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조씨 "항소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씨의 부정행위 정도, 부정행위가 실제 입시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말했다. 이로써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그러나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1월1일 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33번의 '제야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자 일제히 환호하며 '검은 토끼의 해'를 맞이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보신각 타종 행사에는 5만명(경찰 추산)이 모여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인 조규성 선수와 폭우 때 배수구를 뚫어 시민들을 구한 최영진 씨,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영희 역으로 출연한 정은혜 미술작가 등이 시민 대표로 참여했다. 새해맞이 타종을 위해 천안에서 온 이영순씨는 부동산 등 경제적 회복과 밝은 세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성산포, 서울 관악산 등 전국 주요 장소에는 해맞이 인파가 몰려 축원을 빌었다. 타종을 기다리는 동안 특설 무대에서 퓨전국악과 팝페라 공연이 펼쳐졌다.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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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9

• 실거주 약속 어기고 매매한 집주인… "임차인에 손해 배상 책임져야“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에 B씨와 임대차계약을 했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오자 계약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 모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매도한 경우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어 B씨 측은 이를 이유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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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화물연대 전국 곳곳서 파업 ［오늘일보=김준연 기자］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파업하고 안전운임 3년 연장에도 강행할 듯 노동계 '동투' 본격화 할 예정이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25만 명으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 화물연대 파업으로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동투(冬鬪)'는 학교 비정규직연대(25일), 서울지하철노조(30일), 전국철도노조(12월 2일)의 파업 등으로 이어진다.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판과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방침 등으로 노정 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겨울철 투쟁을 일컫는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셈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끌 수 있다며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불법적인 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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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실시간 사회 기사

•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 대박…'관광 강국' 한국의 토대를 만들고 싶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6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성공적으로 상장했다. 주가는 장중 내내 6만원 안팎에서 등락하다가 공모가보다 51.2% 오른 5만1천400원으로 마감했다. 더본코리아의 시가총액은 7천435억원을 기록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주식 879만2천850주(60.78%)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백 대표의 보유 주식 가치는 4천519억5천249만원에 이르러 초대박을 쳤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018년에도 상장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한 차례 연기해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증시 입성 재도전에 성공했다. 그는 1993년 서울 논현동에 '원조쌈밥집'을 열고, 1994년 더본코리아를 설립하며 외식업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17억원에 달하는 빚이 생겨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홍콩으로 떠났지만,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뒤 사업에 대한 의지를 회복했다. 백 대표는 하루에 4시간만 자며 쌈밥집과 주점을 운영했고 한신포차, 빽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등 25개의 외식 브랜드를 잇달아 선보이며 재기에 성공했다. 백 대표가 내놓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국내 점포 수는 약 2천900개에 달한다. 그는 성공 비결에 대해 "외식업은 자신과의 싸움이 우선이다. 티도 나지 않는 일을 매일 반복해야 한다.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백 대표는 가공식품과 소스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 사업과 제주도 더본호텔을 통한 호텔 사업도 하고 있다. 또한 충남 예산시장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역 축제를 기획해 알리는 한편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 상품을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 등을 갖고 있다.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를 통해 국내 관광의 토대를 만든 인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외식 사업은 결국 인구가 줄어들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살리는 방법은 관광객 유치뿐"이라며 "'관광 강국' 한국의 토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는 더본코리아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념식 잔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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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6

• 개신교 '차별금지법·동성혼 반대' 대규모 집회

  국내 대형 교회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개신교 단체가 27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및 동성혼 허용 반대를 내걸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임의 단체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와 여의도에서 옥외 집회 형태로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열었다. 조직위는 예배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1천만 기독교인 1027 선언문'에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성 오염과 생명 경시로 가정과 다음 세대가 위협받고 있다"며 "가정을 붕괴시키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동성혼의 법제화를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동성 결합을 사실혼 관계와 같게 취급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법한 자격 관리 업무 처리 지침을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이 올해 7월 18일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도록 판결한 것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사실혼 부부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는데 일련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주최 측은 연합예배에 약 110만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조직위와 입장을 달리하는 교계단체는 이날 따로 모여 연합예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말 휴일인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로 도심 주요 도로에서 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여러 곳도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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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7

•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10일, 일·가정양립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사산 휴가 확대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은 입법 사안으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이 있다”면서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용어) 변경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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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7

• 이혼 후 양육비 주지않아 구금 50대, 계속 미지급해 실형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원을 주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전처에게 미지급한 양육비 4천만원을 20개월간 월 20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1년 6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로 감치(법원 명령에 따라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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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5

•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전공의 구속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구속됐다.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법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명단엔 800여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20년 의료파업 당시 참여하지 않거나 복귀한 이들 명단도 작성해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서는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났다. 이 사건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명단을 작성 게시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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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1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이상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협박ㆍ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내주에 전체회의를 의결하여 이번 정기국회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GAN)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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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 서울 마지막 연탄공장 철거...역사 속으로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이문동에 있는 서울의 마지막 연탄공장인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를 활용하고자 공장 철거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공장은 1968년 설립돼 한때 하루 약 30만장의 연탄을 생산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연탄공장이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아파트가 늘어나고 가스보일러가 보편화되면서 연탄 소비가 급감한 가운데 소음과 먼지로 지역 주민 사이에서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최근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이 추진되면서 기지 동쪽의 이 공장에 대한 이전 논의도 가속화됐다. 이에 지난 5월 '삼천리 연탄공장 부지의 매매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면서 부지 매매가 본격화됐고, 구는 지난 7월 ㈜삼천리이앤이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구는 오염도 조사를 위한 토양환경평가를 하고 안전하게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활용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나 첨단 산업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서울엔 아직 연탄 때는 1,800가구가 남아 있지만, 올겨울 버틸 연탄만 미리 쟁여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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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5

• 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통과

  부모가 자녀의 양육의무를 져버린 경우 자녀에 대한 상속권을 배제한다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자녀의 권리는 보호하고,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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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8

• 의협회장 "22일까지 간호법 입법 중단 안하면 정권퇴진운동"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없다고 우겼으며, 아직도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 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또 "2천명 의대 증원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현장 실사도 제대로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배정마저 누가 무슨 근거로 했는지 기록도 남기지 않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밀어붙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오는 목요일인 22일까지 국회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진행을 중단하라"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멈추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등을 담은 법안으로, 최근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간호를 포함시키는데. 이는 간호사가 의료기관 외에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사 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되어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가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 논쟁은 간호사와 의사 간의 직역 갈등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둘러싼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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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

• 코로나 8월 말 주간 35만명 전망, '작년 최고 유행 수준'

  정부가 8월 말 주당 35만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국 약국에 치료제 물량을 여유 있게 조달하고 진단키트 500만개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방역당국은 지난 16일 "급증한 치료제 수요에 대응하고자 긴급 예비비를 확보해 26만명분 치료제 공급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단키트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환자가 급증해 제품이 일시 소진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니터링 결과 생산과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키트 제조업체 생산 능력도 충분한 걸로 파악됐다"며 "8월에 500만개 이상의 자가검사 키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관심' 단계인 코로나 위기단계나 4급인 감염병 등급을 높이지는 않고, 감염 예방 수칙을 강조하면서 환자 추이를 보다가 곧 다가올 추석 연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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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