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9-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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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1심 뒤집고 2심 징역형 집행유예…확정시 의원직 상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향하는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1심의 벌금 1천500만원보다 형량이 크게 증가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천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7천958만원으로 인정했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 등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자신만이 사용처를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구체적인 사용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울러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윤 의원 개인 계좌로 1억2천967만원을 모금해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장례식 실비 수준을 넘어 상당한 금액을 불특정 다수에게서 모금하는 행위를 용인한다면 기부금품법상 규제를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해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에서 6천5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법 위반)는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천만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 안성쉼터를 대여해 주고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유지했다. 윤 의원은 무죄 주장을 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윤 의원은 2020년 9월에 기소됐지만 1심 판결은 2년 5개월만인 올해 2월에 선고됐고, 2심은 3년만에 판결됐다. 앞으로 최종심 판결까지는 수 개월 이상이 예상돼 내년 5월까지인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아시안게임] 한국 선수단 본진, 결전지 항저우 도착, 금 50 목표

1년 연기 끝에 23일 개막하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20일 결전지인 중국 항저우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최윤 단장이 이끄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했고, 밝은 표정으로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섰다.   축구팀, 근대5종팀, 배구팀 등이 이미 입국해 경기를 치르거나 훈련에 한창인 가운데 이날은 테니스 대표팀 14명, 사격 17명, 롤러(스케이트보드) 7명, 남자하키 22명, e스포츠 등 총 100명이 항저우로 향했다. 21일엔 핸드볼, 복싱, 럭비, 펜싱, 수영 선수단이 항저우에 입국할 예정이다. 남자 축구대표팀 에이스 이강인은 소속팀 파리생제르맹 경기를 소화한 뒤 21일 오후 항저우에 입성한다.   중국 저장성 성도 항저우를 비롯한 6개 도시에서 오는 23일 막을 올려 10월 8일까지 열리는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한국은 39개 종목에 역대 최다인 1천140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최대 50개 이상 획득과 종합 순위 3위를 목표로 내걸었다. 한국은 5년 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 49개, 은메달 58개, 동메달 70개로 종합 3위에 오른 바 있다.   한국 선수단 경기 일정은 전날인 19일부터 이미 시작됐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대표팀이 19일 오후 중국 저장성 진화 스타디움에서 열린 쿠웨이트와의 조별리그 E조 1차전에서 정우영(슈투트가르트)의 해트트릭 등을 앞세워 9-0 대승을 거둬 한국 선수단 전체 첫 승리를 신고했다.   연합뉴스  한국 선수단은 21일 오전 공식 입촌식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재명 입원 단식 vs 검찰 영장청구...총리 해임안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가 입원한 날에 검찰은 영장청구했다. 검찰은 18일 성남시 개잘 특혜 200억원의 배임 혐의와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따른 제 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기간 단식 중이던 이 대표가 이날 입원한 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러자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내고 용산 대통령실로 몰려가 내각 총사퇴를 벌이면서 국회 일정을 사실상 보이콧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대표의 입원 직후 검찰은 그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배임(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뇌물(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불법 후원금 뇌물혐의 등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구속영장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의 체포동의안 부결된 지 7개월만이다. 법원이 이날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보내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오후 무기명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민주당도 국정혼란과 장관 통솔의 책임을 물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제1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동시에 벌어지게 되었다. 이 대표는 이나 오전 7시경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가 2시간여 뒤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기면서 단식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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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못 먹는다...여야 강력 추진

연합뉴스   14일 여야가 '개 식용 금지 법안'을 통과하기로 하면서  '개 식용 문화'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개 식용 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당내에선 이를 '김건희법'으로 명명하며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당 차원의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개고기 판매 상인과 개 농장주들에 대한 업종 전환과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개 식용에 대해 외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아왔지만, 국민들은 '오랜 문화'와 '동물 확대'라는 의견으로 분분하다.

사라지는 아기 없도록...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1년 후 시행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내년 도입된다. 지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자 모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과 출생연월일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고, 심평원은 곧바로 모친의 주소지 시·읍·면장에 이를 전달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거나 신고 의무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지난달 감되고사원 감사로 2236명의 미신고 영유아가 확인되고, 살해 유기 실태가 드러나 사회문제화가 되자 법제화에 서둘러 왔다.

한국, 11년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비상임이사국 선출

한국이 2024∼2025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 임기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연합뉴스   비상임이사국은 5개 상임이사국에만 주어진 거부권만 행사할 수 없을 뿐 유엔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안보리는 제재 부과나 무력 사용 승인과 같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라는 점에서 한국은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키워드에 맞춰 ▲평화유지(PKO)·평화구축에 대한 기여 ▲여성과 평화 안보에 대한 기여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여 ▲기후변화 극복에 대한 기여 등 네 가지 중점 과제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공약으로 발표했다. 한편, 이날 선거에서는 한국과 함께 알제리와 시에라리온, 가이아나가 역시 경합 없이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다. 알제리가 184표, 시에라리온이 188표, 가이아나가 191표를 각각 받았다.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출마해 '서방 대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인 동유럽 지역의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는 서방의 지지를 받은 슬로베니아가 1차 투표에서 153표 대 38표로 압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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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로드 주관, 사천성 국제박람회 AT센터 성황리에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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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로드 주관, 사천성 국제박람회 AT센터 성황리에 마쳐

  • 한중친선협회, 중국대사관 초청 참석

  • 사천성 서부국제박람회 행사, 한중로드- 한국대표단으로 참석

  • 한중로드와 사천성 내강시의 업무협약식

  • 중국 사천성 도강언시 소개자료

  • 한중로드 주관, 사천성 국제박람회 AT센터 성황리에 마쳐

  • 한중친선협회, 중국대사관 초청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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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로드와 사천성 내강시의 업무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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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협력 모색하는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 개최

한중 협력 모색하는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 개최 [오늘일보=김준연 기자]22일 서울 광진구 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양국 기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이 열렸다.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과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중국상공회의소,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 등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300여 개 기업의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믿음, 새로운 공존'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례 발표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지영모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이사장은 개막 인사에서 "양국은 수교 30년을 맞아서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에 기여해야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며 "1992년 수교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상호존중과 신뢰를 견지하며 실무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에서의 유대를 돈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중국 양취엔시의 도시 프로젝트·투자 설명회도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중국대사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한국무역협회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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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잠적' 친강 외교부장 면직…신임 부장에 도로 왕이 임명

중국이 한 달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친강 외교부장을 면직하고 신임 외교부장에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임명했다.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표결을 거쳐 친 부장을 면직하고 왕 위원을 신임 외교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인대는 친 부장의 면직 사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7일 그의 상황에 묻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모른다고 했으나, 나흘 뒤인 지난 11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연쇄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친 부장의 신체(건강) 원인을 거론하며 그의 상급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친 부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주미 중국대사 재직 중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의 후임으로 외교부장에 임명됐다. 이어 지난 3월 열린 전인대에서 외교부장 직을 유지하면서 국무원 최고 지도부인 국무위원으로 한 단계 승격했다. 56세의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것이 초고속 승진의 배경으로 알려졌다. 친 부장은 때로는 경제 보복까지 동원해가며 강경하게 자국의 국익을 관철하는 중국의 이른바 '늑대전사(전랑) 외교'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친 부장은 취임한지 7개월만에 면직됨으로써 1949년 신중국 건립 이후 '최단명 외교부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7개월만에 외교부장직에 복귀한 왕이 위원은 중국 공산당 서열 24위권인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외교부장을 겸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중국 외교라인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우호적인 왕이의 원톱체제가 구축되어 한중관계 회복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논란, 한중 비자 갈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 등 양국 관계 경색에 직접적인 요인들이 여럿 있었다. 하지만 경제 보복까지 동원해가며 국익을 관철하는 이른바 '늑대전사(전랑) 외교'를 상징하는 친강의 취임 이후 한중 관계가 급격히 냉각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한중 상황에서 왕 위원의 재등판이 한중관계 설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중국 7월부터 고강도 反간첩법 교민, 사업가, 관광객 등 비상 "기자, 학자는 활동 위축"

중국에서 강화된 반(反)간첩법(방첩법)이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다. 간첩행위의 정의를 모호하게 하고, 조사나 처벌의 권한은 확대되어 중국이 자의로 법을 집행할 여지가 커져 주변국들이 우려하고 있다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적시했다. 간첩행위에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개정 반간첩법의 주된 논쟁 거리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업가나 주재원, 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외국에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 내 정보, 통계 등을 검색·저장하거나 주고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또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한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즉, 관광객들은 사진 촬영에 유의하고, 시위현장을 마주했을때도 촬영하면 안된다. 그리고 중국 정부 관련 민감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면 안된다. 백두산 관광시 북중 국경지역을 촬영하거나, 중국 내 북한식당의 종업원과 대화도 위험할 수 있다. 방첩법을 위반하면 추방되거나 10년 내 입국이 금지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입국 불허될 수 있다. 만일 중국 당국에 체포되는 경우 우리 공관에 영사 접견을 요청하면 된다.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는 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미국 사업체, 학자, 언론인과 다른 이들은 이 우려스러운 중국 반간첩법 개정을 의식해야 한다"고 밝혀 자국민의 주의를 촉구했다. 중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한미일 등은 법 시행을 영사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으로 받아들이며 경계 속에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반간첩법 개정이 중국인들에게는 아직 크게 이슈로 부상하고 있진 않지만, 중국 내 외국 기업, 컨설팅 업체, 외국 언론 등은 향후 활동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G7 직전 중국-중앙亞 정상회의 개막…시진핑, G7 맞서 우군 결집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의 첫 대면 정상회의가 중국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었던 산시성 시안에서 18일 개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회담한 것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참가한 5개국 정상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하고,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연쇄 양자회담에서 시 주석은 주권, 영토 보전 등 '핵심이익'과 관련한 상호 지지,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농산물 수입 확대를 포함한 경제·무역 협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중국으로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인식이 미묘해진 구소련 출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및 경제와 관련한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대만 문제 등에서 지지를 얻는 모양새였다. 개별 정상회담에 이어 시 주석 부부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동행한 영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과거 수나라와 당나라 황실 정원 터에 조성한 민속 테마파크인 '다탕푸룽위안(大唐芙蓉園)'에서 환영 연회 및 갈라 공연이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중국이 1990년대 초반 소련 붕괴 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개별 수교한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 개최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대면 다자 정상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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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부동산 위기' 헝다, 美 파산보호 신청…중국당국은 조사 착수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로 중국 부동산업계 위기의 진앙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챕터 15'는 다른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이다. 헝다는 18일 미국 법원에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은 역외 채무 구조조정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이며 파산신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헝다는 자사의 달러 표시 채권은 뉴욕법의 관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자사는 미국 법원에 현지 법인 '챕터 15'에 의거해 역외 채무 구조조정을 위한 협상 승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헝다는 아직 중국에서는 파산 보호 신청을 하지 않고 미국에 먼저 신청한 것은 중국 내 채무를 구조 조정하면서 해외 채무는 탕감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원의 헝다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헝다는 2021년 디폴트에 빠진 뒤 채무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2년간 채권단과 협상을 벌여왔다. 지난달 17일 헝다가 공개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2021∼2022년 2년 간 8천120억3천만 위안(약 149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2022년 말 기준 부채는 2조4천억 위안(약 440조원), 자산총액은 1조8천억 위안(약 330조원)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다. 또 지난달 28일 헝다그룹은 2023년 6월 말 기준 헝다부동산이 직면한 3천만 위안(약 55억원) 규모 이상의 소송이 모두 1천875건이며 누적 소송 금액은 총 4천295억 위안(약 78조7천억원)이라고 공시하기도 했다. 이 공시에 따르면 헝다부동산이 현재 청산하지 못한 만기 도래 채무는 약 2천874억 위안(약 52조7천억원), 만기를 넘긴 상업어음은 총 2천446억 위안(약 44조8천억원)에 이른다. 헝다는 진행 중이던 공사를 마무리하고 협력업체와 채권자들에게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애써왔으며, 지난 3월 역외 채무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헝다는 현재 3천300억 달러(약 442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헝다그룹은 2021년 12월 처음으로 227억 달러(약 30조4천억 원) 규모의 역외 채권을 갚지 못해 공식 디폴트 이후 경영난에 빠진 상태로, 이후 다른 부동산기업들의 디폴트가 잇따르면서 부동산업계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운 바 있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완다,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등이 촉발한 디폴트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 11조 4209억달러로 추산되는 중국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으로 번진다면 혼란이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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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 다시 몰려온다 ... 한국 단체 관광 재개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이유로 2017년 3월 이후 중단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국 관광을 6년5개월 만에 재개하고, 한국인의 중국 입국 시 지문 채취를 면제한다. 9일 중국 정부는 이날 주중 한국대사관에 자국민의 한국행 단체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10일부터 연말까지 한국인이 상무·관광·승무 단수 및 복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지문 채취를 면제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중국 외교부도 최근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 측에 자국민의 단체관광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오프라인 여행사들이 자국민을 상대로 단체 여행상품과 '항공권 + 호텔'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수년간 실적 부진을 겪어 온 국내 여행·면세업계는 크게 기대하고 있다. 최근까지 중국의 ‘금한령’ 이후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크게 줄었다. 그 전에는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한 해 800만 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420만 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늘긴 했지만, 여행·면세업계 매출 비중 컸던 유커의 입국 제한으로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다음 달 15~17일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연다. 국내 27개 여행사와 13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로드쇼와 더불어 대형 쇼핑몰에서 소비자 대상으로 K푸드와 K스포츠 관광을 소개하는 홍보 행사도 열린다. 중국은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UAE), 태국, 인도네시아 등 20개국에 대한 단체여행을 허용했다. 이어 3월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40개국에도 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한국은 번번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직 단체여행이 풀리지 않은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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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을 들지않고 왜 탁자만 두드리지?

[오늘일보=김준연 기자] 중국인과 술을 마시다보면 술을 따라주는데 술잔은 들지않고 탁자만 두드리는 황당한 경우를 본다. 우리는 상대방이 술을 따를 때 잔을 들지 않으면 큰 실례로 여긴다. 특히 상대방이 윗사람일때는 두손으로 술잔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다른 술문화로 인해 한국인이 많이 취하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먼저 중국인들은 상대방이 술을 따라줄 때 술잔을 들지않고 검지와 중지를 붙인다음 살짝 구부려 자기앞 술상탁자위를 가볍게 2번 정도 두드림으로써 감사의 예를 표한다. 즉 술잔을 들지 않는다. 또한 술잔을 들 타이밍을 놓친 경우에도 급히 탁자를 두드린다. 이는 커우즈리( )라고 커우( )는 두드리다이고, 즈( )는 손가락 그리고 리( )는 예절이라는 뜻이다. 즉 술을 잔에 받을 때 두드리는 손가락 예절이다. 그 유래는 청나라 6대황제 건륭제가 미복잠행으로 민생시찰을 나갔을 때 일반 찻집에서 황제가 차를 따를 때 현명한 시종이 검지와 중지를 구부리고 황제를 향해 가볍게 탁자를 두드린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양 무릎을 구부린 표시와 예를 차린다는 뜻을 손가락으로 표시함으로써 일반백성들에게 신분을 알리지 않고도 감사함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술을 받을 때 감사함의 표시로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술문화의 차이때문에 한국인들은 건배잔이 많아져서 술에 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술을 따를 때 한국인이 탁자를 두드리지 않고 술을 받기위해 술잔을 들고 받으면 중국인과 건배하자는 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인이 술잔을 받기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다면 중국인은 100% 자기 술잔을 들고 다시 올 것이다. 일어나기까지 했다면 건배를 거절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나, 술잔만 들었을 경우 따른다음에 잽싸게 탁자 위에 술잔을 놓으면 될 것이다.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술을 따라준다면 자연스럽게 식탁을 가볍게 두드려 예를 표하면 좋겠지만 아무리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한국예절인 술잔을 들고 가벼운 눈인사나 목례를 해도 별 문제는 없다. 요즘은 중국인도 한국 술문화를 많이 알고 있어 특별히 신경쓸일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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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우시(無錫)’

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우시(無錫)’ 중국 대륙 최적상업도시 랭킹 4위 3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시시는 태호명주(太湖明珠)’라는 별명만큼 빼어난 자연과 유구한 역사 ·문화를 자랑한다. 글로벌화를 선언한 이래 과학발전 및 조화로운 사회조성에 힘쓴 시는 단시간에 국제화도시 반열에 성큼 들어섰다. 우시시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하이테크산업과 고급서비스업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우시의 야경 1. 소개 우시는 3천년의 역사문화를 지니고 있는 강남의 명도시로 기원전 1240년에 주나라 황태자가 이곳에 도읍을 정했다. 당시 주석이 대량으로 채굴되었으나 수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한나라에 이르러서는 주석이 없어졌다는 의미로 ‘無錫’라고 불리게 됐다고 한다. 이러한 우시는 장강삼각주의 중심에 위치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상하이와는 불과 1시간반 난징과는 2시간 거리를 두고 있다. 남쪽은 태호를 끼고 있고 북쪽으로는 장강이 있으며 35㎞에 달하는 수로운송이 가능한 장강수도를 갖고 있다. 면적: 4788㎢ 인구: 457.8만명 행정구역별: 쟝인, 이싱 2개 위성도시와 충안구, 난창구, 베이탕구, 시산구, 회이산구, 빈후구, 신구 등 7개 구로 구성된다. 기후: 우시시는 강수량이 많고 4계절의 구분이 뚜렷한 아열대해양기구지역이다. 연평균 기온이 섭씨 16도로 온화하다. 우시시는 예로부터 중국의 유명한 어미지향이고 명나라와 청나라시대부터 널리 알려진 쌀부두, 베부두와 실크시장이었다. 1930년대에는 민족공상업의 요람이 되었고 영씨가문을 비롯한 많은 공상업 인재를 배출했다. 1980년대에는 중국 중소기업의 발상지가 되었고 화하백강현, 신주제일교, 등 다양한 별명을 가지게 됐다. 오늘날 우시시의 면적과 인구는 중국 전체면적의 0.05%, 전체인구의 0.44%에 불과하지만 중국 GDP총액의 1.58%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우시가 최적의 상업도시임을 알 수 있다. ⅰ) 글로벌 경제중심도시 -CCTV ‘중국 10대 경제활력도시’ 평가 - '중국 대륙최적상업도시' 랭킹 4위 선정 -‘GDP 중국대중도시’ 9위 -‘중국도시종합경쟁력’ 부문 9위 -‘우수한 투자환경과 발전가능성 있는 도시’ 및 ‘중국 10대 관광도시’ 평가 -중국상무부, 정보산업부, 과학기술부 및 교육부 공동 ‘중국아웃소싱시범구’로 지정 우시는 중국에서 가장 주요한 현대화 공업제조 도시 중 하나이다. 또한 근대 민족상공업의 주요발상지이며 중국내 15대 경제중심도시이기도 하다. 우시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7.750달러로 지난 2007년에는 중국 대중도시에서 GDP 9위를 차지했다. 지난 2007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시시 수출입 총액은 511.4억 달러. 전년도 대비 30.5% 증가했다. 그중 수출액은 293.2억 달러로 36.7%가 올랐으며, 수입액은 218.2억 달러로 23% 상승했다. ⅱ) 외자기업 현황 현재 우시에는 글로벌 500대 기업 중 61개 회사가 115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우시시는 누계 11756개 외자기업을 비준했다. 실제 납입된 외국자본은 249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새로이 494개 외자기업을 비준했고 협의 등록금액은 57.1억 달러, 납입금액은 27.5억 달러에 달한다. 이밖에도 기계, 전자, 경공업, 화학공업, 의약 부문 등에서 33개 산업 영역의 제조업체는 2만 여개에 달한다. <2007년 국가별 외국업체 투자 현황> 홍콩 38.32% 유럽연합 7.31% 한국17.68% 미국 5.02% 대만 5.81% 일본 5.20% 동남아국가연합8.47% 기타 12.19% 2. 지방특색단지 (우시사진 배경배치) 우시시에는 4개 국가급 개발구, 11개 성급 개발구 및 많은 지방특색단지가 있다. 완벽한 인프라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방특색단지들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하이테크산업을 발전시키는 핵심지역으로 우시시 경제,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7년까지 전체도시 85%의 외국자본, 70%의 수출액 및 1/3의 지역생산액이 개발구에서 창조됐다. ⅰ) 우시하이테크산업개발구 1992년 11월 성립된 국가급 개발구로 종합발전수준이 전체 중국개발구에서 10위에 든 하이테크산업발전의 캐리어 및 대외창구이다. 개발구에는 전자정보,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생물의약, 신재료 및 신에너지를 위주로 한 5대 중점산업이 형성되어있고 집적회로설계산업화기지, 횃불계획소프트웨어산업기지, 과학기술창업서비스센터 및 하이테크산업수출기지가 있다. 현재 SONY, SHARP, KODAK, 등의 많은 외자기업이 입주해있어 컴퓨터부품, 디지털영상과 음성제품, LCD모듈, 광전자 등의 선진국형 제조업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ⅱ) 우시수출가공구 2002년 6월 성립됐다. 단지내 관리위원회와 세관감독관리기관이 설립되어있고 국가감독규정에 따라 격리시설을 설치하고 감독시스템을 운영하고도 있어, 24시간 빠르고 편리한 통관수속 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가공구 및 국가급 하이테크산업단지의 혜택정책을 적용한다. 현재 하이닉스 ST마이크로반도체, JABIL 등 유명한 외국기업들이 입주해있다. ⅲ) 이싱친환경과학기술공업단지 1993년 5월에 성립된 중국 유일의 친환경주제의 하이테크 산업단지이다. 친환경주제에 따라 신에너지, 신재료, 에너지절감기술 등 현대 제조업과 R&D 프로젝트를 유치하며 친환경산업이 집결되어있는 특색산업단지이다. 단지내에는 도시바, 대만 리빠회사, 청화대학교 소속 자광회사 및 아시아친환경회사 등 국내외 기업이 입주해있다. ⅳ) 쟝인경제개발구 1993년 11월에 wid수성 정부의 비준으로 성립된 성급중점개발구이다. 2002년 10월 장수성정부에서 쟝인개발구에게 국가급개발구의 경제심사비준권한과 행정급을 부여하였다. 10여년의 건설과 개발을 통해 쟝인개발구는 1100개의 프로젝트를 유치했고 그중 BEKAERT, AMPHION 연합철강을 비롯한 9개 500대 기업이 있다. 단지는 금속신재료, 고급방직의류 등 주요산업과 석유화학, IT, 정밀기계, 생물의약 등 하이테크산업과 생태환경을 고려한 과학기술신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ⅴ) 시산경제개발구 1992년 만들어진 성급 경제개발구로 국가급 개발구의 심사권과 행정권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상인공업단지, 물류단지, 중심비즈니스단지 등 3개 기능단지 및 청화동방우시과학기술단지, 대만상인과학기술공업단지, 시산수출수추가공구 등 3개 지역특색단지가 있다. 개발구에 전자정보 정밀기계, 고급방직 등 3대 지주산업이 있고 개발구의 편리한 교통여건에 의거해 비즈니스무역물류산업을 발전시켰다. 현재 미국 INGERSOLL RAND,일본 NOK, 독일 LUST, 등 업체가 입주해있다. ⅵ) 회이산경제개발구 북쪽에 위치한 개발구는 2002년 2월에 성립된 성급경제개발구이다. 후닝고속도로, 시청고속도로, 시이고속도로로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개발구는 행정, 서비스업, 비즈니스무역과 의료기계, 바이오테크지역 및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제조를 위주로 하는 3부분으로 나뉘어있다. ⅶ) 우시태호국가관광레저단지 1992년 10월에 성립된 전국 12개 국가급 관광레저단지이다. 지난 2007년 3350.76만의 관광객이 태호관광레저단지를 찾았고 수입은 445.76억위안에 달했다. 그중 해외관광객이 76.15만명이다. 단지내 AAAA급의 관광지인 영산대불, 국제표준에 따른 골프장인 우시태호국제골프클럽, AAA급 관광지인 용두저 자연공원, 의민산장, 타청농장 및 모만산장 등 모두 자연과 어울려 소풍가기 좋은 곳이다. ⅷ) 우시국제과학기술단지 우시시 동남지역에 위치하고 태호를 가까이하고 있다. 단지의 기획면적은 27.4평방킬로미터로 과학기술, R&D 창의산업 등을 위주로 한 하이테크산업 및 생태레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국제화과학기술신도시이다. ⅸ) 우시공업설계단지 우시공업설계단지는 우시시 서남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003년 5월에 국가과학기술부의 비준으로 성립된 국가급 하이테크단지로 기획면적이 2.5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중국 최초의 공업설계를 위주한 전문화단지이다. 설계범위는 IT제품설계, 메카제품설계, 생활용품설계, 방직품 및 의류설계, 교통수단설계, 가구설계, 장난감설계 등을 포함하고있다. ⅹ) 우시태오신도시과학교육산업단지 우시시 남쪽에 위치. 과학기술연구개발, 창의설계, 애니메이션제작, 교육훈련 등 산업을 위주로 한 과학연구서비스단지이다. 단지내에는 베이징대 소프트웨어 및 마이크로전자학원, 연통동력 소프트웨어아웃소싱기지, 창의창업원, 태호국제학교, 중국석유화학지질연구소,상하이교통대학교 베스트기지, 난징건설과학원 우시기지 등 많은 산학합동 프로젝트가 입주해있다. ⅺ) 공항산업단지 우시공항은 단기내에 매년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600만명, 화물운송량 30만톤, 중기에 여객 1000만명, 화물량 50만톤, 장기에 여객 3000만명, 화물량 100만톤에 달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밖에도 몇 년이래 우시시는 ‘하이테크우시’를 만들어 세계하이테크산업의 가치 및 분업에 들어가 국제 높은 수준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종합실력을 키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시는 18개 박사후과학연구소, 2개 박사후기술창의센터, 12개 공중기술서비플래폼 및 17개 과학기술창업단지를 설립한 상태이다. 3. 인적자원 우시는 역대의 사상가, 과학가, 외교가, 개혁가의 출생지로서 예로부터 학문과 사상이 농후한 지역이고 교육수준이 전국 평균치를 초과했다. <중국도시경쟁력보고>에서 우시시의 인재경쟁력은 5위를 차지한다. 현재 우시시에 각 업종의 전문기술자 35.56만명이 있고 만 18~22세 인구고등교육율이 46%에 달한다. 우시에 강남대학교를 비롯한 17개 고등교육학교가 있고 재학생수가 10만명을 초과한다. 강남컴퓨터 연구소, 마이크로전자과학연구센터 등 국가급 연구소가 21개에 달해 많은 하이테크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에 총 70여명 학자가 우시 출신이거나 장기적으로 우시에서 근무하고 학자비율이 전체도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때문에 ‘학자의 고향’, ‘교육의 고향’이라는 별명이 있다. 4. 지리적 이점육로: 5갈래 고속도로(상하이-난징, 우시-이싱, 우시-쟝인, 엔쟝, 난징-항저우) 4갈래 철도(베이징-상하이, 신이-창싱, 베이징-상하이고속철도·상하이주변도시철도), 그중 상하이-베이징고속철도는 2012년 상하이주변도시 철도는 2011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수로: 3갈래 운하(베이징-항저우운하, 우시-쟝인운하, 우시북운하) 주변에 3개 항구(장인, 상하이, 장쟈강) 그중 우시쟝인항구와 상하이국제항구는 연합운송을 실시한다. 항공: 우시공항은 베이징, 광저우, 선전, 쿤밍, 청두, 다롄 등 22갈래 국내노선을 개통했고 국내선 공항과 쟝수성 남부지역 주요 화물운송공항이 되는 목표를 세웠고 쟝수성남부 주요국제공항이 되는 것이 장기적 목표이다. 5. 효율적 물류통관 우시에는 국가 일류항구인 쟝인항구, 이류항구인 샤디안치오항구, 우시신구세관직통점, 우시수출가공구, 보세물류센터, 이싱세관직통점, 우시수출가공구, 보세물류센터, 이싱세관직통점 등 통관기관이 있다. 현재 우시공항도 국가 일류개방항구를 신청하고 있으며 'CLF 우시‘ 정책으로 편리한 수출입통관수속을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보세창고와 하이테크물류센터, 하이테크기업에 적용한 ‘그린’통관이 투자자에게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한다. 우시시는 ‘전자항구’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전체 도시 주요 수출입기업에 전자통관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상하이-우시, 선전-우시의 항공과 육로 합동운송의 개통에 따라 우시지역의 항공운송수출입화물의 통관속도가 대대적으로 빨라졌다. 더불어 전자비즈니스를 이용한 유통물류, 생산기업에 적용한 재고물류 및 항구물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물류정보화를 추진하고 국제선진관리기술을 갖춘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시는 2010년까지 세계중등발달국가 수준에 따르는 목표를 세웠고 장강삼각주지역의 물류센터와 중국 현대물류체계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6. 거주환경 우시시의 1인당 도로점유면적, 주택사용면적, 공기질량지수, 생활질량지수가 모두 쟝수성에서 1위를 차지한다. 우시시는 국가 원림도시 및 위생도시이고 녹화율이 40%에 달하는 살기 편한 곳이다. 또한 상업이 발달해 쇼핑하기에도 편리하다. 유명 대형백화점이 들어서있고 대형마트시설도 있다. 의료시스템 또한 중의학과 서양의학을 결합한 병원이 모두 40여개가 된다. 7. 관광 태호원두저, 영산대불, 삼국성, 수호성, 당성, 삼산선도, 등의 관광지가 집결돼있다. 천하 제2천, 여윈, 매원, 쉐푸청 옛집, 쉬샤커 옛집, 동림서원, 청명교, 남선사 등 문화유적지도 다수이다. 쟝인시에 가서 양자강의 경치를 즐길 수 도 있고 도자기의 도시 이싱시에 들려 자사도자기 만드는 민간예술을 체험할 수도 있다. 한편, 우시에서는 다양한 문화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극장, 외국인클럽, 골프장, 헬스장, 도서관 및 교회 등의 시설이 잘 마련돼 있다. 또한 음식도 빼먹을 수가 없는데, 장돼지갈비, 양산복숭아, 우시찜만두, 태호삼백 등 특색 있는 지방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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