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 기준(벌금 100만 원)을 상회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특검 공소사실 전부 유죄"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쟁점이 된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대목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한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직접 인정한 점을 핵심 증거로 짚었다. 아울러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라고 보낸 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실제 주선 행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尹 측 "실질적 선임 영향력 없었다" 항변… 법원은 배척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소개'라는 발언은 윤 전 서장의 실제 변호사 선임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사건 수임과 선임에 도움을 주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순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에 비춰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 사이 접촉 자체를 주선하는 행위도 통상 변호사 소개로 평가된다"며 유죄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 당선무효형 확정 시 파장과 법적 쟁점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적·행정적으로 중대한 파생 효과가 발생한다. 주요 쟁점은 선거보전금 반환과 재임 중 행위의 효력 유지 여부다.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위기 :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 확정판결 시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하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마련하기 위해 당사 매각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대통령 재임 중 행위의 법적 효력 :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공포한 법령이나 공직 임명 등의 효력은 소급하여 취소되지 않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당선 무효의 효력을 당선 시점으로 소급해 적용하면 국가적 행정 소송과 혼란이 뒤따른다"며 "선거 종류에 관계없이 확정판결 전에 행한 권한 행사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법리적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상실 : 법적 효력과는 별개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 및 기념사업 지원 등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음주 관련 지표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 연령대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30대 이상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일제히 상승하며 성별에 따른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국내 성인의 음주율은 2021년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기준 성인의 57.1%가 월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간 폭음률은 33.7%를 기록했다. 보건 당국이 규정하는 폭음의 기준은 1회 술자리에서 남성의 경우 소주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성의 경우 소주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마시는 것을 뜻한다.

월간 폭음의 기준과 동일한 양의 술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고위험 음주율'은 전체 성인 기준 12.0%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확인된다.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고위험 음주율이 하락했다. 특히 남성 20대는 41.6%, 30대는 36.1% 줄어들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음주 문화가 크게 개선된 수치를 보였다.

반면 여성은 20대에서만 18.5% 하락했을 뿐, 3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폭음 및 고위험 음주율이 모두 올랐다. 구체적으로 여성 30대는 19.1%, 40대는 31.0%, 50대는 13.2% 급증하며 40대 여성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고위험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흡연 여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 흡연자의 고위험 음주 가능성은 비흡연자 대비 2.6배에 달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진단 경험자는 1.3배, 우울 증상 유병자는 1.2배 높은 고위험 음주 성향을 보였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최근 10년 새 국내 고위험 음주율이 일부 하락했지만,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성 고위험 음주 증가의 이면과 보건학적 과제

의료계 및 사회학 전문가들은 30대 이상 여성의 고위험 음주 증가 현상을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직결된 문제로 진단한다.

1.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스트레스 가중 : 

30~50대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직장 내 회식 문화 노출 빈도가 늘었다. 이와 더불어 직장 업무와 가사 노동,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해소 창구로 음주를 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2. 타겟 마케팅과 주류 접근성 : 

과거에 비해 저도주, 과일 맛 주류 등 여성 소비자의 선호를 겨냥한 주류 업계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여성의 음주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일조했다.

3. 생물학적 취약성에 따른 경고 : 

의학계 익명을 요구한 간장학 전문의는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남성보다 체내 수분량이 적고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해, 동일한 양의 술을 마셔도 간질환이나 심혈관질환, 유방암 등의 발병 위험이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고위험 음주율이 상승하는 30대 이상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절주 보건 정책과 위험성 인식 개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가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취약계층 배려라는 명목 아래 관행적으로 건보료 징수를 면제해 왔으나, 고용 형태의 다변화로 억대 소득을 올리는 일용직이 늘어남에 따라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억대 소득자도 '피부양자'… 무너진 형평성 바로잡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일용근로소득 역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만, 행정 당국은 취약계층의 소득으로 간주해 사실상 부과를 유예해 왔다. 그러나 고숙련 기술직을 중심으로 단기 고용 계약이 늘어나며 상황이 달라졌다.

실제 정부 조사 결과, 2024년 건설 현장에서 일당 60만 원을 받으며 연 1억 4,000만 원의 일용소득을 올린 A씨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연 소득 1억 1,000만 원을 기록한 B씨 역시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만 납부하며 혜택을 누렸다. 아울러 국내에서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일용근로소득을 챙기는 외국인 근로자들마저 건보료 부과를 면제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의 50%를 반영해 건보료를 산정하는 개편안을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무임승차하는 사례를 막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가입자와의 부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위 5.2% 타격… 연 2,658억 원 재정 확충 효과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직접적인 징수 대상이 되는 인원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기준 전체 일용근로소득자 528만 2,568명 가운데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전체의 약 5.2%에 해당하는 27만 5,255명 수준이다. 반면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500만 7,313명(94.8%)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과 동일하게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 5만 5,000명(0.3%)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1.8%)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그동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오다 소득 기준 초과로 자격이 박탈돼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인원만 4만 9,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연간 약 2,658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형평성 제고" vs "근로 의욕 저하" 엇갈리는 시선

정책 추진을 두고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 직장가입자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건보료가 있다는 원칙이 비로소 지켜지게 됐다"며 조세 및 부담금 형평성 측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건설·제조업계와 노동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 현장 관계자는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은 날씨나 건설 경기 상황에 따라 극심한 변동성을 띠는데, 단순히 1년간의 소득이 높았다고 해서 상시 소득처럼 간주해 건보료를 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실질 가처분 소득 감소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성 위축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아직 부과 기준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건정심 논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고육지책… "징수 체계 정교화 필수"

보건의료 및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을 건강보험 누적 적자 우려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재정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한다. 취약계층 보호라는 명분으로 유지되어 온 '일용소득 비과세 관행'은 단기 고액 계약이 빈번한 현재의 노동시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징수 체계의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따른다.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소득 일용직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제도적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한 수순이나, 고용과 소득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일용직의 특수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 발생 시점과 건보료 부과 시점 간의 시차(Time Lag)로 인해, 정작 일거리가 끊겨 소득이 급감한 시기에 무거운 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맹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소득 변동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행정적 보완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66)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현금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2017년 7월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소송전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한 이번 선고로 9년여 만에 사실상 종착역에 다다랐다.

이날 선고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에서 완전히 배제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비자금 유입에 따른 몫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부 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이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되거나 취득됐다는 점을 근거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66.7%), 노 관장 3분의 1(33.3%)로 확정했다.

재판부가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산정한 금액은 2조 원대 SK 주식을 포함해 총 3조 원가량이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최 회장의 SK㈜ 주식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분할 대상 주식 가액의 산정 기준일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이 아닌 2심 변론종결일(2024년 4월 16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주가가 16만 원대에서 81만 원대로 크게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준일 설정 배경을 명확히 했다. 주가 급등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평한 분배를 위해 참작되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직접 분할하는 대신, 최 회장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노 관장의 몫은 현금으로 쥐여주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다. 이는 현물 분할에 따른 지분 변동이 SK그룹의 경영권 방어와 지배구조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급이 늦어지면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이자(하루 약 1억 3,000만 원)가 부과된다.

이날 선고가 열린 서울고법 법정 안팎은 '세기의 이혼' 결론을 확인하려는 취재진으로 북적였으나, 양측 당사자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산정 이유에 대한 긴 부연 설명 없이 주문 낭독만을 신속하고 건조하게 진행했다. 양측 대리인단은 대법원 재상고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사실심이 마무리됨에 따라 장기화되었던 법적 분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파기환송심이 인정한 9,440억 원의 재산분할액은 파기환송 전 2심이 판결한 1조 3,808억 원보다 4,368억 원 줄어든 규모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가 원천 배제된 데다, 최 회장이 과거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등이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된 점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서초동의 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비자금 300억 원의 기여도가 배제됐음에도, 노 관장이 30년 이상 전담한 가사·양육과 대외적 내조의 가치를 33.3%라는 높은 비율로 인정한 것은 재벌가 이혼 판결 역사상 상당히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재계 고위 소식통은 "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지면서 SK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최악의 불확실성은 일단 면하게 됐다"면서도 "경영권 훼손 없이 1조 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현금을 최 회장이 단기간에 어떻게 조달할지가 향후 금융시장과 재계의 핵심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미드웨이(the midway)'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AI) 서밋'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이자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AI 및 첨단 반도체 기업 수장들이 대거 참석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자리했다. 미국 글로벌 빅테크 측에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 탄 브로드컴 CEO,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드웨어 사장 등이 총출동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AI 시대를 "기술과 생산 역량, 데이터와 에너지, 시장과 인재가 하나의 거대한 공급망으로 연결되는 시대"라고 정의했다. 이어 "세계 최고의 AI 모델도 첨단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 없이는 작동될 수 없다"며, 우수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을 넘어 컴퓨팅 자원 확보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이번 선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이미 확보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양산 능력에 기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언급하며, "전 세계 기업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AI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기술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발표된 4700조 원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재차 강조하며, 어떠한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선도를 넘어 세계의 자본과 인재, 아이디어가 연결되는 '글로벌 AI 생산기지'를 대한민국에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최근 격화되는 국가 간 AI 하드웨어 확보전에서 한국이 쥐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전략 자산을 극대화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현재 글로벌 AI 시장은 소프트웨어(대형언어모델 등)를 주도하는 미국 기업들과 이를 물리적으로 구동하는 하드웨어(AI 가속기 및 고대역폭메모리) 진영 간의 연합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민간과 발맞춰 추진하는 4700조 원 규모의 반도체·AI 투자는 이 공급망 밸류체인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국책연구소 AI 산업 관계자는 "엔비디아, 오픈AI 등 AI 생태계의 핵심 리더들이 모인 현지에서 한국 정부가 직접 '안정적 공급망'을 보증한 것은 외교적·경제적 파급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약속된 인프라(전력, 용수 등)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초당적 입법 지원과 규제 철폐가 동반되어야만 선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선거 당선을 위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심리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며, 제3자가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전체 여론조사 중 최소 5회(비용 2100만원 상당)에 대해 오 시장의 비용 대납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를 나선 오 시장은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취재진에게 "천하의 거짓말쟁이인 명씨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 내내 "정치 특검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반면, 재판부는 명씨가 여론조사 실시 당시 지인에게 오 시장과 관련된 문자를 남긴 점과 두 사람의 동선 등 객관적 증거가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채택했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오 시장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퇴직해야 하며 이후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만약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경우에는 즉시 시장직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번 사건은 특검법의 적용을 받아 1심 6개월, 2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이 일정대로라면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직 상실형이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될 경우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3월 이후로 확정 시기가 넘어가면 보궐선거는 내년 10월 6일로 정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 오 시장 본인이 초선 의원 시절 주도해 통과시킨 이른바 '오세훈법(정치관계법)'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 공직 상실 규정이 적용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대납 과정에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항소심에서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는 변호인단과 객관적 정황 증거를 앞세운 특검 간의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19일(현지시간)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컵을 놓고 격돌한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퍼드의 뉴욕뉴저지스타디움에서 96년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하프타임 쇼가 개최됐다. 

그동안 미식축구 슈퍼볼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대규모 중간 공연이 축구 최고 권위의 무대에 도입된 첫 사례로, 팝스타 마돈나와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무대에 올라 약 8만 명의 관중을 동원한 경기장을 거대한 문화 축제의 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초여름의 다소 습하고 뜨거운 열기가 가라앉지 않은 뉴욕뉴저지스타디움의 전반전 직후,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사라지자 그라운드는 즉각 글로벌 콘서트장으로 변모했다. 역사적인 첫 월드컵 하프타임 쇼의 포문을 연 것은 '팝의 여제' 마돈나였다.

그의 2000년 히트곡 '뮤직'이 울려 퍼지며 롤러스케이트장을 배경으로 한 사전 녹화 영상이 경기장 대형 스크린을 채웠다.

이어 마돈나가 사막용 사륜차(버기카)에 탑승해 "음악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후렴구를 부르며 실제 그라운드로 진입했다. 현장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버기카의 운전대를 잡은 인물들이었다. 브라질의 전설적인 축구 스타 호나우두와 호나우지뉴가 운전석과 조수석에 동승해 등장하자, 양 팀 응원단이 자리한 관중석에서는 득점 순간에 버금가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축구와 음악의 결합을 알리는 1막이 끝나자, 그라운드의 분위기는 대규모 오케스트라 연주로 반전됐다. 베네수엘라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봉을 잡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이끌었다. 이들이 연주한 곡은 전 세계 축구장에서 가장 널리 불리는 응원가 중 하나인 화이트 스트라입스의 '세븐 네이션 아미'였다.

엄숙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연주에 대중성을 더한 것은 시각적 연출이었다. 미국의 장수 어린이 TV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에 등장하는 대형 인형 캐릭터들이 무대 위에 올라 함께 기타와 드럼 등 악기를 연주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현장에 있던 국제축구연맹(FIFA) 관계자에 따르면, "전 연령층과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기획하고자 한 조직위원회의 의도가 반영된 연출"이라고 밝혔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팬덤 '아미'가 기다려온 방탄소년단(BTS)의 무대였다. 오케스트라 연주 직후 검은색과 붉은색, 흰색이 교차로 어우러진 무대 의상을 입고 등장한 일곱 명의 멤버들은 글로벌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열창하며 하프타임 쇼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당초 가요계 일각에서는 이들의 컨디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BTS는 불과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아리랑' 월드투어 일정을 소화한 뒤, 휴식 시간 없이 곧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피곤한 기색 없이 완벽한 군무와 라이브로 무대를 장악하며 현지 관중들의 기립 박수를 이끌어냈다.

금번 월드컵 결승전에 하프타임 쇼가 도입된 배경에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겨냥한 FIFA의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인 존 스미스 뉴욕대(NYU) 교수는 "미식축구(NFL) 슈퍼볼 하프타임 쇼가 창출하는 천문학적인 광고 수익과 시청률 견인 효과를 FIFA가 본격적으로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축구라는 순수 스포츠에 대중문화를 결합함으로써 북미 시장 내 축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스폰서십을 유치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럽 축구 연맹 관계자는 "선수들이 전반전 직후 전술을 수정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에 그라운드에서 대규모 공연이 벌어지는 것은 잔디 훼손 및 경기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하프타임 쇼의 정례화를 위해서는 엔터테인먼트 요소와 스포츠 본연의 환경 보존 사이의 정교한 균형 감각이 요구될 전망이다.

'무적함대' 스페인이 리오넬 메시의 마지막 월드컵 무대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2026 북중미 월드컵 챔피언에 등극했다. 

루이스 데라푸엔테 감독이 이끄는 스페인 축구대표팀(FIFA 랭킹 2위)은 2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랭킹 1위)와 연장전까지 가는 120분 혈투 끝에 1-0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스페인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우승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우승 트로피(FIFA 컵)를 탈환하며 세계 축구의 정점에 섰다.

이날 결승전이 열린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은 맑은 날씨 속에 양 팀 응원단 8만여 명이 운집해 경기 초반부터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전후반 90분 동안 양 팀은 촘촘한 수비 라인을 유지한 채 치열한 중원 싸움을 전개하며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다. 스페인은 특유의 짧고 정교한 패스를 바탕으로 점유율 축구를 구사했고, 아르헨티나는 볼을 탈취한 직후 날카로운 역습을 전개하며 팽팽한 흐름을 이어갔다.

승부는 선수들의 체력이 급격히 저하된 연장전에 갈렸다. 연장 후반 8분, 우측 측면을 돌파하던 스페인이 결정적인 크로스를 올렸고,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쇄도하던 공격수가 이를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아르헨티나의 골망을 흔들었다. 수비수 사이의 공간을 정확히 파고든 이 득점은 그대로 경기의 결승골이 되었다.

이번 결승전은 아르헨티나의 주장이자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의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 경기로 경기 전부터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메시는 풀타임을 소화하며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이은 대회 2연패를 노렸다. 하지만 스페인의 조직적인 압박 수비와 집중 견제에 가로막혀 끝내 유효한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다수의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아쉬움을 삼켰다. 메시는 눈물을 훔치는 동료들을 독려하며 그라운드를 빠져나갔고, 현장의 관중들은 기립 박수로 그의 퇴장을 배웅했다. 

경기 후 루이스 데라푸엔테 스페인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세계 최고인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거둔 승리라 더욱 값지다"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스페인의 '실리적 점유율' 완성…성공적인 세대교체가 우승 원동력

이번 스페인의 우승은 과거 점유율에만 집착하던 '티키타카'에서 벗어나, 측면의 속도와 실리를 더한 현대 축구로의 진화를 증명한 결과다. 데라푸엔테 감독은 부임 직후 젊은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며 팀의 전반적인 기동력을 크게 높였다.

스페인은 이번 대회 내내 볼 점유율의 우위를 지키면서도 상대 진영 파이널 서드에서의 패스 템포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베테랑 메시의 체력적 부담을 다른 선수들이 완벽히 메우기에는 연장전 120분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너무 길었다. 스페인의 체계적인 조직력과 세대교체가 아르헨티나의 개인 전술을 압도한 경기였다.

과거 한국 문화 비하 및 혐한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으며 국내 방송가에서 퇴출당했던 중국인 방송인 장위안이 17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습적으로 근황을 공개하며 활동 중단 2년 만에 대외 활동을 재개했다.

중국 출신 방송인 장위안은 17일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중국어로 “오랜만이야”라는 짧은 인사말과 함께 새롭게 촬영한 프로필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이번 게시물은 그가 혐한 논란으로 인해 한국 대중의 거센 질타를 받고 모든 공식 활동을 중단한 지 정확히 2년 만에 올라온 첫 근황이다. 현재 해당 게시물에는 일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나, 소식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여전히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복궁 속국 시찰' 발언의 전말

장위안의 방송가 퇴출 사태는 지난 2024년 5월 개인 라이브 방송에서 시작됐다. 

당시 그는 "한국이 단오절, 공자, 한자 등 중국 문화를 훔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길거리 인터뷰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명 · 송나라 황제 옷을 입고 경복궁을 돌아보겠다. 마치 황제가 속국을 시찰 나온 느낌일 것"이라는 조롱 섞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한국인들의 조상을 3~4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상당수가 중국인"이라는 역사적 근거가 결여된 주장을 펼치며 파문을 일으켰다.

거짓 해명과 기만… 결국 영구 퇴출 수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예정된 한국 내 일정이 전면 취소되자, 장위안은 급박하게 진화에 나섰다. 그는 "한국 매체가 일부 발언만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며 양국의 우호 관계를 원한다는 취지의 해명 영상을 올렸다. 

그러나 해명 직후 중국 황제 의상을 입고 한국의 고성을 방문한 영상을 추가로 업로드하며 대중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영상에 중국 네티즌들이 한복을 중국의 전통 의상인 '한푸'로 칭하는 댓글을 달았음에도 장위안은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했고, 결국 한국 방송가에서 사실상 영구 퇴출당했다.

"문화 동북공정에 대한 대중의 민감도 최고조… 방송계 복귀 명분 없어"

장위안의 이번 SNS 활동 재개가 한국 내 방송 복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대중문화 평론가는 "최근 수년간 일부 중국 연예인들의 문화 동북공정 동조 행위로 인해 한국 대중의 반감이 유례없이 높은 상태"라며 "장위안의 사례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역사 왜곡과 조롱이 섞인 중대 사안이었던 만큼, 대중의 분노가 2년이라는 시간으로 희석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계 관계자 역시 "편성권을 쥔 방송사 입장에서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와 불매 운동을 감수하면서까지 논란의 인물을 다시 기용할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다"며 "이번 SNS 재개는 한국 시장 복귀보다는 자국 내 활동이나 중화권 인플루언서로서의 입지를 다시 다지기 위한 수순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홍콩의 유명 영화감독 겸 배우 저우싱츠(주성치)가 25년 만에 선보인 영화 '쿵푸여자축구(功夫女足)'가 한국 여자 축구팀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영화가 한국 팀을 반칙을 일삼고 외모 치장에만 몰두하는 모습으로 묘사했다고 지적하며, 오는 8월로 예정된 해외 개봉 전 내용 시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16일 서경덕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11일 중국에서 개봉한 '쿵푸여자축구' 내의 한국 묘사 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영화 속에는 '이화여자 축구팀'이라는 명칭으로 한국의 특정 대학을 직접적으로 연상케 하는 팀이 등장한다.

서 교수에 따르면 이 팀은 경기 중 온갖 비겁한 반칙을 동원하는 '반칙 축구'를 구사한다. 또한 선수들은 경기에 집중하기보다 서클렌즈를 착용하고 화장을 고치는 등 외모에만 집착하는 인물들로 그려졌다. 아무리 B급 코미디 감성을 표방했다 하더라도, 작중 어눌한 한국말 대사까지 의도적으로 삽입해 한국을 조롱했다는 것이 서 교수의 설명이다.

이 영화는 2001년 아시아 전역에서 크게 흥행한 '소림축구'의 후속 성격을 띠는 작품이다. 오합지졸 약체 여자 축구팀이 무술을 접목해 기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은 코미디 영화다.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 영화는 개봉 사흘 만에 누적 박스오피스 6억 위안(약 1천323억 원)을 돌파하며 자국 내에서 폭발적인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문제는 이 영화가 오는 8월 글로벌 시장 개봉을 앞두고 있어, 왜곡된 한국 스포츠의 이미지가 전 세계 관객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반복되는 中 미디어의 '한국 폄하', 우연 아닌 패턴

이번 '쿵푸여자축구' 논란은 단발성 해프닝이 아닌, 중국 미디어 매체들의 지속적인 한국 스포츠 폄하 선상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베이징시 광전총국이 직접 제작해 공개했던 쇼트트랙 영화 '날아라, 빙판 위의 빛'에서도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은 고의로 반칙을 일삼고 피를 흘리게 만드는 악역으로 묘사되어 국내외적으로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서경덕 교수는 "허구의 영화라 하더라도 쇼트트랙, 축구 등 특정 스포츠 소재를 통해 한국 체육계를 지속적으로 모욕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오는 8월 해외 개봉에 앞서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시정하고, 더 이상 선을 넘는 비유로 주변국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중문화계 관계자들 역시 타국의 특정 단체나 상징을 악의적으로 희화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중국 영화계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장기간 부모를 홀로 부양한 자녀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다른 형제자매가 유류분(법적 최소 상속분)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언니 박모 씨가 이부동생 신모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기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재판에 소급 적용한 핵심 사례다.

동생 신 씨는 지난 27년간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며 요양병원비와 생활비, 휴대전화 요금 등을 전담해 왔다. 어머니는 지난 2016년 목돈 약 1억 9,800만 원이 생기자 이를 전액 신 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어머니는 2022년 사망했으며, 남겨진 재산은 예금 31만 원이 전부였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언니 박 씨는 어머니가 신 씨에게 미리 증여한 1억 9,800만 원 중 자신의 법적 몫(유류분)을 돌려달라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동생 신 씨의 부양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옛 민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 2심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법 개정 전까지는 구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신 씨에게 박 씨의 유류분인 약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의 경우, 개정법 시행 전인 2024년 4월 25일 이전 상속 개시 건이라도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뒤집었다.

유류분 제도는 본래 장남에게 재산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이른바 '패륜 가족'에게도 무조건 상속권이 보장된다는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상속 제도의 개편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은 장기간 부양의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실무 재판에 즉각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재 결정 이후 재판 실무에 혼란이 빚어지던 '개정법 소급 적용'의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중대한 이정표"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양 의무를 다한 자녀의 기여를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향후 기계적인 1/n 분할이 아닌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상속 분쟁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법부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계류 중인 유사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들 역시 대대적인 판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류분(遺留分) 제도 개편과 소급효의 의의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재산 몫을 뜻한다. 1977년 도입 이래 40여 년간 유지되었으나, 최근 핵가족화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갈등 등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은 향후 국정 동력의 향배를 가를 굵직한 발표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목표로 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술 초격차 확보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양대 축으로 삼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이른바 '3·4·5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잠재성장률 3% 반등, 수출 세계 4강 도약,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이뤄내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목표치다. 정부는 반도체 부문의 호조세 유지와 선제적인 거시경제 정책 대응에 힘입어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이러한 초격차 확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K-반도체와 방산 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또한 미국과는 전략투자를, 중동과는 금융지원 및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는 등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신(新) 대외경제전략을 본격화한다.

성장 위주의 정책 이면에 자리한 양극화 해소에도 역량이 집중된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해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기초생계급여 기준 상향과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도입 등 서민 생계비 경감을 위한 조치도 즉각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심화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이른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신설한다. 극심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는 아동수당 지급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시간제 보육과 다자녀 지원을 덧붙이는 등 지방주도성장(5극 3특)과 연계한 저출생 타개책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 현장에서는 대대적인 지원책 수반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가 이어졌다. 야권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재정 투입은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재정경제부 핵심 소식통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닌, 노동시장 구조 개편과 첨단산업 펀더멘털을 다지기 위한 생산적 투자"라고 선을 그으며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구조개혁 없는 재정 투입 경계… 치밀한 입법 지원 필수

학계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국회와의 협치를 통한 입법 뒷받침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EITC 확대나 고용보험 개편은 재정 여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중장기적 재정 준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사법계 일각에서는 특수고용직 보호법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권 보장 논의 시,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노동자의 기본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처럼, 노동분쟁 발생 시 기업이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입증 책임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관련 법령(개정 노조법 등)의 원활한 안착이 향후 하반기 경제운용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과거 한국 소설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국내에서도 논란을 빚었던 중국의 유명 청년 작가 장팡저우(蔣方舟·37)가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학교로부터 2019년 취득한 석사학위를 공식 취소당했다. 

인민대는 자체 조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논문에서 해외 학술지 및 타 학자의 저서를 무단으로 인용한 학술 부정행위가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대는 13일 오후 공식 웨이보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 측은 장팡저우의 2019년 석사학위 논문 일부가 해외 학술지 논문과 중복되며, 해당 내용을 인용 표시하거나 참고문헌에 명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술 부정행위 예방 및 처리 방법' 등 관련 사내 규정에 의거해 이를 명백한 학술 부정행위로 판단, 석사학위를 즉각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학위 취소 결정은 대학 측의 기존 판단을 불과 1주일 만에 뒤집은 결과다. 앞서 칭화대 샤오잉 교수가 장팡저우의 논문 표절 의혹을 최초 제기했으나, 인민대 측은 지난 5일 1차 조사 발표에서 "인용 및 주석에 일부 오류가 있으나 학술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지도교수에게만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만 학자의 연구 논문과 미국 학자의 저서 등을 무단 인용했다는 구체적인 추가 의혹이 확산했고, 결국 대학 측이 재조사에 착수해 표절을 인정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장팡저우는 학위 취소 발표가 나온 13일 밤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학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로 실망한 독자들과 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지도교수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현재 장팡저우 측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나 이의 제기 절차를 밟지 않고 대학의 처분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팡저우는 17세의 나이에 소설 8편을 출간하며 '천재 소녀 작가'로 중국 문단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특히 그는 지난 2006년 7월 자신의 신작 소설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한국 인터넷 소설 작가 귀여니(본명 이윤세)가 자신에게 한참 못 미친다고 평가하며, "한류 소설의 본질은 사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국내 누리꾼들과 문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中 학계의 '무관용 원칙' 시험대 오른 장팡저우 사태

베이징 현지 대학 관계자는 "이번 인민대의 번복 결정은 중국 내 학술 비위에 대한 대중의 민감도가 극도로 높아졌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은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학위법'을 통해 학술 논문 표절, 위조, 대필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 관계자는 "초기 조사에서 부정행위를 부인했던 인민대가 여론의 압박과 명백한 추가 증거 앞에 입장을 바꾼 것은,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학술 무관용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4일 밤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14일 늦은 밤,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안팎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노사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이견을 좁히려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의 차이가 130원까지 좁혀지자, 공익위원들은 1만 600원~1만 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설정하고 시간당 1만 720원(3.9%)을 권고했으나 이마저도 노사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결국 자정을 앞둔 시각, 위원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표결이 진행됐다. 노동계가 최종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시간당 1만 730원(4.0% 인상) 안은 11표, 경영계가 제시한 1만 700원(3.7% 인상) 안이 15표를 얻었으며, 무효 1표가 나와 사용자 측 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월급 환산액 대비 매월 7만 9,42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실제 수령액은 약 198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전년 대비 인상률 흐름이 눈에 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를 기록한 뒤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지속적인 하락 및 정체기를 겪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3년 만에 다시 3%대에 진입하게 됐다.

결정 직후 회의장을 빠져나온 노사 양측의 표정은 모두 굳어 있었다. 양측 모두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이번 수용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구태의연한 최임위와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 폭 역시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 최저임금 고시 절차와 거시경제 파급 효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재심의가 가능하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단 한 차례도 재심의가 이루어진 전례는 없다.

한 노동경제학계 익명 소식통은 "이번 3.7% 인상은 내수 침체 방어와 물가 상승 억제라는 두 가지 거시경제 목표 사이에서 공익위원들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최대 297만 8천여 명(영향률 13.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보완 대책과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소득 보전 방안을 서둘러 병행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3일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가 9% 가까이 폭락하며 지난 5월 6일 돌파했던 7,000선(7천피)을 두 달여 만에 내줬다. 

장중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되는 사태 속에 하루 만에 시가총액 547조 원이 증발하며 증시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69.01포인트(8.95%) 내린 6,806.9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63.91포인트(0.85%) 하락한 7,412.03으로 출발했다. 개장 직후 장 초반 0.71% 오르며 잠시 상승 전환하기도 했으나, 이내 방향을 바꿔 하락 폭을 키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 물량이 출회되며 지수 하락은 가팔라졌다. 한때 장중 6,783.43(-9.26%)까지 내려앉았다. 종가 기준 낙폭인 669.01포인트는 국내 증시 역사상 4번째로 큰 하락 규모다. 고점과 저점의 차이를 나타내는 장중 변동폭 역시 745.64포인트에 달해 역대 3번째 기록을 썼다.

급격한 지수 추락에 한국거래소의 시장 안정화 조치도 연이어 작동했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34분 선물가격 급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그러나 쏟아지는 매도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수 하락이 멈추지 않자 거래소는 오후 1시 28분, 주식 시장의 모든 매매를 20분간 전면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여의도 주요 증권사 객장과 트레이딩 룸은 장중 쉴 새 없이 하락을 알리는 전광판 수치에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번 급락으로 코스피 7,000선은 단기에 붕괴됐다. 지수가 7,0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6일 첫 돌파 이후 68일, 거래일 기준 46일 만의 일이다.

특히 지난달 19일 기록했던 장중 최고가(9,385.59)와 비교하면 낙폭은 무려 27.4%(2,578.66포인트)에 달한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지수의 4분의 1 이상이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직전 거래일 6,118조 6,042억 원에서 이날 5,571조 3,559억 원으로 축소되며, 단 하루 만에 547조 2,483억 원의 자금이 증발했다.

여의도 대형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 대해 "7천선 돌파 이후 9천선까지 급등했던 단기 과열 장세에 대한 짙은 피로감이 일시에 차익 실현 매물로 터져 나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장 초반 상승 시도가 무산되고 특정 기술적 지지선이 무너지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기계적으로 출회되며 낙폭을 키웠다"며 "투매 심리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V자 반등보다는 높은 변동성을 수반한 관망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숙박업소에서 게시된 요금을 초과해 요금을 징수하거나 숙박요금표 자체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단 1회 적발만으로도 즉각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 시행에 따라 숙박업자의 요금 관련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요금 미게시나 초과 징수 적발 시 경고나 시정 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선행되는 경우가 잦았으나, 이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적발 즉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누적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은 폐쇄 명령까지 받게 된다.

또한 숙박요금표를 현장 접객대뿐 아니라 온라인 화면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확대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 경우도 같은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당시 정부는 지역 축제와 주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들의 고질적인 요금 횡포가 국내 관광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첫날인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등 주요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 밀집 지역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비자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직장인 김모 씨(34)는 "성수기마다 부르는 게 값이라 불쾌했던 경험이 많았는데, 강력한 처벌 규정이 생겨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숙박업주들은 우려를 토로했다. 한 지역 숙박업협회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탄력적 요금 적용이나 아르바이트생의 단순 실수로 인한 요금 오류까지 일률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법조계 및 소비자 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국내 관광 문화 개선에 기여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 집행 과정에서의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소비자법률 전문 변호사는 "단 1회 적발로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침익적 행정처분인 만큼, '바가지 요금'에 대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단속 가이드라인이 일선 지자체에 배포되어야 행정 소송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족한 지자체 단속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 및 소비자 단체 간의 상시 감시 공조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만 개정법의 실효성을 온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프랑스 정부가 19세기 말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투옥됐던 유대계 프랑스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의 무죄 판결 120주년을 맞아, 12일(현지시간) 파리 파기원(대법원) 앞 광장에서 역사상 첫 국가 기념식을 거행하고 그의 청동 동상을 영구 설치했다.

섭씨 28도를 웃도는 맑은 날씨 속 파리 중심부 대법원 앞 광장. 무장 경찰의 삼엄한 통제 속에 12일 오후 기념식이 열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와 드레퓌스의 손자 샤를 드레퓌스(99) 등 유족이 참석해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날 제막된 높이 3.5m의 드레퓌스 청동 동상은 1985년 조각가 루이 미텔베르그가 제작한 작품이다. 애초 군사 교육기관인 에콜 밀리테르 안뜰에 세워질 예정이었으나, 당시 군 수뇌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약 40년간 파리 곳곳을 떠돌아야 했다. 결국 1906년 7월 12일 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던 대법원 앞이 영구 안식처로 결정됐다.

샤를 드레퓌스는 현장에서 "조부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 깊은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국가적 경계를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드레퓌스 사건은 1906년 대법원 판결과 군 복직으로 끝난 역사가 아니다"라며 "반유대주의라는 오래된 악령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12일을 드레퓌스 무죄를 기리는 국가 기념일로 공식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적 추모 분위기 이면에서는 이념적, 종교적 갈등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념식이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 파리 북부 외곽 사르셀(Sarcelles)의 유대교 회당 인근에서 군사용 무기가 실린 의심 차량이 발견된 것이다.

현지 경찰은 즉각 반경 내 주민 3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고, 대테러 검찰청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테러당국 관계자는 "국가 기념일에 맞춰 유대계 시설을 겨냥한 계획적 테러 시도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드레퓌스 사건은 특정 종교나 출신 성분이 개인을 맹목적인 여론재판의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근대적 사법 참사다. 양측의 진영 논리가 팩트를 압도했던 당시의 갈등 양상은, 가짜 뉴스와 확증 편향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20년이 지난 지금 동상이 대법원 앞에 섰다는 것은, 사법부가 여론과 정치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해 오직 법리와 증거(Fact)만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드레퓌스 사건과 사법 정의의 현주소

1894년 프랑스 육군 포병 대위였던 알프레드 드레퓌스는 반유대주의 여론에 휩쓸려 독일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군사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명백한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무죄 추정의 원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이후 정보국장 조르주 피카르 중령의 조사로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군사법원은 체면을 위해 이를 은폐하려 했다. 사건의 진상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자, 프랑스 사회는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드레퓌스파'와 국가 안보 및 군의 권위를 우선시하는 '반(反)드레퓌스파'로 나뉘어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결국 12년의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1906년에 이르러서야 대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와 복권이 이뤄졌다.

별거 중인 아내에게 약 10개월 동안 730차례가 넘는 연락을 취하고 장모의 자택 인근에서 배회하며 스토킹을 일삼은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박인범 판사)은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수강과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 별거 상태였던 50대 아내 B씨에게 총 73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당초 부부 관계의 회복을 요구하는 취지의 연락이었을지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연락이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는 범행 마지막 날인 2023년 10월 8일 오후 2시 13분경, 장모가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모 아파트 인근까지 찾아가 B씨를 기다리는 등 물리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가족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배회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전형적인 스토킹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700차례가 넘는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접근은 범행의 횟수와 기간 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선고 직후 피고인 측은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스토킹 범죄, '가족 내 발생' 피해 심각성 간과해선 안 돼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 사건처럼 별거 중인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형사법 전문 김 모 변호사는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 동선과 주변인(장모 등 가족)의 정보를 이미 숙지하고 있어 물리적 폭력이나 강력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이번 판결에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법원이 부과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철저히 감시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주 세광고등학교가 야구 명문 경북고등학교를 꺾고 창단 이래 처음으로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정상에 올랐다. 

세광고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공수의 완벽한 조화를 앞세워 승리하며, 1982년 이후 무려 44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세광고는 12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치러진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경북고를 6-2로 제압했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세광고 선수단은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유지했다. 경기 초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으나, 세광고 타선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시타를 터뜨리며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마운드 역시 고비마다 상대 타선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며 리드를 지켜냈다.

이번 우승은 세광고 야구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세광고가 전국 규모 고교야구대회에서 정상에 선 것은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인 1982년 제36회 황금사자기 대회가 유일했다. 당시 세광고는 훗날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이 된 '송골매' 송진우(전 한화 이글스)를 에이스로 내세워 기적적인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후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던 세광고는 반세기 가까운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두 번째 전국대회 제패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결승전이 열린 목동구장 1루 측 관중석은 경기 내내 세광고 동문과 학부모들의 뜨거운 응원전으로 달아올랐다. 9회 말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잡히고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그라운드의 선수들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했다. 익명을 요구한 세광고 야구부 관계자는 "혹독한 동계 훈련을 불평 없이 소화해 준 선수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정당한 결과"라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 야구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소속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세광고의 청룡기 우승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고교야구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수 선수의 수도권 유출과 지방 학교의 인프라 부족이 만성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세광고가 탄탄한 조직력과 기본기를 앞세워 전통의 강호들을 연파한 것은 지방 야구 부흥의 긍정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야구계 전문가들은 "최근 10년간 주요 전국대회 우승 팀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세광고의 우승은 체계적인 훈련과 학교 측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지방 고교도 충분히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증명한 팩트"라고 분석했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지인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에 진입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글로벌 행보에 나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은 현지시간 10일 오전 미국 뉴욕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열린 오프닝 벨 행사에 참석해 주식예탁증서(ADR) 거래 개시를 알리는 타종을 진행했다. 

이번 나스닥 상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SK하이닉스가 글로벌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굳히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 경영진은 10일 오전 9시 30분(현지시간) 뉴욕 타임스퀘어 나스닥 마켓사이트 전광판을 SK하이닉스 로고로 채우며 타종 행사를 가졌다. 현장에는 최태원 회장, 곽노정 CEO를 비롯해 고승범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국 시장 진출을 기념했다.

이번 나스닥 ADR 상장으로 SK하이닉스는 미국 현지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됐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그간 한국 시장에 국한되었던 투자 수요를 글로벌 단위로 확장하는 계기"라며 "특히 AI 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인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자본·기술적 결속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타종식 직후 최태원 회장은 미국 경제 전문 채널 CNBC 및 블룸버그 TV 라이브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향후 AI 메모리 시장에 대한 전망과 경영 전략을 직접 밝혔다. 최 회장은 인터뷰에서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가 일시적 거품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세에 진입했음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HBM을 비롯한 차세대 AI 메모리 분야에서 SK하이닉스의 기술적 우위는 당분간 깨지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고객사들의 맞춤형(Custom) 메모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이미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곽노정 CEO 역시 현장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해 확보되는 자금력과 글로벌 인지도를 바탕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정 전환 및 미 인디애나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등 시설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사업 구상을 구체화했다.

SK하이닉스 美 나스닥 ADR 상장의 경제적 의미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은 미국 은행이 해외 기업의 주식을 현지에 보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행한 주식 대체 증서다. 미국 투자자들은 복잡한 환전이나 해외 계좌 개설 없이 뉴욕 증시에서 직접 SK하이닉스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글로벌 자금 조달 창구의 다변화로 향후 연간 수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차세대 HBM(HBM4 및 6세대 제품) 및 첨단 패키징 설비 투자 자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차입금 의존도를 낮춰 재무 건전성을 대폭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블룸버그,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이날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소식을 집중 조명했다. 외신들은 단순한 상장 이벤트를 넘어 범용 메모리 중심이었던 반도체 산업이 고부가가치 AI 맞춤형 칩 중심으로 구조적 전환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글로벌 AI 동맹에서 SK하이닉스의 입지가 확고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등 대외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쟁사들의 HBM 시장 추격 속도 가속화는 향후 SK하이닉스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현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나스닥 진출로 글로벌 자본의 유입이 가속화되는 것은 명확한 호재"라면서도 "다만 미국 시장의 엄격한 공시 의무와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의 감시가 강화되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과 리스크 관리가 선행되어야 장기적인 기업가치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9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월드컵 성적 부진과 관련해 전직 국가대표팀 사령탑이 국회 청문회 자리에 직접 나서 해명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홍 전 감독은 9일 오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국민적 기대와 응원에 보답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고 명시하며, 이번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한 모든 최종 책임이 지휘관이었던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했다.

이번 입장문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국회 청문회 출석 여부였다. 홍 전 감독은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는 월드컵 결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그렇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감독인 저"라고 강조하며, 정치권과 축구계 일각에서 제기된 불출석 가능성을 일축하고 정면으로 국민 앞에 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청문회 개최 일자는 오는 7월 22일로 확정되었다.

문체위는 홍 전 감독을 공식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북중미 월드컵 전술적 패인뿐만 아니라, 대표팀 운영 예산 집행, 축구협회의 지원 시스템 등 한국 축구 전반의 구조적 난맥상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감독 개인이 국회에 나와 성적 부진을 해명하는 것은 한국 축구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이는 단순한 경기력 문제를 넘어, 대표팀을 둘러싼 행정적 불신이 역대 최고치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홍 전 감독의 출석이 축구협회 수뇌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계기가 될지 지켜봐야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이 발부되거나 고발 조치될 수 있다. 그러나 홍 전 감독이 자진 출석 의사를 선제적으로 밝힘에 따라, 22일 청문회는 출석 여부를 둘러싼 공방 없이 월드컵 준비 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 입학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필기와 구술시험은 물론, 외부 기관의 성적표를 요구하거나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편법적 평가 방식도 모두 불법 행위로 규정돼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7일 유아 대상 시험 및 평가 금지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둔 학원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법률상 규정된 유아 대상 평가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교육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학령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시험과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금지 대상에는 전통적인 방식의 필기·구술·면접·실기 시험이 모두 포함된다.

나아가 편법적인 평가를 막기 위해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등 수행형 시험이나 평가도 금지 대상에 명시했다. 특히 학원 자체 시험이 아닌 외부 공인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 타 학원의 평가 결과를 학부모에게 요구하여 입학이나 반 배정에 활용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규정했다.

다만 교육부는 유아의 발달 상태 확인과 적절한 교습 방향 설정을 위한 최소한의 진단 절차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정식으로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실시하는 평가가 이에 해당한다.

허용되는 진단 방식도 제한적이다. 시험 형태가 아닌 교강사의 관찰, 대화, 상담 방식으로만 유아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학원 측은 진단 실시 전 반드시 보호자(학부모)에게 진단의 목적과 방식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학 전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관찰이나 상담을 가장해 평가를 진행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수단 및 신고 제도도 신설됐다. 교육부는 법을 위반해 유아 대상 모집 · 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학원을 관할 교육청 등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구체화됐다.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다 적발될 경우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화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1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유아 사교육 과열 제동 긍정적… 반 배정 기준 등 현장 대안 마련은 과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몇 년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진 유아 사교육 및 과열 선행학습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서울 강남과 목동 등 교육 특구에서는 4~7세 유아들이 학원 입학을 위해 '7세 고시', '4세 고시'로 불리는 고난도 레벨테스트를 치르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교육 ·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유아기 발달 특성에 역행하는 입시 경쟁을 법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 소재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유아기에 겪는 통제적·경쟁적 시험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며 "외부 성적표 요구까지 금지한 것은 학원 간의 연계 사교육을 차단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반면, 학원계와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실효성 논란과 함께 교습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준별 교습이 불가피한 언어 · 예체능 학원의 경우, 등록 이후 관찰이나 상담만으로는 객관적인 반 배정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교육계 전문가는 "법 시행 초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학부모 상담을 가장한 음성적 테스트나 선착순 모집 방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교육 당국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교습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오전 3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한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의 '관계성 범죄 피의자 위험도 평가 체계'상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전 신병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비물리적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현행 경찰의 위험도 평가 시스템이 현장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피의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사건 당시 현장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까지 약 4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으며,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의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참극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 이후 약 한 달 만에 발생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해 조사했으나, A씨의 폭행 등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고 B씨가 사건 접수를 원치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발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A씨의 집요한 접근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이 이튿날인 9일 학대예방경찰관(APO)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B씨는 "A씨로부터 계속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오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 접수를 설득했고, B씨는 최초 신고 이틀 만인 지난달 10일 A씨를 정식 고소했다.

실제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경고장을 받은 직후부터 고소장이 접수되기까지 단 이틀 동안 B씨에게 15차례의 부재중 전화와 8차례의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총 23차례에 걸쳐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유치장 입고나 구속 등 인신 구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이 A씨의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하지 못한 배경에는 현행 '관계성 범죄 피의자 위험도 평가 체계'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6일 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A씨는 3단계 위험도 분류 체계상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피의자"라고 밝혔다.

경찰의 위험도 평가는 '낮음-보통-고위험'의 3단계로 나뉜다. '고위험'으로 분류될 경우 피의자 유치장 입고나 구속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신병 처리가 가능하지만, A씨는 최초 신고 당시 직접적인 폭행이나 흉기 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전력이 없어 고위험군에서 제외됐다.

결국 단순 전화 연락이나 방문 등 비물리적 스토킹 행위는 현행 평가 기준상 위험도가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경찰이 강력한 선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 이번 사건을 통해 겉으로 드러났다.

"물리력 유무 중심의 평가 체계, '집요함'과 '전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가장 큰 특성은 '점진적 고조(Escalation)'다. 처음에는 연락 시도나 배회 등 비물리적 행위로 시작되지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공권력이 개입하는 순간 물리적 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급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현행 경찰의 위험도 평가표는 눈에 보이는 상처나 폭행 여부 등 '현재의 물리력 행사'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의 살인 발전 메커니즘을 막기 위해서는 평가 체계의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비물리적 집착 행위의 위험도 상향 : 폭행이 없더라도 단기간 내 반복적인 연락(전화, 문자 등)이나 직장·주거지 배회 행위가 확인되면 위험도 등급을 즉시 상향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피해자 주관적 공포감의 객관화 반영 : '사건 접수를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가해자의 보복 두려움에 따른 수동적 거부로 해석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직권으로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보호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관계성 범죄 전용 유치 및 분리 조치 확대 : 사법 처리 전이라도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임시 입고 조치'의 적용 요건을 완화해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보장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4~6월) 연결 기준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810.3% 급증한 수치로, 올해 1분기(57조 2000억 원)를 넘어선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은 증권가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인 84조~85조 원)를 4조 원 이상 웃돈 어닝서프라이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9.31%, 전 분기 대비 27.74% 증가한 171조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 역시 전 분기 대비 56.21% 늘어났으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무려 52.28%를 기록했다.

이는 제조업 기반 기업으로는 이례적인 고수익 구조다. 올해 상반기 누계 영업이익은 146조 6300억 원으로, 2분기 단 1개 분기 실적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전체 영업이익의 2배를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실적으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의 새 역사를 썼다. 89조 4000억 원의 영업이익은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2027 회계연도 1분기(2026년 2~4월)에 달성한 영업이익 535억 달러(약 81조 8000억 원)를 넘어선 규모다.

전 세계 민간 기업을 통틀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이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등 현장에서는 지난 1분기 1969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낸 지 불과 3개월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것에 대한 고무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번 실적 폭등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DS) 부문의 슈퍼사이클과 기술 경쟁력 회복이다.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성능 D램,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수율 향상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과 HBM3E 등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이 영업이익률을 50%대 이상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이라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수요 우위 시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조 원대 성과급 충당금 반영에도 89조 달성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이번 2분기 실적에는 삼성전자 노사가 최근 합의한 연간 사업 성과의 10.5%에 해당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9조~20조 원 규모의 충당금이 선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9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점은 본업인 반도체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도체 전문가는 "AI 시대의 도래로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 범용 부품을 넘어 맞춤형 고성능 솔루션으로 진화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를 제치고 압도적인 실적을 낸 것은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결합한 턴키(Turn-key) 공급 역량이 빛을 발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 용어 설명

잠정 실적(Preliminary Result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해 결산이 종료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추정치로, 실제 확정 실적 발표 시 세부 부문별 실적이 공개된다.

캐나다 정부가 추진하는 총 60조 원(약 440억 달러)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에서 대한민국 한화오션이 고배를 마셨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CPSP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한화오션을 '예비 공급업체'로 지정해 독일과의 협상 결렬 시 즉각 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캐나다 국방부와 군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호위함 및 잠수함 교체 주기에 맞춰 장거리 잠항 능력을 갖춘 차세대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CPSP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입찰에서 독일 TKMS는 노르웨이와 공동 개발 중인 212CD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캐나다 측이 요구한 북극해 작전 능력과 장기 잠항 성능을 충족하는 조건을 제시해 우선협상권을 따냈다.

카니 총리는 이날 회견에서 "독일 TKMS는 기술적 성숙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간의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독일은 캐나다 해군의 차세대 핵심 전력 공급망을 선점하게 됐다.

최종 선정에서 밀린 한화오션은 차순위인 예비 공급업체 지위를 획득했다. 카니 총리는 "만약 TKMS와의 세부 조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캐나다는 예비 공급업체인 한화오션을 우선 공급업체로 지정하고 즉각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방위사업청 및 국내 방산업계는 한화오션이 제안한 3,000톤급 KSS-III(도산안창호함급) 개량형이 뛰어난 가성비와 빠른 납기 능력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요인과 NATO 동맹국 간의 결속력이 우선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캐나다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예비 공급업체로서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한국 방산의 기술적 부족이 아닌 '동맹 정치'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한다.

안보연구원의 한 선임연구위원은 "캐나다는 NATO 핵심 일원으로서 미·영·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속해 있어 유럽계 방산 기업과의 교류에 더 친숙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K-잠수함이 최종 단계까지 독일과 경합하며 예비 지위를 확보한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신뢰도를 확고히 다진 계기"라고 평가했다.

방산업계 전문가들은 한화오션이 이번 입찰 참여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잠수함 교체를 추진 중인 폴란드(오르카 사업), 필리핀 등 다른 잠재적 수출국을 겨냥한 맞춤형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박제국 I 2026-07-07T08:08:52+09:00 2026-07-07T08:08:52+09:00 1518 http://onlb.kr/news/view.php?no=1518 http://onlb.kr/m/page/view.php?no=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