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학원 입학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이른바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필기와 구술시험은 물론, 외부 기관의 성적표를 요구하거나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편법적 평가 방식도 모두 불법 행위로 규정돼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필기부터 외부 성적표 요구까지 … '편법 테스트' 원천 차단     교육부는 7일 유아 대상 시험 및 평가 금지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담은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둔 학원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법률상 규정된 유아 대상 평가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교육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유아(학령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시험과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금지 대상에는 전통적인 방식의 필기·구술·면접·실기 시험이 모두 포함된다.   나아가 편법적인 평가를 막기 위해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등 수행형 시험이나 평가도 금지 대상에 명시했다. 특히 학원 자체 시험이 아닌 외부 공인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 타 학원의 평가 결과를 학부모에게 요구하여 입학이나 반 배정에 활용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규정했다.     등록 후 관찰 · 상담만 예외 허용 … 학부모 사전 동의 필수       다만 교육부는 유아의 발달 상태 확인과 적절한 교습 방향 설정을 위한 최소한의 진단 절차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정식으로 등록하거나 개인과외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실시하는 평가가 이에 해당한다.   허용되는 진단 방식도 제한적이다. 시험 형태가 아닌 교강사의 관찰, 대화, 상담 방식으로만 유아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학원 측은 진단 실시 전 반드시 보호자(학부모)에게 진단의 목적과 방식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학 전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관찰이나 상담을 가장해 평가를 진행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고포상금제 신설 … 3회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수단 및 신고 제도도 신설됐다. 교육부는 법을 위반해 유아 대상 모집 · 분반 목적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학원을 관할 교육청 등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구체화됐다.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다 적발될 경우 학원은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화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1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유아 사교육 과열 제동 긍정적… 반 배정 기준 등 현장 대안 마련은 과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최근 몇 년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진 유아 사교육 및 과열 선행학습 경쟁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서울 강남과 목동 등 교육 특구에서는 4~7세 유아들이 학원 입학을 위해 '7세 고시', '4세 고시'로 불리는 고난도 레벨테스트를 치르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교육 ·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유아기 발달 특성에 역행하는 입시 경쟁을 법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울 소재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유아기에 겪는 통제적·경쟁적 시험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며 "외부 성적표 요구까지 금지한 것은 학원 간의 연계 사교육을 차단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반면, 학원계와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실효성 논란과 함께 교습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수준별 교습이 불가피한 언어 · 예체능 학원의 경우, 등록 이후 관찰이나 상담만으로는 객관적인 반 배정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교육계 전문가는 "법 시행 초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학부모 상담을 가장한 음성적 테스트나 선착순 모집 방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교육 당국은 강력한 단속과 함께 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춘 교습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 연설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평화통일' 표현을 제외하고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경 메시지를 내놨다.    내년 열릴 제21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대외적 압박과 대내적 당 통제를 동시에 강화하여 사상 초유의 4연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관례 깨고 '평화' 빠진 대만 메시지... 강경 기조 전환   시 주석은 1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창당 105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통일의 위업을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발언의 '누락'에 있다. 역대 중국 지도부는 물론 시 주석 본인도 주요 공식 행사마다 대만 정책의 대원칙으로 언급해 온 '평화적 통일(和平統一)'이라는 단어가 이번 연설문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대신 '타격(打擊)', '단호히 반대' 등 군사적·물리적 대응을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관계자는 "공식 기념 연설에서 평화통일 문구가 제외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만 친미·독립 성향 정권과 이를 지원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을 향한 발언의 강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전했다.     '강군(强軍)' 목표 구체화... 내부 통제와 군권 장악 동시 과시     이날 연설의 또 다른 축은 당의 절대적 통제권 재확인과 군사력 강화였다. 시 주석은 당의 영도를 거듭 강조하며 "어떠한 위험과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당의 집중통일영도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강군 목표'를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하며 인민해방군의 전투력 제고와 당에 대한 절대 충성을 요구했다. 대만 통일에 대한 강경한 스탠스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실제 군사적 준비 태세와 맞물려 있음을 명확히 한 셈이다.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 안팎은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 속에서도 엄숙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행사장에 참석한 3,000여 명의 당원과 군 대표들은 시 주석의 연설 중 강군 및 대만 관련 강경 발언이 나올 때마다 거듭 박수갈채를 보냈다. 4연임 향한 '제21차 당대회' 포석... 영구 집권 시동     전문가들은 이번 연설이 내년 가을로 예정된 제21차 당대회를 철저히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고 입을 모은다.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 지은 시 주석이 4연임(2027~2032년)이라는 사상 초유의 권력 연장을 앞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 성장률 완화와 대외 외교적 고립 등 대내외적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만 통일 의지'와 '외부 위협에 맞서는 강한 군대'를 내세워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절대 권력을 정당화하려는 전략이다.   대만 해협 파고와 동북아 안보 지형     싱크탱크 및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이번 연설을 4연임 관문을 앞둔 '권력 기반 다지기'로 해석하면서도,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실제 충돌로 이어질 위험성을 경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대학의 한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 지도부에게 대만 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중의 핵심 이익(核心利益中的核心)"이라며 "4연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앞두고 시 주석은 대만 문제에서 어떠한 유화적인 태도도 취할 수 없는 정치적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평화'라는 단어의 삭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진입이나 해상 봉쇄 훈련 등이 앞으로 더욱 상시화·과격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또한 미국 대선 이후 변경된 글로벌 안보 지형과 맞물려, 대만 해협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주변국들의 면밀한 안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도 수만 명을 특정 정당에 불법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만희(95) 총회장이 24일 전격 구속됐다.    지난 1월 6일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가 수사 착수 169일 만에 의혹의 최정점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대규모 조직을 동원한 선거 개입 정황이 법원의 1차 판단을 거쳐 소명됨에 따라, 향후 수사는 당시 여당 경선 캠프 및 정치권 전반의 공모 여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장맛비 속 굳게 닫힌 법정… 초고령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갈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밤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짧게 밝혔다. 장마철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던 이날 서울중앙지법 주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경찰 병력이 배치된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의자가 올해 95세의 초고령이라는 점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관측이 엇갈렸다. 통상 고령자의 경우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수사가 관례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신천지 특유의 상명하복식 조직 구조상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체계적으로 인멸될 위험을 더 무겁게 본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당국 통계에 따르면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95세 남성이 구속된 판례가 존재하며, 현재 전국 교정시설 내 최고령 수감자는 1930년생인 96세다.     암호명 '필라테스 프로젝트'… 확인된 불법 당원만 5.6만 명     합수본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국민의힘 대선 및 총선 경선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정당법 제42조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수본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현재까지 확보한 신천지 소속 국민의힘 당원 가입자 수는 최소 5만 6,472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신천지는 내부적으로 이를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위장 명칭으로 명명한 뒤 각 지파에 할당량을 부여했다. 동원 명령은 '이만희 총회장 → 총무 → 각 지파장 → 교회 담임 → 장년회·부녀회·청년회'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식 지휘 계통을 통해 말단 신도들에게까지 하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선 이겨야" 진술 확보… 종교 시설 용도변경 대가성 조준     수사의 핵심 타깃은 이 같은 대규모 동원령의 '배경'이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 주요 간부들에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복수의 간부 진술을 확보했다.   검경은 신천지 측이 수만 명의 당원을 동원해 주는 대가로, 신천지 소속 교회 건물의 용도 변경 등 지자체 및 정치권의 입김이 필요한 교단 내 숙원 현안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천지의 집단 입당 행위가 국민의힘의 정상적인 경선 관리 및 선거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 업무방해 혐의 역시 영장에 적시했다. 반면 이 총회장 측 변호인단은 영장 심사 과정에서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입한 것이며 총회장의 명시적 강요는 없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불구속 수사를 강하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구속은 단순히 한 종교 단체장의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정당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한 사건이다.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5만 6,400여 표는 경선 판도를 통째로 뒤집을 수 있는 메가톤급 수치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말 치러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당원 투표 총 선거인단 수는 약 56만 명이었으며, 실제 투표자는 약 36만 명이었습니다. 즉, 합수본이 파악한 신천지 신도 수만 전체 투표자의 약 15%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한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계 관계자는 "정당법 제42조 위반으로 이 정도 규모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당내 경선'은 공직 선거의 전 단계로서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공정성을 요구받는다. 특정 집단이 조직의 이익을 위해 당원 지위를 '매집'했다면 이는 정당의 업무방해를 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왜곡한 국기문란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합수본의 남은 과제는 '단방향 동원'이었는지, 정치권과의 '쌍방향 거래'였는지 입증하는 것이다. 신천지 측이 당원 가입 명부를 무기로 당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나 캠프 측에 구체적인 민원 청탁서나 각서를 전달한 물증이 확보될 경우, 사건은 단순 정당법 위반을 넘어 대형 '정치 브로커 게이트'로 비화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