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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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해군 잠수함 시대 연 장보고함, 총 34년의 항해 끝에 명예로운 퇴역

마지막 항해 앞둔 대한민국해군 최초의 '잠수함 장보고함'. 연합뉴스       2025년 11월 21일,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잠수함이자 한국 잠수함 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장보고함(SS-061)'이 34년간의 영해 수호 임무를 완수하고 공식 퇴역했다.    오늘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군 주요 지휘관들과 역대 장보고함 승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퇴역식은, 장보고함이 한국 해군 전력의 '수중 초석'을 다졌음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됐다. 장보고함의 퇴역은 해군이 KSS-I급 시대를 마감하고, 더 강력한 차세대 잠수함 전력으로 전환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진해 기지서 군함기 하강식… 잠수함 전력의 상징 퇴장   오전 진해 해군기지에서 진행된 장보고함 퇴역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되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 지휘부와 장보고함의 1대 함장부터 마지막 함장까지 역대 승조원들이 참석해 장보고함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했다.   퇴역식의 백미인 '군함기 하강식'에서는 34년간 장보고함의 함미에 게양되었던 태극기와 해군기가 조심스럽게 내려졌다.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며 퇴역 장병들에게 표창이 수여되었고, 장보고함의 헌신을 기리는 묵념이 이어졌다.   이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장보고함은 단순한 잠수함 한 척이 아닌, 우리 해군에게 '잠수함 운용국'이라는 자긍심과 '3차원 입체 해군'의 비전을 심어준 살아있는 역사"라며 "장보고함의 위대한 항해는 이제 막을 내리지만, 그 정신은 후배들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991년 취역… '장보고 프로젝트'의 시작   장보고함(SS-061)은 1991년 독일에서 도입된 1,200톤급 잠수함으로, 한국 해군이 주력 수상함정 위주에서 잠수함 전력이라는 '전략 무기'를 보유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을 알렸다. 특히 이 함정이 도입되면서 한국 해군의 잠수함 도입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이 사업은 '장보고 프로젝트(KSS-I)'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장보고함은 34년간 한반도 해역을 빈틈없이 지키며 정보 감시, 특수 작전 임무, 대잠수함전 훈련 등 실전적인 임무를 완수했다. 해군에 따르면 장보고함이 취역 후 항해한 누적 거리는 지구를 20여 바퀴 돌 수 있는 120만 해리(약 222만 km)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기록은 장보고함이 우리 해군의 수중 안보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보여준다.   KSS-I 시대 마무리… KSS-III로 수중 전력 고도화   장보고함의 퇴역은 1,200톤급 장보고-I급 잠수함의 시대가 점차 저물고, 한국 해군 잠수함 전력이 한 단계 고도화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장보고-I급은 순차적으로 퇴역하고 있으며, 그 자리는 현재 1,800톤급 손원일함(KSS-II)급과 한국 독자 기술로 건조된 3,000톤급 도산안창호함(KSS-III) 급 잠수함이 채우게 된다.   특히 KSS-III급 잠수함은 잠대지탄도미사일(SLBM) 운용 능력과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갖춰 잠항 능력이 월등히 향상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잠수함이다. 장보고함이 해군 최초의 '수중 방패' 역할을 했다면, 신형 잠수함들은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적 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장보고함의 헌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잠수함 설계 및 건조 능력까지 보유하게 됐다"며 "장보고함의 성공적인 퇴역과 함께 미래 해양 안보 환경에 맞는 잠수함 전력 증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림트 말년작 경매서 3천400억원에 낙찰…현대미술품 최고가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가 말년에 그린 초상화가 경매에서 현대미술품 중 최고 낙찰가 기록을 세웠다.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의 대표적인 초상화 중 하나인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초상(Portrait of Elisabeth Lederer)'이 현지 시각 20일(목),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수수료 포함 2억3천640만 달러(3천460억원)에 최종 낙찰되며 클림트 작품의 경매가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치열한 경합 끝에 결정된 가격으로, 미술 시장의 견고함과 클림트의 영원한 예술적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이 작품은 나치 독일에 의해 약탈된 후 소유권을 회복한 유서 깊은 사연을 지니고 있어 더욱 큰 관심을 모았다.   현대미술품으로는 최고가다. 역대 최고가는 2017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5천30만 달러(6천600억원)에 낙찰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 '살바토르 문디'가 세웠다.   클림트 작품의 최고 경매가도 경신됐다. 지금까지는 2023년 세워진 1억800만 달러(1천580억원)가 최고가였다.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초상'은 클림트가 1914년에서 1916년 사이 후원자의 20세 딸을 그린 작품이다. 클림트의 작품 중 전신 초상화는 이 작품을 포함해 두 점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림트는 평생 200여 점의 작품만을 남겼으며, 그중 상당수가 오스트리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 시장에 나오는 작품 자체가 매우 희귀하다. 이번 초상화는 클림트가 1914년부터 1916년 사이에 그린 것으로, 그의 독특한 황금빛 장식 패턴과 사실적인 인물 묘사가 절묘하게 결합된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나치 약탈의 역사를 지닌 '드라마틱한' 유작   이번 작품의 높은 가치는 비단 예술성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역사적 가치와 소유권의 투명성(Provenance)에 기인한다.  작품의 모델인 엘리자베스 레더러는 클림트의 주요 후원자였던 아우구스트 레더러 가문의 딸이다. 레더러 가문은 유대계라는 이유로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탄압을 받았으며, 이 초상화 역시 전쟁 중 나치에게 약탈당해 오스트리아 미술관으로 넘어갔던 아픔을 지니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오스트리아 정부는 나치 약탈 예술품 반환에 대한 국제적 압력 속에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후손들에게 작품의 소유권을 돌려주었고, 이번 경매는 소유권을 되찾은 후손들이 작품을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경매 관계자는 "이 작품은 단순히 클림트의 최고 작품일 뿐 아니라, 역사의 격랑 속에서 소유권을 되찾은 인간 승리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경매 결과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도 초고가 미술품 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안전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술 시장 분석가들은 "클림트, 피카소, 모네 등 근대 거장들의 희귀한 최상급 작품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시장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특히 나치 약탈 미술품의 경우 소유권이 깨끗하게 정리된 후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희소성 프리미엄이 더욱 크게 붙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초상' 낙찰 기록은 향후 수년 동안 클림트 작품의 가치 기준점이 될 것이며, 당분간 전 세계 초상화 경매 시장의 최고 가격 논쟁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수인한도(참을 한도)' 넘은 층간소음에 "정신적 고통" 인정… 300만원 배상 판결

오늘일보 제미나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비화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법원이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긴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아래층 입주민에게 위층 입주민이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통상 10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되던 기존 판례를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법원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다 무겁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法, "지속적 기준치 초과 소음… 평온한 주거생활 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아래층)가 B씨(위층)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B씨)는 원고(A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년여간 B씨 측의 '쿵쿵'거리는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늦은 밤 세탁기 및 청소기 소리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B씨 측에 수차례 소음 자제를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 신청, 경찰 신고 등을 거쳤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전문 업체를 통해 소음을 측정,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소음 측정 자료에서 B씨 측이 발생시킨 소음이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의 1분간 등가소음도(Leq) 기준인 38dB(데시벨)을 여러 차례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발생시킨 소음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피고는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원고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300만원 배상', 기존 판례 대비 '이례적'… 왜?   이번 300만 원 배상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금액'에 있다. 그간 층간소음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피해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달랐으나, 통상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선을 넘기 어려웠다. 소음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설령 기준치를 넘겼다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데 법원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 간의 불편함'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극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법원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다"며, "피해 입증 자료(객관적 소음 측정치, 지속적인 중재 요청 기록 등)가 명확하다면 배상액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적 한계' 속… 건설 기준 강화, 갈등 중재 실효성 높여야   법원의 엄격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2022년 층간소음 기준을 야간 38dB(기존 40dB) 등으로 강화했지만, 이는 '권고' 기준일 뿐 강제성이 약하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가해 세대가 중재 자체를 거부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근본적으로는 아파트 건설 시 층간소음 방지 기준 자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정 기준 이상의 바닥 두께와 차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실시공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학과 교수는 "법원의 배상액 상향은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하지만 소송까지 가는 것은 이미 이웃 관계가 파탄 난 최후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갈등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중재 시스템을 마련하고, 건설 단계에서부터 소음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는 새로운 구제 기준을 제시하고, 가해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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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년 함께 일군 공동재산 장남에게 넘긴 90대 남편…대법 “이혼 사유”

연합뉴스     60여 년의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남에게 전부 넘겨준 90대 남편의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4일, 80대 아내 A씨가 90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61년 혼인한 두 사람은 농사일과 식당일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재산 대부분은 남편 B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갈등은 2022년 부부의 주거지가 산업단지에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금 3억 원과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 B씨가 아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두 장남에게 증여하면서 시작됐다. 평생을 바쳐 이룬 공동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A씨는 "회복할 수 없는 파탄"이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씨의 증여 행위가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며 "배우자의 기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해 상대방의 남은 생애에 대한 경제적 기대를 무너뜨린 행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부부 일방이 명의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동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황혼 이혼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실질적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무죄판결 파기환송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연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연합뉴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곽정기 구속영장 청구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등 압수수색…"금품수수 의혹"(CG) .연합뉴스TV 제공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50·33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총경(오전 10시30분), 임 전 고검장(오전 11시30분)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탁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6, 7월 정 대표가 백현동 사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를 받을 때, 경찰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수임료 7억 원 별도)을 따로 받은 혐의다. 곽 전 총경은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모(68·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천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씨가 정 회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사법 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검사 또는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2심, 조국 5년 정경심 2년 구형…"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조국 전 장관, 2심 속행공판 출석.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18일 구형받았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씨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8일 선고될 예정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사건으로 엄중히 처벌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과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유권무죄'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며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놨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가족이 더 나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선처를 내시기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왜? 경복궁 담벼락 또 '낙서 테러'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낙서 테러'를 당했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 제거 작업하는 관계자들. 연합뉴스   '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에 또 다른 낙서가 추가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새로운 낙서가 발견된 곳은 이미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좌측 담벼락으로 길이 3m·높이 1.8m에 걸쳐 훼손됐다. 새 낙서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이 16일 낙서의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는 대로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는 누군가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낙서범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낙서된 경복궁의 세척과 복구 작업을 위해 17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했다.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어떠한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서만 살아야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26일 입법 예고한다.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섹슈얼 프레더터(sexual predator) 가 복역을 마친 뒤 일반 주거 지역에 살면서 주민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해당 지역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천∼2천 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지정 거주시설을 어디로 정할지나 운영 방식,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가 지정 거주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장관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6개월∼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지역을 특정하면 논의를 모두 잡아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된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인원은 작년 말 기준 325명이다. 2025년까지 출소 예정 인원은 올해 69명, 내년 59명, 2025년 59명으로 파악됐다. 한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 "현행대로 두면 어느 순간 내 옆에 (성범죄자) 김근식이 이사 오는 일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가지 않은 길이고 방치하는 것이 정부로선 쉬운 선택이지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선고 내용을 분석해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며 "미국에서 섹슈얼 프레데터(sexual predator)라고 하는 그런 약탈적 범죄자에 한정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치료 제도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적 입법 내용이 재수감되는 것과 비슷한 강도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피해자 관련 사항, 재범 위험성, 거주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다.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는 없다.

'불륜 확인' 남편 차량에 휴대전화 두고 녹음한 50대, 선고유예 처분

연합뉴스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려고 차량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내연 관계로 의심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남편과 타인 간의 대화를 3시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의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범죄가 경미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것. 기간 경과 후 선고 자체를 면하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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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 참석한 장동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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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2025 제8회 中 수입박람회 상하이 개막

5일, 중국 최대 규모의 수입 전문 박람회인 '제8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가 상하이 국가컨벤션센터(NECC)에서 성대하게 막을 올렸다.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 둔화와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중국이 '세계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고수준 대외 개방' 의지를 재천명하는 자리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150여 개국 3,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했으며, 한국 기업들도 대규모 국가관을 꾸려 14억 중국 내수 시장 공략에 나섰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CIIE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8년 직접 제안하고 출범시킨 행사로, 중국의 대외 개방 의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정책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개막식 기조연설에 나선 리창 국무원 총리는 "중국의 문은 닫히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크게 열릴 것"이라며,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더 많은 고품질의 해외 상품과 서비스가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디커플링(탈동조화)' 시도에 맞서, 중국이 여전히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자 매력적인 소비 시장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특히 "중국은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확대하고, 시장 접근성을 높이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외국 기업들을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이번 제8회 CIIE의 총 전시면적은 약 36만 제곱미터에 달하며,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3,000개가 넘는 기업이 참가해 역대급 규모를 유지했다. 특히 주목받는 분야는 '기술 장비' 및 '의료기기·의약보건' 전시관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장비,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등 첨단 기술이 대거 소개되었으며,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친환경 기술 및 에너지 솔루션도 별도 구역으로 마련되어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자동차 전시관에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최신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또한, '소비재' 및 '식품·농산물' 관 역시 각국의 특색을 담은 신제품들로 붐볐다. 한국은 이번 박람회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관으로 100여 개사, 지자체 및 개별 참가 기업을 포함해 총 15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KOTRA는 '한국 국가관'을 별도로 마련하여 식품, 뷰티, 소비재 분야의 유망 중소·중견기업 제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특히 냉동김밥, 간편식 떡볶이, 기능성 음료 등 'K-푸드'와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뷰티 제품들이 중국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 현대차, SK 등이 부스를 마련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친환경 모빌리티, 배터리 소재 등 자사의 주력 기술력을 선보이며 중국 내 파트너십 확대에 나섰다. KOTRA 관계자는 "CIIE는 중국의 최신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핵심 바이어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라며, "단순한 상품 수출을 넘어 기술 협력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 중국 내수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CIIE가 중국의 '쌍순환(Dual Circulation)' 발전 전략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쌍순환은 거대한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를 순환시키되, 국제 무역(수입)을 통해 고품질의 상품과 기술을 보완한다는 전략이다. 국내 한 중국 경제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CIIE를 통해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산업 고도화를 꾀하는 동시에, '중국 없이는 글로벌 경제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박람회의 화려한 규모와 별개로, 중국 내 자국 기업 우대 정책, 불투명한 규제 환경 등은 여전히 외국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CIIE가 실질적인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11월 10일까지 6일간 이어진다.

중국 '일대일로 포럼' 에 해수부 장관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10주년을 맞아 17∼1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의 부대행사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파견한다. 17일 대통령실 및 정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다음 날 출국해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계기로 부대행사로 별도로 열리는 '해양협력' 부문 분과포럼에 참가하고 중국 측 인사를 만난다. 중국의 핵심정책인 일대일로 포럼에 장관급 인사를 보내 한중 협력 시스템 복원 등 양국 관계를 고려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오는 18일 오후 분과포럼 개막식 축사에서 해양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어 왕홍 중국 자연자원부 부부장(차관 격) 겸 국가해양국 국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한중 양국 간 교류와 해양 생태계 보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또 장금상선, 고려해운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선사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한중 물류 회복 동향을 청취하고 오는 19일 귀국한다. 올해 일대일로 정상포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130국과 30개 국제기구에서 4000여 명이 참가한다. 중국은 정상포럼에 '일대일로' 참여국을 대상으로 정상급 인사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본토와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재현해 경제·안보·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중국제조 2025'와 함께 시 주석의 통치 이념인 '중국몽'을 구현할 양대 프로젝트의 하나다. 한국은 과거 자체적인 지역협력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간 협력을 시도한 적은 있으나, '일대일로'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한중 협력 모색하는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 개최

한중 협력 모색하는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 개최 [오늘일보=김준연 기자]22일 서울 광진구 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양국 기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이 열렸다.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과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중국상공회의소,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 등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300여 개 기업의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믿음, 새로운 공존'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례 발표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지영모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이사장은 개막 인사에서 "양국은 수교 30년을 맞아서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에 기여해야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며 "1992년 수교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상호존중과 신뢰를 견지하며 실무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에서의 유대를 돈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중국 양취엔시의 도시 프로젝트·투자 설명회도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중국대사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한국무역협회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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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개 항모 시대' 개막... 3번째 항모 '푸젠함' 공식 취역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PLAN)이 마침내 세 번째 항공모함을 공식 인수하며 '항모 3척 시대'의 개막을 전 세계에 선포했다. 중국중앙(CC)TV와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군보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10일 오전, "중국의 완전한 독자 기술로 설계·건조된 003형 항공모함 '푸젠함(福建艦, 함번 18)'이 모든 해상 시험과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금일 인민해방군 해군에 정식 인도 및 취역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로써 중국은 2012년 취역한 랴오닝함(001형)과 2019년 실전 배치된 산둥함(002형)에 이어, '항모 3척' 체제를 완성한 세계에서 두 번째 국가(미국 제외)가 되었다. 특히 푸젠함의 취역은 단순한 '숫자 3'을 넘어, 중국 해군력이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안보 지형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취역한 푸젠함이 앞선 랴오닝함, 산둥함과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함재기 이륙 방식에 있다. 기존 1, 2번 항모가 구소련 항모의 특징인 '스키점프대(STOBAR)' 방식을 사용한 것과 달리, 푸젠함은 미국 항모의 상징인 '캐터펄트(CATOBAR, 강제이착륙)' 방식을 채택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푸젠함이 증기식이 아닌 현존 최고 기술로 꼽히는 '전자기식 캐터펄트(EMALS)'를 탑재했다는 사실이다. EMALS는 현재 미 해군의 최신예 항모인 제럴드 포드급(Ford-class)에만 적용된 최첨단 기술로, 중국이 이 기술을 실전 배치했다는 것은 그들의 기술적 추격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임을 입증한다. 스키점프 방식은 함재기의 자체 동력으로 이륙해야 해, 전투기의 무장 탑재량과 연료 적재량에 심각한 제한이 있었다. 또한, 무거운 조기경보기를 띄울 수 없어 항모 전단의 작전 반경과 탐지 능력에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EMALS를 탑재한 푸젠함은 이야기가 다르다. 함재기 만재 출격: 차세대 스텔스 함재기(J-35)와 주력기(J-15T) 등을 최대 무장과 연료를 싣고 이륙시킬 수 있어 전투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조기경보기 운용: '하늘의 지휘소'라 불리는 고정익 조기경보기(KJ-600)의 운용이 가능해져, 항모 전단의 자체적인 탐지·추적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이륙 효율: 증기식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함재기를 이륙시킬 수 있어, 실질적인 전투력이 크게 강화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항모 3척' 보유의 전략적 의미를 '최소한 1척의 항모를 언제든 작전 해역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해석한다. 통상적으로 항모 전력은 '1척 작전 및 배치, 1척 훈련 및 대기, 1척 정비 및 수리'의 3조 순환 체계를 기본으로 한다. 2척 체제(랴오닝, 산둥) 하에서는 1척이 수리에 들어가면 사실상 1척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해 '전력 공백'이 필연적이었다. 하지만 푸젠함의 가세로 중국은 특정 시점에 2척의 항모를 동시에 운용하거나, 최소 1척의 항모를 상시 작전 배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원해 작전(blue-water operation)'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핵심 이익 지역인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유사시 미국의 항모 접근을 차단하는 '반(反)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완성하는 동시에, 인도양과 서태평양 등 더 먼 바다로의 영향력 투사를 본격화하겠다는 '대양 해군' 전략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푸젠함의 취역으로 서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균형추는 중국 쪽으로 상당 부분 기울어지게 되었다. 가장 즉각적인 위협에 노출된 곳은 대만이다. 푸젠함 전단이 대만 동부 해역에 상시 배치될 경우, 대만은 서쪽(본토)과 동쪽(태평양) 양쪽에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받게 되며, 유사시 미군의 개입을 차단하는 중국의 '대만 봉쇄' 시나리오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또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도 중국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해당 지역에서 70여 년간 절대적 해상 패권을 유지해 온 미 해군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중국은 EMALS를 탑재한 003형 항모를 시작으로, 향후 핵추진 방식의 004형 항모 건조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푸젠함의 취역은 단순한 함정 1척의 추가가 아닌, 미·중 간 해양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 역시 중국의 급격한 해군력 팽창에 대응한 안보 전략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받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티베트 전격 방문...27일 만에 공개행사 나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사시 포탈라 궁 앞 광장에서 열린 자치구 수립 60주년 경축대회에 참석했다. 시 주석이 공개행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달 25일 신임 주중 대사들의 신임장을 제정받은 이후 27일 만이다. 2011년 부주석 시절 이후 14년 만에 이뤄진 이번 방문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과 맞물려 티베트 지역에 대한 통제와 개발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이번 방문에서 티베트의 빈곤 퇴치 성과를 치하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며 티베트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시 주석의 이번 티베트 방문은 단순히 지역 지도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티베트를 '안정과 통제'라는 틀에서 관리해왔지만, 시 주석은 여기에 '경제 개발'과 '민족 동질성 강화'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추가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라싸의 포탈라궁 광장과 종교 시설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과 만났다. 그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 티베트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티베트의 모든 민족은 중국이라는 대가족의 일원"임을 강조했다. 이는 서방 세계가 제기하는 티베트의 인권 및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한 정면 반박이자, 중국 정부의 통치 정당성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시 주석은 티베트 철도와 같은 인프라 건설을 통해 티베트의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경제적 번영을 통해 티베트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중국 본토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티베트의 경제 발전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며, 시 주석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 시 주석의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사회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 정부가 티베트의 종교와 문화적 정체성을 말살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중국의 티베트 정책은 표면적으로는 경제 발전과 민족 화합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티베트인들의 자치권을 박탈하고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티베트 내부의 일부 주민들은 경제적 혜택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투자로 티베트의 도로는 잘 정비되었고, 전력과 통신망이 확충되는 등 생활 수준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티베트인들은 전통 문화와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고, 한족과의 문화적 충돌이 심화되는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있다. 이는 경제적 풍요와 문화적 정체성 보존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티베트인들이 처한 복잡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번 시 주석의 방문은 단순한 시찰을 넘어, 향후 티베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신호탄이다. 중국 정부는 경제적 지원과 함께 티베트 분리주의 세력을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 주석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모든 분리주의 활동을 단호히 진압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공안 조직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홍콩의 '일국양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처럼, 티베트에 대한 통제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다. 달라이 라마의 후계자 문제 등 종교적 리더십에 대한 통제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티베트 문제를 '통일과 안보'라는 대전제 아래에서 관리하겠다는 최종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을 성공적인 '민족 화합'의 사례로 선전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티베트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경제적 발전이 티베트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티베트의 역사는 중국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1950년 10월, 중국 인민해방군은 ‘티베트 평화 해방’을 명분으로 티베트를 침공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가 과거부터 중국 영토의 일부였으며, 중앙 정부의 통치를 회복하고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영향으로부터 티베트를 해방시키기 위한 정당한 군사 작전이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티베트 망명 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를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에 대한 무력 침략으로 규정한다. 당시 티베트 정부는 항복을 선언하고 1951년 5월 중국과 ‘티베트 평화 해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중국의 통치권을 인정했다. 이 협정은 티베트의 자치를 보장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티베트의 독립이 종식되고 중국에 복속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티베트는 1959년 대규모 봉기가 발생했으나 중국군에 의해 진압되었고, 달라이 라마 14세는 인도로 망명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 이후 티베트에 대한 통치를 더욱 강화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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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영매체, 韓에 'AI 공동전선' 제안… 美 견제 위한 기술 동맹 구애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을 향해 인공지능(AI) 공동전선을 제안하며 "협력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20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GT)는 사설 격인 'GT 목소리'(GT Voice)에서 "중국과 한국은 모두 AI를 국가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격상하고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구축했다"면서 공동 연구소 설립, 기술 공유, 규제 체계 조율 등을 구체적인 협력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중국은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기술인프라·시스템 구현 등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고, 한국은 기술 기반이 탄탄하며 실무 전문성이 높아 협력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양국이 기술 장벽을 극복하고 제조·서비스 부문 전반에 걸쳐 AI를 적용해 관련 시장을 함께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공동화 우려에 직면한 한국 산업계 상황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글로벌타임스는 철강·이차전지·자동차 등 한국 10대 수출 주력업종 중 절반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으며, 5년 뒤 10대 업종 모두가 뒤처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최근 조사내용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산업 경쟁에 대한 논의가 한국 내에서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와 재계 전반의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이 3천500억 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로 미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러한 약속은 국내 산업의 잠재적 투자 유출과 산업 공동화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진단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삼성전자·현대차·SK·LG 등 주요 그룹이 반도체와 AI 등 신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5천500억 달러(약 810조원) 규모 투자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국내 투자나 단일 동맹 강화만으로는 포괄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동시에 신흥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고성능 AI 칩 및 제조 장비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심 기술력과 공급망을 끌어들여 서방의 기술 포위망을 돌파하려는 전략적 구상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공개적인 제안으로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한미동맹 간의 외교적 균형점이라는 더욱 복잡한 딜레마에 놓이게 되었다. 중국의 공개적인 'AI 공동전선' 제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업계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에게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생산 거점이며,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과는 안보 및 기술 분야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핵심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이는 시장 원칙과 국제 규범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시장과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한국의 처지를 반영한 '전략적 모호성'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이번 제안은 한국이 직면한 '기술 진영화' 압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향후 한국의 대외 기술 정책 결정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中, 한국 등 45개국 무비자 1년 연장… 2026년 말까지 30일 체류 허용

중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45개국에 대해 시행 중이던 일방적 무비자 입국 정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 국민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최대 30일간 중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현지시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중국과 외국 간의 인적 왕래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무비자 정책의 기한을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2025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무비자 정책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다. 대상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연합(EU) 회원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를 포함한 총 45개국이다. 또한 마오닝 대변인은 오는 11월 10일부터 스웨덴을 무비자 입국 대상국에 새롭게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중국의 일방적 무비자 정책 대상 국가는 총 46개국으로 늘어났다. 해당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사업, 관광, 친지 방문, 환승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최대 30일간비자 없이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침체된 관광 산업을 회복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2023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지난해 11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한국이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되었으며, 초기 15일이었던 체류 가능 기간 역시 30일로 확대된 바 있다. 여행 업계와 경제계는 이번 연장 조치가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팬데믹 이후 더디게 회복되던 항공 및 관광 수요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국 국가이민국(NIA) 역시 같은 날 광저우, 헝친 등 5곳을 240시간(10일) 무비자 환승 프로그램 적용 지역에 추가하는 등 외국인 입국 편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中 '하늘 위 고속도로'…63빌딩 2.5배 높이 세계 최고 다리 위용

중국 남서부의 험준한 협곡을 가로지르는, 말 그대로 '하늘 위의 고속도로'가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63빌딩(249m)의 약 2.5배, 남산서울타워(해발 479m)보다도 높은 곳에 건설된 이 다리는 중국의 초격차 인프라 건설 기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화제의 다리는 윈난성 쉬안웨이와 구이저우성 수이청을 잇는 베이판장(北盘江) 대교다. 항저우에서 윈난성 루이리까지 이어지는 G56 고속도로의 일부인 이 다리는 강 수면에서 상판까지의 높이가 무려 565m에 달해, 현존하는 다리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로 공식 기록되어 있다. 다리의 총 길이는 1,341m에 이른다. 베이판장 대교의 개통은 단순한 기록 경신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과거 깎아지를 듯한 협곡으로 인해 4시간 이상 걸렸던 두 지역 간의 이동 시간은 단 1시간으로 단축됐다. 이는 중국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서부 대개발' 전략의 핵심적인 성과로, 물류 혁신과 지역 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험준한 지형과 거센 바람 등 최악의 건설 환경을 극복하고 3년여 만에 완공된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발전된 교량 건설 기술과 엔지니어링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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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서해 공해상서 전복, 5명 사상·실종... 한중 공조 수색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인 11명이 탄 중국 어선이 전복돼 선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서쪽 약 100km(54해리) 떨어진 공해상에서 중국 선적 A호(120톤급, 승선원 미상)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우리 해경은 즉시 3000톤급 경비함정 2척과 해경 항공기(고정익) 1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전복된 선박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중국인 선원 2명을 발견했으나, 이들은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경은 중국 해상 당국(중국 해상수구중심)과의 공조를 통해 해당 어선에 총 몇 명이 탑승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2명 외에 3명이 추가로 실종된 사실을 파악했다. 현재 해경은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 당국과 공동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실종된 3명이 선체 내부에 갇혀 있거나 사고 지점 인근에서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항공기와 함정을 동원해 집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사고 해역은 어제 오후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이 좋지 않아 수색 작업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우리 영해가 아닌 공해상(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 발생한 건"이라고 설명하며, "정확한 승선 인원과 사고 경위는 중국 당국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사고 어선이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하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전복됐을 가능성을 포함,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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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을 들지않고 왜 탁자만 두드리지?

[오늘일보=김준연 기자] 중국인과 술을 마시다보면 술을 따라주는데 술잔은 들지않고 탁자만 두드리는 황당한 경우를 본다. 우리는 상대방이 술을 따를 때 잔을 들지 않으면 큰 실례로 여긴다. 특히 상대방이 윗사람일때는 두손으로 술잔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다른 술문화로 인해 한국인이 많이 취하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먼저 중국인들은 상대방이 술을 따라줄 때 술잔을 들지않고 검지와 중지를 붙인다음 살짝 구부려 자기앞 술상탁자위를 가볍게 2번 정도 두드림으로써 감사의 예를 표한다. 즉 술잔을 들지 않는다. 또한 술잔을 들 타이밍을 놓친 경우에도 급히 탁자를 두드린다. 이는 커우즈리( )라고 커우( )는 두드리다이고, 즈( )는 손가락 그리고 리( )는 예절이라는 뜻이다. 즉 술을 잔에 받을 때 두드리는 손가락 예절이다. 그 유래는 청나라 6대황제 건륭제가 미복잠행으로 민생시찰을 나갔을 때 일반 찻집에서 황제가 차를 따를 때 현명한 시종이 검지와 중지를 구부리고 황제를 향해 가볍게 탁자를 두드린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양 무릎을 구부린 표시와 예를 차린다는 뜻을 손가락으로 표시함으로써 일반백성들에게 신분을 알리지 않고도 감사함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술을 받을 때 감사함의 표시로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술문화의 차이때문에 한국인들은 건배잔이 많아져서 술에 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술을 따를 때 한국인이 탁자를 두드리지 않고 술을 받기위해 술잔을 들고 받으면 중국인과 건배하자는 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인이 술잔을 받기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다면 중국인은 100% 자기 술잔을 들고 다시 올 것이다. 일어나기까지 했다면 건배를 거절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나, 술잔만 들었을 경우 따른다음에 잽싸게 탁자 위에 술잔을 놓으면 될 것이다.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술을 따라준다면 자연스럽게 식탁을 가볍게 두드려 예를 표하면 좋겠지만 아무리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한국예절인 술잔을 들고 가벼운 눈인사나 목례를 해도 별 문제는 없다. 요즘은 중국인도 한국 술문화를 많이 알고 있어 특별히 신경쓸일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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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우시(無錫)’

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우시(無錫)’ 중국 대륙 최적상업도시 랭킹 4위 3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시시는 태호명주(太湖明珠)’라는 별명만큼 빼어난 자연과 유구한 역사 ·문화를 자랑한다. 글로벌화를 선언한 이래 과학발전 및 조화로운 사회조성에 힘쓴 시는 단시간에 국제화도시 반열에 성큼 들어섰다. 우시시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하이테크산업과 고급서비스업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우시의 야경 1. 소개 우시는 3천년의 역사문화를 지니고 있는 강남의 명도시로 기원전 1240년에 주나라 황태자가 이곳에 도읍을 정했다. 당시 주석이 대량으로 채굴되었으나 수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한나라에 이르러서는 주석이 없어졌다는 의미로 ‘無錫’라고 불리게 됐다고 한다. 이러한 우시는 장강삼각주의 중심에 위치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상하이와는 불과 1시간반 난징과는 2시간 거리를 두고 있다. 남쪽은 태호를 끼고 있고 북쪽으로는 장강이 있으며 35㎞에 달하는 수로운송이 가능한 장강수도를 갖고 있다. 면적: 4788㎢ 인구: 457.8만명 행정구역별: 쟝인, 이싱 2개 위성도시와 충안구, 난창구, 베이탕구, 시산구, 회이산구, 빈후구, 신구 등 7개 구로 구성된다. 기후: 우시시는 강수량이 많고 4계절의 구분이 뚜렷한 아열대해양기구지역이다. 연평균 기온이 섭씨 16도로 온화하다. 우시시는 예로부터 중국의 유명한 어미지향이고 명나라와 청나라시대부터 널리 알려진 쌀부두, 베부두와 실크시장이었다. 1930년대에는 민족공상업의 요람이 되었고 영씨가문을 비롯한 많은 공상업 인재를 배출했다. 1980년대에는 중국 중소기업의 발상지가 되었고 화하백강현, 신주제일교, 등 다양한 별명을 가지게 됐다. 오늘날 우시시의 면적과 인구는 중국 전체면적의 0.05%, 전체인구의 0.44%에 불과하지만 중국 GDP총액의 1.58%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우시가 최적의 상업도시임을 알 수 있다. ⅰ) 글로벌 경제중심도시 -CCTV ‘중국 10대 경제활력도시’ 평가 - '중국 대륙최적상업도시' 랭킹 4위 선정 -‘GDP 중국대중도시’ 9위 -‘중국도시종합경쟁력’ 부문 9위 -‘우수한 투자환경과 발전가능성 있는 도시’ 및 ‘중국 10대 관광도시’ 평가 -중국상무부, 정보산업부, 과학기술부 및 교육부 공동 ‘중국아웃소싱시범구’로 지정 우시는 중국에서 가장 주요한 현대화 공업제조 도시 중 하나이다. 또한 근대 민족상공업의 주요발상지이며 중국내 15대 경제중심도시이기도 하다. 우시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7.750달러로 지난 2007년에는 중국 대중도시에서 GDP 9위를 차지했다. 지난 2007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시시 수출입 총액은 511.4억 달러. 전년도 대비 30.5% 증가했다. 그중 수출액은 293.2억 달러로 36.7%가 올랐으며, 수입액은 218.2억 달러로 23% 상승했다. ⅱ) 외자기업 현황 현재 우시에는 글로벌 500대 기업 중 61개 회사가 115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우시시는 누계 11756개 외자기업을 비준했다. 실제 납입된 외국자본은 249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새로이 494개 외자기업을 비준했고 협의 등록금액은 57.1억 달러, 납입금액은 27.5억 달러에 달한다. 이밖에도 기계, 전자, 경공업, 화학공업, 의약 부문 등에서 33개 산업 영역의 제조업체는 2만 여개에 달한다. <2007년 국가별 외국업체 투자 현황> 홍콩 38.32% 유럽연합 7.31% 한국17.68% 미국 5.02% 대만 5.81% 일본 5.20% 동남아국가연합8.47% 기타 12.19% 2. 지방특색단지 (우시사진 배경배치) 우시시에는 4개 국가급 개발구, 11개 성급 개발구 및 많은 지방특색단지가 있다. 완벽한 인프라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방특색단지들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하이테크산업을 발전시키는 핵심지역으로 우시시 경제,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7년까지 전체도시 85%의 외국자본, 70%의 수출액 및 1/3의 지역생산액이 개발구에서 창조됐다. ⅰ) 우시하이테크산업개발구 1992년 11월 성립된 국가급 개발구로 종합발전수준이 전체 중국개발구에서 10위에 든 하이테크산업발전의 캐리어 및 대외창구이다. 개발구에는 전자정보,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생물의약, 신재료 및 신에너지를 위주로 한 5대 중점산업이 형성되어있고 집적회로설계산업화기지, 횃불계획소프트웨어산업기지, 과학기술창업서비스센터 및 하이테크산업수출기지가 있다. 현재 SONY, SHARP, KODAK, 등의 많은 외자기업이 입주해있어 컴퓨터부품, 디지털영상과 음성제품, LCD모듈, 광전자 등의 선진국형 제조업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ⅱ) 우시수출가공구 2002년 6월 성립됐다. 단지내 관리위원회와 세관감독관리기관이 설립되어있고 국가감독규정에 따라 격리시설을 설치하고 감독시스템을 운영하고도 있어, 24시간 빠르고 편리한 통관수속 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가공구 및 국가급 하이테크산업단지의 혜택정책을 적용한다. 현재 하이닉스 ST마이크로반도체, JABIL 등 유명한 외국기업들이 입주해있다. ⅲ) 이싱친환경과학기술공업단지 1993년 5월에 성립된 중국 유일의 친환경주제의 하이테크 산업단지이다. 친환경주제에 따라 신에너지, 신재료, 에너지절감기술 등 현대 제조업과 R&D 프로젝트를 유치하며 친환경산업이 집결되어있는 특색산업단지이다. 단지내에는 도시바, 대만 리빠회사, 청화대학교 소속 자광회사 및 아시아친환경회사 등 국내외 기업이 입주해있다. ⅳ) 쟝인경제개발구 1993년 11월에 wid수성 정부의 비준으로 성립된 성급중점개발구이다. 2002년 10월 장수성정부에서 쟝인개발구에게 국가급개발구의 경제심사비준권한과 행정급을 부여하였다. 10여년의 건설과 개발을 통해 쟝인개발구는 1100개의 프로젝트를 유치했고 그중 BEKAERT, AMPHION 연합철강을 비롯한 9개 500대 기업이 있다. 단지는 금속신재료, 고급방직의류 등 주요산업과 석유화학, IT, 정밀기계, 생물의약 등 하이테크산업과 생태환경을 고려한 과학기술신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ⅴ) 시산경제개발구 1992년 만들어진 성급 경제개발구로 국가급 개발구의 심사권과 행정권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상인공업단지, 물류단지, 중심비즈니스단지 등 3개 기능단지 및 청화동방우시과학기술단지, 대만상인과학기술공업단지, 시산수출수추가공구 등 3개 지역특색단지가 있다. 개발구에 전자정보 정밀기계, 고급방직 등 3대 지주산업이 있고 개발구의 편리한 교통여건에 의거해 비즈니스무역물류산업을 발전시켰다. 현재 미국 INGERSOLL RAND,일본 NOK, 독일 LUST, 등 업체가 입주해있다. ⅵ) 회이산경제개발구 북쪽에 위치한 개발구는 2002년 2월에 성립된 성급경제개발구이다. 후닝고속도로, 시청고속도로, 시이고속도로로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개발구는 행정, 서비스업, 비즈니스무역과 의료기계, 바이오테크지역 및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제조를 위주로 하는 3부분으로 나뉘어있다. ⅶ) 우시태호국가관광레저단지 1992년 10월에 성립된 전국 12개 국가급 관광레저단지이다. 지난 2007년 3350.76만의 관광객이 태호관광레저단지를 찾았고 수입은 445.76억위안에 달했다. 그중 해외관광객이 76.15만명이다. 단지내 AAAA급의 관광지인 영산대불, 국제표준에 따른 골프장인 우시태호국제골프클럽, AAA급 관광지인 용두저 자연공원, 의민산장, 타청농장 및 모만산장 등 모두 자연과 어울려 소풍가기 좋은 곳이다. ⅷ) 우시국제과학기술단지 우시시 동남지역에 위치하고 태호를 가까이하고 있다. 단지의 기획면적은 27.4평방킬로미터로 과학기술, R&D 창의산업 등을 위주로 한 하이테크산업 및 생태레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국제화과학기술신도시이다. ⅸ) 우시공업설계단지 우시공업설계단지는 우시시 서남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003년 5월에 국가과학기술부의 비준으로 성립된 국가급 하이테크단지로 기획면적이 2.5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중국 최초의 공업설계를 위주한 전문화단지이다. 설계범위는 IT제품설계, 메카제품설계, 생활용품설계, 방직품 및 의류설계, 교통수단설계, 가구설계, 장난감설계 등을 포함하고있다. ⅹ) 우시태오신도시과학교육산업단지 우시시 남쪽에 위치. 과학기술연구개발, 창의설계, 애니메이션제작, 교육훈련 등 산업을 위주로 한 과학연구서비스단지이다. 단지내에는 베이징대 소프트웨어 및 마이크로전자학원, 연통동력 소프트웨어아웃소싱기지, 창의창업원, 태호국제학교, 중국석유화학지질연구소,상하이교통대학교 베스트기지, 난징건설과학원 우시기지 등 많은 산학합동 프로젝트가 입주해있다. ⅺ) 공항산업단지 우시공항은 단기내에 매년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600만명, 화물운송량 30만톤, 중기에 여객 1000만명, 화물량 50만톤, 장기에 여객 3000만명, 화물량 100만톤에 달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밖에도 몇 년이래 우시시는 ‘하이테크우시’를 만들어 세계하이테크산업의 가치 및 분업에 들어가 국제 높은 수준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종합실력을 키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시는 18개 박사후과학연구소, 2개 박사후기술창의센터, 12개 공중기술서비플래폼 및 17개 과학기술창업단지를 설립한 상태이다. 3. 인적자원 우시는 역대의 사상가, 과학가, 외교가, 개혁가의 출생지로서 예로부터 학문과 사상이 농후한 지역이고 교육수준이 전국 평균치를 초과했다. <중국도시경쟁력보고>에서 우시시의 인재경쟁력은 5위를 차지한다. 현재 우시시에 각 업종의 전문기술자 35.56만명이 있고 만 18~22세 인구고등교육율이 46%에 달한다. 우시에 강남대학교를 비롯한 17개 고등교육학교가 있고 재학생수가 10만명을 초과한다. 강남컴퓨터 연구소, 마이크로전자과학연구센터 등 국가급 연구소가 21개에 달해 많은 하이테크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에 총 70여명 학자가 우시 출신이거나 장기적으로 우시에서 근무하고 학자비율이 전체도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때문에 ‘학자의 고향’, ‘교육의 고향’이라는 별명이 있다. 4. 지리적 이점육로: 5갈래 고속도로(상하이-난징, 우시-이싱, 우시-쟝인, 엔쟝, 난징-항저우) 4갈래 철도(베이징-상하이, 신이-창싱, 베이징-상하이고속철도·상하이주변도시철도), 그중 상하이-베이징고속철도는 2012년 상하이주변도시 철도는 2011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수로: 3갈래 운하(베이징-항저우운하, 우시-쟝인운하, 우시북운하) 주변에 3개 항구(장인, 상하이, 장쟈강) 그중 우시쟝인항구와 상하이국제항구는 연합운송을 실시한다. 항공: 우시공항은 베이징, 광저우, 선전, 쿤밍, 청두, 다롄 등 22갈래 국내노선을 개통했고 국내선 공항과 쟝수성 남부지역 주요 화물운송공항이 되는 목표를 세웠고 쟝수성남부 주요국제공항이 되는 것이 장기적 목표이다. 5. 효율적 물류통관 우시에는 국가 일류항구인 쟝인항구, 이류항구인 샤디안치오항구, 우시신구세관직통점, 우시수출가공구, 보세물류센터, 이싱세관직통점, 우시수출가공구, 보세물류센터, 이싱세관직통점 등 통관기관이 있다. 현재 우시공항도 국가 일류개방항구를 신청하고 있으며 'CLF 우시‘ 정책으로 편리한 수출입통관수속을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보세창고와 하이테크물류센터, 하이테크기업에 적용한 ‘그린’통관이 투자자에게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한다. 우시시는 ‘전자항구’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전체 도시 주요 수출입기업에 전자통관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상하이-우시, 선전-우시의 항공과 육로 합동운송의 개통에 따라 우시지역의 항공운송수출입화물의 통관속도가 대대적으로 빨라졌다. 더불어 전자비즈니스를 이용한 유통물류, 생산기업에 적용한 재고물류 및 항구물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물류정보화를 추진하고 국제선진관리기술을 갖춘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시는 2010년까지 세계중등발달국가 수준에 따르는 목표를 세웠고 장강삼각주지역의 물류센터와 중국 현대물류체계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6. 거주환경 우시시의 1인당 도로점유면적, 주택사용면적, 공기질량지수, 생활질량지수가 모두 쟝수성에서 1위를 차지한다. 우시시는 국가 원림도시 및 위생도시이고 녹화율이 40%에 달하는 살기 편한 곳이다. 또한 상업이 발달해 쇼핑하기에도 편리하다. 유명 대형백화점이 들어서있고 대형마트시설도 있다. 의료시스템 또한 중의학과 서양의학을 결합한 병원이 모두 40여개가 된다. 7. 관광 태호원두저, 영산대불, 삼국성, 수호성, 당성, 삼산선도, 등의 관광지가 집결돼있다. 천하 제2천, 여윈, 매원, 쉐푸청 옛집, 쉬샤커 옛집, 동림서원, 청명교, 남선사 등 문화유적지도 다수이다. 쟝인시에 가서 양자강의 경치를 즐길 수 도 있고 도자기의 도시 이싱시에 들려 자사도자기 만드는 민간예술을 체험할 수도 있다. 한편, 우시에서는 다양한 문화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극장, 외국인클럽, 골프장, 헬스장, 도서관 및 교회 등의 시설이 잘 마련돼 있다. 또한 음식도 빼먹을 수가 없는데, 장돼지갈비, 양산복숭아, 우시찜만두, 태호삼백 등 특색 있는 지방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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