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로펌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20년 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인 18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 대법원은 일관되게 하드디스크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경록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경록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검찰의 참여권 보장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결한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개각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는 35년간 군에 복무한 3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현재 국회 국방위 간사로 활동 중"이라며 "국방 정책과 작전 분야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에 대해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했던 만큼 정책 역량도 갖췄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케이(K)-컬처의 한단계 높은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여가부는 현 정부에서 폐지할 방침이며, 여가부 업무 중에 가족, 문화, 청소년, 여성 일자리 등의 업무는 원래 소관 부처로 이관해서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각각 지명하고,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 13명도 교체해 취임 1년 만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2018년 3월 1일 서울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등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 제막식 모습.,연합뉴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1921년 자유시 참변과 소련 공산당 입당 등의 활동 전력으로 육사에서 이전 설치된다. 육사는 31일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고, 홍 장군 외 5위의 흉상은 육사 교정 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육사 내 '기념물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기념물 재정비는 육사 졸업생과 육사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육사의 설립 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되게 육군사관학교장 책임하에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육사의 종합강의동인 충무관 앞에는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으로 지칭되는,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설치돼 있으며, 충무관 내부에는 대한제국 군대해산에 항의하며 자결한 박승환 참령의 흉상이 설치돼 있다. 군과 정치권 일각에서 특정 시기의 특정 집단에 속한 인물들만이 육사 내 가장 중요한 공간인 충무관 앞에 전시된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다. 청산리·봉오동 전투의 영웅인 홍 장군은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후 연해주의 고려인 지도자로 활동했으나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 정미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1943년 숨을 거뒀다. 홍 장군은 1921년 6월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사살한 자유시 참변에 대해 평가가 갈리지만 볼셰비키 편에 섰기에 육사 롤모델로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련 공산당 입당 후 말년의 행적으로 독립영웅인 건 맞지만, 자유민주 지키는 육사와는 맞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육사의 전통과 정체성, 사관생도 교육을 고려할 때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이전하는 빈자리에 백선엽 장군이나 맥아더 장군의 동상설치 소문이 있었지만  "충무관 앞은 빈 공간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대신 육사는 4층 건물인 충무관 내부의 각 층 로비를 시대별 국난 극복사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으로 꾸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육사는 올해 연말까지 기념물 재배치 위원회를 운영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충무관 내부에 설치될 테마별 국난 극복사 전시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활동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영란법 선물 상한은 15만원, 명절엔 30만원까지, 모바일 상품권과 온라인 상품권도 포함된다. 지난 18일 당정 협의를 거쳐 올해 추석부터 명절기간 공직자 등의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이외의 기간에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또한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이나 문화 공연 관람권 같은 온라인 상품권도 선물 대상에 포함키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자연재해와 물가상승 등으로 내수 경제가 위축되어 관련 업계의 고통을 감안하고,  또한 비대면 선물 문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문화 예술 소비 증진을 위해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선물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명절기간은 설, 추석 전 24일부터 이후 5일까지로 이전과 같다. 농민단체,축산관련단체, 수산업계 모두는 이번 조치로 농판수산물 판매가 확대되고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연합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 4만여 명은 11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1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유례없는 극심한 폭염과 태풍 기상상황에서도 국내 8개 지역으로 옮겨가며 잼버리 활동을 끝까지 극복하고 마무리됐다.   대미를 장식한 행사로서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는 전 세계 청소년 사이에서 명실공히 '주류'로 떠오른 K팝의 위상을 증명해낸 현장이었다.   뉴진스, NCT 드림, 아이브, 마마무, 있지 등 화려한 K팝 스타들의 무대에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은 열띤 떼창뿐 아니라 뜨거운 환호를 보내고 춤을 따라 추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식 행사를 아쉬움 없이 즐겼다.   사진=연합뉴스     알헨다위 사무총장은 폐영 선언 이후 환송사에서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쉽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인상적이었다. 여러분은 시련에 맞서고 이것을 오히려 특별한 경험으로 바꿨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밤 이 모임은 우리가 떠나기 전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해준 주최 측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며 "한국 스카우트와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을 맺었다.   폐영사를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원봉사자, 의료진, 군·경·소방 등 공무원 및 종교계 등 국민의 행사에 대한 성원에 감사를 표했고, 정부가 모든 대원이 안전한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폐영식엔 한덕수 국무총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동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했다.   앤디 채프만 세계스카우트연맹 이사장, 알헨다위 사무총장, 반기문 명예위원장을 비롯해 조기 퇴영한 영국, 미국, 싱가포르 대원도 함께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국가별 일정에 맞춰 숙소로 이동해 짐 정리 등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지며, 일부 국가는 한국에 더 머물며 지역 문화 체험 등 일정을 이어간다.

사진=연합뉴스   폭염과 태풍 대비 위해 대원들이 8일 전국으로 흩어진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여했던 156개국 3만6천여명의 대원이 버스 1천22대를 이용해 새만금을 떠나 경기, 충남, 서울, 인천, 충북, 대전, 세종, 전북 등 8개 시·도로 분산돼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전날 태풍 북상 소식에 잼버리 대원들의 새만금 야영장 철수 계획을 발표한 뒤 이들 지역에 대원들의 숙소를 확보했다. 개최지 부안이 속한 전북에는 4천여명의 대원이 남아 있지만  이들은 오는 11일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를 보기 위해 다시 한번 서울에 집결할 예정이다. 11일 서울에 모두 모여 K팝 공연과 폐영식을 할 예정이어서 시내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관계자는 "대원들은 공연이 끝나면 다시 각자 숙소로 돌아가며, 대부분 12일 잼버리 폐막 이후 귀국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K팝 콘서트는 지난 6일 새만금 일대 대집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안전사고와 온열질환 발생 우려에 장소와 시간이 변경되었으나 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의 협조하에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