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중동발 위기에 비상경영 돌입. 연합뉴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달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전월 대비 최대 3배 이상 뛰어올랐다.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유류할증료만으로 왕복 기준 4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해외여행 부담은 물론 물류 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장거리 노선 이용객 ‘할증료 폭탄’ 현실화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는 4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전월보다 대폭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까지 한 자릿수 단계를 유지하던 유류할증료 등급은 이달 들어 최대 3.5배가량 상승하며 근래 보기 드문 급등세를 기록했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부담은 더욱 선명하다.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왕복 기준 42만 5,000원~48만 원 선에 형성됐다. 이는 지난달 동일 노선 대비 약 28만 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 중·단거리 노선 역시 전월보다 2~3배 오른 8만 원~15만 원대의 할증료가 부과된다.   공항에서 만난 직장인 이모(36) 씨는 "다음 달 미국 출장을 위해 항공권을 알아보던 중 유류할증료가 한 달 만에 세 배나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며 "비행기 값의 절반 가까이가 할증료인 셈이라 일정을 조정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중동 분쟁 장기화가 부른 ‘에너지 인플레이션’       이번 유류할증료 폭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의 가파른 상승이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의 갤런당 평균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근 중동 지역 내 전면전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선을 상회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비는 항공사 영업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유가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 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추가 상승할 경우, 다음 달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익명을 요구하며 밝혔다.     여행업계 위축 및 물류비 상승 우려     유류할증료 인상은 여행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형 여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권 가격 상승으로 인해 2분기 해외 패키지 예약 문의가 전월 대비 15%가량 감소했다"며 "유가 변동성이 제거되지 않는 한 여행 시장의 냉각기는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항공 화물 요금 또한 동반 상승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 노선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 증가에 따른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국제 유가 상승은 수급 불균형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반한 것이라 예측 불가능성이 크다"며 "항공사들은 유가 헤징(Hedging) 전략을 강화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급격한 할증료 인상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유류세 한시적 감면 확대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가축을 무단으로 유기하는 축산업자는 최고 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유기 금지 및 축산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 '축산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서 발생한 사슴 무단 유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해온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다.     가축 유기 시 ‘1년 이하 징역’… 형사 처벌 규정 신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가축 유기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가축을 버려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처벌 규정이 미비했으나, 앞으로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가축을 단순한 재산적 가치를 넘어 생명체로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책임한 가축 유기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주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삽입했다"고 설명했다.   축산업자의 의무 범위도 넓어졌다. 개정안은 축산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는 축산 현장에서 가축의 생존권과 위생적인 사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또한, 가축사육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 단계에 있는 농가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허가 및 등록이 취소된 축산업자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가축을 처분해야 한다. 이는 방치된 가축이 야생화되어 인근 농가나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안마도 사슴 사태가 쏘아 올린 제도적 결단     이번 법안 개정의 배경에는 이른바 '안마도 사슴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무단 유기된 사슴들이 야생화되어 수백 마리로 불어났고, 이들이 섬 생태계를 파괴하고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사건 이후 관계 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현행 축산법의 허점을 확인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기 방지부터 사후 처분까지 전 과정을 법적 테두리 안에 두게 됐다. 축산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국내 축산 산업의 패러다임을 '생산' 중심에서 '책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소속 한 관계자는 "가축 유기 처벌 규정 신설은 축산업계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다만, 고령화된 농가나 경영 위기에 처한 영세 농가가 가축을 원활히 처분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적인 지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공포 후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 동안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를 통해 전국의 축산 농가에 변경된 수칙을 홍보할 방침이다.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송환. 연합뉴스     필리핀에서 교민 3명을 살해하고 국내에 대규모 마약을 유통한 이른바 ‘동남아 마약왕’ 박왕열(48)씨가 도주 및 수감 8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법무부는 2026년 3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박 씨를 강제 송환하고 현장에서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삼엄한 경비 속 입국... 묵묵부답으로 일관   25일 오후 4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박 씨는 호송 인력에 둘러싸인 채 포승줄에 묶인 상태였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박 씨는 "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국내 마약 유통은 누가 도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   박 씨는 현장에 대기 중이던 검찰 호송팀에 의해 즉시 서울검찰청으로 압송됐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 씨는 기내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나, 입국 직후 실시된 기초 조사에서도 범죄 사실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과 두 차례의 탈옥   박 씨의 혐의는 크게 살인과 마약 유통으로 나뉜다. 박 씨는 지난 2016년 10월, 필리핀 팜팡가주 바콜로 지역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교민 3명을 총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박 씨는 필리핀 현지 경찰에 체포됐으나,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탈옥에 성공하며 수사망을 따돌렸다. 특히 두 번째 탈옥 이후에는 행방이 묘연해지며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올랐다. 그는 도주 기간 중에도 타인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며 필리핀 전역을 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티칸 킹덤’의 배후... 텔레그램 마약 공급망   박 씨가 ‘마약왕’으로 불린 배경에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규모 마약 유통망이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필리핀 수용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스마트폰을 밀반입해 국내 마약 총책인 ‘바티칸 킹덤’ 등에게 필로폰과 합성 마약을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당국이 파악한 박 씨의 국내 유통 물량은 최소 수십 킬로그램(kg) 규모로, 이는 수십만 명의 투약분에 해당한다. 검찰은 박 씨가 필리핀 현지 마약 카르텔과 결탁해 국내로 마약을 반입하는 ‘상선’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국내 유통 및 판매책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박 씨의 송환이 한국과 필리핀 당국 간의 장기간에 걸친 사법 공조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부 관계자는 "살인과 마약 범죄가 결합된 중대 사건인 만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필리핀 측과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형사법 전문가들은 박 씨가 살인 혐의 외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현행법상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으며, 마약 공급 총책의 경우 조직범죄 단체 가입 및 활동죄가 적용될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향후 박 씨의 자금 줄과 필리핀 현지 조력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