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5(화)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범' 65세 박학선…첫 머그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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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유지' 명시한 국방수권법안 처리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 EPA 연합뉴스     미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주한미군 현 수준 규모 유지를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8천952억달러(약 1천243조4천억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전체 국방예산은 2024 회계연도에 비해 90억달러(약 12조5천억원) 상당인 1% 가량 인상됐다. 법안은 특히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최근 발언을 해온 만큼 관련 조항의 변경 가능성도 주목된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 3년간 NDAA에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서는 사실상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BTS 진, 멤버들 환영 속 전역...내년 완전체 활동계획

전역하는 BTS 진.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이 12일 오전 멤버들의 환영 속에 약 1년 6개월 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경기도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다. 그는 조교 마크와 '특급 전사' 마크가 박힌 전투복 차림으로 힘차게 거수경례했다. 현장에는 멤버 슈가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 RM, 제이홉, 뷔, 정국, 지민이 마중 나와 진의 복귀를 환영했다. 복무 중인 이들은 휴가를 내고 진의 전역 현장을 찾았다. 슈가 포함 일곱 멤버 전원은 이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 모여 회포를 풀고 오랜 만에 단체 사진을 촬영해 공개했다.   맏형 진의 전역을 축하하러 하이브 사옥에 모인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들. 방탄소년단 X(옛 트위터)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 가운데 병역의 의무를 마친 이는 진이 처음이다. 진은 2022년 12월 멤버 가운데 처음으로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했다. 멤버 중 두 번째로 입대한 제이홉은 오는 10월 전역한다. 진은 전역 이튿날인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 '2024 페스타'(2024 FESTA)에 참석해 '아미'(방탄소년단 팬덤)를 만난다. 방탄소년단은 모든 멤버가 전역하는 내년 '화양연화' 10주년 앨범 등 완전체 팀 활동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

부안 규모 4.8 지진...전국 안전지대 없다

지진에 부서진 기왓장. 연합뉴스     12일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뒤 규모 3.1 지진을 포함해 오후 2시까지 15차례 여진이 발생해 부안, 전주, 김제, 군산 등 인근 지역까지도 흔들렸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행정구역은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이다. 진원의 깊이는 8㎞로 추정됐다. 이날 지진이 기상청 관측망에 최초 관측된 시점은 발생 2초 후인 오전 8시 26분 51초였고, 관측 후 10초가 지난 오전 8시 27분 1초 규정에 따라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도중 지진 상황을 보고받고 "국가 기반 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시설물 피해 신고는 모두 277건이 접수됐다. 전날 밤 집계(159건)보다 100건이 넘게 늘었다. 국가유산에도 피해가 발생해 내소사 대웅전과 구암리 지석묘군, 개암사 석가여래삼존불상 등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지진은 기상청이 계기로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전북에서는 가장 강한 규모다. 전국적으로는 계기 관측 기준 16번째, 디지털 관측을 시작한 1999년 이후로는 12번째로 강한 지진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이며, 주로 경주·포항 등 경북을 중심으로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 벽이 금이 가고 기와가 부서지는 등 지진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다.  건물 내부에 있다면 튼튼한 책상 아래로 대피하거나, 문틀이나 기둥 근처로 이동하고,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전선이나 낙하물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지진 발생 후에는 가스와 전기 등 시설물 점검이 필요하며, 균열이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119 신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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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연합뉴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곽정기 구속영장 청구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등 압수수색…"금품수수 의혹"(CG) .연합뉴스TV 제공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50·33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총경(오전 10시30분), 임 전 고검장(오전 11시30분)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탁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6, 7월 정 대표가 백현동 사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를 받을 때, 경찰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수임료 7억 원 별도)을 따로 받은 혐의다. 곽 전 총경은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모(68·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천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씨가 정 회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사법 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검사 또는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2심, 조국 5년 정경심 2년 구형…"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조국 전 장관, 2심 속행공판 출석.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18일 구형받았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씨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8일 선고될 예정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사건으로 엄중히 처벌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과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유권무죄'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며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놨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가족이 더 나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선처를 내시기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왜? 경복궁 담벼락 또 '낙서 테러'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낙서 테러'를 당했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 제거 작업하는 관계자들. 연합뉴스   '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에 또 다른 낙서가 추가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새로운 낙서가 발견된 곳은 이미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좌측 담벼락으로 길이 3m·높이 1.8m에 걸쳐 훼손됐다. 새 낙서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이 16일 낙서의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는 대로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는 누군가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낙서범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낙서된 경복궁의 세척과 복구 작업을 위해 17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했다.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어떠한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서만 살아야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26일 입법 예고한다.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섹슈얼 프레더터(sexual predator) 가 복역을 마친 뒤 일반 주거 지역에 살면서 주민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해당 지역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천∼2천 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지정 거주시설을 어디로 정할지나 운영 방식,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가 지정 거주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장관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6개월∼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지역을 특정하면 논의를 모두 잡아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된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인원은 작년 말 기준 325명이다. 2025년까지 출소 예정 인원은 올해 69명, 내년 59명, 2025년 59명으로 파악됐다. 한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 "현행대로 두면 어느 순간 내 옆에 (성범죄자) 김근식이 이사 오는 일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가지 않은 길이고 방치하는 것이 정부로선 쉬운 선택이지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선고 내용을 분석해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며 "미국에서 섹슈얼 프레데터(sexual predator)라고 하는 그런 약탈적 범죄자에 한정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치료 제도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적 입법 내용이 재수감되는 것과 비슷한 강도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피해자 관련 사항, 재범 위험성, 거주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다.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는 없다.

'불륜 확인' 남편 차량에 휴대전화 두고 녹음한 50대, 선고유예 처분

연합뉴스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려고 차량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내연 관계로 의심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남편과 타인 간의 대화를 3시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의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범죄가 경미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것. 기간 경과 후 선고 자체를 면하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개고기 못 먹는다...여야 강력 추진

연합뉴스   14일 여야가 '개 식용 금지 법안'을 통과하기로 하면서  '개 식용 문화'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개 식용 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당내에선 이를 '김건희법'으로 명명하며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당 차원의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개고기 판매 상인과 개 농장주들에 대한 업종 전환과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개 식용에 대해 외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아왔지만, 국민들은 '오랜 문화'와 '동물 확대'라는 의견으로 분분하다.

사라지는 아기 없도록...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1년 후 시행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내년 도입된다. 지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자 모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과 출생연월일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고, 심평원은 곧바로 모친의 주소지 시·읍·면장에 이를 전달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거나 신고 의무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지난달 감되고사원 감사로 2236명의 미신고 영유아가 확인되고, 살해 유기 실태가 드러나 사회문제화가 되자 법제화에 서둘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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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포럼' 에 해수부 장관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10주년을 맞아 17∼1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의 부대행사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파견한다. 17일 대통령실 및 정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다음 날 출국해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계기로 부대행사로 별도로 열리는 '해양협력' 부문 분과포럼에 참가하고 중국 측 인사를 만난다. 중국의 핵심정책인 일대일로 포럼에 장관급 인사를 보내 한중 협력 시스템 복원 등 양국 관계를 고려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오는 18일 오후 분과포럼 개막식 축사에서 해양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어 왕홍 중국 자연자원부 부부장(차관 격) 겸 국가해양국 국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한중 양국 간 교류와 해양 생태계 보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또 장금상선, 고려해운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선사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한중 물류 회복 동향을 청취하고 오는 19일 귀국한다. 올해 일대일로 정상포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130국과 30개 국제기구에서 4000여 명이 참가한다. 중국은 정상포럼에 '일대일로' 참여국을 대상으로 정상급 인사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본토와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재현해 경제·안보·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중국제조 2025'와 함께 시 주석의 통치 이념인 '중국몽'을 구현할 양대 프로젝트의 하나다. 한국은 과거 자체적인 지역협력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간 협력을 시도한 적은 있으나, '일대일로'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한중 협력 모색하는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 개최

한중 협력 모색하는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 개최 [오늘일보=김준연 기자]22일 서울 광진구 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양국 기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이 열렸다.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과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중국상공회의소,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 등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300여 개 기업의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믿음, 새로운 공존'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례 발표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지영모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이사장은 개막 인사에서 "양국은 수교 30년을 맞아서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에 기여해야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며 "1992년 수교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상호존중과 신뢰를 견지하며 실무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에서의 유대를 돈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중국 양취엔시의 도시 프로젝트·투자 설명회도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중국대사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한국무역협회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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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개막…'5% 안팎' 성장률 목표 유지할 듯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이날부터 10일까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4기 2차회의를 각각 연다. 분야별 전문가 등 대표성 있는 인물로 꾸려지는 정협 위원(2천여명)은 이번 양회를 앞두고도 취업난이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안했고, 일부는 관영매체들에 보도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다만 정협에는 실질적인 국정 운영 권한은 없다. 중국에서 실질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이 국정의 전권을 행사하지만, 입법과 인사 결정은 법적으로 전인대를 통과함으로써 공식화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전인대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5일 개회식 후 있을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다. 여기에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국방 등 부문별 예산 계획이 제시된다. 중국 당국이 '경제 낙관론'을 정책 수준으로 끌어올린 만큼 양회를 통해 발표할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작년처럼 5%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첨단 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 구호와 소비 장려 같은 내수 진작 조치 등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부동산 침체 상황 대응과 지방정부 부채 부담 완화 대책,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3대 신(新)성장동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도 강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양회는 대만 문제에 관한 입장도 꾸준히 제시해온 만큼 오는 5월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중국이 어떤 입장을 제시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인대 회기 기간 외교부장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급 인사들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가운데 중국은 30여년간 개최해 온 국무원 총리의 전인대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은 올해부터 열지 않기로 했다. 올해 전인대에선 중국 집단지도체제가 그 형식마저 무력화하고, 권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 더 수렴하는 모양새다. 고성장보다는 고품질 발전에 방점을 둔 시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 의지가 더 부각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위기와 산적한 지방부채 문제, 내수·수출 부진, 미국 등 서방과의 각종 경제·안보 이슈 분쟁 등에 휘말린 중국의 장래는 밝지 않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불안한 모습이다.

'中 일대일로 탈퇴 통보' 이탈리아 총리 "기대만큼 성과 없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7일(현지시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이날 밀라노 외곽 피에라 전시장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일대일로 탈퇴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크로드 사업은 기대했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3일 중국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탈퇴한다는 결정을 공식 통보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멜로니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아프리카를 육상철도와 해상(항구)으로 연결해 거대한 경제권을 만든다는 구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으로 2013년 제안한 글로벌 프로젝트다. 이탈리아는 2019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반발에도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유일하게 참여했으나 지난해 10월 취임한 멜로니 총리가 이를 비판하며 탈퇴를 시사해 왔다. 참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가 일대일로에서 돌아선 배경에는 경제적 이유가 꼽힌다. 이탈리아의 대중국 수출액은 2019년 130억유로(약 18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64억유로(23조3천억원)로 소폭 느는 데 그쳤다. 반면 중국의 대이탈리아 수출액은 같은 기간 317억유로(약 45조원)에서 575억유로(약 81조8천억원)로 크게 증가했다. 일대일로에 불참한 프랑스와 독일의 대중국 수출액이 지난해 각각 230억 유로(약 32조7천억원), 1천70억 유로(약 152조2천억원)를 기록하는 등 이탈리아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회의론은 더욱 커졌다. 더군다나 일대일로 참여 개발도상국 상당수가 '채무의 덫'에 빠졌다는 비판과 미국 견제까지 더해지면서 이탈리아 입장에선 일대일로로 얻을 것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서방의 노력을 계속 외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의 탈퇴 통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대일로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환영받는 국제 협력 플랫폼"이라며 "중국은 일대일로 협력 공동 건설을 먹칠·파괴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진영 대결과 분열 조장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주세페 콘테 총리 시절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이탈리아는 올해 말까지 협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업 참여 기간이 5년간 자동으로 연장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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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테무, 한국 직진출 대신 '직구사업' 확장세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는 '직접구매'(직구) 중개 사업에만 집중할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테무는 올해 2월 말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했으나 국내에 직진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한국에 파견한 상주 직원이 없고,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으며 홍보대행사를 통해서만 한국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는 2018년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레이 장 지사장을 파견했고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산 상품 채널 '케이베뉴'(K-venue)를 만들어 CJ제일제당과 삼성전자 등 한국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켰다. 알리익스프레스 모기업 알리바바는 한국에 3년간 11억달러(1조5천억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법인은 임직원을 100여명까지 늘렸고 최근에 한국 사업 확대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로 334억원의 증자도 단행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처럼 한국에 직진출하는 방식은 테무 사업 방식이 아니다"라며 "테무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초저가 제품을 60여개국에 직구 중개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무는 C2M(Consumer to Manufacturer·소비자-제조업체) 모델로 운영된다. 테무는 판매자를 대신해 고객서비스·통관·결제·반품·환불 절차를 관리해준다. 판매자는 테무 제휴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거나 고객 주문을 받는 즉시 상품을 배송한다. 테무 판매자 대다수가 제조업체이고, 상품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이다. 소비자와 제조업체를 직접 연결해 유통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없앴다. 직구 방식으로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현지 국가에 직진출하면 수입·통관 비용과 세금이 발생해 가격이 오르게 된다. 테무는 2018년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한 PDD홀딩스의 자회사다. PDD홀딩스는 중국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 플랫폼 핀둬둬를 소유하고 있다. 테무는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2022년 9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에는 지난해 7월 진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시장을 파고들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테무 한국인 이용자 수는 2월 580만6천명에서 지난달 829만6천명으로 249만명(42.8%) 급증했다. 지난달 한국인 앱 사용자 수는 쿠팡(3천86만명), 알리익스프레스(887만명)에 이어 3위다. 이는 출시 초기인 2022년 8월의 52만명에 비해 약 16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성장세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덕분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이용해 본 고객이 많아 유해 물질 검출 등 품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이용자 수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낯 뜨거운 용품, KC 인증 없이 판매되는 상품, 이쑤시개 등 규제되어야 하는 상품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그리고 인증에서 걸리는 품목은 세관에 쌓이게 된다.

소비자 피해시 中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도 처벌…'역차별' 우려 해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과 관련한 '짝퉁 판매'·유해매체 유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

中 '그림자금융' 중즈그룹, 결국 파산 신청

초과 채무가 40조원대에 달하는 중국 '그림자 금융'의 상징 중즈(中植)그룹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중즈그룹이 "만기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고, 자산이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며 낸 파산 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중즈그룹은 작년 8월 중룽신탁 등 그룹 산하 4대 자산관리회사가 투자금 지급을 연기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다. 중즈그룹은 작년 11월 투자자들에게 보낸 '사과 서한'을 통해 "심각한 초과 채무 상태로 인해 중대한 경영 리스크에 직면했다"며 지급 불능을 선언했다. 자산 심사 결과 자산 총액을 초과한 채무가 총자산의 두 배가 넘는 2천200억∼2천600억위안(약 40조4천억∼47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한때 자산 규모가 1조 위안(약 183조6천억원)에 달했던 중즈그룹은 중국 그림자 금융의 대명사로 불리며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엄격한 규제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하자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중즈그룹에 이어 작년 12월 자산관리업체인 완샹신탁이 만기가 도래한 신탁상품 상환을 미뤄 문제가 됐다. 이를 두고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한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그림자 금융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수년이 걸렸던 하이난항공(HNA)그룹 유동성 위기때와는 달리 중국 당국이 파산 처리에 속전속결로 나섰다. 채무불이행에 직면한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그림자 금융'으로 확산할 수 있어 발 빠른 대처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소위 신탁산업으로 언급되는 그림자금융은 전통적인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非)은행 금융기관들을 말하며, 중국 내에선 중즈그룹이 그림자그룹의 대명사로 불렸다. 주로 부동산 개발 기업의 돈 줄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중국 당국의 부동산 분야에 대한 단속 강화로 재작년 말 헝다가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한 뒤 부동산 개발 기업 등에 유동성 위기로 번졌고, 비구이위안도 이에 휘말렸다. 이런 부동산 시장 위기는 돈을 빌려준 금융 기업들의 위기로 이어졌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처럼 신용을 창출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규제는 받지 않는 금융 기업이나 금융 상품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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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창어 6호, 세계 첫 달 뒷면 샘플 채취…달탐사 쾌거"

중국 우주탐사선 '창어(嫦娥·달의 여신 항아) 6호'가 세계 최초로 '달 뒷면 샘플 채취'를 성공했다. CCTV는 중국 국가항천국(국가우주국)을 인용해 "창어 6호는 2∼3일 달 뒷면 '남극-에이킨 분지'에서의 지능형 쾌속 샘플 채취를 순조롭게 마치고 예정대로 진귀한 달 뒷면 샘플을 밀봉해 상승선에 탑재했다"고 전했다. 이어 "4일 오전 7시 38분(중국시간) 창어 6호 상승선은 샘플을 싣고 달 뒷면을 이륙했고, 3000N 엔진은 작동 약 6분 후에 상승선을 성공적으로 예정된 달 궤도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CCTV는 "샘플 채취 완료 후 창어 6호 착륙선은 갖고 있던 오성홍기를 달 뒷면에서 성공적으로 펼쳤다"며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달 뒷면에서 국기를 내보인 것으로, 이 국기는 신형 복합 소재와 특수 공정으로 제작됐다"고 했다. 토양과 암석 등 총 2㎏가량의 시료를 채취한다는 목표로 발사됐던 창어 6호는 이달 25일께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 샘플은 과학자들이 달의 기원과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미국, 러시아, 인도 등과 경쟁 속에 '우주 굴기'를 통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우주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우주 개발 프로그램은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 등 성과를 냈으며, 2030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것과 2035년까지 달 남극에 유인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서 야생 동북표범, 백두산 호랑이에게 물려 죽어

중국 동북 지역에서 야생 동북 표범이 백두산 호랑이(중국명 동북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채 발견됐다고 소상신보 등 현지 매체가 25일 보도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지난 23일 지린성 옌볜자치주 훈춘의 야외 눈밭에서 성체 표범 한 마리가 야생 짐승에게 물린 듯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며 관련 영상을 올렸다. 현장 조사에 나선 현지 야생동물 보호 당국은 몸무게 50㎏인 이 표범이 야생 백두산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훈춘시 반스진의 한 마을에서 백두산 호랑이와 동북 표범이 잇달아 포착된 바 있다. 호랑이 한 마리가 폐쇄회로(CCTV)에 찍힌 데 이어 일주일 뒤 같은 지점에서 동북 표범이 CCTV에 포착된 것이다. 당시 야생 동물 전문가들은 "야생 호랑이와 표범은 영역 의식이 강해 같은 공간에서 서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였다. 동북 표범은 백두산 호랑이와 함께 멸종 위기종으로 중국 국가 1급 보호 동물로 지정됐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접경인 헤이룽장성과 지린성 일대에 백두산 호랑이와 동북 표범이 각각 60여 마리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은 2021년 10월 헤이룽장성과 지린성 일대 1만4천100㎢를 야생 백두산 호랑이·표범 국가공원으로 지정, 보호에 나섰다.

中 서북부 간쑤성 규모 6.2 강진…700여명 사상

중국 서북부 간쑤성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19일 중국 지진대망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59분(한국시간 19일 0시 59분) 간쑤성 린샤주 지스산현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02.7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다. 최초 지진 발생 후 이날 정오까지 규모 3.0 이상 지진 9차례를 포함해 모두 306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졌다. 중국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정오 현재까지 간쑤성과 인근 칭하이성에서 118명이 숨지고 58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데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적지 않아 인명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진 발생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간쑤성 린샤현 지산현의 규모 6.2 지진에 대해 “전력을 다해 수색과 구조를 실시하고 사상자 수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시시티비는 전했다. 중국 국무원도 실무진을 파견하고, 군과 경찰을 투입해 주민 구조와 구호에 나서고 있다. 이번 지진은 발생 지역에서 100㎞ 이상 떨어진 간쑤성 성도 란저우에서 느껴질 정도로 강력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진 발생 후 구조인력 4천여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넓고 날씨가 추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진이 발생한 간쑤성 린샤주는 해발 2천m의 고원 지대로, 이날 오전 현재 영하 14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안 총영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간쑤 지진과 관련해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밤중에 지진이 발생해 피해가 컸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쓰촨성 대지진으로 7만∼8만7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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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을 들지않고 왜 탁자만 두드리지?

[오늘일보=김준연 기자] 중국인과 술을 마시다보면 술을 따라주는데 술잔은 들지않고 탁자만 두드리는 황당한 경우를 본다. 우리는 상대방이 술을 따를 때 잔을 들지 않으면 큰 실례로 여긴다. 특히 상대방이 윗사람일때는 두손으로 술잔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다른 술문화로 인해 한국인이 많이 취하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먼저 중국인들은 상대방이 술을 따라줄 때 술잔을 들지않고 검지와 중지를 붙인다음 살짝 구부려 자기앞 술상탁자위를 가볍게 2번 정도 두드림으로써 감사의 예를 표한다. 즉 술잔을 들지 않는다. 또한 술잔을 들 타이밍을 놓친 경우에도 급히 탁자를 두드린다. 이는 커우즈리( )라고 커우( )는 두드리다이고, 즈( )는 손가락 그리고 리( )는 예절이라는 뜻이다. 즉 술을 잔에 받을 때 두드리는 손가락 예절이다. 그 유래는 청나라 6대황제 건륭제가 미복잠행으로 민생시찰을 나갔을 때 일반 찻집에서 황제가 차를 따를 때 현명한 시종이 검지와 중지를 구부리고 황제를 향해 가볍게 탁자를 두드린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양 무릎을 구부린 표시와 예를 차린다는 뜻을 손가락으로 표시함으로써 일반백성들에게 신분을 알리지 않고도 감사함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술을 받을 때 감사함의 표시로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술문화의 차이때문에 한국인들은 건배잔이 많아져서 술에 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술을 따를 때 한국인이 탁자를 두드리지 않고 술을 받기위해 술잔을 들고 받으면 중국인과 건배하자는 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인이 술잔을 받기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다면 중국인은 100% 자기 술잔을 들고 다시 올 것이다. 일어나기까지 했다면 건배를 거절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나, 술잔만 들었을 경우 따른다음에 잽싸게 탁자 위에 술잔을 놓으면 될 것이다.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술을 따라준다면 자연스럽게 식탁을 가볍게 두드려 예를 표하면 좋겠지만 아무리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한국예절인 술잔을 들고 가벼운 눈인사나 목례를 해도 별 문제는 없다. 요즘은 중국인도 한국 술문화를 많이 알고 있어 특별히 신경쓸일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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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우시(無錫)’

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우시(無錫)’ 중국 대륙 최적상업도시 랭킹 4위 3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시시는 태호명주(太湖明珠)’라는 별명만큼 빼어난 자연과 유구한 역사 ·문화를 자랑한다. 글로벌화를 선언한 이래 과학발전 및 조화로운 사회조성에 힘쓴 시는 단시간에 국제화도시 반열에 성큼 들어섰다. 우시시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하이테크산업과 고급서비스업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우시의 야경 1. 소개 우시는 3천년의 역사문화를 지니고 있는 강남의 명도시로 기원전 1240년에 주나라 황태자가 이곳에 도읍을 정했다. 당시 주석이 대량으로 채굴되었으나 수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한나라에 이르러서는 주석이 없어졌다는 의미로 ‘無錫’라고 불리게 됐다고 한다. 이러한 우시는 장강삼각주의 중심에 위치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상하이와는 불과 1시간반 난징과는 2시간 거리를 두고 있다. 남쪽은 태호를 끼고 있고 북쪽으로는 장강이 있으며 35㎞에 달하는 수로운송이 가능한 장강수도를 갖고 있다. 면적: 4788㎢ 인구: 457.8만명 행정구역별: 쟝인, 이싱 2개 위성도시와 충안구, 난창구, 베이탕구, 시산구, 회이산구, 빈후구, 신구 등 7개 구로 구성된다. 기후: 우시시는 강수량이 많고 4계절의 구분이 뚜렷한 아열대해양기구지역이다. 연평균 기온이 섭씨 16도로 온화하다. 우시시는 예로부터 중국의 유명한 어미지향이고 명나라와 청나라시대부터 널리 알려진 쌀부두, 베부두와 실크시장이었다. 1930년대에는 민족공상업의 요람이 되었고 영씨가문을 비롯한 많은 공상업 인재를 배출했다. 1980년대에는 중국 중소기업의 발상지가 되었고 화하백강현, 신주제일교, 등 다양한 별명을 가지게 됐다. 오늘날 우시시의 면적과 인구는 중국 전체면적의 0.05%, 전체인구의 0.44%에 불과하지만 중국 GDP총액의 1.58%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우시가 최적의 상업도시임을 알 수 있다. ⅰ) 글로벌 경제중심도시 -CCTV ‘중국 10대 경제활력도시’ 평가 - '중국 대륙최적상업도시' 랭킹 4위 선정 -‘GDP 중국대중도시’ 9위 -‘중국도시종합경쟁력’ 부문 9위 -‘우수한 투자환경과 발전가능성 있는 도시’ 및 ‘중국 10대 관광도시’ 평가 -중국상무부, 정보산업부, 과학기술부 및 교육부 공동 ‘중국아웃소싱시범구’로 지정 우시는 중국에서 가장 주요한 현대화 공업제조 도시 중 하나이다. 또한 근대 민족상공업의 주요발상지이며 중국내 15대 경제중심도시이기도 하다. 우시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7.750달러로 지난 2007년에는 중국 대중도시에서 GDP 9위를 차지했다. 지난 2007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시시 수출입 총액은 511.4억 달러. 전년도 대비 30.5% 증가했다. 그중 수출액은 293.2억 달러로 36.7%가 올랐으며, 수입액은 218.2억 달러로 23% 상승했다. ⅱ) 외자기업 현황 현재 우시에는 글로벌 500대 기업 중 61개 회사가 115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우시시는 누계 11756개 외자기업을 비준했다. 실제 납입된 외국자본은 249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새로이 494개 외자기업을 비준했고 협의 등록금액은 57.1억 달러, 납입금액은 27.5억 달러에 달한다. 이밖에도 기계, 전자, 경공업, 화학공업, 의약 부문 등에서 33개 산업 영역의 제조업체는 2만 여개에 달한다. <2007년 국가별 외국업체 투자 현황> 홍콩 38.32% 유럽연합 7.31% 한국17.68% 미국 5.02% 대만 5.81% 일본 5.20% 동남아국가연합8.47% 기타 12.19% 2. 지방특색단지 (우시사진 배경배치) 우시시에는 4개 국가급 개발구, 11개 성급 개발구 및 많은 지방특색단지가 있다. 완벽한 인프라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방특색단지들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하이테크산업을 발전시키는 핵심지역으로 우시시 경제,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7년까지 전체도시 85%의 외국자본, 70%의 수출액 및 1/3의 지역생산액이 개발구에서 창조됐다. ⅰ) 우시하이테크산업개발구 1992년 11월 성립된 국가급 개발구로 종합발전수준이 전체 중국개발구에서 10위에 든 하이테크산업발전의 캐리어 및 대외창구이다. 개발구에는 전자정보,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생물의약, 신재료 및 신에너지를 위주로 한 5대 중점산업이 형성되어있고 집적회로설계산업화기지, 횃불계획소프트웨어산업기지, 과학기술창업서비스센터 및 하이테크산업수출기지가 있다. 현재 SONY, SHARP, KODAK, 등의 많은 외자기업이 입주해있어 컴퓨터부품, 디지털영상과 음성제품, LCD모듈, 광전자 등의 선진국형 제조업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ⅱ) 우시수출가공구 2002년 6월 성립됐다. 단지내 관리위원회와 세관감독관리기관이 설립되어있고 국가감독규정에 따라 격리시설을 설치하고 감독시스템을 운영하고도 있어, 24시간 빠르고 편리한 통관수속 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가공구 및 국가급 하이테크산업단지의 혜택정책을 적용한다. 현재 하이닉스 ST마이크로반도체, JABIL 등 유명한 외국기업들이 입주해있다. ⅲ) 이싱친환경과학기술공업단지 1993년 5월에 성립된 중국 유일의 친환경주제의 하이테크 산업단지이다. 친환경주제에 따라 신에너지, 신재료, 에너지절감기술 등 현대 제조업과 R&D 프로젝트를 유치하며 친환경산업이 집결되어있는 특색산업단지이다. 단지내에는 도시바, 대만 리빠회사, 청화대학교 소속 자광회사 및 아시아친환경회사 등 국내외 기업이 입주해있다. ⅳ) 쟝인경제개발구 1993년 11월에 wid수성 정부의 비준으로 성립된 성급중점개발구이다. 2002년 10월 장수성정부에서 쟝인개발구에게 국가급개발구의 경제심사비준권한과 행정급을 부여하였다. 10여년의 건설과 개발을 통해 쟝인개발구는 1100개의 프로젝트를 유치했고 그중 BEKAERT, AMPHION 연합철강을 비롯한 9개 500대 기업이 있다. 단지는 금속신재료, 고급방직의류 등 주요산업과 석유화학, IT, 정밀기계, 생물의약 등 하이테크산업과 생태환경을 고려한 과학기술신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ⅴ) 시산경제개발구 1992년 만들어진 성급 경제개발구로 국가급 개발구의 심사권과 행정권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상인공업단지, 물류단지, 중심비즈니스단지 등 3개 기능단지 및 청화동방우시과학기술단지, 대만상인과학기술공업단지, 시산수출수추가공구 등 3개 지역특색단지가 있다. 개발구에 전자정보 정밀기계, 고급방직 등 3대 지주산업이 있고 개발구의 편리한 교통여건에 의거해 비즈니스무역물류산업을 발전시켰다. 현재 미국 INGERSOLL RAND,일본 NOK, 독일 LUST, 등 업체가 입주해있다. ⅵ) 회이산경제개발구 북쪽에 위치한 개발구는 2002년 2월에 성립된 성급경제개발구이다. 후닝고속도로, 시청고속도로, 시이고속도로로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개발구는 행정, 서비스업, 비즈니스무역과 의료기계, 바이오테크지역 및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제조를 위주로 하는 3부분으로 나뉘어있다. ⅶ) 우시태호국가관광레저단지 1992년 10월에 성립된 전국 12개 국가급 관광레저단지이다. 지난 2007년 3350.76만의 관광객이 태호관광레저단지를 찾았고 수입은 445.76억위안에 달했다. 그중 해외관광객이 76.15만명이다. 단지내 AAAA급의 관광지인 영산대불, 국제표준에 따른 골프장인 우시태호국제골프클럽, AAA급 관광지인 용두저 자연공원, 의민산장, 타청농장 및 모만산장 등 모두 자연과 어울려 소풍가기 좋은 곳이다. ⅷ) 우시국제과학기술단지 우시시 동남지역에 위치하고 태호를 가까이하고 있다. 단지의 기획면적은 27.4평방킬로미터로 과학기술, R&D 창의산업 등을 위주로 한 하이테크산업 및 생태레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국제화과학기술신도시이다. ⅸ) 우시공업설계단지 우시공업설계단지는 우시시 서남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003년 5월에 국가과학기술부의 비준으로 성립된 국가급 하이테크단지로 기획면적이 2.5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중국 최초의 공업설계를 위주한 전문화단지이다. 설계범위는 IT제품설계, 메카제품설계, 생활용품설계, 방직품 및 의류설계, 교통수단설계, 가구설계, 장난감설계 등을 포함하고있다. ⅹ) 우시태오신도시과학교육산업단지 우시시 남쪽에 위치. 과학기술연구개발, 창의설계, 애니메이션제작, 교육훈련 등 산업을 위주로 한 과학연구서비스단지이다. 단지내에는 베이징대 소프트웨어 및 마이크로전자학원, 연통동력 소프트웨어아웃소싱기지, 창의창업원, 태호국제학교, 중국석유화학지질연구소,상하이교통대학교 베스트기지, 난징건설과학원 우시기지 등 많은 산학합동 프로젝트가 입주해있다. ⅺ) 공항산업단지 우시공항은 단기내에 매년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600만명, 화물운송량 30만톤, 중기에 여객 1000만명, 화물량 50만톤, 장기에 여객 3000만명, 화물량 100만톤에 달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밖에도 몇 년이래 우시시는 ‘하이테크우시’를 만들어 세계하이테크산업의 가치 및 분업에 들어가 국제 높은 수준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종합실력을 키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시는 18개 박사후과학연구소, 2개 박사후기술창의센터, 12개 공중기술서비플래폼 및 17개 과학기술창업단지를 설립한 상태이다. 3. 인적자원 우시는 역대의 사상가, 과학가, 외교가, 개혁가의 출생지로서 예로부터 학문과 사상이 농후한 지역이고 교육수준이 전국 평균치를 초과했다. <중국도시경쟁력보고>에서 우시시의 인재경쟁력은 5위를 차지한다. 현재 우시시에 각 업종의 전문기술자 35.56만명이 있고 만 18~22세 인구고등교육율이 46%에 달한다. 우시에 강남대학교를 비롯한 17개 고등교육학교가 있고 재학생수가 10만명을 초과한다. 강남컴퓨터 연구소, 마이크로전자과학연구센터 등 국가급 연구소가 21개에 달해 많은 하이테크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에 총 70여명 학자가 우시 출신이거나 장기적으로 우시에서 근무하고 학자비율이 전체도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때문에 ‘학자의 고향’, ‘교육의 고향’이라는 별명이 있다. 4. 지리적 이점육로: 5갈래 고속도로(상하이-난징, 우시-이싱, 우시-쟝인, 엔쟝, 난징-항저우) 4갈래 철도(베이징-상하이, 신이-창싱, 베이징-상하이고속철도·상하이주변도시철도), 그중 상하이-베이징고속철도는 2012년 상하이주변도시 철도는 2011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수로: 3갈래 운하(베이징-항저우운하, 우시-쟝인운하, 우시북운하) 주변에 3개 항구(장인, 상하이, 장쟈강) 그중 우시쟝인항구와 상하이국제항구는 연합운송을 실시한다. 항공: 우시공항은 베이징, 광저우, 선전, 쿤밍, 청두, 다롄 등 22갈래 국내노선을 개통했고 국내선 공항과 쟝수성 남부지역 주요 화물운송공항이 되는 목표를 세웠고 쟝수성남부 주요국제공항이 되는 것이 장기적 목표이다. 5. 효율적 물류통관 우시에는 국가 일류항구인 쟝인항구, 이류항구인 샤디안치오항구, 우시신구세관직통점, 우시수출가공구, 보세물류센터, 이싱세관직통점, 우시수출가공구, 보세물류센터, 이싱세관직통점 등 통관기관이 있다. 현재 우시공항도 국가 일류개방항구를 신청하고 있으며 'CLF 우시‘ 정책으로 편리한 수출입통관수속을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보세창고와 하이테크물류센터, 하이테크기업에 적용한 ‘그린’통관이 투자자에게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한다. 우시시는 ‘전자항구’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전체 도시 주요 수출입기업에 전자통관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상하이-우시, 선전-우시의 항공과 육로 합동운송의 개통에 따라 우시지역의 항공운송수출입화물의 통관속도가 대대적으로 빨라졌다. 더불어 전자비즈니스를 이용한 유통물류, 생산기업에 적용한 재고물류 및 항구물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물류정보화를 추진하고 국제선진관리기술을 갖춘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시는 2010년까지 세계중등발달국가 수준에 따르는 목표를 세웠고 장강삼각주지역의 물류센터와 중국 현대물류체계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6. 거주환경 우시시의 1인당 도로점유면적, 주택사용면적, 공기질량지수, 생활질량지수가 모두 쟝수성에서 1위를 차지한다. 우시시는 국가 원림도시 및 위생도시이고 녹화율이 40%에 달하는 살기 편한 곳이다. 또한 상업이 발달해 쇼핑하기에도 편리하다. 유명 대형백화점이 들어서있고 대형마트시설도 있다. 의료시스템 또한 중의학과 서양의학을 결합한 병원이 모두 40여개가 된다. 7. 관광 태호원두저, 영산대불, 삼국성, 수호성, 당성, 삼산선도, 등의 관광지가 집결돼있다. 천하 제2천, 여윈, 매원, 쉐푸청 옛집, 쉬샤커 옛집, 동림서원, 청명교, 남선사 등 문화유적지도 다수이다. 쟝인시에 가서 양자강의 경치를 즐길 수 도 있고 도자기의 도시 이싱시에 들려 자사도자기 만드는 민간예술을 체험할 수도 있다. 한편, 우시에서는 다양한 문화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극장, 외국인클럽, 골프장, 헬스장, 도서관 및 교회 등의 시설이 잘 마련돼 있다. 또한 음식도 빼먹을 수가 없는데, 장돼지갈비, 양산복숭아, 우시찜만두, 태호삼백 등 특색 있는 지방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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