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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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北 형제국’ 쿠바와 외교관계 수립

뉴욕 유엔 본부. AP 연합뉴스     한국이 지금껏 외교관계가 없었던 ‘북한 형제국’ 쿠바와 수교했다. 한국과 쿠바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양국은 향후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 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 수교는 한국의 외교 지평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쿠바와의 수교가 성사되면서 국제 무대에서 북한이 느끼는 외교적 고립감과 초조함이 깊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만 남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수교하지 않고 북한과 단독 수교한 국가는 기존 세 곳에서 팔레스타인, 시리아 2곳으로 줄었다.     쿠바 혁명 승리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라울 카스트로. 연합뉴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한국과는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현재 쿠바에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이주한 한인 후손 1천100여명이 거주 중이다.

한동훈 김포에 툭! 던진 큰 선물 시민들 들썩,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된다

김포를 방문한 한동훈과 홍철호     장기동 라베니체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환영 시민대회 빨간 풍선을 달고 나온 시민들은 베라니체 주변을 빽빽하게 들어섰다.   한동훈을 모시고 온 차가 도착하자 거리에 쏟아진 사람들을 비집고 국민의 힘 홍철호와 비서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정중하게 맞이하였다.   장기동 수변가 관객들도 구름처럼 모여서 높은 단상을 바라보며 발돋움 하고 있었다. 길옆 양쪽에선 사람들이 몰려와 한 비대위원장 얼굴 한 번 보자며 북새통을 이루었다,   한 컷의 얼굴이라도 남기려고 폰 화면을 들고 발돋움에 밀치고 부딪히고 난리가 났다. 한 동훈! 한 동훈! 이름을 귀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치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를 제재하지 않았다, 그 목소리에 모두 동참하는 모습이었다. 전국 곳곳에서의 풍경처럼 한 동훈의 이름이 인기가 식지 않고 하늘을 찔렀다.   한편 무대의 전광판에서 김포-서울통합 GTX-D노선이 무지개로 달리고 있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인사에 이어 약속의 메시지를 힘 있게 외쳤다.   “어제 저는 국민의 힘이 국민들에게 드리는 연하장에 그림으로 목련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봄이 오기를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김포시민이 원하시면 저와 국민의 힘은 합니다,”   김포(을)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홍철호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힘쓰고 다져오는 김포의 목표를 적중하는 말이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구호와 일치하고 홍철호의 뜻과 하나여서 더욱 힘차게 나갈 것으로 비쳐진다.         김포시 서울 통합 5호선 연장 GTX- D 노선을 이루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홍철호 주민들은 그의 노고를 알고 있다, 서울통합이라는 과제가 주어진지 불과 몇 달 사이에 서울시 김포구로 훌쩍 성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홍철호 그가 끊임없이 닦아온 5호선 대장정의 노력과 꿈이 현실이 되었고, 김포시 메가시티의 큰 그림도 다듬고 완성하기 까지 해야 할일은 태산이다.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이야 말로 김포시의 발전을 좌우하는 기회라고 보아도 될 것이라는 목소리다. 지옥철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려는 시민들 바램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신중한 선택을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기어코 이루어 낼 사람이 누구인지 분별하는 일이 남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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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개 식용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연합뉴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임정혁·곽정기 구속영장 청구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전 고검장 등 압수수색…"금품수수 의혹"(CG) .연합뉴스TV 제공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50·33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총경(오전 10시30분), 임 전 고검장(오전 11시30분) 순으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총경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청탁 관련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6, 7월 정 대표가 백현동 사건으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를 받을 때, 경찰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수임료 7억 원 별도)을 따로 받은 혐의다. 곽 전 총경은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모(68·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천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씨가 정 회장에게 두 사람을 소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달 13∼14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은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사법 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검사 또는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2심, 조국 5년 정경심 2년 구형…"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조국 전 장관, 2심 속행공판 출석.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18일 구형받았다. 이는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씨는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8일 선고될 예정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은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칙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그릇된 인식으로 비롯된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의 경계선을 넘어 위조·조작 등 범죄의 영역까지 나아갔으며 그 정도도 중하다"고 지적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내로남불' 사건으로 엄중히 처벌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과 같은 권력자들에게는 '유권무죄'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딸도 의사가 아니며 아들도 석사학위를 내려놨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가족이 더 나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선처를 내시기를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왜? 경복궁 담벼락 또 '낙서 테러'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낙서 테러'를 당했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 제거 작업하는 관계자들. 연합뉴스   '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20분께 경복궁에 또 다른 낙서가 추가됐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새로운 낙서가 발견된 곳은 이미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좌측 담벼락으로 길이 3m·높이 1.8m에 걸쳐 훼손됐다. 새 낙서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이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이 16일 낙서의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용의자를 검거하는 대로 기존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는 누군가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낙서범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낙서된 경복궁의 세척과 복구 작업을 위해 17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했다.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어떠한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형 제시카법,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서만 살아야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26일 입법 예고한다.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섹슈얼 프레더터(sexual predator) 가 복역을 마친 뒤 일반 주거 지역에 살면서 주민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약탈적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해당 지역이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거주할지는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천∼2천 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본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기본적으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 대상이다. 법무부는 지정 거주시설을 어디로 정할지나 운영 방식,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가 지정 거주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장관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6개월∼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면서 "지금 단계에서 지역을 특정하면 논의를 모두 잡아먹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에도 적용된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인원은 작년 말 기준 325명이다. 2025년까지 출소 예정 인원은 올해 69명, 내년 59명, 2025년 59명으로 파악됐다. 한 장관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 "현행대로 두면 어느 순간 내 옆에 (성범죄자) 김근식이 이사 오는 일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가지 않은 길이고 방치하는 것이 정부로선 쉬운 선택이지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선고 내용을 분석해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이라며 "미국에서 섹슈얼 프레데터(sexual predator)라고 하는 그런 약탈적 범죄자에 한정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거주의 자유 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치료 제도 역시 확대하기로 했다. 전체적 입법 내용이 재수감되는 것과 비슷한 강도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에게 피해자 관련 사항, 재범 위험성, 거주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다.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는 없다.

'불륜 확인' 남편 차량에 휴대전화 두고 녹음한 50대, 선고유예 처분

연합뉴스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려고 차량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내연 관계로 의심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주머니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남편과 타인 간의 대화를 3시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의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범죄가 경미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것. 기간 경과 후 선고 자체를 면하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개고기 못 먹는다...여야 강력 추진

연합뉴스   14일 여야가 '개 식용 금지 법안'을 통과하기로 하면서  '개 식용 문화'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개 식용 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당내에선 이를 '김건희법'으로 명명하며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당 차원의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개고기 판매 상인과 개 농장주들에 대한 업종 전환과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개 식용에 대해 외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아왔지만, 국민들은 '오랜 문화'와 '동물 확대'라는 의견으로 분분하다.

사라지는 아기 없도록...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 1년 후 시행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내년 도입된다. 지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자 모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과 출생연월일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고, 심평원은 곧바로 모친의 주소지 시·읍·면장에 이를 전달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거나 신고 의무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지난달 감되고사원 감사로 2236명의 미신고 영유아가 확인되고, 살해 유기 실태가 드러나 사회문제화가 되자 법제화에 서둘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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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포럼' 에 해수부 장관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10주년을 맞아 17∼1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의 부대행사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파견한다. 17일 대통령실 및 정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다음 날 출국해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계기로 부대행사로 별도로 열리는 '해양협력' 부문 분과포럼에 참가하고 중국 측 인사를 만난다. 중국의 핵심정책인 일대일로 포럼에 장관급 인사를 보내 한중 협력 시스템 복원 등 양국 관계를 고려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오는 18일 오후 분과포럼 개막식 축사에서 해양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어 왕홍 중국 자연자원부 부부장(차관 격) 겸 국가해양국 국장과 양자회담을 하고 한중 양국 간 교류와 해양 생태계 보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조 장관은 또 장금상선, 고려해운 등 중국에 진출한 한국 선사 관계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한중 물류 회복 동향을 청취하고 오는 19일 귀국한다. 올해 일대일로 정상포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130국과 30개 국제기구에서 4000여 명이 참가한다. 중국은 정상포럼에 '일대일로' 참여국을 대상으로 정상급 인사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본토와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재현해 경제·안보·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중국제조 2025'와 함께 시 주석의 통치 이념인 '중국몽'을 구현할 양대 프로젝트의 하나다. 한국은 과거 자체적인 지역협력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 간 협력을 시도한 적은 있으나, '일대일로'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다.

한중 협력 모색하는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 개최

한중 협력 모색하는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 개최 [오늘일보=김준연 기자]22일 서울 광진구 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양국 기업인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제8회 한중경제협력포럼'이 열렸다.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과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중국상공회의소,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 등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는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300여 개 기업의 임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새로운 믿음, 새로운 공존'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례 발표와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지영모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 이사장은 개막 인사에서 "양국은 수교 30년을 맞아서 소통과 교류 협력을 통해 세계 경제에 기여해야 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며 "1992년 수교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상호존중과 신뢰를 견지하며 실무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에서의 유대를 돈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경기도, 광주광역시, 중국 양취엔시의 도시 프로젝트·투자 설명회도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한중국대사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경제자유구역청, 한국무역협회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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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대일로 탈퇴 통보' 이탈리아 총리 "기대만큼 성과 없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7일(현지시간)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이날 밀라노 외곽 피에라 전시장에서 열린 무역 박람회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일대일로 탈퇴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크로드 사업은 기대했던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3일 중국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탈퇴한다는 결정을 공식 통보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멜로니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대일로는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아프리카를 육상철도와 해상(항구)으로 연결해 거대한 경제권을 만든다는 구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역점 사업으로 2013년 제안한 글로벌 프로젝트다. 이탈리아는 2019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반발에도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유일하게 참여했으나 지난해 10월 취임한 멜로니 총리가 이를 비판하며 탈퇴를 시사해 왔다. 참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가 일대일로에서 돌아선 배경에는 경제적 이유가 꼽힌다. 이탈리아의 대중국 수출액은 2019년 130억유로(약 18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64억유로(23조3천억원)로 소폭 느는 데 그쳤다. 반면 중국의 대이탈리아 수출액은 같은 기간 317억유로(약 45조원)에서 575억유로(약 81조8천억원)로 크게 증가했다. 일대일로에 불참한 프랑스와 독일의 대중국 수출액이 지난해 각각 230억 유로(약 32조7천억원), 1천70억 유로(약 152조2천억원)를 기록하는 등 이탈리아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회의론은 더욱 커졌다. 더군다나 일대일로 참여 개발도상국 상당수가 '채무의 덫'에 빠졌다는 비판과 미국 견제까지 더해지면서 이탈리아 입장에선 일대일로로 얻을 것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서방의 노력을 계속 외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의 탈퇴 통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대일로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환영받는 국제 협력 플랫폼"이라며 "중국은 일대일로 협력 공동 건설을 먹칠·파괴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진영 대결과 분열 조장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주세페 콘테 총리 시절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이탈리아는 올해 말까지 협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업 참여 기간이 5년간 자동으로 연장될 예정이었다.

中 "68세 리커창 심장마비 급사, 시진핑에 밀려난 불운한 2인자

중국 경제를 시장 주도로 바꾸려 애쓴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심장마비로 급사했다. 중국중앙TV(CCTV)는 27일 오전 8시 보도에서 "최근 상하이에서 쉬고 있던 리커창 동지에게 26일 갑자기 심장병이 발생했고, 응급조치도 소용없이 27일 0시 10분 상하이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중국은 27일 오후 6시 30분에야 낸 공식 부고에서 "중국공산당의 우수한 당원이자 노련하고 충성스러운 공산주의 전사, 걸출한 프롤레탈리아 계급 혁명가, 정치가,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인 리커창 동지가 서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리커창은 시진핑의 평생의 라이벌이었다. 혁명 원로 시중쉰의 아들로서 태자당인 시진핑과 달리 자수성가한 엘리트 출신이다. 베이징대 법학과 졸업 이후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권력의 정점에 섰다. 그는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지도부로 활동한 뒤 후진타오 시대인 2008년부터 국무원 부총리를 지냈다. 이후 같은 공청단인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지원을 받으며 주석 후보로 부상했지만 상하이방과 태자당이 밀어 준 시진핑에 밀려 2인자인 총리가 되었다. 총리 시절 중국의 경제를 국가 주도에서 자유 시장 경쟁 체제로 바꾸려 개혁을 시도했지만 시진핑의 공동부유와 국영 기업의 덩치를 불리고 당이 기업 경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2인자로서의 한계에 부딪혀 뜻을 펼치지 못했다. 시진핑은 2012년 17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국가주석과 당 총서기, 중앙군사위 주석 등에 올랐지만, 이전의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와 마찬가지로 집단지도체제의 서열 1위로 자리매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시진핑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호랑이 사냥'을 명분 삼아 정적 수천 명을 제거했고,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흐른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암묵적인 룰을 깨고 '3연임'에 성공했다. 사실상 시진핑 1인체제라는 절대권력을 만들어냈다. 그 과정에서 집단지도체제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원을 진두지휘하는 '2인자' 총리를 꿈꾼 리커창은 2023년 전인대에서 공식 퇴진할 때까지 실권 없는 2인자로 밀렸다. 2007년 '커창 지수' 일화가 있다. 당시 랴오닝성 당서기 시절 국내총생산 등 지표는 조작이 가능해 믿지 않고 "철도 물동량, 전력 소비량, 은행 신규 대출 3가지 지표를 참고한다"고 말해 이후 외부에서 중국 경제를 예측하는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리 전 총리의 2020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폐막 기자회견 발언에서도 당시 중국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6억명의 월수입은 1천위안(약 17만원)"이라며 "이 돈으로는 도시에서 집세를 내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시 주석이 강조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읽히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양쯔강과 황허는 거꾸로 흐를 수 없다"(長江黃河不會倒流),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人在做 天在看) 등 리커창의 생전 발언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것은 물론 최고 권력을 견제하는 듯한 쓴소리를 잇달아 내며 소신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중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리 전 총리가 어린 시절 살았던 안후이성 허페이시와 추저우시 일대엔 28일 새벽까지 중국인들의 추모 행렬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웨이보에는 수많은 사람이 고인이 살았던 집 앞에 국화를 놓으며 그를 추모하는 영상이 게시됐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이 많은 중국인이 리커창 전 국무원 총리 별세 소식에 애도의 뜻을 표명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추모 분위기 확산을 우려한 듯 수위 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인민일보, 신화통신, 환구시보 등 주요 관영매체들은 전날 오전 8시께 리 전 총리가 상하이에서 심장마비로 숨졌다는 소식을 전한 중국중앙TV(CCTV) 발표를 인용해 하루 종일 단신성 보도만 했을 뿐이다. 이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정치협상회의가 공동으로 부고를 발표하자 다시 부고 소식만 전하고 있다. 은퇴 후에도 최고 수준의 건강 관리를 받는 중국 최고 지도부는 대체로 장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96세로 사망했고, 리펑 전 총리는 2019년 90세로 눈을 감았다. '혁명원로' 쑹핑 전 정치국 상무위원은 올해 106세로 현재 최고령 당 지도자다. 이런 상황에서 68세의 리커창 총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 자체로 충격인 데다, 그가 한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라이벌이었고 민심의 지지를 얻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죽음에 리커창 추모 열기가 자칫 '반시진핑 시위'로 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중국은 바짝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를 두고 1976년 저우언라이 총리 사망 후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비판이 쏟아진 4·5운동이 본격화했고, 1989년 4월 후야오방 총서기 사망으로 같은 해 6월 톈안먼 시위가 벌어진 걸 의식한 중국 당국 조처라는 평가가 나왔다. 바꿔 말하면 '반(反)시진핑' 시위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리커창 전 중국 총리 별세에 조전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리 전 총리 별세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 명의 조전을 리창 총리 앞으로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中, '美 제재 대상' 리상푸 국방부장 해임

중국이 러시아 무기 매입으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리상푸 국방부장을 전격 해임했다. 24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4일 6차 회의를 열어 리상푸의 국방부장, 국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직을 모두 면직한다고 밝혔다. 리상푸의 면직 사유나 후임 국방부장 임명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리상푸는 지난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국방부장에 올랐다. 그는 충칭대 자동화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은 항공 엔지니어 출신이다. 리상푸 혐의와 관련해선 중국 인민해방군 내 전략 미사일과 항공우주 전력을 담당하는 로켓군을 겨냥한 반부패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말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2017년 10월 이후 발생한 조달 관련 부패와 범죄 신고를 받는다는 통지를 발표했고, 이후 로켓군 수뇌부가 대거 물갈이되고 구속된 데 이어 리상푸도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그는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 재임 당시인 2018년 러시아로부터 수호이(Su)-35 전투기 10대와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불법 구매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그럼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를 국방부장으로 임명했다. 이 때문에 리상푸 공식 해임이 미국과의 관계 회복을 꾀하는 시진핑 정권의 의도로서 군사 부문 주요 갈등 요인을 제거 함으로써 미중 고위급 군사회담 재개 가능성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그동안 리상푸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라며 미국과 군사회담을 거부했다.

'시진핑 10년만 방한' 하나? “방한 진지하게 검토” 시진핑이 말 꺼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아시안게임이 열린 중국 항저우에서 자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통령실도 24일 시 주석 방한 성사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 주석이 한 총리에게 방한 문제를 먼저 언급한 만큼, 이를 토대로 외교채널을 가동해 중국 측과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주석과 한총리는 30여분간 양자회담을 했으며 이후 각국 인사 환영오찬에 함께 입장했다. 시 주석의 이러한 행보는 지난달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 삼국 간 협력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북한과 러시아도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이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주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국빈 방한 이후 9년째 한국을 찾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인 2017년 12월과 2019년 12월 두 차례 방중했지만 시 주석은 답방하지 않았다. 그런 만큼 시 주석이 한국을 찾아 '답방'할 차례라는 것이 외교가의 인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 주석 방한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취임 후 공개적으로 세 차례 표했으나, 그간 가시적 진전은 포착되지 않았다. 시 주석 방한이 이뤄진다면 윤석열 정부 한중관계 형성의 주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중국, '잠적' 친강 외교부장 면직…신임 부장에 도로 왕이 임명

중국이 한 달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친강 외교부장을 면직하고 신임 외교부장에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임명했다. 중국 중앙TV(CCTV)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표결을 거쳐 친 부장을 면직하고 왕 위원을 신임 외교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인대는 친 부장의 면직 사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7일 그의 상황에 묻는 외신기자의 질문에 모른다고 했으나, 나흘 뒤인 지난 11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연쇄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친 부장의 신체(건강) 원인을 거론하며 그의 상급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친 부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주미 중국대사 재직 중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의 후임으로 외교부장에 임명됐다. 이어 지난 3월 열린 전인대에서 외교부장 직을 유지하면서 국무원 최고 지도부인 국무위원으로 한 단계 승격했다. 56세의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것이 초고속 승진의 배경으로 알려졌다. 친 부장은 때로는 경제 보복까지 동원해가며 강경하게 자국의 국익을 관철하는 중국의 이른바 '늑대전사(전랑) 외교'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친 부장은 취임한지 7개월만에 면직됨으로써 1949년 신중국 건립 이후 '최단명 외교부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7개월만에 외교부장직에 복귀한 왕이 위원은 중국 공산당 서열 24위권인 중앙정치국 위원으로,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외교부장을 겸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중국 외교라인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우호적인 왕이의 원톱체제가 구축되어 한중관계 회복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논란, 한중 비자 갈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 등 양국 관계 경색에 직접적인 요인들이 여럿 있었다. 하지만 경제 보복까지 동원해가며 국익을 관철하는 이른바 '늑대전사(전랑) 외교'를 상징하는 친강의 취임 이후 한중 관계가 급격히 냉각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한중 상황에서 왕 위원의 재등판이 한중관계 설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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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그림자금융' 중즈그룹, 결국 파산 신청

초과 채무가 40조원대에 달하는 중국 '그림자 금융'의 상징 중즈(中植)그룹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중즈그룹이 "만기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고, 자산이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며 낸 파산 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중즈그룹은 작년 8월 중룽신탁 등 그룹 산하 4대 자산관리회사가 투자금 지급을 연기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다. 중즈그룹은 작년 11월 투자자들에게 보낸 '사과 서한'을 통해 "심각한 초과 채무 상태로 인해 중대한 경영 리스크에 직면했다"며 지급 불능을 선언했다. 자산 심사 결과 자산 총액을 초과한 채무가 총자산의 두 배가 넘는 2천200억∼2천600억위안(약 40조4천억∼47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한때 자산 규모가 1조 위안(약 183조6천억원)에 달했던 중즈그룹은 중국 그림자 금융의 대명사로 불리며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엄격한 규제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하자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중즈그룹에 이어 작년 12월 자산관리업체인 완샹신탁이 만기가 도래한 신탁상품 상환을 미뤄 문제가 됐다. 이를 두고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한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그림자 금융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수년이 걸렸던 하이난항공(HNA)그룹 유동성 위기때와는 달리 중국 당국이 파산 처리에 속전속결로 나섰다. 채무불이행에 직면한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그림자 금융'으로 확산할 수 있어 발 빠른 대처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소위 신탁산업으로 언급되는 그림자금융은 전통적인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非)은행 금융기관들을 말하며, 중국 내에선 중즈그룹이 그림자그룹의 대명사로 불렸다. 주로 부동산 개발 기업의 돈 줄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중국 당국의 부동산 분야에 대한 단속 강화로 재작년 말 헝다가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한 뒤 부동산 개발 기업 등에 유동성 위기로 번졌고, 비구이위안도 이에 휘말렸다. 이런 부동산 시장 위기는 돈을 빌려준 금융 기업들의 위기로 이어졌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처럼 신용을 창출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규제는 받지 않는 금융 기업이나 금융 상품을 일컫는다.

비구이위안 결국 디폴트…中, 헝다 이어 또 '부동산 뇌관'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이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25일 채권 이자를 내지 못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 부동산 시장이 중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구이위안의 디폴트 선언이 단순히 부동산 부문 영향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구이위안 측은 그동안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지만, 디폴트에 빠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구이위안은 현재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순위 7위지만, 경영난에 직면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 최대 업체였다. 지금도 중국 전역에서 여전히 3천건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7만여명에 이른다. 부동산 프로젝트 규모만 보면 2021년 디폴트에 빠진 헝다그룹의 약 4배에 달한다. 비구이위안이 이날 첫 디폴트를 선언했지만,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중국 경제에 또 한 번 '뇌관'으로 작용할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 유예기간 종료가 줄줄이 이어진다는 점은 비구이위안이 '크로스 디폴트'(연쇄 지급불능)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즉, 중국 부동산 침체에 따른 자금난이 개선되지 않고 향후 도래할 만기 채권이자 상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27일 4천만 달러(약 541억원), 다음 달 7∼8일 각각 4천876만 달러(약 660억원)와 1천788만 달러(약 242억원) 규모 이자 지급에 대한 유예기간이 끝난다. 비구이위안의 총부채는 모두 1천870억 달러(약 253조원)로 중국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최근 일부 경제 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자 '긍정적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우려하던 비구이위안 '뇌관'이 터지면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4분기부터 1조 위안(약 184조원) 상당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계획을 승인한 것도 부동산 위기 등에 따른 경기침체를 돌파하고 경제성장률 5.0%를 달성하려는 '고육지책'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디폴트 사태로 중국 경제는 다시 한번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크로스 디폴트는 한 채무 계약에서 지급불능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빚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지급불능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中, 갈륨·게르마늄 이어 흑연 수출통제…한국에도 파장 우려

'자원 무기화'에 나선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고(高)민감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넣기로 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업계에도 파장이 우려된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20일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수출 통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출 통제 대상이 된 품목은 ▲ 고순도(순도 99.9% 초과), 고강도(인장강도 30Mpa 초과), 고밀도(밀도 ㎤당 1.73g 초과)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 구상흑연과 팽창흑연 등 천연 인상흑연과 제품이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에 임시 통제됐던 구상흑연 등 고민감성 흑연 품목 3종을 이중용도 품목(민간 용도로 생산됐으나 군수 용도로 전환 가능한 물자) 통제 리스트에 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철강·야금·화학공업 등 국민경제 기초산업에 주로 쓰이는 용광로용 탄소전극 등 5종의 저민감성 흑연 품목에 대한 임시 수출 통제 조치는 취소한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수출 통제의 정상적인 조정은 어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관련 규정에 들어맞는 수출은 허가받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흑연은 이차전지 음극재 원료로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조흑연의 87%, 천연흑연의 72%를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은 한국이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중국의 조치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와 음극재 업체인 포스코퓨처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지난 8월부터 통제한 데 이어 흑연까지 틀어쥔 것은 미중 갈등 속에 산업용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핵심 산업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동맹국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부동산 위기' 헝다, 美 파산보호 신청…중국당국은 조사 착수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로 중국 부동산업계 위기의 진앙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챕터 15'는 다른 국가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동안 미국 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는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태를 다루는 파산 절차이다. 헝다는 18일 미국 법원에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은 역외 채무 구조조정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이며 파산신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헝다는 자사의 달러 표시 채권은 뉴욕법의 관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자사는 미국 법원에 현지 법인 '챕터 15'에 의거해 역외 채무 구조조정을 위한 협상 승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헝다는 아직 중국에서는 파산 보호 신청을 하지 않고 미국에 먼저 신청한 것은 중국 내 채무를 구조 조정하면서 해외 채무는 탕감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원의 헝다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헝다는 2021년 디폴트에 빠진 뒤 채무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2년간 채권단과 협상을 벌여왔다. 지난달 17일 헝다가 공개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2021∼2022년 2년 간 8천120억3천만 위안(약 149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2022년 말 기준 부채는 2조4천억 위안(약 440조원), 자산총액은 1조8천억 위안(약 330조원)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다. 또 지난달 28일 헝다그룹은 2023년 6월 말 기준 헝다부동산이 직면한 3천만 위안(약 55억원) 규모 이상의 소송이 모두 1천875건이며 누적 소송 금액은 총 4천295억 위안(약 78조7천억원)이라고 공시하기도 했다. 이 공시에 따르면 헝다부동산이 현재 청산하지 못한 만기 도래 채무는 약 2천874억 위안(약 52조7천억원), 만기를 넘긴 상업어음은 총 2천446억 위안(약 44조8천억원)에 이른다. 헝다는 진행 중이던 공사를 마무리하고 협력업체와 채권자들에게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애써왔으며, 지난 3월 역외 채무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헝다는 현재 3천300억 달러(약 442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헝다그룹은 2021년 12월 처음으로 227억 달러(약 30조4천억 원) 규모의 역외 채권을 갚지 못해 공식 디폴트 이후 경영난에 빠진 상태로, 이후 다른 부동산기업들의 디폴트가 잇따르면서 부동산업계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운 바 있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 완다,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 등이 촉발한 디폴트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특히 11조 4209억달러로 추산되는 중국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으로 번진다면 혼란이 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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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야생 동북표범, 백두산 호랑이에게 물려 죽어

중국 동북 지역에서 야생 동북 표범이 백두산 호랑이(중국명 동북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채 발견됐다고 소상신보 등 현지 매체가 25일 보도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지난 23일 지린성 옌볜자치주 훈춘의 야외 눈밭에서 성체 표범 한 마리가 야생 짐승에게 물린 듯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며 관련 영상을 올렸다. 현장 조사에 나선 현지 야생동물 보호 당국은 몸무게 50㎏인 이 표범이 야생 백두산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훈춘시 반스진의 한 마을에서 백두산 호랑이와 동북 표범이 잇달아 포착된 바 있다. 호랑이 한 마리가 폐쇄회로(CCTV)에 찍힌 데 이어 일주일 뒤 같은 지점에서 동북 표범이 CCTV에 포착된 것이다. 당시 야생 동물 전문가들은 "야생 호랑이와 표범은 영역 의식이 강해 같은 공간에서 서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였다. 동북 표범은 백두산 호랑이와 함께 멸종 위기종으로 중국 국가 1급 보호 동물로 지정됐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 접경인 헤이룽장성과 지린성 일대에 백두산 호랑이와 동북 표범이 각각 60여 마리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은 2021년 10월 헤이룽장성과 지린성 일대 1만4천100㎢를 야생 백두산 호랑이·표범 국가공원으로 지정, 보호에 나섰다.

中 서북부 간쑤성 규모 6.2 강진…700여명 사상

중국 서북부 간쑤성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19일 중국 지진대망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59분(한국시간 19일 0시 59분) 간쑤성 린샤주 지스산현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02.7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0㎞다. 최초 지진 발생 후 이날 정오까지 규모 3.0 이상 지진 9차례를 포함해 모두 306차례의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졌다. 중국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정오 현재까지 간쑤성과 인근 칭하이성에서 118명이 숨지고 58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수색 작업이 계속되는 데다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적지 않아 인명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진 발생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간쑤성 린샤현 지산현의 규모 6.2 지진에 대해 “전력을 다해 수색과 구조를 실시하고 사상자 수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시시티비는 전했다. 중국 국무원도 실무진을 파견하고, 군과 경찰을 투입해 주민 구조와 구호에 나서고 있다. 이번 지진은 발생 지역에서 100㎞ 이상 떨어진 간쑤성 성도 란저우에서 느껴질 정도로 강력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지진 발생 후 구조인력 4천여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넓고 날씨가 추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진이 발생한 간쑤성 린샤주는 해발 2천m의 고원 지대로, 이날 오전 현재 영하 14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안 총영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간쑤 지진과 관련해 우리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밤중에 지진이 발생해 피해가 컸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쓰촨성 대지진으로 7만∼8만7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中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확산…수입산 치료제 사재기 기승

중국에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확산, 병원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수입산 치료제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앙광망 등 현지 매체가 21일 보도했다. 지난달부터 베이징 등 중국 전역에서 마이코플라스마에 의한 폐렴 환자가 크게 늘어 병원마다 환자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환자는 주로 어린이들이며, 가족이 한꺼번에 감염돼 치료받는 사례도 많다. 베이징 아동 병원은 늘어난 호흡기 질환자 진료를 위해 종전보다 의료진을 100% 늘려 24시간 운영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베이징 아동의원 진료부의 리위촨 주임은 "2∼3월 유행성 독감이 유행했고, 5월에는 라이노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질환자가 많았는데 지난달부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호흡기 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진료 환자가 매일 3천500여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병원 호흡기과 친창 주임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발병이 예년보다 많아졌다"며 "면역력이 약한 아동 환자들이 많으며 발열과 마른기침 증세를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중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질환자는 많지 않다"며 "환절기에는 복합적인 호흡기 질환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국에서는 폐렴 치료제인 수입산 아지트로마이신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서 동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간 엄격한 방역 통제를 펼치다 작년 말 예고 없이 방역을 완화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히 확산,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했으나 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큰 혼란을 겪었던 데 따른 학습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논평을 통해 아지트로마이신 품귀로 환자들이 제때 구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자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다. 인민일보는 사재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약품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관계 당국과 언론이 감염병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제약회사들은 약품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알몸 김치' 2년만 중국 칭다오 맥주 원료에 오줌 영상 '발칵’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칭다오 맥주 생산공장의 원료에 방뇨하는 영상이 폭로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홍성신문 등 현지 매체가 21일 보도했다. 지난 19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산둥성 핑두시 칭다오 3공장에서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한 남성이 맥주 원료인 맥아 보관 장소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공개돼 소비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영상에는 그가 사방이 노출된 어깨높이의 담을 넘어 원료가 쌓여 있는 곳으로 들어간 뒤 주위를 살피며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공장 측은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화질이 나빠 영상만으로는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 요즘은 영상 관련 기술이 뛰어나다"고 조작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공장을 관할하는 핑두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조사팀을 구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공장의 모든 원료를 봉인했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현지 공안도 수사에 착수했다. 1903년 독일의 조차지였던 칭다오에 독일인과 영국인이 설립한 칭다오 맥주는 쉐화, 옌징, 하얼빈 맥주와 함께 중국의 4대 맥주 중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이다. 중국에서는 2008년 인체 유해 화학물질인 멜라민을 함유한 분유가 유통돼 적어도 6명의 영유아가 숨지고 30만 명이 피해를 보는 '멜라민 파동'을 겪고, 김치 알몸 세척 사건으로 논란을 겪었다. 또한 2020년 쓰촨의 유명 훠궈 음식점이 손님이 먹다 남은 훠궈와 잔반을 모은 뒤 조미료 등을 첨가하고 끓인 일명 '구정물 식용유'를 추출, 재사용하다 적발됐고 최근에는 대학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오는 등 먹거리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 관광객 다시 몰려온다 ... 한국 단체 관광 재개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이유로 2017년 3월 이후 중단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국 관광을 6년5개월 만에 재개하고, 한국인의 중국 입국 시 지문 채취를 면제한다. 9일 중국 정부는 이날 주중 한국대사관에 자국민의 한국행 단체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또한 10일부터 연말까지 한국인이 상무·관광·승무 단수 및 복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지문 채취를 면제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중국 외교부도 최근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 측에 자국민의 단체관광을 허용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오프라인 여행사들이 자국민을 상대로 단체 여행상품과 '항공권 + 호텔'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수년간 실적 부진을 겪어 온 국내 여행·면세업계는 크게 기대하고 있다. 최근까지 중국의 ‘금한령’ 이후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크게 줄었다. 그 전에는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한 해 800만 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420만 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늘긴 했지만, 여행·면세업계 매출 비중 컸던 유커의 입국 제한으로 실적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다음 달 15~17일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연다. 국내 27개 여행사와 13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로드쇼와 더불어 대형 쇼핑몰에서 소비자 대상으로 K푸드와 K스포츠 관광을 소개하는 홍보 행사도 열린다. 중국은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UAE), 태국, 인도네시아 등 20개국에 대한 단체여행을 허용했다. 이어 3월에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40개국에도 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한국은 번번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직 단체여행이 풀리지 않은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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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을 들지않고 왜 탁자만 두드리지?

[오늘일보=김준연 기자] 중국인과 술을 마시다보면 술을 따라주는데 술잔은 들지않고 탁자만 두드리는 황당한 경우를 본다. 우리는 상대방이 술을 따를 때 잔을 들지 않으면 큰 실례로 여긴다. 특히 상대방이 윗사람일때는 두손으로 술잔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다른 술문화로 인해 한국인이 많이 취하는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먼저 중국인들은 상대방이 술을 따라줄 때 술잔을 들지않고 검지와 중지를 붙인다음 살짝 구부려 자기앞 술상탁자위를 가볍게 2번 정도 두드림으로써 감사의 예를 표한다. 즉 술잔을 들지 않는다. 또한 술잔을 들 타이밍을 놓친 경우에도 급히 탁자를 두드린다. 이는 커우즈리( )라고 커우( )는 두드리다이고, 즈( )는 손가락 그리고 리( )는 예절이라는 뜻이다. 즉 술을 잔에 받을 때 두드리는 손가락 예절이다. 그 유래는 청나라 6대황제 건륭제가 미복잠행으로 민생시찰을 나갔을 때 일반 찻집에서 황제가 차를 따를 때 현명한 시종이 검지와 중지를 구부리고 황제를 향해 가볍게 탁자를 두드린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양 무릎을 구부린 표시와 예를 차린다는 뜻을 손가락으로 표시함으로써 일반백성들에게 신분을 알리지 않고도 감사함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술을 받을 때 감사함의 표시로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술문화의 차이때문에 한국인들은 건배잔이 많아져서 술에 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술을 따를 때 한국인이 탁자를 두드리지 않고 술을 받기위해 술잔을 들고 받으면 중국인과 건배하자는 줄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인이 술잔을 받기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했다면 중국인은 100% 자기 술잔을 들고 다시 올 것이다. 일어나기까지 했다면 건배를 거절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나, 술잔만 들었을 경우 따른다음에 잽싸게 탁자 위에 술잔을 놓으면 될 것이다.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술을 따라준다면 자연스럽게 식탁을 가볍게 두드려 예를 표하면 좋겠지만 아무리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한국예절인 술잔을 들고 가벼운 눈인사나 목례를 해도 별 문제는 없다. 요즘은 중국인도 한국 술문화를 많이 알고 있어 특별히 신경쓸일은 아니라고 본다.

돈도 주고 그에 따른 명분도 주어야 일사천리다

I미엔쯔(面子) 우리의 사회구조가 종적 구성이라면, 중국은 종횡의 습관이 혼재하고 있다. 즉 평등주의원칙과 관료적 습성이 함께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비공식석상의 경우 운전기사는 손님이 있을 때라도 거리낌 없이 모시는 상관과 함께 식사를한다. 그것을 가장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비즈니스맨들이겠지만 중국에서의 평등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등하게 적용된다. 격심한 문하대혁명을 치르면서 상하의 분별이 쉽지 않게 되었다. 문혁을 전후한 한동안의 계급의식을 갖는 어떤 행동도 스스로 삼가는 현상이 생겨났다. 중국은 사회주의 40년 동안 유교의 풍토를 버렸다. 비즈니스에서 미엔쯔는 상대에 대한 존경을 의미한다. 언어 본래의 낮춤이 아니고 동등한 위치에서 상대를 고무시키는 테크닉이 고도로 발달한 것이 오늘의 중국사회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서로가 낯을 붉히는 행동을 가급적 삼가고 좋은 말로만 일관하는 상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상대의 미엔쯔만을 생각하다가 상담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중국에서 급하게 전화 한 대를 가설해야 할 때 무작정 담당자에게 돈을 집어준다고 전화가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돈도 주고 그에 따른 명분도 주어야 한다. 수출액이 큰 회사니까 반드시 전화가 한 대 있어야 한다는 등의 말은 부탁하는 측에서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런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자본주의 선진국 출신들이 이러한 행위를 부정부패로만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필요한 측에서는 돈과 명분을, 상대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유무형의 보답을 주는 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1) 체면(미엔즈/面子)에 죽고사는 중국인 중국 사람들만큼 체면을 중시하는 민족도 없을 것이다. 체면을 중시하는 것을 �아이미엔즈(愛面子)�라고 하며 일반생활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비즈니스 협상 중에서도 내 체면 좀 세워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회사 내에서도 부하 직원을 책망할 경우에는 필히 개인적으로 불러서 나무라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인과 상담을 할 경우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 주면 상당히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중국인들은 자기 자신의 체면을 중요시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체면도 그만큼 세워 주려고 애를 쓴다. 특히 상대방이 어려운 사안을 해결해야 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쪽에서 그 사람의 체면을 세워 주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이번 상담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느끼게 하면 앞으로 비즈니스 하기가 좋다. 중국어사전에도 이 체면을 뜻하는 �미엔즈�의 또 다른 뜻으로 �정의, 정분, 의리�라는 뜻도 있다. 이러한 체면을 중시하는 습관은 소개를 받고 찾아간 곳에서도 유용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누구의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 나하고 직접 관계가 없어도 단지 아는 사람이 소개하여 주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일처리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 즉 자신의 아는 사람의 체면을 생각해 쉽게 처리해 주는 것이다. 중국인은 집에서 가족끼리 식사할 경우에는 술을 마시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누구를 초대하거나 외부 식당에서 식사할 경우는 체면을 위해 술을 꼭 대접한다. 집에서 간단히 식사하자 해 놓고도 나오는 음식을 보면 식탁에 접시를 올려 놓을 수 없을 정도의 음식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 미엔즈 때문이다. 중국에서 한 사람의 명예와 권위를 재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체면이다. 체면을 세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면을 깍는 것이 더 문제이다. 만약 당신이 어떤 중국인의 체면을 깍는 일이 생기거나 깍았다고 하면 더 이상 그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되지 않을 것을 각오해야 한다. 즉 신의를 잃어버린 것으로 보면 확실하다. 게다가 그가 속한 회사, 기관 심지어 비슷한 계통이나 주변과도 비즈니스나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갈 희망이 사라진 것으로 보면 된다. 체면을 세워 주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명예를 놓여 주고 주위에 많이 칭찬한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체면을 놓여 주는 것이다. 2) 체면중시 문화(�중화사상�의 문화마찰) 중화사상이라는 자기중심, 폐쇄적인 세계관이 자리잡고 있다. 즉 사람들의 의견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며, 상대를 저울에 올리는 것은 괜찮지만 자신이 저울질 당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이것이 비즈니스의 장에서는 주변의 의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만으로 �문제가 없다�든가 �어떻게든 되겠지������하고 밀어붙이는 것과 이어진다. 반대로 �불가능하다�방법이 없다�는 말도 단도직입적으로 한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려버리는 체념적인 성향도 강하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거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려는 경향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결정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대단히 단정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이러한 발언이나 태도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많다. <오늘일보=김준연 기자>

중국에서 꽌시란 무엇인가?

꽌시란 무엇인가? �꾸안�은 �관문�을, �시�는 �연결�을 뜻한다. 이 개념은 상호 의무에 따라 생성된 두 사람 사이의 통로나 연결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혹시 �부패�를 좋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꽌시는 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니다. 문화대혁명의 영향 ... 중국의 현대사 중 20여년 이상은 법이 존재하지 않는 시기, 글자 그대로 무법의 시대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사회분위기는 정책이 필요했지 법률은 필요 없으며, 정책이 법률을 대체했다. 특히 문화혁명기는 권위가 법이 되고 말로써 법이 폐지되는 상황이 중국전역을 풍미하면서 그나마 1949년 이후 일부 제정된 법제마저 모든 체계를 망실하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사회는 그 구성원 각자가 정서적인 고통을 안게 되고 실제 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일하게 법치를 대체한 것이 있다면 인치인 것이다. 인치는 중국공산당 체제하에서 혁명동지 간의 유대, 정치적 노선 간의 결속, 지역, 출신 간의 결합, 인척간의 연계 등 친소(親疎)의 경중에 의한 법외적인 질서를 의미한다. 이와같은 풍조는 비단 정치권이나 지도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폭넓게 전파되는 위력을 보였다. 지식계층의 하방(下放, 강제적인 지식인의 시골지역으로의 분산조치) 등 인적 혼재 요소와 기존 행정체계의 급격한 분쇄현상 등은 결국 인간 대 인간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구조를 갖추게 만들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꽌시가 자생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꽌시는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개별적인 노력 없이는 저절로 형성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혹자는 단순한 뇌물공여의 수준으로 파악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뇌물을 줌으로써 꽌시를 형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중국사회의 꽌시라기 보다는 오히려 공범위식에 가까울 것이다. 꽌시형성은 감정적인 유대형성이 뒷받침되어야만 성립되는 경우들이 많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으면 실제 좋은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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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우시(無錫)’

활력과 창의가 넘치는 ‘우시(無錫)’ 중국 대륙 최적상업도시 랭킹 4위 3천년의 역사를 가진 우시시는 태호명주(太湖明珠)’라는 별명만큼 빼어난 자연과 유구한 역사 ·문화를 자랑한다. 글로벌화를 선언한 이래 과학발전 및 조화로운 사회조성에 힘쓴 시는 단시간에 국제화도시 반열에 성큼 들어섰다. 우시시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하이테크산업과 고급서비스업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우시의 야경 1. 소개 우시는 3천년의 역사문화를 지니고 있는 강남의 명도시로 기원전 1240년에 주나라 황태자가 이곳에 도읍을 정했다. 당시 주석이 대량으로 채굴되었으나 수차례의 전쟁을 거치면서 한나라에 이르러서는 주석이 없어졌다는 의미로 ‘無錫’라고 불리게 됐다고 한다. 이러한 우시는 장강삼각주의 중심에 위치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상하이와는 불과 1시간반 난징과는 2시간 거리를 두고 있다. 남쪽은 태호를 끼고 있고 북쪽으로는 장강이 있으며 35㎞에 달하는 수로운송이 가능한 장강수도를 갖고 있다. 면적: 4788㎢ 인구: 457.8만명 행정구역별: 쟝인, 이싱 2개 위성도시와 충안구, 난창구, 베이탕구, 시산구, 회이산구, 빈후구, 신구 등 7개 구로 구성된다. 기후: 우시시는 강수량이 많고 4계절의 구분이 뚜렷한 아열대해양기구지역이다. 연평균 기온이 섭씨 16도로 온화하다. 우시시는 예로부터 중국의 유명한 어미지향이고 명나라와 청나라시대부터 널리 알려진 쌀부두, 베부두와 실크시장이었다. 1930년대에는 민족공상업의 요람이 되었고 영씨가문을 비롯한 많은 공상업 인재를 배출했다. 1980년대에는 중국 중소기업의 발상지가 되었고 화하백강현, 신주제일교, 등 다양한 별명을 가지게 됐다. 오늘날 우시시의 면적과 인구는 중국 전체면적의 0.05%, 전체인구의 0.44%에 불과하지만 중국 GDP총액의 1.58%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우시가 최적의 상업도시임을 알 수 있다. ⅰ) 글로벌 경제중심도시 -CCTV ‘중국 10대 경제활력도시’ 평가 - '중국 대륙최적상업도시' 랭킹 4위 선정 -‘GDP 중국대중도시’ 9위 -‘중국도시종합경쟁력’ 부문 9위 -‘우수한 투자환경과 발전가능성 있는 도시’ 및 ‘중국 10대 관광도시’ 평가 -중국상무부, 정보산업부, 과학기술부 및 교육부 공동 ‘중국아웃소싱시범구’로 지정 우시는 중국에서 가장 주요한 현대화 공업제조 도시 중 하나이다. 또한 근대 민족상공업의 주요발상지이며 중국내 15대 경제중심도시이기도 하다. 우시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7.750달러로 지난 2007년에는 중국 대중도시에서 GDP 9위를 차지했다. 지난 2007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시시 수출입 총액은 511.4억 달러. 전년도 대비 30.5% 증가했다. 그중 수출액은 293.2억 달러로 36.7%가 올랐으며, 수입액은 218.2억 달러로 23% 상승했다. ⅱ) 외자기업 현황 현재 우시에는 글로벌 500대 기업 중 61개 회사가 115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우시시는 누계 11756개 외자기업을 비준했다. 실제 납입된 외국자본은 249억 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새로이 494개 외자기업을 비준했고 협의 등록금액은 57.1억 달러, 납입금액은 27.5억 달러에 달한다. 이밖에도 기계, 전자, 경공업, 화학공업, 의약 부문 등에서 33개 산업 영역의 제조업체는 2만 여개에 달한다. <2007년 국가별 외국업체 투자 현황> 홍콩 38.32% 유럽연합 7.31% 한국17.68% 미국 5.02% 대만 5.81% 일본 5.20% 동남아국가연합8.47% 기타 12.19% 2. 지방특색단지 (우시사진 배경배치) 우시시에는 4개 국가급 개발구, 11개 성급 개발구 및 많은 지방특색단지가 있다. 완벽한 인프라 시설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방특색단지들은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 하이테크산업을 발전시키는 핵심지역으로 우시시 경제, 사회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07년까지 전체도시 85%의 외국자본, 70%의 수출액 및 1/3의 지역생산액이 개발구에서 창조됐다. ⅰ) 우시하이테크산업개발구 1992년 11월 성립된 국가급 개발구로 종합발전수준이 전체 중국개발구에서 10위에 든 하이테크산업발전의 캐리어 및 대외창구이다. 개발구에는 전자정보, 정밀기계, 자동차부품, 생물의약, 신재료 및 신에너지를 위주로 한 5대 중점산업이 형성되어있고 집적회로설계산업화기지, 횃불계획소프트웨어산업기지, 과학기술창업서비스센터 및 하이테크산업수출기지가 있다. 현재 SONY, SHARP, KODAK, 등의 많은 외자기업이 입주해있어 컴퓨터부품, 디지털영상과 음성제품, LCD모듈, 광전자 등의 선진국형 제조업기지를 구축하고 있다. ⅱ) 우시수출가공구 2002년 6월 성립됐다. 단지내 관리위원회와 세관감독관리기관이 설립되어있고 국가감독규정에 따라 격리시설을 설치하고 감독시스템을 운영하고도 있어, 24시간 빠르고 편리한 통관수속 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가공구 및 국가급 하이테크산업단지의 혜택정책을 적용한다. 현재 하이닉스 ST마이크로반도체, JABIL 등 유명한 외국기업들이 입주해있다. ⅲ) 이싱친환경과학기술공업단지 1993년 5월에 성립된 중국 유일의 친환경주제의 하이테크 산업단지이다. 친환경주제에 따라 신에너지, 신재료, 에너지절감기술 등 현대 제조업과 R&D 프로젝트를 유치하며 친환경산업이 집결되어있는 특색산업단지이다. 단지내에는 도시바, 대만 리빠회사, 청화대학교 소속 자광회사 및 아시아친환경회사 등 국내외 기업이 입주해있다. ⅳ) 쟝인경제개발구 1993년 11월에 wid수성 정부의 비준으로 성립된 성급중점개발구이다. 2002년 10월 장수성정부에서 쟝인개발구에게 국가급개발구의 경제심사비준권한과 행정급을 부여하였다. 10여년의 건설과 개발을 통해 쟝인개발구는 1100개의 프로젝트를 유치했고 그중 BEKAERT, AMPHION 연합철강을 비롯한 9개 500대 기업이 있다. 단지는 금속신재료, 고급방직의류 등 주요산업과 석유화학, IT, 정밀기계, 생물의약 등 하이테크산업과 생태환경을 고려한 과학기술신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ⅴ) 시산경제개발구 1992년 만들어진 성급 경제개발구로 국가급 개발구의 심사권과 행정권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상인공업단지, 물류단지, 중심비즈니스단지 등 3개 기능단지 및 청화동방우시과학기술단지, 대만상인과학기술공업단지, 시산수출수추가공구 등 3개 지역특색단지가 있다. 개발구에 전자정보 정밀기계, 고급방직 등 3대 지주산업이 있고 개발구의 편리한 교통여건에 의거해 비즈니스무역물류산업을 발전시켰다. 현재 미국 INGERSOLL RAND,일본 NOK, 독일 LUST, 등 업체가 입주해있다. ⅵ) 회이산경제개발구 북쪽에 위치한 개발구는 2002년 2월에 성립된 성급경제개발구이다. 후닝고속도로, 시청고속도로, 시이고속도로로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개발구는 행정, 서비스업, 비즈니스무역과 의료기계, 바이오테크지역 및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제조를 위주로 하는 3부분으로 나뉘어있다. ⅶ) 우시태호국가관광레저단지 1992년 10월에 성립된 전국 12개 국가급 관광레저단지이다. 지난 2007년 3350.76만의 관광객이 태호관광레저단지를 찾았고 수입은 445.76억위안에 달했다. 그중 해외관광객이 76.15만명이다. 단지내 AAAA급의 관광지인 영산대불, 국제표준에 따른 골프장인 우시태호국제골프클럽, AAA급 관광지인 용두저 자연공원, 의민산장, 타청농장 및 모만산장 등 모두 자연과 어울려 소풍가기 좋은 곳이다. ⅷ) 우시국제과학기술단지 우시시 동남지역에 위치하고 태호를 가까이하고 있다. 단지의 기획면적은 27.4평방킬로미터로 과학기술, R&D 창의산업 등을 위주로 한 하이테크산업 및 생태레저,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국제화과학기술신도시이다. ⅸ) 우시공업설계단지 우시공업설계단지는 우시시 서남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003년 5월에 국가과학기술부의 비준으로 성립된 국가급 하이테크단지로 기획면적이 2.5평방킬로미터에 달하고 중국 최초의 공업설계를 위주한 전문화단지이다. 설계범위는 IT제품설계, 메카제품설계, 생활용품설계, 방직품 및 의류설계, 교통수단설계, 가구설계, 장난감설계 등을 포함하고있다. ⅹ) 우시태오신도시과학교육산업단지 우시시 남쪽에 위치. 과학기술연구개발, 창의설계, 애니메이션제작, 교육훈련 등 산업을 위주로 한 과학연구서비스단지이다. 단지내에는 베이징대 소프트웨어 및 마이크로전자학원, 연통동력 소프트웨어아웃소싱기지, 창의창업원, 태호국제학교, 중국석유화학지질연구소,상하이교통대학교 베스트기지, 난징건설과학원 우시기지 등 많은 산학합동 프로젝트가 입주해있다. ⅺ) 공항산업단지 우시공항은 단기내에 매년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600만명, 화물운송량 30만톤, 중기에 여객 1000만명, 화물량 50만톤, 장기에 여객 3000만명, 화물량 100만톤에 달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밖에도 몇 년이래 우시시는 ‘하이테크우시’를 만들어 세계하이테크산업의 가치 및 분업에 들어가 국제 높은 수준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종합실력을 키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시는 18개 박사후과학연구소, 2개 박사후기술창의센터, 12개 공중기술서비플래폼 및 17개 과학기술창업단지를 설립한 상태이다. 3. 인적자원 우시는 역대의 사상가, 과학가, 외교가, 개혁가의 출생지로서 예로부터 학문과 사상이 농후한 지역이고 교육수준이 전국 평균치를 초과했다. <중국도시경쟁력보고>에서 우시시의 인재경쟁력은 5위를 차지한다. 현재 우시시에 각 업종의 전문기술자 35.56만명이 있고 만 18~22세 인구고등교육율이 46%에 달한다. 우시에 강남대학교를 비롯한 17개 고등교육학교가 있고 재학생수가 10만명을 초과한다. 강남컴퓨터 연구소, 마이크로전자과학연구센터 등 국가급 연구소가 21개에 달해 많은 하이테크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에 총 70여명 학자가 우시 출신이거나 장기적으로 우시에서 근무하고 학자비율이 전체도시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때문에 ‘학자의 고향’, ‘교육의 고향’이라는 별명이 있다. 4. 지리적 이점육로: 5갈래 고속도로(상하이-난징, 우시-이싱, 우시-쟝인, 엔쟝, 난징-항저우) 4갈래 철도(베이징-상하이, 신이-창싱, 베이징-상하이고속철도·상하이주변도시철도), 그중 상하이-베이징고속철도는 2012년 상하이주변도시 철도는 2011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수로: 3갈래 운하(베이징-항저우운하, 우시-쟝인운하, 우시북운하) 주변에 3개 항구(장인, 상하이, 장쟈강) 그중 우시쟝인항구와 상하이국제항구는 연합운송을 실시한다. 항공: 우시공항은 베이징, 광저우, 선전, 쿤밍, 청두, 다롄 등 22갈래 국내노선을 개통했고 국내선 공항과 쟝수성 남부지역 주요 화물운송공항이 되는 목표를 세웠고 쟝수성남부 주요국제공항이 되는 것이 장기적 목표이다. 5. 효율적 물류통관 우시에는 국가 일류항구인 쟝인항구, 이류항구인 샤디안치오항구, 우시신구세관직통점, 우시수출가공구, 보세물류센터, 이싱세관직통점, 우시수출가공구, 보세물류센터, 이싱세관직통점 등 통관기관이 있다. 현재 우시공항도 국가 일류개방항구를 신청하고 있으며 'CLF 우시‘ 정책으로 편리한 수출입통관수속을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보세창고와 하이테크물류센터, 하이테크기업에 적용한 ‘그린’통관이 투자자에게 더 많은 편리를 제공한다. 우시시는 ‘전자항구’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전체 도시 주요 수출입기업에 전자통관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상하이-우시, 선전-우시의 항공과 육로 합동운송의 개통에 따라 우시지역의 항공운송수출입화물의 통관속도가 대대적으로 빨라졌다. 더불어 전자비즈니스를 이용한 유통물류, 생산기업에 적용한 재고물류 및 항구물류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물류정보화를 추진하고 국제선진관리기술을 갖춘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시는 2010년까지 세계중등발달국가 수준에 따르는 목표를 세웠고 장강삼각주지역의 물류센터와 중국 현대물류체계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6. 거주환경 우시시의 1인당 도로점유면적, 주택사용면적, 공기질량지수, 생활질량지수가 모두 쟝수성에서 1위를 차지한다. 우시시는 국가 원림도시 및 위생도시이고 녹화율이 40%에 달하는 살기 편한 곳이다. 또한 상업이 발달해 쇼핑하기에도 편리하다. 유명 대형백화점이 들어서있고 대형마트시설도 있다. 의료시스템 또한 중의학과 서양의학을 결합한 병원이 모두 40여개가 된다. 7. 관광 태호원두저, 영산대불, 삼국성, 수호성, 당성, 삼산선도, 등의 관광지가 집결돼있다. 천하 제2천, 여윈, 매원, 쉐푸청 옛집, 쉬샤커 옛집, 동림서원, 청명교, 남선사 등 문화유적지도 다수이다. 쟝인시에 가서 양자강의 경치를 즐길 수 도 있고 도자기의 도시 이싱시에 들려 자사도자기 만드는 민간예술을 체험할 수도 있다. 한편, 우시에서는 다양한 문화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극장, 외국인클럽, 골프장, 헬스장, 도서관 및 교회 등의 시설이 잘 마련돼 있다. 또한 음식도 빼먹을 수가 없는데, 장돼지갈비, 양산복숭아, 우시찜만두, 태호삼백 등 특색 있는 지방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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