을 알기 어렵다. 만일 배터리 소모가 빠르거나 데이터 사용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 봐야 한다. 악성 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행위에 해당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의 통신을 도청하거나 통신 내용을 유출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불법 감청 앱을 통해 얻은 정보는 이혼 소송 등 법적 증거로 활용될 수 없고, 오히려 불법 행위로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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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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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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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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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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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유기' 시 최고 징역형 처벌… 제2의 '안마도 사슴' 사태 막는다
    앞으로 가축을 무단으로 유기하는 축산업자는 최고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유기 금지 및 축산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발생한 사슴 무단 유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해온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다. 가축 유기 시 ‘1년 이하 징역’… 형사 처벌 규정 신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축 유기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가축을 버려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처벌 규정이 미비했으나, 앞으로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가축을 단순한 재산적 가치를 넘어 생명체로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책임한 가축 유기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주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축산업자의 의무 범위도 넓어졌다. 개정안은 축산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는 축산 현장에서 가축의 생존권과 위생적인 사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또한, 가축사육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 단계에 있는 농가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허가 및 등록이 취소된 축산업자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가축을 처분해야 한다. 이는 방치된 가축이 야생화되어 인근 농가나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안마도 사슴 사태가 쏘아 올린 제도적 결단 이번 법안 개정의 배경에는 이른바 '안마도 사슴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무단 유기된 사슴들이 야생화되어 수백 마리로 불어났고, 이들이 섬 생태계를 파괴하고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사건 이후 관계 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현행 축산법의 허점을 확인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기 방지부터 사후 처분까지 전 과정을 법적 테두리 안에 두게 됐다. 축산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국내 축산 산업의 패러다임을 '생산' 중심에서 '책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소속 한 관계자는 "가축 유기 처벌 규정 신설은 축산업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다만, 고령화된 농가나 경영 위기에 처한 영세 농가가 가축을 원활히 처분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적인 지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공포 후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를 통해 전국의 축산 농가에 변경된 수칙을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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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쉬는 날’ 된다… 국회, 공휴일법 개정안 통과
    그동안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됐던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전격 지정됐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로써 노동절은 신정, 설날, 추석 등과 같은 국가 법정 공휴일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전 국민이 차별 없이 휴무 혜택을 받게 됐다. ‘근로자의 날’에서 ‘법정 공휴일’로 격상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압도적 찬성으로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묶여 있던 5월 1일을 '공휴일법'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그간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분류되어 일반 직장인들은 쉬었으나,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학교 교사 등은 정상 근무를 해야 해 현장에서 혼선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관공서와 학교, 은행 등이 모두 문을 닫는 '국가 공휴일' 체계가 완성됐다. 이번 법안은 여야가 '국민의 보편적 휴식권 확대'라는 대의에 합의하며 급물살을 탔다.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즉시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다가오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포함해 약 440만 명에 달하는 공공 및 교육 부문 종사자들이 새롭게 휴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휴식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 측은 "지체됐던 권리를 이제야 찾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중소기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 확대에 따른 수당 지급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전 대책이나 인건비 지원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 노무사는 "이번 개정은 노동절을 특정 계층의 기념일이 아닌 국가적 명절 수준으로 격상시킨 법적 결단"이라며 "다만 민간 기업의 경우 휴일 근로 수당 발생 등 노무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연간 법정 공휴일 수는 기존 15일에서 16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향후 노동절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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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약물 운전’ 처벌, 음주보다 무거워진다…징역 5년
    오는 4월 2일부터 약물 영향 아래 운전대를 잡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초범 법정형이 '5년 이하'로 상향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운전 처벌 수위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최근 마약류 확산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약물 운전을 음주운전보다 엄중한 범죄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처벌 수위 대폭 상향… ‘3년’에서 ‘5년’으로 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약물 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수위가 일제히 상향 조정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간 처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라 약물 운전 적발 시 부과되던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징역형의 상한선이 2년 높아졌으며, 벌금형 규모는 2배로 늘어났다. 음주운전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약물 운전을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행위로 간주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내달 시행되는 약물 운전 처벌 규정은 벌금의 하한선 규정은 없으나 전체적인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이 음주운전과 대등하거나 더 높은 처벌을 가능케 한다. 이는 약물의 특성상 환각이나 섬망 등 운전자의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케 할 위험이 음주보다 크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재범 방지 위해 ‘징역 6년’까지 상한선 확대 반복적인 약물 운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신설 및 강화됐다. 약물 운전으로 재범을 저지를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약물 운전이 단순 사고의 부수적 요인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단속 현장에서 약물 복용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간이 검사 및 정밀 감정 절차도 더욱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 A씨는 "기존 도로교통법이 약물 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법 개정은 약물 운전을 '과실'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력 범죄'로 보겠다는 사법 당국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다. 특히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회하는 처벌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실형 선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등 마약류 투약 후 운전을 하다 인명 사고를 낸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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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7
  • ‘사탕수수밭 살인’ 박왕열, 8년 도주 끝 강제송환... 공항서 긴급체포
    필리핀에서 교민 3명을 살해하고 국내에 대규모 마약을 유통한 이른바 ‘동남아 마약왕’ 박왕열(48)씨가 도주 및 수감 8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법무부는 2026년 3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박 씨를 강제 송환하고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삼엄한 경비 속 입국... 묵묵부답으로 일관 25일 오후 4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박 씨는 호송 인력에 둘러싸인 채 포승줄에 묶인 상태였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박 씨는 "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국내 마약 유통은 누가 도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 박 씨는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검찰 호송팀에 의해 즉시 서울검찰청으로 압송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 씨는 기내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나, 입국 직후 실시된 기초 조사에서도 범죄 사실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과 두 차례의 탈옥 박 씨의 혐의는 크게 살인과 마약 유통으로 나뉜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 필리핀 팜팡가주 바콜로 지역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교민 3명을 총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박 씨는 필리핀 현지 경찰에 체포됐으나,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탈옥에 성공하며 수사망을 따돌렸다. 특히 두 번째 탈옥 이후에는 행방이 묘연해지며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올랐다. 그는 도주 기간 중에도 타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며 필리핀 전역을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티칸 킹덤’의 배후... 텔레그램 마약 공급망 박 씨가 ‘마약왕’으로 불린 배경에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규모 마약 유통망이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필리핀 수용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스마트폰을 밀반입해 국내 마약 총책인 ‘바티칸 킹덤’ 등에게 필로폰과 합성 마약을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당국이 파악한 박 씨의 국내 유통 물량은 최소 수십 킬로그램(kg) 규모로, 이는 수십만 명의 투약분에 해당한다. 검찰은 박 씨가 필리핀 현지 마약 카르텔과 결탁해 국내로 마약을 반입하는 ‘상선’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국내 유통 및 판매책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박 씨의 송환이 한국과 필리핀 당국 간의 장기간에 걸친 사법 공조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과 마약 범죄가 결합된 중대 사건인 만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필리핀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형사법 전문가들은 박 씨가 살인 혐의 외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현행법상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며, 마약 공급 총책의 경우 조직범죄 단체 가입 및 활동죄가 적용될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향후 박 씨의 자금 줄과 필리핀 현지 조력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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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K-컬처 주식 부호' 1위 방시혁… 주식 재산 2조 5천억대 압도적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이른바 'K-컬처' 관련 주식 종목에서 가장 많은 주식 재산을 보유한 개인은 하이브(HYBE)의 방시혁 의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지난 17일 종가 기준으로 실시한 ‘K-컬처 관련 주식 종목 내 개인 주주 지분 평가 현황’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방시혁 의장, K-컬처 주식 부호 1위 수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이브의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의 주식 평가액은 지난 17일 기준 약 2조 5,000억 원을 상회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K-팝의 세계화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이 그의 자산 규모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방 의장의 주식 재산은 2위권 주주들과 수조 원 이상의 격차를 벌리고 있어, 국내 콘텐츠 산업 내 하이브의 영향력과 상징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다. 100억 클럽 가입자 27명… BTS 멤버 전원 명단 올려 이번 조사에서 주식 평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개인 주주는 총 2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방탄소년단(BTS) 멤버 7명 전원이 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진, 슈가, 제이홉, RM, 지민, 뷔, 정국 등 멤버들은 방 의장으로부터 증여받은 하이브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개인별 주식 가치는 각각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아티스트를 넘어 소속사의 주요 주주로서 경제적 위상을 확보했음을 의미한다. JYP·YG 등 대형 기획사 수장들 상위권 포진 방 의장의 뒤를 이어 JYP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 창의성총괄책임자(CCO)와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 등 전통적인 K-팝 대형 기획사 수장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각 사의 최대주주로서 콘텐츠 흥행에 따른 주가 변동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다. 또한 드라마 제작사 및 웹툰 관련 기업의 주요 주주들도 100억 원대 주식 부호 대열에 합류하며, K-컬처의 외연이 음악뿐만 아니라 영상과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K-콘텐츠 자본화 가속… 아티스트 주주 시대 열려" 한국CXO연구소는 "과거 연예인 주식 부호들이 일부에 국한됐다면, 최근에는 대형 기획사의 상장과 글로벌 흥행이 맞물리며 아티스트가 직접 주주로 참여해 거액의 자산을 형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증권가 관계자들은 "K-컬처 관련주가 단순한 테마주를 넘어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우량주로 거듭나고 있다"면서도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나 전속 계약 여부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클 수 있어 투자 시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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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 "인종차별 없는 한국 사회를"… 이주민 200여 명, 종로 보신각서 권리 보장 촉구
    2026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21일)'을 일주일 앞둔 15일, 국내 이주민 인권 단체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이주민에 대한 차별 중단과 보편적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 사회 내에 고착화된 이주민 대상 혐오와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찬 바람 속 울려 퍼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2026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이날 현장에는 이주 노동자와 인권 활동가 등 경찰 비공식 추산 200여 명이 집결했다. 참가자들은 '인종차별 철폐', '이주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보신각 앞 광장을 메웠다. 대회는 각국 이주민 대표들의 발언과 성명서 낭독,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주민 인권 실태를 알리는 유인물 배포도 병행됐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노동 착취 실태 고발 이날 발언대에 선 이주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차별적 대우를 가감 없이 증언했다.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 A씨는 "여전히 많은 동료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최저임금 미달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인권 단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주 노동자의 70% 이상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임금 체불 및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비중은 내국인 대비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이러한 현상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현행 고용허가제 등 법적·제도적 결함에서 기인한 '구조적 차별'이라고 규정했다. 정부의 제도적 개선 의지 촉구 기념대회 주최 측은 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입법 조치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권리 인정 ▲인종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 이주민노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이주민은 한국 사회의 일원을 구성하는 핵심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여전히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며 "UN 등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수준에 걸맞은 인권 가이드라인을 국내법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이주민 정책이 여전히 관리와 통제에 매몰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단순히 노동력을 수입하는 차원을 넘어,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다 희생된 시민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인만큼, 한국 정부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차별 철폐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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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5
  • ‘3일에 1명’ 친밀한 男에 죽어가는 여성들, 지난해 최소 137명 살해돼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7명에 달한다는 전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집계한 수치로,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을 분석한 ‘2025년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를 6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7명, 살인미수 등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12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1.15일마다 여성 1명 ‘생명 위협’ 노출 보고서가 집계한 살인 및 살인미수 피해 여성을 합산하면 총 449명이다. 이는 산술적으로 1.15일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으로부터 살해당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가해자와의 관계별로 살펴보면 전·현직 배우자에 의한 피해가 203명(45.2%)이었으며, 전·현직 내연남을 포함한 애인 관계에 의한 피해가 246명(54.8%)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녀나 부모 등 가족을 함께 살해하거나 공격한 경우도 58건에 달해 연쇄적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별 통보’가 범행 동기 1위... 보복 범죄 양상 뚜렷 범행 동기가 확인된 사건 중에서는 ‘결별을 요구하거나 변심을 의심해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상대방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왜곡된 통제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 취재 결과,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관계 단절을 선언할 경우 거주지나 직장을 찾아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양상을 보였다. “교제 폭력 처벌법 공백... 국가 차원 통계 구축 절실” 전문가들은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참극을 막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및 ‘교제 폭력’에 관한 별도의 처벌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의 폭력을 가중 처벌하거나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격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한 조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정부는 친밀한 관계의 성별 기반 폭력에 대해 공식적인 통계를 구축하고, 단순 폭행으로 치부되는 초기 징후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당국 역시 친밀한 관계를 가중 처벌의 요소가 아닌, 오히려 감경 요소(우발적 범행 등)로 활용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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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7
  • ‘박수홍 돈 횡령’ 친형 징역 3년 6개월 확정… 형수도 유죄
    방송인 박수홍(56) 씨의 출연료 등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5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 이모(55) 씨에 대해서도 2심의 유죄 판결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1년 박수홍 씨의 고소로 시작된 가족 간의 법정 공방은 5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는 부적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박 씨 부부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가로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박 씨가 회삿돈 약 20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여기에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허위 인건비 계상, 개인 변호사 선임비 및 부동산 등기 비용 법인 자금 충당 등이 포함됐다. 형수 이 씨의 경우, 1심에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일부 횡령 범행에 공모한 점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현장이라 할 수 있는 공판 과정에서 박수홍 씨는 "가족의 탈을 쓰고 내 인생을 부정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탄원해 왔다. 반면 친형 측은 "동생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항변했으나, 사법부는 객관적인 회계 자료와 법인 자금 흐름을 근거로 박 씨 부부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연예계의 특수한 관행인 '가족 경영 1인 기획사'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가족 경영일수록 공사와 사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및 연예계 전문가 제언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가족 관계라 할지라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사례다. 특히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진 2심 결과를 대법원이 확정한 것은 연예인 1인 기획사의 자금 관리 불투명성에 대해 사법부가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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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4년 만에 ‘0.8명대’ 회복… 기지개 켜는 대한민국 인구 성적표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하며 4년 만에 0.8명 선을 회복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약 1만 6천 명 늘어난 25만 5천 명 수준을 기록, 2010년 이후 가장 가파른 반등세를 보였다. ‘0.7명대’ 늪 탈출… 2년 연속 반등 성공 25일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0.81명) 이후 4년 만에 다시 0.8명대로 복귀한 수치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출생아 수의 비약적인 증가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총 25만 4,500명으로, 전년(23만 8,400명)보다 1만 6,100명(6.8%) 증가했다. 2024년 8,300명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것으로, 증가 규모 면에서는 2010년(2만 5,000명 증가)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90년대생 결혼 골든타임과 정책 시너지 이번 반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지연됐던 혼인의 집중 ▲주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인구 증가 ▲정부의 주거·금융 지원 확대 등이 꼽힌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혼인 건수가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본격적인 결혼 및 출산 적령기에 진입하며 인구 구조적 하락 압박을 상쇄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주거 안정을 꾀하며 출산 문턱을 낮췄다는 평이다. 고령 산모 비중 역대 최고… 지역별 편차는 뚜렷 출산 연령은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33.8세로 전년보다 0.2세 높아졌으며,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7.3%를 기록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전남(1.10명)과 세종(1.06명)이 합계출산율 1명대를 유지하며 선전했으나, 서울은 0.63명에 그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와 치열한 경쟁 환경이 여전히 출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번 지표를 ‘저출생 추세 반전’의 신호탄으로 보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달성을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인구정책 전문가는 “2년 연속 반등은 매우 고무적이나,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6년째 이어지고 있어 인구 자연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일시적인 현금 지원을 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일·가정 양립 문화가 완전히 뿌리내려야 이 반등세를 장기적인 추세로 굳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용어 풀이]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출산율은 보통 2.1명으로 보며, 0.8명은 여전히 OECD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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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상간녀’ 폭행하고 나체 사진 찍어 협박한 아내, 실형 선고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찾아가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부정행위가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범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B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수주의 부상을 입혔으며, 이 과정에서 B씨의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촬영한 사진을 빌미로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B씨에게 “상간녀인 사실을 가족과 주변에 폭로하겠다”며 사진을 전송하거나 보여주는 방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체 부위를 촬영해 협박 도구로 사용한 점이 성폭력처벌법상 엄연한 범죄 행위임을 강조하며 실형을 구호했다. 재판부 “수단과 방법 위법... 실형 불가피”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법치주의 아래에서의 ‘사적 보복’은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가학적이고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이 감정적 대응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례라고 분석한다. 한 법조 관계자는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피해자가 상간자의 집에 침입하거나 폭행, 명예훼손(신상 공개)을 하는 경우 오히려 가해자 신분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특히 신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위자료 청구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순 협박죄보다 형량이 무거우며, 실제 유포하지 않고 ‘협박’만 하더라도 실형 선고 빈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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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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