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경제 기사

• 소비자 피해시 中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도 처벌…'역차별' 우려 해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과 관련한 '짝퉁 판매'·유해매체 유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

  • 국제/중국
  • 경제

  2024-03-13

• 홍콩법원, 中'부동산위기 상징' 헝다에 청산 명령…부채 443조원

  홍콩 법원이 29일 빚더미에 앉은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인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렸다. 다만 홍콩 법원의 판결을 중국 법원이 인정하느냐 여부가 청산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날 홍콩 고등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헝다를 청산해 달라는 채권자 청원을 승인했다. 헝다의 임시 청산인은 이날 오후 2시30분(현지시간) 지명될 예정이다. 법원 명령 직후 홍콩 증시에서 헝다 주식의 거래는 중단됐다. 임시 청산인은 헝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부채 구조조정 협상과 자산 통제 등의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 채권자들은 임시 청산인에게 헝다에 대한 채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SCMP는 "홍콩 법원이 청산을 명령한 최초의 사례"라면서도 "헝다의 자산이 대부분 중국 본토에 있어 홍콩 법원의 명령은 관할권을 초월한 문제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6월 톱샤인글로벌이 헝다에 투자한 8억6천250만홍콩달러(약 1천475억원)를 회수하기 위해 제기했다. 헝다는 그간 채권자와 당국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이면서 청산 심리를 7차례 연장하며 시간을 벌어왔다. 헝다는 2021년 말 역외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중심에 서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부동산 개발업체로, 총부채는 약 443조원(2조3천900억위안·약 3천270억달러) 수준에 이른다. 헝다를 시작으로 다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연쇄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중국 경제의 약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

  • 국제/중국
  • 경제

  2024-01-29

• '디플레 우려' 中, 내달 5일부터 지준율 0.5%p↓…188조원 풀어 경기부양

  중국 금융당국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 속에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오는 내달 5일부터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 지난해 9월에 이어 약 4개월 만에 인하인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인민은행장이 미리 발표했다. 그만큼 중국 경제 침체 우려가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24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판궁성 중국인민은행장은 이날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5일부터 예금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려 시장에 장기 유동성 약 1조위안(약 188조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 행장은 아울러 25일부터 농업 지원 재대출과 중소기업 지원 재대출·재할인 이율도 0.25%포인트 낮출 것이라며 "사회 종합 융자 비용의 '안정 속 인하'(穩中有降)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앞서 2022년 4월과 12월, 작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인하한 바 있다. 4개월여 만에 다시 이뤄지는 이번 조정은 지준율 인하 폭을 종전보다 한층 키웠다. 지준율이 내려가면 중국 금융권의 가중 평균 지준율은 약 6.9%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난 뒤로도 부동산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회복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물가까지 떨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22일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5개월 연속으로 동결하면서 금리 조정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인다. 대신 중국 금융당국은 작년부터 지준율과 중기 정책금리 조정 등 정책 도구를 활용해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지준율은 중국 은행이 예금 중 인민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현금 비중을 말한다. 지준율을 내리면 은행들이 시중에 더 많은 자금을 풀 수 있어 유동성 공급 효과를 볼 수 있다.

  • 국제/중국
  • 경제

  2024-01-25

• 中 '그림자금융' 중즈그룹, 결국 파산 신청

  초과 채무가 40조원대에 달하는 중국 '그림자 금융'의 상징 중즈(中植)그룹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중즈그룹이 "만기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고, 자산이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며 낸 파산 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중즈그룹은 작년 8월 중룽신탁 등 그룹 산하 4대 자산관리회사가 투자금 지급을 연기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다. 중즈그룹은 작년 11월 투자자들에게 보낸 '사과 서한'을 통해 "심각한 초과 채무 상태로 인해 중대한 경영 리스크에 직면했다"며 지급 불능을 선언했다. 자산 심사 결과 자산 총액을 초과한 채무가 총자산의 두 배가 넘는 2천200억∼2천600억위안(약 40조4천억∼47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한때 자산 규모가 1조 위안(약 183조6천억원)에 달했던 중즈그룹은 중국 그림자 금융의 대명사로 불리며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엄격한 규제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하자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중즈그룹에 이어 작년 12월 자산관리업체인 완샹신탁이 만기가 도래한 신탁상품 상환을 미뤄 문제가 됐다. 이를 두고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한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그림자 금융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수년이 걸렸던 하이난항공(HNA)그룹 유동성 위기때와는 달리 중국 당국이 파산 처리에 속전속결로 나섰다. 채무불이행에 직면한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그림자 금융'으로 확산할 수 있어 발 빠른 대처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소위 신탁산업으로 언급되는 그림자금융은 전통적인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非)은행 금융기관들을 말하며, 중국 내에선 중즈그룹이 그림자그룹의 대명사로 불렸다. 주로 부동산 개발 기업의 돈 줄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중국 당국의 부동산 분야에 대한 단속 강화로 재작년 말 헝다가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한 뒤 부동산 개발 기업 등에 유동성 위기로 번졌고, 비구이위안도 이에 휘말렸다. 이런 부동산 시장 위기는 돈을 빌려준 금융 기업들의 위기로 이어졌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처럼 신용을 창출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규제는 받지 않는 금융 기업이나 금융 상품을 일컫는다.

  • 국제/중국
  • 경제

  2024-01-17

• 비구이위안 결국 디폴트…中, 헝다 이어 또 '부동산 뇌관'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25일 채권 이자를 내지 못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부동산 시장이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구이위안의 디폴트 선언이 단순히 부동산 부문 영향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구이위안 측은 그동안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지만, 디폴트에 빠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구이위안은 현재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순위 7위지만, 경영난에 직면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 최대 업체였다. 지금도 중국 전역에서 여전히 3천건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7만여명에 이른다. 부동산 프로젝트 규모만 보면 2021년 디폴트에 빠진 헝다그룹의 약 4배에 달한다. 비구이위안이 이날 첫 디폴트를 선언했지만,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중국 경제에 또 한 번 '뇌관'으로 작용할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 유예기간 종료가 줄줄이 이어진다는 점은 비구이위안이 '크로스 디폴트'(연쇄 지급불능)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즉, 중국 부동산 침체에 따른 자금난이 개선되지 않고 향후 도래할 만기 채권이자 상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27일 4천만 달러(약 541억원), 다음 달 7∼8일 각각 4천876만 달러(약 660억원)와 1천788만 달러(약 242억원) 규모 이자 지급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난다. 비구이위안의 총부채는 모두 1천870억 달러(약 253조원)로 중국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최근 일부 경제 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자 '긍정적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우려하던 비구이위안 '뇌관'이 터지면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4분기부터 1조 위안(약 184조원) 상당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계획을 승인한 것도 부동산 위기 등에 따른 경기침체를 돌파하고 경제성장률 5.0%를 달성하려는 '고육지책'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디폴트 사태로 중국 경제는 다시 한번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크로스 디폴트는 한 채무 계약에서 지급불능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빚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지급불능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 국제/중국
  • 경제

  2023-10-27

• 中, 갈륨·게르마늄 이어 흑연 수출통제…한국에도 파장 우려

  '자원 무기화'에 나선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고(高)민감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넣기로 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업계에도 파장이 우려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20일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수출 통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출 통제 대상이 된 품목은 ▲ 고순도(순도 99.9% 초과), 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 고밀도(밀도 ㎤당 1.73ｇ 초과)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 구상흑연과 팽창흑연 등 천연 인상흑연과 제품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에 임시 통제됐던 구상흑연 등 고민감성 흑연 품목 3종을 이중용도 품목(민간 용도로 생산됐으나 군수 용도로 전환 가능한 물자) 통제 리스트에 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철강·야금·화학공업 등 국민경제 기초산업에 주로 쓰이는 용광로용 탄소전극 등 5종의 저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수출 통제 조치는 취소한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수출 통제의 정상적인 조정은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규정에 들어맞는 수출은 허가받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흑연은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로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조흑연의 87%, 천연흑연의 72%를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은 한국이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중국의 조치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와 음극재 업체인 포스코퓨처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지난 8월부터 통제한 데 이어 흑연까지 틀어쥔 것은 미중 갈등 속에 산업용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핵심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동맹국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중국
  • 경제

  2023-10-21

• '中부동산 위기' 헝다, 美 파산보호 신청…중국당국은 조사 착수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로 중국 부동산업계 위기의 진앙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챕터 15'는 다른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이다. 헝다는 18일 미국 법원에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은 역외 채무 구조조정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이며 파산신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헝다는 자사의 달러 표시 채권은 뉴욕법의 관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자사는 미국 법원에 현지 법인 '챕터 15'에 의거해 역외 채무 구조조정을 위한 협상 승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헝다는 아직 중국에서는 파산 보호 신청을 하지 않고 미국에 먼저 신청한 것은 중국 내 채무를 구조 조정하면서 해외 채무는 탕감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원의 헝다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헝다는 2021년 디폴트에 빠진 뒤 채무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2년간 채권단과 협상을 벌여왔다. 지난달 17일 헝다가 공개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2021∼2022년 2년 간 8천120억3천만 위안(약 149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2022년 말 기준 부채는 2조4천억 위안(약 440조원), 자산총액은 1조8천억 위안(약 330조원)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다. 또 지난달 28일 헝다그룹은 2023년 6월 말 기준 헝다부동산이 직면한 3천만 위안(약 55억원) 규모 이상의 소송이 모두 1천875건이며 누적 소송 금액은 총 4천295억 위안(약 78조7천억원)이라고 공시하기도 했다. 이 공시에 따르면 헝다부동산이 현재 청산하지 못한 만기 도래 채무는 약 2천874억 위안(약 52조7천억원), 만기를 넘긴 상업어음은 총 2천446억 위안(약 44조8천억원)에 이른다. 헝다는 진행 중이던 공사를 마무리하고 협력업체와 채권자들에게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애써왔으며, 지난 3월 역외 채무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헝다는 현재 3천300억 달러(약 442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헝다그룹은 2021년 12월 처음으로 227억 달러(약 30조4천억 원) 규모의 역외 채권을 갚지 못해 공식 디폴트 이후 경영난에 빠진 상태로, 이후 다른 부동산기업들의 디폴트가 잇따르면서 부동산업계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운 바 있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완다,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등이 촉발한 디폴트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 11조 4209억달러로 추산되는 중국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으로 번진다면 혼란이 올 수도 있다.

  • 국제/중국
  • 경제

  2023-08-26

•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 6.3%…청년실업률 또 역대 최고 21.3%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중국의 2분기 GDP가 작년 동기 대비 6.3% 증가, 청년실업율 2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올해 상반기 GDP는 전년 동기에 비해 5.5% 성장한 59조3천34억 위안(약 1경468조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다. 상반기 수출입 규모는 2조1천16억 위안(약 3천54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실업률은 5.3%로 1분기에 비해 0.2%포인트 내렸다. 6월의 실업률은 5.2%로 전달과 같았지만, 다만 청년 실업률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국의 6월 16∼24세 청년 실업률은 21.3%로 기존 최고 기록이던 5월 실업률 20.8%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작년 12월 16.7%에서 올해 들어 계속 상승해 4월에 20.4%를 기록, 사상 처음 20%를 돌파한 데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새로 썼다. 심각성은 경제 악화나 더딘 경기 회복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용시장 변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7∼8월 신규대졸자들이 취업 시장에 가세하면 청년 실업률은더 오를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나오고 있다.

  • 국제/중국
  • 경제

  2023-07-17

• 중국에서 돈 벌기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

  • 국제/중국
  • 경제

  2023-04-12

• 10월 말 중국 외환보유액 규모 3조 524억 달러

  10월 말 중국 외환보유액 규모 3조 524억 달러 ［인민일보］10월 말 기준 중국 외환보유액 규모는 3조 524억 달러로 9월 말에 비해 235억 달러(0.7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경제 회복력이 강하고 잠재력이 충분하며 장기적으로 호전되는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환보유액이 전반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중국
  • 경제

  202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