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5-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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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갇힌 韓 선박 26척 중 1척 통항 개시… 정부, 이란과 협상 타결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고립됐던 한국 국적 선박 26척 가운데 한 척이 20일 오후 양국 정부의 교섭 끝에 처음으로 해당 수역을 빠져나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상선 한 척이 이란 당국의 통항 허가를 받고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다. 해당 선박은 미·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해상 안전이 담보되지 않아 다른 한국 국적 선박 25척과 함께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이었다.    정부는 사태 발생 직후부터 이란 측과 다각적인 외교 채널을 가동해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보장 및 조속한 출항을 요구해 왔다.   이번 통항은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일부 타결됨에 따라 이뤄진 첫 조치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출항 승인을 받은 선박은 현재 해협 내 지정된 항로를 따라 정상 속도로 이동 중이며, 무장 세력의 위협 등 특이 동향은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 당국은 통항 전 해당 선박에 대한 검색을 진행했으나, 군사적 목적이 없는 순수 상업용 화물선임을 확인하고 출항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25척 구출 위한 투트랙 외교 전략   정부는 첫 선박의 무사 통항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해협 내 잔류 중인 나머지 25척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출항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 측에 우리 선박의 비무장 및 민간 상업용 목적을 명확히 소명하며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협 인근의 군사적 긴장감이 여전해 전체 선박이 안전 수역으로 진입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갈등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과 상황을 공유하면서도 이란과는 독자적인 실무 교섭을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란 역시 한국과의 경제적 교류와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민간 선박의 무력 나포나 영구 억류 등 극단적 조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30%가 지나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의 핵심 요충지다. 최근 발발한 미·이란 무력 충돌로 이란 군 당국이 해협을 전면 통제하면서, 해당 수역을 통과하거나 진입하려던 제3국 상선들의 발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동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1척의 우선 통항을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면서도 섣부른 낙관을 경계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중동 전문가는 "이란이 한국 선박의 제한적 통항을 허용한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분산시키고, 향후 주변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제스처"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25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는 섣부른 군사적 개입 논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민간 상선의 무해통항권(Innocent Passage) 보장'이라는 명확한 국제법적 원칙에 입각해 끈질기게 실무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다 위에 세운 불가능의 제국, 베네치아 1,000년의 생존 전략

        아드리아해의 끝자락, 갯벌 위에 촘촘히 박힌 수백만 개의 나무 말뚝 위에 세워진 도시. 베네치아를 처음 마주하는 이들은 누구나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에 경탄한다.    하지만 30년 넘게 인문학의 궤적을 쫓아온 기자의 베네치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생존의 요새'이자, 개인의 카리스마보다 조직의 시스템을 신봉했던 독특한 공동체의 결정체다.   오늘날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시오노 나나미가 쓴 『바다의 도시 이야기』를 다시 펼쳐야 한다.    『로마인 이야기』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저자는 왜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이후, 이 작은 섬나라에 매료되었는가. 그것은 베네치아가 로마의 멸망 이후 유럽이 혼돈에 빠졌던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 유일하게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몸소 보여준 나라이기 때문이다.     1. 저자 및 집필 배경 : 시오노 나나미, 지중해의 숨결을 기록하다     시오노 나나미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역사 작가로, 30년 넘게 이탈리아에 거주하며 지중해 문명사를 천착해 왔다. 그녀의 서술 방식은 건조한 사료의 나열이 아니다. 마치 현장에 있었던 종군기자처럼, 혹은 인물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소설가처럼 역사를 재구성한다.   『바다의 도시 이야기』는 그녀가 『로마인 이야기』를 집필하기 전, 베네치아라는 매혹적인 공화국에 쏟아부은 애정의 결과물이다. 5세기경 이민족의 침입을 피해 갯벌로 숨어든 난민들이 어떻게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 나폴레옹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1,000년 동안 공화국 체제를 유지했는지를 다룬다.    저자는 베네치아인들이 가진 특유의 '실용주의'에 주목한다. 종교보다 국익을, 명분보다 실리를 앞세웠던 그들의 선택은 현대 자본주의와 국제 정치의 원형을 보여준다.     2. 전체 상세 줄거리 : 척박한 갯벌에서 지중해의 여왕으로     이 책의 서사는 5세기 중반, 아틸라의 훈족이 이탈리아 북부를 유린하던 시기부터 시작된다. 공포에 질린 본토 주민들은 아무것도 없는 늪지대 '라군(Lagoon)'으로 도망쳤다. 땅도 없고 자원도 없는 곳. 하지만 베네치아인들은 그 절망을 기회로 바꿨다. 그들에게는 바다라는 무한한 영토가 있었기 때문이다.   초기 베네치아는 동로마 제국의 변방에 불과했으나, 828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성 마르코의 유해를 훔쳐(그들의 표현으로는 '모셔') 오면서 종교적 권위를 획득한다. 이때부터 날개 달린 사자는 베네치아의 상징이 되었고, 공화국은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한다.   11세기, 베네치아는 아드리아해의 해적들을 소탕하며 제해권을 장악한다. 이후 1202년, 제4차 십자군 전쟁은 베네치아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장면이다.    90세의 눈먼 도제(Doge) 엔리코 단돌로는 십자군을 설득해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다. 이 사건으로 베네치아는 지중해 전역에 거점을 확보한 거대 무역 제국으로 거듭난다.   하지만 번영의 뒤에는 항상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다. 숙적 제노바와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전 유럽을 휩쓴 흑사병, 그리고 동방에서 떠오르는 거대한 위협인 오스만 투르크와의 대결이 그것이다. 베네치아는 이 모든 난관을 특유의 외교술과 해군력으로 버텨낸다.   대항해 시대가 열리고 무역의 중심이 대서양으로 옮겨가면서 베네치아의 쇠락은 시작된다. 향신료 무역의 독점이 깨지고,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작은 공화국은 설 자리를 잃어간다. 그럼에도 베네치아는 18세기 말까지 그 우아함과 시스템을 유지했으나, 결국 1797년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군대 앞에 무릎을 꿇으며 1,100년의 역사를 마감한다.     3. 주요 사건의 재구성 : 결정적 순간들이 만든 역사     책에서 다루는 주요 사건들은 베네치아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한다.   첫째, '성 마르코 유해 탈취 사건'이다.  이는 단순한 도굴이 아니라, 베네치아가 정신적 독립을 선포한 정치적 행위였다. 베네치아는 이를 통해 교황청이나 신성로마제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위상을 확립했다.   둘째, '교황과 황제의 화해 중재(1177년)'다.  신성로마제국의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 황제와 교황 알렉산데르 3세 사이의 갈등을 베네치아에서 중재하며, 공화국은 국제 정치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공고히 했다.   셋째, '레판토 해전(1571년)'이다.  오스만 제국에 맞서 기독교 연합군을 이끌었던 베네치아는 비록 승리 이후 실리적인 면에서 많은 것을 잃었으나, 서구 문명의 방패 역할을 수행했음을 증명했다.     4. 주요 인물 및 상징 분석 : 시스템 속에 녹아든 개인     베네치아 역사의 주인공은 한 명의 위대한 영웅이 아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상징하는 인물들은 존재한다.   엔리코 단돌로(Enrico Dandolo) :  90세의 고령에 눈까지 멀었으나 지중해의 판도를 바꾼 제4차 십자군을 진두지휘한 인물. 그는 베네치아인의 강인함과 실용적 야망을 상징한다.   도제(Doge) :  베네치아의 국가원수. 하지만 그는 왕이 아니었다. 그는 '최고의 공무원'이었으며, 모든 권력은 평의회에 의해 감시받았다. 도제라는 자리는 개인의 영광이 아닌, 시스템의 부속품으로서 존재했다.   사자(Lion of St. Mark) :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발로는 바다와 육지를 딛고 있는 날개 달린 사자. 이는 평화로울 때는 자애롭지만, 전쟁터에서는 잔혹한 베네치아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5. 핵심 장면과 명대사 : 철학적 논쟁의 지점들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베네치아 정부가 교황의 파문(Excommunication) 조치에 맞서는 대목이다. 교황이 베네치아 전체를 파문하자, 베네치아인들은 "우리는 우선 베네치아인이고, 그다음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선언하며 교회 종을 울리고 평소처럼 미사를 집행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철학적 논쟁은 '신념과 실익의 우선순위'다. 베네치아인들에게 국가의 생존은 그 어떤 종교적 가치보다 앞섰다. 이는 중세적 가치관을 깨뜨리는 근대적 시민의식의 단초를 보여준다.     6. 인문학적 주제 및 핵심 메시지 : 시스템의 힘     시오노 나나미가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개인의 천재성을 믿지 말고, 집단의 지혜를 담은 시스템을 믿으라'는 것이다.    베네치아는 독재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겹겹의 감시망을 만들었다. '10인 위원회'는 국가 안보를 위해 강력한 권한을 휘둘렀지만, 그들 역시 정해진 임기가 지나면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다.   베네치아는 '영웅'이 없었기에 1,000년을 버텼다. 한 명의 천재가 국가를 구하는 구조는 그 천재가 사라지면 무너지지만, 평범한 이들이 규칙을 지키며 운영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다는 통찰이다. 7. 창작 비화와 풍성한 읽을거리     베네치아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같은 국가였다. 베네치아 정부가 선단을 직접 건조하고, 시민들은 그 배의 화물칸을 주식처럼 분양받아 무역에 참여했다. 이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원형이 되었다.   또한, 베네치아의 유리 공예(무라노 섬)가 왜 그토록 유명해졌는지에 대한 비화도 흥미롭다.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장인들을 섬에 격리시켰던 베네치아 정부의 냉혹한 산업 스파이 방지책은 현대의 첨단 기술 경쟁을 연상시킨다.     8. 현대적 질문과 사회 현상 연결 : 우리 시대의 베네치아     현대 독자들에게 베네치아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흔히 강력한 리더십을 갈구한다. 하지만 베네치아는 리더십보다 '팔로워십'과 '상호 감시'가 어떻게 번영을 가져오는지 보여준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베네치아는 인간의 탐욕을 억제하는 대신 그 탐욕을 시스템 내부로 끌어들여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치환했다. "모두가 부유해지면 누구도 국가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는 오늘날의 소득 불평등 문제나 공정성 논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9. 1,000년의 파도가 남긴 통찰   나폴레옹은 베네치아를 멸망시키며 "나는 아틸라가 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베네치아가 남긴 유산은 나폴레옹의 제국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았다. 현대의 수많은 국제법, 해상법, 그리고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가 베네치아에서 싹텄기 때문이다.   시오노 나나미의 『바다의 도시 이야기』를 덮으며 우리는 자문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말뚝을 박아 미래라는 도시를 세우고 있는가? 개인의 욕망이 시스템을 압도하는 시대, 베네치아가 보여준 '공동체적 이성'은 우리가 되찾아야 할 가장 품격 있는 지혜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늘 '변화'를 말하지만, 베네치아는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다. 당신의 조직, 혹은 당신의 삶이라는 공화국은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묻지마 칼부림’ 경주 도심 공포... 50대 남성, 대낮 시민에 흉기 난동

      경북 경주 도심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무동기 범죄'로 추정되는 강력 사건이 터지면서 시민들의 일상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낮 공원 인근서 발생한 기습 공격     경북 경주경찰서는 11일, 길을 가던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경 경주시 봉황대 인근 공원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갑자기 접근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은 주말을 맞아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신체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 A씨와 피해자 B씨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이은 무동기 범죄에 커지는 시민 불안   이번 사건은 최근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과 유사한 '묻지마 식' 범행이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격이 공공장소인 공원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외출조차 두렵다는 반응이다.   경주 시민 최모(38)씨는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누구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등 뒤가 서늘하다"고 토로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최근 빈발하는 무동기 범죄의 예방을 위해 사회적 안전망 재점검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가해자의 고립된 환경이나 정신적 질환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 형사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위험 징후군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시스템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강력 범죄는 연간 약 50건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법당국은 공공장소 순찰 강화 및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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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선박 발주 40% 급증... K-조선, '슈퍼사이클' 재개에 고부가가치선 싹쓸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인한 해운 시장의 불안정성이 역설적으로 조선업계의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재점화하고 있다. 한국 조선업계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시장을 선점하며,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발판 삼아 제2의 도약기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전 세계 발주량 40% 급증... '양보다 질' 위주 시장 재편       2일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 세계 누계 발주 및 수주량은 1,758만 CGT(표준선 환산톤수·554척)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1,253만 CGT(554척)와 비교해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주목할 점은 발주 척수는 동일하지만, CGT 수치가 대폭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선박의 크기가 대형화되고, 건조 난도가 높은 고사양 선박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었음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우회 항로 증가와 에너지 공급망 재편이 대형 유조선과 가스 운반선의 수요를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K-조선, 고부가가치선 '초격차'로 수혜 독점   한국 조선업계는 단순 점유율 경쟁에서 벗어나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수주 실적 중 LNG 운반선과 VLCC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LNG 운반선 :  한국의 독보적인 건조 기술력과 화물창 안정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발주 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했다.   VLCC 시장 귀환 :  한동안 발주가 뜸했던 초대형 원유운반선 시장이 중동 리스크에 따른 운임 상승으로 재개되면서, 국내 대형 3사(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의 수주 잔고가 빠르게 채워지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본격화된 한미 조선산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는 한국 조선업의 외연을 넓히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를 통해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MRO) 시장 진출 및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 표준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한·중 조선업 '함포 고전'... 기술력이 가른 승부     중국 조선업계와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지만, 시장의 성격은 양극화되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등 중저가 선박 시장에서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친환경 및 자율운항 기술에서 우위를 점하며 차별화에 성공했다. 메탄올·암모니아 추진선 등 탄소 중립 선박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익명을 요구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추격하고 있으나, 핵심 기자재의 신뢰도와 공기 준수 능력 면에서 글로벌 선주들은 여전히 한국을 1순위로 꼽는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 조선사들은 이미 3년 이상의 건조 물량(백로그)을 확보한 상태다. 이제는 단순히 수주 목표액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가를 높게 받는 '선별 수주'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스마트 야드 구축을 통한 원가 절감이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시장 상황 : 1분기 발주량 전년 대비 40% 증가, 슈퍼사이클 진입. 한국 강점 : LNG선, VLCC 등 고부가가치선 시장 장악 및 '마스가' 프로젝트 순항. 대외 환경 : 중동 리스크에 따른 해운 수요 폭증이 호재로 작용. 미래 비전 :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친환경 기술 초격차 유지 필수.  

60여 년 함께 일군 공동재산 장남에게 넘긴 90대 남편…대법 “이혼 사유”

연합뉴스     60여 년의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남에게 전부 넘겨준 90대 남편의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4일, 80대 아내 A씨가 90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61년 혼인한 두 사람은 농사일과 식당일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재산 대부분은 남편 B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갈등은 2022년 부부의 주거지가 산업단지에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금 3억 원과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 B씨가 아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두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시작됐다. 평생을 바쳐 이룬 공동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A씨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이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씨의 증여 행위가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며 "배우자의 기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해 상대방의 남은 생애에 대한 경제적 기대를 무너뜨린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부부 일방이 명의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황혼 이혼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무죄판결 파기환송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연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연합뉴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곽정기 구속영장 청구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등 압수수색…"금품수수 의혹"(CG) .연합뉴스TV 제공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50·33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총경(오전 10시30분), 임 전 고검장(오전 11시30분)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탁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6, 7월 정 대표가 백현동 사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를 받을 때, 경찰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수임료 7억 원 별도)을 따로 받은 혐의다. 곽 전 총경은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모(68·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천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씨가 정 회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사법 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검사 또는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2심, 조국 5년 정경심 2년 구형…"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조국 전 장관, 2심 속행공판 출석.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18일 구형받았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씨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8일 선고될 예정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사건으로 엄중히 처벌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과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유권무죄'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며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놨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가족이 더 나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선처를 내시기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왜? 경복궁 담벼락 또 '낙서 테러'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낙서 테러'를 당했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 제거 작업하는 관계자들. 연합뉴스   '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에 또 다른 낙서가 추가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새로운 낙서가 발견된 곳은 이미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좌측 담벼락으로 길이 3m·높이 1.8m에 걸쳐 훼손됐다. 새 낙서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이 16일 낙서의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는 대로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는 누군가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낙서범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낙서된 경복궁의 세척과 복구 작업을 위해 17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했다.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어떠한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서만 살아야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26일 입법 예고한다.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섹슈얼 프레더터(sexual predator) 가 복역을 마친 뒤 일반 주거 지역에 살면서 주민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해당 지역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천∼2천 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지정 거주시설을 어디로 정할지나 운영 방식,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가 지정 거주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장관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6개월∼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지역을 특정하면 논의를 모두 잡아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된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인원은 작년 말 기준 325명이다. 2025년까지 출소 예정 인원은 올해 69명, 내년 59명, 2025년 59명으로 파악됐다. 한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 "현행대로 두면 어느 순간 내 옆에 (성범죄자) 김근식이 이사 오는 일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가지 않은 길이고 방치하는 것이 정부로선 쉬운 선택이지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선고 내용을 분석해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며 "미국에서 섹슈얼 프레데터(sexual predator)라고 하는 그런 약탈적 범죄자에 한정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치료 제도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적 입법 내용이 재수감되는 것과 비슷한 강도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피해자 관련 사항, 재범 위험성, 거주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다.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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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2025 제8회 中 수입박람회 상하이 개막

5일, 중국 최대 규모의 수입 전문 박람회인 '제8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가 상하이 국가컨벤션센터(NECC)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중국이 '세계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고수준 대외 개방' 의지를 재천명하는 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150여 개국 3,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했으며, 한국 기업들도 대규모 국가관을 꾸려 14억 중국 내수 시장 공략에 나섰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CIIE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8년 직접 제안하고 출범시킨 행사로, 중국의 대외 개방 의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책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개막식 기조연설에 나선 리창 국무원 총리는 "중국의 문은 닫히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크게 열릴 것"이라며,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더 많은 고품질의 해외 상품과 서비스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시도에 맞서,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매력적인 소비 시장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특히 "중국은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 기업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 제8회 CIIE의 총 전시면적은 약 36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0개가 넘는 기업이 참가해 역대급 규모를 유지했다. 특히 주목받는 분야는 '기술 장비' 및 '의료기기·의약보건' 전시관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장비,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등 첨단 기술이 대거 소개되었으며,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친환경 기술 및 에너지 솔루션도 별도 구역으로 마련되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자동차 전시관에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최신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또한, '소비재' 및 '식품·농산물' 관 역시 각국의 특색을 담은 신제품들로 붐볐다. 한국은 이번 박람회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관으로 100여 개사, 지자체 및 개별 참가 기업을 포함해 총 15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KOTRA는 '한국 국가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식품, 뷰티, 소비재 분야의 유망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냉동김밥, 간편식 떡볶이, 기능성 음료 등 'K-푸드'와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뷰티 제품들이 중국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 현대차, SK 등이 부스를 마련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친환경 모빌리티, 배터리 소재 등 자사의 주력 기술력을 선보이며 중국 내 파트너십 확대에 나섰다. KOTRA 관계자는 "CIIE는 중국의 최신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핵심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며, "단순한 상품 수출을 넘어 기술 협력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중국 내수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CIIE가 중국의 '쌍순환(Dual Circulation)' 발전 전략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쌍순환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를 순환시키되, 국제 무역(수입)을 통해 고품질의 상품과 기술을 보완한다는 전략이다. 국내 한 중국 경제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CIIE를 통해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산업 고도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 없이는 글로벌 경제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박람회의 화려한 규모와 별개로, 중국 내 자국 기업 우대 정책, 불투명한 규제 환경 등은 여전히 외국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CIIE가 실질적인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11월 10일까지 6일간 이어진다.

중국 '일대일로 포럼' 에 해수부 장관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10주년을 맞아 17∼1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의 부대행사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파견한다. 17일 대통령실 및 정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다음 날 출국해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계기로 부대행사로 별도로 열리는 '해양협력' 부문 분과포럼에 참가하고 중국 측 인사를 만난다. 중국의 핵심정책인 일대일로 포럼에 장관급 인사를 보내 한중 협력 시스템 복원 등 양국 관계를 고려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오는 18일 오후 분과포럼 개막식 축사에서 해양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어 왕홍 중국 자연자원부 부부장(차관 격) 겸 국가해양국 국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한중 양국 간 교류와 해양 생태계 보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또 장금상선, 고려해운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선사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한중 물류 회복 동향을 청취하고 오는 19일 귀국한다. 올해 일대일로 정상포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130국과 30개 국제기구에서 4000여 명이 참가한다. 중국은 정상포럼에 '일대일로' 참여국을 대상으로 정상급 인사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본토와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재현해 경제·안보·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중국제조 2025'와 함께 시 주석의 통치 이념인 '중국몽'을 구현할 양대 프로젝트의 하나다. 한국은 과거 자체적인 지역협력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간 협력을 시도한 적은 있으나, '일대일로'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한중 협력 모색하는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 개최

한중 협력 모색하는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 개최 [오늘일보=김준연 기자]22일 서울 광진구 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양국 기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이 열렸다.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과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중국상공회의소,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 등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300여 개 기업의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믿음, 새로운 공존'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례 발표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지영모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이사장은 개막 인사에서 "양국은 수교 30년을 맞아서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에 기여해야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며 "1992년 수교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상호존중과 신뢰를 견지하며 실무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에서의 유대를 돈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중국 양취엔시의 도시 프로젝트·투자 설명회도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중국대사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한국무역협회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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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기지 무단 촬영' 중국인 고교생 2명, 검찰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국내 주요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10대 청소년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은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행위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해성이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보안시설 60여 곳 무단 촬영… 검찰 "죄질 극히 불량"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중국 국적 고교생 A군과 B군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B군에게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드론과 고배율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를 이용해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성남시 서울공항, 그리고 인천·김포 국제공항 등 국가 보안 목표 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촬영한 영상 및 사진 자료에는 활주로 배치도, 항공기 격납고, 전략 자산의 이동 경로 등 기밀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지속했다"며 "대한민국의 군사 기밀이 포함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소년범 규정 적용… 실형 선고 여부 주목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 신분이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소년인 자에게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이 A군에게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구형한 이유다. 반면 B군의 경우 범행의 가담 정도와 현재 연령 등을 고려해 일반 성인과 동일한 기준의 실형이 구형된 것으로 풀이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한국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철부지 행동이었다"며 "수집된 자료가 실제 정보기관 등에 넘겨진 정황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이들이 촬영에 사용한 드론 1기와 다수의 메모리카드가 압수되었으며, 수사 당국은 해당 자료의 배후 세력 여부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일반이적죄'의 적용이다. 형법 제99조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간첩죄(제98조)와는 별개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전반에 적용되는 중범죄다. 안보 전문가 A씨 의견 "최근 외국인 유학생이나 관광객을 가장한 드론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군사시설 내 핵심 자산이 디지털 데이터화되어 유출될 경우, 이는 단순한 무단 침입을 넘어선 현대적 의미의 스파이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특히 미군 기지와 국제공항은 국가 최상위 보안 시설인 만큼 법정 최고형 수준의 처벌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외국인 소년범에게 이례적인 중형을 선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中 ‘양회’ 앞두고 군부 대숙청… 장성 9명 등 전인대 대표직 박탈

중국이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군부 장성 9명을 포함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 19명의 자격을 대거 박탈했다. 이는 최근 중국군 서열 2위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의 숙청에 이은 후속 조치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군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 ‘정치 정풍’ 운동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군 최고위직 상장 5명 포함… ‘무더기 해임’의 이례적 규모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5~26일 열린 제21차 회의에서 총 19명의 대표 자격을 박탈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해임된 인물 중에는 중국군 최고 계급인 상장(대장급) 5명이 포함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리웨이 전 정보지원군 정치위원 ▲리차오밍 전 육군 사령원 ▲선진룽 전 해군 사령원 ▲친성샹 전 해군 정치위원 ▲위중푸 전 공군 정치위원 등이 그 대상이다. 이 외에도 중장 1명과 소장 3명 등 장성급 인사들이 대거 명단에 올랐다. 군인 외에도 왕샹시 응급관리부장(장관급)과 쑨샤오청 전 네이멍구 자치구 당서기 등 고위 관료 10명도 대표직을 잃었다. 시 주석은 왕 부장의 면직안에 즉각 서명하며 행정부 내 인적 쇄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장유샤 숙청 후폭풍… 군부 내 ‘파벌 척결’ 분석 베이징 정가에서는 이번 조치를 지난 1월 발생한 장유샤 부주석과 류전리 위원의 낙마에 따른 ‘연쇄 숙청’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임된 리차오밍 상장은 과거 장유샤 부주석이 사령관을 지낸 선양군구 출신으로, 장유샤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어 왔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숙청은 단순한 부패 척결을 넘어 군 내부의 ‘기율 위반’과 ‘정치적 불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 주석은 최근 지도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부패 없는 정치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며 군의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한 바 있다. 양회 앞둔 긴장감… 군 수뇌부 공백 불가피 다음 달 4일과 5일 각각 개막하는 정협과 전인대를 앞두고 단행된 이번 조치로 중국 군부의 지휘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현재 중국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7인 체제)는 시 주석과 장성민 위원 단 2명만 남게 된 비정상적 구조를 띠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회 기간 중 숙청된 인사들의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군 수뇌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진핑 3기, ‘정치적 순혈주의’ 강화 이번 대규모 자격 박탈은 시진핑 3기 체제가 군 내부의 잠재적 반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는 "장유샤와 류전리라는 거물급 인사를 제거한 직후 장성 9명을 추가로 쳐낸 것은 군부 내 파벌 정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정보지원군, 육·해·공군 등 전 군종의 수뇌부를 망라했다는 점에서 이번 숙청의 범위가 전방위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대만 문제 등 국가 안보 사안에서 시 주석의 명령 체계를 단일화하려는 포석이다." 라고 밝혔다.

시진핑, ‘30년 복심’ 장유샤마저 쳤다… 中 군부 ‘피의 숙청’ 정점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장유샤(張又俠)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전격 숙청됐다. 이와 함께 군 작전의 핵심인 류전리(劉振立) 연합참모부 참모장도 함께 실각하며, 중국 군부 수뇌부는 사실상 궤멸 수준의 인적 쇄신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시 주석이 ‘1인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가문 대대로 이어진 인연조차 끊어낼 수 있다는 서슬 퍼런 경고를 대내외에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쟁 영웅’의 몰락… ‘심각한 기율 위반’ 조사 착수 중국 국방부는 지난 24일 공식 발표를 통해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겸 연합참모부 참모장 류전리가 심각한 기율 위반 및 불법 행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사용하는 ‘심각한 기율 위반’은 통상 부정부패나 정치적 항명에 따른 숙청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특히 이번 조사가 충격적인 이유는 장유샤의 위상 때문이다. 장유샤는 시 주석과 같은 ‘태자당(혁명 원로 자제 그룹)’ 출신으로, 그의 부친 장종쉰은 시 주석의 부친 시중쉰과 함께 내전을 치른 전우 사이다. 장유샤 본인 역시 1979년 중월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운 현역 최고의 ‘전쟁 영웅’으로, 그동안 시 주석의 군 장악을 뒷받침해온 핵심 기둥이었다. “주석 책임제 유린”... 부패 넘어선 ‘정치적 항명’ 가능성 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는 25일 사설을 통해 이들의 죄목을 더욱 구체화했다. 신문은 두 사람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짓밟고 파괴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군 통수권자인 시 주석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독자적인 파벌을 구축하려 했다는 ‘정치적 낙인’을 찍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장유샤가 군 내에서 가졌던 압도적인 영향력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을 것으로 분석한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장유샤는 군 내부에 방대한 인맥을 보유한 실질적 2인자였다”며 “시 주석 입장에선 2027년 군 창건 100주년과 대만 문제 등 중대 과업을 앞두고, 자신의 명령에 100%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잠재적 위협 요소를 제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텅 빈 중앙군사위원회… ‘장성민’만 남은 7인 지도부 이번 숙청으로 2022년 출범한 시진핑 3기 중앙군사위원회는 사실상 해체 수준에 이르렀다. 총 7명의 위원 중 시 주석 본인을 제외하고 이미 리상푸(전 국방부장), 허웨이둥(전 부주석), 먀오화(전 정치공작부 주임)가 줄줄이 낙마한 데 이어, 이번에 장유샤와 류전리까지 제거됐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군사위에는 시 주석과 작년 10월 승진한 장성민(張升民) 부주석 두 사람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장성민은 군 내 사정 기구인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출신으로, 이번 숙청 작업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로써 중국군은 ‘능력과 경험’보다는 ‘검증된 충성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정 체제로 완전히 재편될 전망이다. 전군으로 확대되는 ‘정풍 운동’ 장유샤와 류전리의 실각은 하급 장교들에게도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웨이링링 월스트리트저널(WSJ) 중국전문기자는 SNS를 통해 “장유샤와 류전리 라인에서 승진한 수천 명의 장교가 현재 숙청 공포에 떨고 있다”며 “이미 전 군 전 계급에 걸쳐 휴대전화 압수와 보안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향후 몇 달간 ‘정치적 독소 제거’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군 내부 정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으로 다가온 군 창건 100주년 목표 달성을 위해 군의 기강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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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민은행, 기준금리 LPR 11개월 연속 동결... "안정적 경제 운용에 방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11개월 연속 동결했다. 이는 예상보다 양호했던 1분기 경제 성장 지표를 바탕으로 급격한 통화 완화 대신 경제 안정을 선택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 전망치 적중... 금리 변화 없었다 중국인민은행은 20일 일반 대출의 기준이 되는 1년물 LPR을 연 3.0%,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5년물 LPR을 연 3.5%로 각각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금리 인하 이후 11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과 경제 전문가들의 사전 전망과 일치한다. 1분기 GDP 선방이 동결 배경으로 작용 이번 동결 결정의 배경에는 최근 발표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자리 잡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5.0%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 목표치인 '4.5~5%'의 상단에 해당하는 수치로, 대규모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다소 줄어든 상태다. 환율 방어 및 인플레이션 우려 고려 대외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금리 인하는 위안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 인민은행은 금리 동결을 통해 자본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환율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당장 금리를 동결했으나, 내수 부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경제 분석가는 "1분기 지표는 양호하지만 민간 소비와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라며 "향후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경우 지불준비율(RRR) 인하나 정책금리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용어 설명 : 대출우대금리(LPR, Loan Prime Rate) 중국 내 18개 시중은행이 최우량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리의 평균치로, 인민은행이 매월 20일 발표한다. 중국의 모든 금융기관이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中 관영매체, 韓에 'AI 공동전선' 제안… 美 견제 위한 기술 동맹 구애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을 향해 인공지능(AI) 공동전선을 제안하며 "협력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20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GT)는 사설 격인 'GT 목소리'(GT Voice)에서 "중국과 한국은 모두 AI를 국가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격상하고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구축했다"면서 공동 연구소 설립, 기술 공유, 규제 체계 조율 등을 구체적인 협력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중국은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기술인프라·시스템 구현 등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고, 한국은 기술 기반이 탄탄하며 실무 전문성이 높아 협력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양국이 기술 장벽을 극복하고 제조·서비스 부문 전반에 걸쳐 AI를 적용해 관련 시장을 함께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공동화 우려에 직면한 한국 산업계 상황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글로벌타임스는 철강·이차전지·자동차 등 한국 10대 수출 주력업종 중 절반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으며, 5년 뒤 10대 업종 모두가 뒤처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최근 조사내용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산업 경쟁에 대한 논의가 한국 내에서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와 재계 전반의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이 3천500억 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로 미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러한 약속은 국내 산업의 잠재적 투자 유출과 산업 공동화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진단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삼성전자·현대차·SK·LG 등 주요 그룹이 반도체와 AI 등 신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5천500억 달러(약 810조원) 규모 투자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국내 투자나 단일 동맹 강화만으로는 포괄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동시에 신흥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고성능 AI 칩 및 제조 장비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심 기술력과 공급망을 끌어들여 서방의 기술 포위망을 돌파하려는 전략적 구상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공개적인 제안으로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한미동맹 간의 외교적 균형점이라는 더욱 복잡한 딜레마에 놓이게 되었다. 중국의 공개적인 'AI 공동전선' 제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업계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에게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생산 거점이며,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과는 안보 및 기술 분야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핵심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이는 시장 원칙과 국제 규범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시장과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한국의 처지를 반영한 '전략적 모호성'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이번 제안은 한국이 직면한 '기술 진영화' 압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향후 한국의 대외 기술 정책 결정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中, 한국 등 45개국 무비자 1년 연장… 2026년 말까지 30일 체류 허용

중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45개국에 대해 시행 중이던 일방적 무비자 입국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최대 30일간 중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현지시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중국과 외국 간의 인적 왕래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무비자 정책의 기한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무비자 정책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다. 대상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연합(EU) 회원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를 포함한 총 45개국이다. 또한 마오닝 대변인은 오는 11월 10일부터 스웨덴을 무비자 입국 대상국에 새롭게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중국의 일방적 무비자 정책 대상 국가는 총 46개국으로 늘어났다. 해당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사업, 관광, 친지 방문, 환승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최대 30일간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침체된 관광 산업을 회복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지난해 11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되었으며, 초기 15일이었던 체류 가능 기간 역시 30일로 확대된 바 있다. 여행 업계와 경제계는 이번 연장 조치가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팬데믹 이후 더디게 회복되던 항공 및 관광 수요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국 국가이민국(NIA) 역시 같은 날 광저우, 헝친 등 5곳을 240시간(10일) 무비자 환승 프로그램 적용 지역에 추가하는 등 외국인 입국 편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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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황금연휴’ 돌입… 15억 인구 대이동에 내수 반등 분수령

5월 초 동북아시아 주요 3국이 동시에 황금연휴에 돌입하면서 역대급 인구 이동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노동절(5월 1~5일) 기간 연인원 15억 명 이상의 이동이 예상되며 내수 진작을 꾀하고 있고, 일본 역시 골든위크(4월 25일~5월 7일)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등 관광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한국을 찾는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최대 1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국내 유통·관광 업계의 기대감도 고조되는 국면이다. 중국, ‘15억 대이동’으로 내수 총력전 중국 교통운수부와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올해 노동절 연휴 기간 중국 내 전체 인구 이동량은 연인원 15억 2,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연휴 첫날인 1일 하루에만 약 3억 4,4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여 주요 교통 거점의 혼잡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 연휴를 내수 소비 회복의 결정적 기회로 보고 있다. 각 지방 정부는 총 540억 원 규모의 소비 쿠폰을 발행하며 관광객 유치 경쟁에 나섰다. 특히 최근 무비자 입국 대상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중국 유입도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며 인바운드 관광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일본, ‘고물가’ 속 해외여행 열풍… 국내는 실속형 일본은 국외로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일본 최대 여행사 JTB의 조사 결과, 이번 골든위크 기간 해외 여행객 수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57만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엔저 현상과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해외여행 비용은 32만 9,000엔(약 290만 원)으로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행선지는 한국과 대만 등 근거리 아시아 국가가 80%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 국내 여행은 1.7% 증가한 2,390만 명으로 집계됐으나, 1인당 지출액은 오히려 2.1% 감소했다. 고물가 여파로 숙박 일수를 줄이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등 ‘절약형 여행’ 패턴이 6년 만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관광 시장 ‘특수’… 유커 11만 명 유입 기대 이번 연휴의 최대 수혜지 중 한 곳은 한국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업계는 노동절 기간 약 10만~11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명동과 제주도 등 주요 관광지 숙박 시설은 이미 만실에 가까운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면세점과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중국인 전용 할인 프로모션과 간편결제 혜택을 강화하며 손님 맞이에 분주하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단체 관광 중심에서 최근 MZ세대 중심의 개별 관광(싼커)으로 트렌드가 변함에 따라 체험형 콘텐츠와 로컬 맛집 관련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연휴가 동북아 소비 심리 회복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다만,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바가지요금 근절 등 질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한 수치상의 증가보다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 개발과 체계적인 수용 태세 점검이 시급하다.

인간 한계 넘은 강철의 질주…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서 50분대 벽 깼다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마라톤에서 로봇이 인간의 기록을 압도적으로 경신했다. 19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26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로봇이 50분대 기록을 달성하며 인간 세계기록을 7분가량 단축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창설되어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로봇의 하드웨어 내구성과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진보를 확인하는 현장이 됐다. 100m 14초대 속도로 질주… 인간 기록 7분 앞당겨 이번 대회의 주인공은 중국의 로봇 제조사 아너(Honor)의 휴머노이드 로봇 ‘샨뎬(閃電)’을 기반으로 한 ‘치톈다셩’ 팀이었다. 자율주행 그룹으로 출전한 이 로봇은 하프 마라톤(21.0975km) 구간을 50분 26초 만에 완주하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는 100m를 평균 14초대로 달리는 속도로, 현재 인간 하프 마라톤 세계기록인 57분 20초보다 무려 6분 54초 빠른 기록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샨뎬은 경기 내내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고속 주행을 유지했으며, 특히 곡선 구간에서의 감속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균형 제어 능력을 선보였다. 자율주행·원격제어 등 105개 팀 격돌 올해 대회에는 톈궁, 유니트리, 아너 등 중국 내 주요 휴머노이드 제작사를 비롯해 기업 80여 곳, 연구기관 및 대학 연구팀 20곳, 해외 참가자 등 총 105개 팀이 출전했다. 경기는 로봇이 스스로 경로를 판단하는 ‘자율주행’ 그룹과 외부 조종자가 개입하는 ‘원격 제어’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참가팀들은 로봇의 배터리 효율과 모터의 발열 제어에 사활을 걸었다. 약 50분간 지속되는 고속 보행은 관절 모터에 가해지는 부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유니트리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단순한 속도 경쟁을 넘어, 실제 도심 환경과 유사한 도로 위에서 로봇의 안정적인 보행 알고리즘과 하드웨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시험대였다”고 밝혔다. 경기 당일 베이징은 맑은 날씨 속에 수많은 관중이 몰려 로봇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로봇들이 구동음과 함께 출발선을 박차고 나가자 현장에선 탄성이 터져 나왔다. 특히 우승팀 치톈다셩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신경망 기반의 보행 제어 시스템을 적용, 지면의 미세한 굴곡에도 흔들림 없이 최적의 보조를 유지했다는 평을 받았다. 대회 관계자는 “지난해 대회 기록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완주율이 상승했으며, 특히 상위권 로봇들의 기록이 상향 평준화되었다”며 “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액추에이터(구동기) 성능이 인간의 근육 효율을 넘어섰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AI로봇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휴머노이드가 하프 마라톤에서 50분대 기록을 냈다는 것은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속 주행 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전복되지 않는 '동적 평형 제어'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인간 마라토너는 피로 누적과 근육 경련이라는 생물학적 한계가 있지만, 로봇은 배터리와 소재 공학이 뒷받침되는 한 일정한 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과는 향후 재난 구조나 물류 배송 등 고부하 작업 현장에 휴머노이드가 투입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中어선 서해 공해상서 전복, 5명 사상·실종... 한중 공조 수색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인 11명이 탄 중국 어선이 전복돼 선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쪽 약 100km(54해리) 떨어진 공해상에서 중국 선적 A호(120톤급, 승선원 미상)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우리 해경은 즉시 3000톤급 경비함정 2척과 해경 항공기(고정익) 1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전복된 선박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중국인 선원 2명을 발견했으나, 이들은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경은 중국 해상 당국(중국 해상수구중심)과의 공조를 통해 해당 어선에 총 몇 명이 탑승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2명 외에 3명이 추가로 실종된 사실을 파악했다. 현재 해경은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 당국과 공동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실종된 3명이 선체 내부에 갇혀 있거나 사고 지점 인근에서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항공기와 함정을 동원해 집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사고 해역은 어제 오후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이 좋지 않아 수색 작업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우리 영해가 아닌 공해상(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 발생한 건"이라고 설명하며, "정확한 승선 인원과 사고 경위는 중국 당국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사고 어선이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전복됐을 가능성을 포함,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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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을 들지않고 왜 탁자만 두드리지?

[오늘일보=김준연 기자] 중국인과 술을 마시다보면 술을 따라주는데 술잔은 들지않고 탁자만 두드리는 황당한 경우를 본다. 우리는 상대방이 술을 따를 때 잔을 들지 않으면 큰 실례로 여긴다. 특히 상대방이 윗사람일때는 두손으로 술잔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다른 술문화로 인해 한국인이 많이 취하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먼저 중국인들은 상대방이 술을 따라줄 때 술잔을 들지않고 검지와 중지를 붙인다음 살짝 구부려 자기앞 술상탁자위를 가볍게 2번 정도 두드림으로써 감사의 예를 표한다. 즉 술잔을 들지 않는다. 또한 술잔을 들 타이밍을 놓친 경우에도 급히 탁자를 두드린다. 이는 커우즈리( )라고 커우( )는 두드리다이고, 즈( )는 손가락 그리고 리( )는 예절이라는 뜻이다. 즉 술을 잔에 받을 때 두드리는 손가락 예절이다. 그 유래는 청나라 6대황제 건륭제가 미복잠행으로 민생시찰을 나갔을 때 일반 찻집에서 황제가 차를 따를 때 현명한 시종이 검지와 중지를 구부리고 황제를 향해 가볍게 탁자를 두드린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양 무릎을 구부린 표시와 예를 차린다는 뜻을 손가락으로 표시함으로써 일반백성들에게 신분을 알리지 않고도 감사함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술을 받을 때 감사함의 표시로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술문화의 차이때문에 한국인들은 건배잔이 많아져서 술에 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술을 따를 때 한국인이 탁자를 두드리지 않고 술을 받기위해 술잔을 들고 받으면 중국인과 건배하자는 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인이 술잔을 받기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다면 중국인은 100% 자기 술잔을 들고 다시 올 것이다. 일어나기까지 했다면 건배를 거절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나, 술잔만 들었을 경우 따른다음에 잽싸게 탁자 위에 술잔을 놓으면 될 것이다.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술을 따라준다면 자연스럽게 식탁을 가볍게 두드려 예를 표하면 좋겠지만 아무리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한국예절인 술잔을 들고 가벼운 눈인사나 목례를 해도 별 문제는 없다. 요즘은 중국인도 한국 술문화를 많이 알고 있어 특별히 신경쓸일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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