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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2.05 15:10
- 양국 핵 사찰·데이터 공유 전면 중단… ‘깜깜이’ 군비 경쟁 현실로
- 빗장 풀린 핵무기 시장… 글로벌 방산업계 ‘현대화’ 특수 직면
- 동유럽서 한반도까지… 핵 도미노 우려에 ‘전술핵 배치’ 논의 가열
세계 최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5일(현지시간) 종료됐다.
2011년 2월 5일에 발효한 뉴스타트는 원래 기간이 10년이었으나 양국이 5년 연장해 2026년 2월 4일까지만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었다.
뉴스타트 종료는 단순한 협정의 파기를 넘어, 향후 수십 년간 글로벌 지정학적·경제적 질서를 재편할 메가톤급 변수다.
[기획 1: 안보]
양국 핵 사찰·데이터 공유 전면 중단… ‘깜깜이’ 군비 경쟁 현실로
전 세계 핵탄두 90% 점유한 양강, 상호 감시 없는 무한 증강 돌입
미국과 러시아의 마지막 남은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결국 종료되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국제 핵 통제 체제는 이로써 사실상 소멸 단계에 진입했다.
양국은 협정 연장을 위한 추가 회담 없이 최종 종료 시점을 맞이했으며, 이는 냉전 종식 이후 유지되어 온 ‘전략적 안정’의 시대가 막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이번 협정 종료에 따라 미·러 양측은 상대국 핵 시설에 대한 연간 18회의 현장 사찰과 탄두 수량 및 운반체 위치 등에 관한 연간 2회의 데이터 교환을 전면 중단한다.
2011년 발효 이후 양국이 유지해 온 배치 핵탄두 1,550기, 배치 운반체(ICBM·SLBM·전략폭격기) 700기의 상한선 역시 법적 구속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특히 실시간으로 공유되던 미사일 발사 시험 사전 통보 의무가 사라지면서, 사소한 군사 훈련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극대화되었다.
군사 전문가들은 정보 공유가 차단된 ‘깜깜이’ 상태에서의 핵 전력 증강이 오판(Miscalculation)에 의한 핵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한다. 익명을 요구한 안보 소식통은 “과거에는 사찰단이 직접 기지를 방문해 탄두 덮개를 열고 수량을 확인했으나, 이제는 위성 정보에만 의존해야 한다”며 “상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각국으로 하여금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무제한 핵 증강을 부추길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협정 종료 직후 사르마트 ICBM의 실전 배치 수량을 늘리겠다고 시사했으며, 미국 역시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을 대체할 콜롬비아급 잠수함의 전력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양국의 핵무기 현대화 경쟁은 단순한 수량 증가를 넘어,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방어 불가능한 공격 수단’ 개발로 옮겨가고 있다.
뉴스타트는 1991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의 계보를 잇는 최후의 보루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미·러 양자 구도를 넘어 중국이라는 변수가 결합된 ‘3자 핵 경쟁’의 시작점이라고 분석한다.
관련 법조항: NPT(핵확산금지조약) 제6조는 핵 보유국의 성실한 군축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뉴스타트 종료로 인해 이 조항은 사문화될 위기에 처했다.
학계 의견: 김 박사(국가안보연구소)는 “과거 냉전이 ‘양방향 체스’였다면, 이제는 상대의 패를 알 수 없는 ‘다자간 포커’ 게임으로 변질되었다”고 진단했다.
빗장 풀린 핵무기 시장… 글로벌 방산업계 ‘현대화’ 특수 직면
미·러, 노후 핵 전력 교체에 수조 달러 투입… 방산 주가 일제히 반등
‘3대 핵 전력’ 교체 주기 맞물려… 군비 경쟁이 실물 경제 동력으로
뉴스타트 협정 종료가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 거대한 자본 유입을 촉발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 수량과 기술적 제한의 빗장이 풀리면서 미·러 양국은 물론, 유럽 주요국들이 노후화된 핵 투사 수단 교체를 위한 예산 편성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이는 침체된 제조업 분야에서 방위산업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는 역설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향후 10년간 핵 전력 현대화 및 유지 보수에 약 1조 2,000억 달러(한화 약 1,600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미 연방 정부 연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스롭 그루먼이 주도하는 차세대 ICBM '센티넬' 프로젝트(1,000억 달러 규모)와 제너럴 다이내믹스의 '콜롬비아급' 핵잠수함 건조 사업이 꼽힌다. 록히드 마틴 역시 F-35의 핵무기 투하 능력 개량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최근 ‘사르마트(RS-28)’ 등 차세대 핵 미사일 양산 체제 돌입을 선언하며 국방 예산의 32% 이상을 핵 전력 강화에 배정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는 “서방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 확보는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흐름은 프랑스와 영국 등 기존 핵 보유국들이 잠수함 발사 탄두(SLBM) 현대화 계획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금융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뉴욕 증시와 런던 증시의 주요 방산주 지수는 협정 종료 발표 직후 전 거래일 대비 평균 4.2%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본 시장 전문가들은 과거의 군축 시대가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안보 비용이 실물 경제를 견인하는 ‘안보 유료화’ 시대가 도래했다고 분석한다.
[기획 3: 지정학]
동유럽서 한반도까지… 핵 도미노 우려에 ‘전술핵 배치’ 논의 가열
미·러 전략핵 통제 불능에 접경국 불안 고조… ‘핵 공유’ 요구 봇물
북핵 문제 해결 동력 상실 위기…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 급변 예고
뉴스타트 종료의 파편이 워싱턴과 모스크바를 넘어 폴란드, 발트 3국, 그리고 한반도까지 튀고 있다. 거대 담론에 가려졌던 접경 지역의 공포가 실질적인 핵 무장 요구로 분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핵 도미노’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략핵 통제 체제의 와해가 국지적 분쟁에서 사용 가능한 ‘전술핵’ 배치 경쟁으로 전이되는 양상이다.
폴란드와 발트 3국은 최근 나토(NATO) 내부 회의에서 미국의 전술핵 배치를 공식 요구했다. 러시아가 벨라루스 내 핵 저장고 설치를 완료하고 전술핵 배치를 공언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 역시 소용돌이치고 있다. 미·러 군축 체제의 와해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악용되고 있다.
국제 사회의 핵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 내 ‘자체 핵무장론’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임계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실시된 국내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4%가 자체 핵 무장 또는 미국 핵무기의 상시 배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핵 보유국들이 군축 의무를 저버림에 따라 비핵국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으며, 이는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략적 모호성이 사라진 자리에 노골적인 핵 대결이 자리 잡으면서, 지구촌은 가장 위험한 10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