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7 직전 중국-중앙亞 정상회의 개막…시진핑, G7 맞서 우군 결집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첫 대면 정상회의가 중국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던 산시성 시안에서 18일 개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회담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참가한 5개국 정상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하고,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연쇄 양자회담에서 시 주석은 주권, 영토 보전 등 '핵심이익'과 관련한 상호 지지,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농산물 수입 확대를 포함한 경제·무역 협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중국으로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인식이 미묘해진 구소련 출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및 경제와 관련한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대만 문제 등에서 지지를 얻는 모양새였다. 개별 정상회담에 이어 시 주석 부부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동행한 영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거 수나라와 당나라 황실 정원 터에 조성한 민속 테마파크인 '다탕푸룽위안(大唐芙蓉園)'에서 환영 연회 및 갈라 공연이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1990년대 초반 소련 붕괴 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개별 수교한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 개최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대면 다자 정상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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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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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개막…'5% 안팎' 성장률 목표 유지할 듯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이날부터 10일까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4기 2차회의를 각각 연다. 분야별 전문가 등 대표성 있는 인물로 꾸려지는 정협 위원(2천여명)은 이번 양회를 앞두고도 취업난이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안했고, 일부는 관영매체들에 보도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다만 정협에는 실질적인 국정 운영 권한은 없다. 중국에서 실질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이 국정의 전권을 행사하지만, 입법과 인사 결정은 법적으로 전인대를 통과함으로써 공식화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전인대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5일 개회식 후 있을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다. 여기에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국방 등 부문별 예산 계획이 제시된다. 중국 당국이 '경제 낙관론'을 정책 수준으로 끌어올린 만큼 양회를 통해 발표할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작년처럼 5%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첨단 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 구호와 소비 장려 같은 내수 진작 조치 등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부동산 침체 상황 대응과 지방정부 부채 부담 완화 대책,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3대 신(新)성장동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도 강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양회는 대만 문제에 관한 입장도 꾸준히 제시해온 만큼 오는 5월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중국이 어떤 입장을 제시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인대 회기 기간 외교부장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급 인사들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가운데 중국은 30여년간 개최해 온 국무원 총리의 전인대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은 올해부터 열지 않기로 했다. 올해 전인대에선 중국 집단지도체제가 그 형식마저 무력화하고, 권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 더 수렴하는 모양새다. 고성장보다는 고품질 발전에 방점을 둔 시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 의지가 더 부각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위기와 산적한 지방부채 문제, 내수·수출 부진, 미국 등 서방과의 각종 경제·안보 이슈 분쟁 등에 휘말린 중국의 장래는 밝지 않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불안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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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9

• EU-중국 정상, 공동회견·성명 없어…EU "대러제재 회피 말아야" vs 中 "무역 정치화 반대"

  공식 정상회담을 연 유럽연합(EU)과 중국 정상이 7일(현지시간) '상호이익 증진'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한 데 이어 오후에는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했다. 중국과 EU 정상이 대면 회담을 한 건 EU 현 집행부가 출범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미셸 상임의장은 "EU는 투명성, 예측 가능성, 호혜성 원칙에 기반한 중국과의 관계구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과 유럽은 상호이익과 협력의 동반자가 돼야 한다"면서 "모든 종류의 간섭을 제거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양측 인민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럽은 이번에도 중국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이고 특히 이 시기에 이탈리아가 일대일로 탈퇴를 공식 통보해 와 중국은 EU 정책 전반적으로 반중 기조가 강화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反)보조금 조사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극명한 시각차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 내 유럽 회사들의 수출액이 중국의 대유럽 수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반보조금 조사와 첨단 기술 수출 통제는 미국의 중국 봉쇄에 영합하는 보호주의 정책이라 비난하고 있다. EU는 중국이 대러시아 수출규제에 협조하길 바라고,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에 관한 문제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의 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촉구하고 있다. 이날 별도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채택되지 않았으며, EU와 중국의 공동 회견도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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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中 일대일로 탈퇴 통보' 이탈리아 총리 "기대만큼 성과 없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7일(현지시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이날 밀라노 외곽 피에라 전시장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일대일로 탈퇴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크로드 사업은 기대했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3일 중국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탈퇴한다는 결정을 공식 통보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멜로니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아프리카를 육상철도와 해상(항구)으로 연결해 거대한 경제권을 만든다는 구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으로 2013년 제안한 글로벌 프로젝트다. 이탈리아는 2019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반발에도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유일하게 참여했으나 지난해 10월 취임한 멜로니 총리가 이를 비판하며 탈퇴를 시사해 왔다. 참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가 일대일로에서 돌아선 배경에는 경제적 이유가 꼽힌다. 이탈리아의 대중국 수출액은 2019년 130억유로(약 18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64억유로(23조3천억원)로 소폭 느는 데 그쳤다. 반면 중국의 대이탈리아 수출액은 같은 기간 317억유로(약 45조원)에서 575억유로(약 81조8천억원)로 크게 증가했다. 일대일로에 불참한 프랑스와 독일의 대중국 수출액이 지난해 각각 230억 유로(약 32조7천억원), 1천70억 유로(약 152조2천억원)를 기록하는 등 이탈리아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회의론은 더욱 커졌다. 더군다나 일대일로 참여 개발도상국 상당수가 '채무의 덫'에 빠졌다는 비판과 미국 견제까지 더해지면서 이탈리아 입장에선 일대일로로 얻을 것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서방의 노력을 계속 외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의 탈퇴 통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대일로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환영받는 국제 협력 플랫폼"이라며 "중국은 일대일로 협력 공동 건설을 먹칠·파괴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진영 대결과 분열 조장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주세페 콘테 총리 시절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이탈리아는 올해 말까지 협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업 참여 기간이 5년간 자동으로 연장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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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中 "68세 리커창 심장마비 급사, 시진핑에 밀려난 불운한 2인자

  중국 경제를 시장 주도로 바꾸려 애쓴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심장마비로 급사했다. 중국중앙TV(CCTV)는 27일 오전 8시 보도에서 "최근 상하이에서 쉬고 있던 리커창 동지에게 26일 갑자기 심장병이 발생했고, 응급조치도 소용없이 27일 0시 10분 상하이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중국은 27일 오후 6시 30분에야 낸 공식 부고에서 "중국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자 노련하고 충성스러운 공산주의 전사, 걸출한 프롤레탈리아 계급 혁명가, 정치가,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인 리커창 동지가 서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리커창은 시진핑의 평생의 라이벌이었다. 혁명 원로 시중쉰의 아들로서 태자당인 시진핑과 달리 자수성가한 엘리트 출신이다. 베이징대 법학과 졸업 이후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권력의 정점에 섰다. 그는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지도부로 활동한 뒤 후진타오 시대인 2008년부터 국무원 부총리를 지냈다. 이후 같은 공청단인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지원을 받으며 주석 후보로 부상했지만 상하이방과 태자당이 밀어 준 시진핑에 밀려 2인자인 총리가 되었다. 총리 시절 중국의 경제를 국가 주도에서 자유 시장 경쟁 체제로 바꾸려 개혁을 시도했지만 시진핑의 공동부유와 국영 기업의 덩치를 불리고 당이 기업 경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2인자로서의 한계에 부딪혀 뜻을 펼치지 못했다. 시진핑은 2012년 17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국가주석과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 등에 올랐지만, 이전의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와 마찬가지로 집단지도체제의 서열 1위로 자리매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시진핑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호랑이 사냥'을 명분 삼아 정적 수천 명을 제거했고,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흐른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암묵적인 룰을 깨고 '3연임'에 성공했다. 사실상 시진핑 1인체제라는 절대권력을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서 집단지도체제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원을 진두지휘하는 '2인자' 총리를 꿈꾼 리커창은 2023년 전인대에서 공식 퇴진할 때까지 실권 없는 2인자로 밀렸다. 2007년 '커창 지수' 일화가 있다. 당시 랴오닝성 당서기 시절 국내총생산 등 지표는 조작이 가능해 믿지 않고 "철도 물동량, 전력 소비량, 은행 신규 대출 3가지 지표를 참고한다"고 말해 이후 외부에서 중국 경제를 예측하는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리 전 총리의 2020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폐막 기자회견 발언에서도 당시 중국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6억명의 월수입은 1천위안(약 17만원)"이라며 "이 돈으로는 도시에서 집세를 내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시 주석이 강조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읽히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양쯔강과 황허는 거꾸로 흐를 수 없다"(長江黃河不會倒流),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人在做 天在看) 등 리커창의 생전 발언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것은 물론 최고 권력을 견제하는 듯한 쓴소리를 잇달아 내며 소신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중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리 전 총리가 어린 시절 살았던 안후이성 허페이시와 추저우시 일대엔 28일 새벽까지 중국인들의 추모 행렬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웨이보에는 수많은 사람이 고인이 살았던 집 앞에 국화를 놓으며 그를 추모하는 영상이 게시됐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이 많은 중국인이 리커창 전 국무원 총리 별세 소식에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추모 분위기 확산을 우려한 듯 수위 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인민일보, 신화통신, 환구시보 등 주요 관영매체들은 전날 오전 8시께 리 전 총리가 상하이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소식을 전한 중국중앙TV(CCTV) 발표를 인용해 하루 종일 단신성 보도만 했을 뿐이다. 이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정치협상회의가 공동으로 부고를 발표하자 다시 부고 소식만 전하고 있다. 은퇴 후에도 최고 수준의 건강 관리를 받는 중국 최고 지도부는 대체로 장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96세로 사망했고, 리펑 전 총리는 2019년 90세로 눈을 감았다. '혁명원로' 쑹핑 전 정치국 상무위원은 올해 106세로 현재 최고령 당 지도자다. 이런 상황에서 68세의 리커창 총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 자체로 충격인 데다, 그가 한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라이벌이었고 민심의 지지를 얻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죽음에 리커창 추모 열기가 자칫 '반시진핑 시위'로 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중국은 바짝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를 두고 1976년 저우언라이 총리 사망 후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비판이 쏟아진 4·5운동이 본격화했고, 1989년 4월 후야오방 총서기 사망으로 같은 해 6월 톈안먼 시위가 벌어진 걸 의식한 중국 당국 조처라는 평가가 나왔다. 바꿔 말하면 '반(反)시진핑' 시위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리커창 전 중국 총리 별세에 조전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리 전 총리 별세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 명의 조전을 리창 총리 앞으로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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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1

• 中, '美 제재 대상' 리상푸 국방부장 해임

  중국이 러시아 무기 매입으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리상푸 국방부장을 전격 해임했다. 24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4일 6차 회의를 열어 리상푸의 국방부장, 국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직을 모두 면직한다고 밝혔다. 리상푸의 면직 사유나 후임 국방부장 임명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리상푸는 지난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국방부장에 올랐다. 그는 충칭대 자동화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은 항공 엔지니어 출신이다. 리상푸 혐의와 관련해선 중국 인민해방군 내 전략 미사일과 항공우주 전력을 담당하는 로켓군을 겨냥한 반부패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말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2017년 10월 이후 발생한 조달 관련 부패와 범죄 신고를 받는다는 통지를 발표했고, 이후 로켓군 수뇌부가 대거 물갈이되고 구속된 데 이어 리상푸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그는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 재임 당시인 2018년 러시아로부터 수호이(Su)-35 전투기 10대와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불법 구매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그럼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를 국방부장으로 임명했다. 이 때문에 리상푸 공식 해임이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꾀하는 시진핑 정권의 의도로서 군사 부문 주요 갈등 요인을 제거 함으로써 미중 고위급 군사회담 재개 가능성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그동안 리상푸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라며 미국과 군사회담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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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시진핑 10년만 방한' 하나? “방한 진지하게 검토” 시진핑이 말 꺼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아시안게임이 열린 중국 항저우에서 자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통령실도 24일 시 주석 방한 성사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 주석이 한 총리에게 방한 문제를 먼저 언급한 만큼, 이를 토대로 외교채널을 가동해 중국 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주석과 한총리는 30여분간 양자회담을 했으며 이후 각국 인사 환영오찬에 함께 입장했다. 시 주석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달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삼국 간 협력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북한과 러시아도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국빈 방한 이후 9년째 한국을 찾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인 2017년 12월과 2019년 12월 두 차례 방중했지만 시 주석은 답방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시 주석이 한국을 찾아 '답방'할 차례라는 것이 외교가의 인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 주석 방한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취임 후 공개적으로 세 차례 표했으나, 그간 가시적 진전은 포착되지 않았다. 시 주석 방한이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 한중관계 형성의 주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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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중국, '잠적' 친강 외교부장 면직…신임 부장에 도로 왕이 임명

  중국이 한 달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친강 외교부장을 면직하고 신임 외교부장에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임명했다.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표결을 거쳐 친 부장을 면직하고 왕 위원을 신임 외교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인대는 친 부장의 면직 사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7일 그의 상황에 묻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모른다고 했으나, 나흘 뒤인 지난 11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연쇄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친 부장의 신체(건강) 원인을 거론하며 그의 상급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친 부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주미 중국대사 재직 중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의 후임으로 외교부장에 임명됐다. 이어 지난 3월 열린 전인대에서 외교부장 직을 유지하면서 국무원 최고 지도부인 국무위원으로 한 단계 승격했다. 56세의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것이 초고속 승진의 배경으로 알려졌다. 친 부장은 때로는 경제 보복까지 동원해가며 강경하게 자국의 국익을 관철하는 중국의 이른바 '늑대전사(전랑) 외교'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친 부장은 취임한지 7개월만에 면직됨으로써 1949년 신중국 건립 이후 '최단명 외교부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7개월만에 외교부장직에 복귀한 왕이 위원은 중국 공산당 서열 24위권인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외교부장을 겸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중국 외교라인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우호적인 왕이의 원톱체제가 구축되어 한중관계 회복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논란, 한중 비자 갈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 등 양국 관계 경색에 직접적인 요인들이 여럿 있었다. 하지만 경제 보복까지 동원해가며 국익을 관철하는 이른바 '늑대전사(전랑) 외교'를 상징하는 친강의 취임 이후 한중 관계가 급격히 냉각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한중 상황에서 왕 위원의 재등판이 한중관계 설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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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박진 외교부 장관과 中왕이, 1년만에 회담 '하나의 중국' 엄수 요구

  중국의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은 한국 측에 대(對)중국 정책과 관련한 미국의 영향력 배제와 '하나의 중국' 원칙 유지를 요구했다.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1년만에 양자 회담이 열렸다. 15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왕 위원은 회담에서 "양측이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 상호 융합성, 인문 측면 상호 연결의 장점을 발휘하고, 간섭을 배제하고, 화목하게 서로 잘 지내며 각급 교류를 재개하고, 호혜적 협력을 확고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왕 위원은 이어 "대만 문제는 중국 측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며 중한관계의 정치적 기초 및 기본 신의와 관련된 일"이라며 "한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한국이 '하나의 중국' 입장을 계속 견지해오고 있다고 하면서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다. 한국 외교부는 전날 회담 보도자료를 통해 박 장관과 왕 위원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이 회담에서 이뤄진 북한 문제 관련 구체적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한반도 정세 등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 했다"고만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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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7

• 중국 7월부터 고강도 反간첩법 교민, 사업가, 관광객 등 비상 "기자, 학자는 활동 위축"

  중국에서 강화된 반(反)간첩법(방첩법)이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다. 간첩행위의 정의를 모호하게 하고, 조사나 처벌의 권한은 확대되어 중국이 자의로 법을 집행할 여지가 커져 주변국들이 우려하고 있다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적시했다. 간첩행위에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개정 반간첩법의 주된 논쟁 거리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업가나 주재원, 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외국에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 내 정보, 통계 등을 검색·저장하거나 주고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한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즉, 관광객들은 사진 촬영에 유의하고, 시위현장을 마주했을때도 촬영하면 안된다. 그리고 중국 정부 관련 민감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면 안된다. 백두산 관광시 북중 국경지역을 촬영하거나, 중국 내 북한식당의 종업원과 대화도 위험할 수 있다. 방첩법을 위반하면 추방되거나 10년 내 입국이 금지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입국 불허될 수 있다. 만일 중국 당국에 체포되는 경우 우리 공관에 영사 접견을 요청하면 된다.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는 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국 사업체, 학자, 언론인과 다른 이들은 이 우려스러운 중국 반간첩법 개정을 의식해야 한다"고 밝혀 자국민의 주의를 촉구했다.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한미일 등은 법 시행을 영사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으로 받아들이며 경계 속에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반간첩법 개정이 중국인들에게는 아직 크게 이슈로 부상하고 있진 않지만, 중국 내 외국 기업, 컨설팅 업체, 외국 언론 등은 향후 활동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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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 5년 만에, 중국 방문한 미 국무장관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으로는 5년 만에 방중한 토니 블링컨 장관이 19일 오전 중국 외교라인의 1인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났다고 환구시보 등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전 장관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방중은 최근 갈등 고조되는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전날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마라톤 회담'을 했던 블링컨 장관은 왕 위원과 대만 문제 등 미·중 갈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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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