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당면과제

1.경기침체 , 물가하락

  중국은 '09 년 초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저물가 추세로 전환되었다가 ‘ 10 년 이후 금융위기가 안정되면서 지속적인 물가상승 경험

 '09 년 말부터 중국정부가 4 조 위엔의 재정투입으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10 년 하반기 이후 물가상승이 현실화

 통화정책의 급격한 변화

* ‘ 08 년 ‘ 긴축정책 ' 으로 전환했다가 '09 년 초부터 ‘완화정책'로 돌아섰으나 ‘ 10 년 또 다시 ‘긴축정책'으로 선회

2.三農문제 

 3 농 문제는 농촌 , 농업 , 농민문제를 의미하며 , ①협소한 농지 , ②낮은 농업생산성 , 호주제를 통한 도시와 농촌의 분리정책 등으로 인한 ③ 都農 간 소득격차 확대 등의 문제를 지칭

3농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투입 확대

* 각종 농업보조금 지급 확대('04년 이래 순차적으로 직접보조 확대, 양식파종범위 확대, 농기구 구매보조 정책 시행)

* 양식 직접보조 실시('07년), 농촌 토지수용대금 증액

* 농업특산세(特産稅), 목업세(牧業稅), 농업세(農業稅), 도재세(屠宰稅) 철폐

* 가전제품 및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09년 시행, 家電下鄕, 汽車下鄕)

 농업지원 제도기반 확충

* '04년부터 농산물 유통 국가독점체제 완화

* 민간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지원

* 농경지법 등 농지 및 농민 관련 법규정비

* 농촌금융기반 조성 및 농민대출 확대

 인프라설비 및 사회복지 투입 확대

* 도시가스 농촌보급 확충, 전력망 정비

* 농촌주민의 음용수 안전문제 해결

* 농촌 의무교육의 ‘양면일보(兩免一補)’ 실현

* 농촌 신형합작의료제도 개혁, 최저생활보장제도 도입

3.실업문제 

도시지역의 경우,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졸인력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동력 공급 초과로 등록실업률이 4.3%에 달하고, 농촌지역의 경우 잉여 노동력이 2억 명에 달하여 잠재 실업률이 14.2%대로 추정되는 등 어려운 고용상황 지속

실업문제 완화를 위해, 1)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2)정리해고자 재취업 촉진, 3)노동력 배분정책, 4)실업지양 거시정책, 5)사회보장 등 5대 취업촉진 정책 추진 중

4.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 

 중국의 에너지원 공급능력의 절대량은 풍부하나 일인당 매장량은 부족한 상황에서, ‘고투입, 저소비, 저산출’ 이라는 비효율적인 경제성장 방식을 탈피하지 못함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균형 심화

 효율적인 경제성장 방식으로의 전환, 에너지 소비구조의 다원화, 에너지 절약 운동추진, 전략비축유제도 운영 등 정책 시행 및 에너지외교 가속화 등으로 에너지 수급 안정을 도모

5.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

선부론 및 계획화 된 경제발전 정책에 따라 동부지역을 비롯한 소수 도시의 발전이 기타 중서부 및 동북지역 발전상황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공업지역 진흥정책, 발해만 경제개발, 광서북부만 경제개발 등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6.국유기업 개혁 문제 

 부실채권 규모

- 국가가 지분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유기업은 중국경제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낮은 경영효율로 인해 경제성장 저해, 금융 및 재정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정부는 금융개혁 및 사회보장제도 보완과 함께 적극적 국유기업 개혁 정책을 추진

- 국유기업 개혁의 기본방향은 국유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에 있으며, 이를 위해 자산매각, 기업공개, M&A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

* '08년 이래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국유재산권 양도를 주요업무로 삼고 있으며, 150개에 달하는 국유기업 수를 ‘10년까지 80~100개로 조정할 계획

7.환경오염 문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 중국 전체 도시의 1/3이 정부가 규정한 대기오염 정화 기준치에 미달, 그 외 토양, 수질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5계획기간(2006~2010년) 에너지 저감 20%, 오염배출량 감소 10%의 목표를 추진 중임

* 중국정부는 '08년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1회 전국적인 환경오염조사를 시행할 계획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