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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5개월여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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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으며, 우리 군은 이를 즉각 탐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하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약 5개월여 만이다. 그간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순항미사일 발사 등은 감행했으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자제해 왔다.
현재 군 당국은 발사체의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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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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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범' 누명 쓴 초등생... 사진 공개한 업주, 결국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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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무인점포에서 절도범으로 오인되어 얼굴 사진이 공개됐던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점주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21일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학생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으나, 점주 측이 사과나 보상 조치 없이 사진 게재를 강행한 데 따른 법적 대응이다. 미성년자인 아동의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한 행위를 두고 아동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 9월 경기도 지역의 한 무인점포에서 발생했다. 업주 A씨는 초등학생 B군이 물건값을 계산하지 않고 매장을 나갔다며, B군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힌 CCTV 캡처 사진을 매장 내부에 게시했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절도범', '부모님은 연락 달라'는 취지의 경고 문구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진은 매장을 방문한 다른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됐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어머니 C씨는 "아이가 물건을 고르다 깜빡하고 그냥 나온 것일 뿐, 고의성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경찰에 즉각 신고했다.
A군은 지난달 11일 학원 수업을 마치고 인근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사고 가게에 적힌 계좌로 800원을 송금했다. '받는 분에게 표기란'에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까지 적었다.
경찰은 관련 CCTV 영상과 B군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B군의 행동에 절도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C씨 측은 B군이 혐의를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 A씨가 사진을 즉각 철거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별다른 사과나 정신적 피해 보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C씨는 지난 20일 업주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MOM(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C씨는 고소장을 통해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범죄자 취급하며 사진을 공개해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2차 가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한 행위로 판단되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관련 법리에 따라 업주 A씨의 혐의점을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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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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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 탄생… '강경 우익' 다카이치 사나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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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정 사상 1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집권 자유민주당(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64)가 어제(21일) 열린 임시국회 총리 지명 선거에서 제104대 총리로 공식 선출됐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치적 후계자로 꼽히는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 등장은, 일본 사회의 급격한 우경화와 더불어 한일관계를 비롯한 동북아 외교 지형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자공 연립' 붕괴와 '자-유 연립'의 탄생
다카이치 총리의 선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그는 지난 10월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으나, 26년간 이어져 온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정권(자공 연립)이 붕괴하는 위기를 맞았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가 지난 7월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1년 만에 사임한 뒤,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이탈을 선언하면서 자민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총리 지명 선거를 앞두고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日本維新の会)'와 전격적으로 손을 잡고 새로운 연립 정권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유신회는 이번 연정 협상에서 평화헌법 9조 개정 논의, 방위력 강화, 방위장비 수출 완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중의원(하원)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465석 중 237표를 확보해 총리로 선출됐다.
'여자 아베', 강경 우익 성향… 내각도 '우클릭'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핵심 측근이자 대표적인 '아베 키즈'로 불린다. 그는 아베 전 총리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의 계승을 공언해왔으며,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초강경 성향을 보여왔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매년 강행해왔으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등 역사 수정주의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일부 반대파 의원들은 그에게 '탈레반 다카이치'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카이치 총리 자신은 부부 별성(別姓) 제도 도입 반대, 동성 결혼 반대 등 젠더 평등 의제에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한일관계 '시계 제로'… 트럼프 방일·APEC 등 외교 시험대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과 동시에 험난한 외교 시험대에 오른다. 당장 내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와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특히 경주 APEC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 매파(China Hawk)'로 불릴 만큼 대중 강경론자이며,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완고한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는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저녁 새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 총재 선거 라이벌이었던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를 방위상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를 외무상에 임명했다. 또한 재무상에는 가타야마 사츠키(片山さつき)를 임명해 일본 최초의 여성 재무상이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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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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