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정 타결…3500억 달러 투자·관세 인하 포함한 포괄적 합의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관세 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함께 관세 인하를 포함한 통상 협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 외환시장 안정화, 전략적 투자 구조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형태로 직접 투자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rine and Strategic Green Alliance)에 투입된다. MASGA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재건과 원자력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투자 방식은 현금과 보증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이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관리한다.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5 비율로 분배하며, 이후 수익은 달러 기준으로 회수된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투자금은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우선 배분된다. 이번 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관세 인하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산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향후 3개월간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 구조, 관세 인하, 외환시장 대응,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명문화하며, 관세 인하는 법안 제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협정 이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실무 조율을 맡는다. 미국 측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가 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양국은 분기별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과 통상 구조를 함께 설계한 역사적 합의”라며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이번 협정은 미국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부활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하며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대선과 의회의 입법 절차,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협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국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 전격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결정으로,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와 조선업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틀 내내 정국을 넘어 말 그대로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4∼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18조원 이상 소요된다. 개발 비용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5천억원이다. 핵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춰 디젤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넓은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은 4척 이상 보유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원양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께 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심각한 핵확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미국이 AUKUS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역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동맹국의 기술자에 채워진 '쇠사슬'…'조지아 쇼크'

  미국 조지아주(州)의 한적한 공장 건설 부지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사진 속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손에 수갑을 차고 발목에는 쇠사슬 형태의 족쇄까지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중범죄자가 아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미국 땅으로 건너간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파트너사 소속 기술자들이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한 이번 대규모 단속 작전은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70년 혈맹을 자랑해 온 한미동맹의 신뢰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유치 요청에 화답한 한국 기업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비자 문제의 기술적 논란을 넘어 '동맹국에 대한 존중'과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지아 쇼크'로 명명된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각국의 반응,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1. 사건의 재구성: 조지아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현지 시각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헬기까지 동원한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약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 명이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속 과정에서 벌어졌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단순 행정사범이 아닌 흉악범처럼 다뤘다.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은 물론, 도주 우려가 거의 없는 기술자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연행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공장 설비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위해 단기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상용비자(B-1)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 구금 시설 등지에 분산 수용되었으며, 열악한 환경과 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2. 美 현장의 과잉 대응 논란… '인권침해' vs '법 집행' 브라이언 카운티 보안관실과 ICE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 끝에 이뤄진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체포된 인원들이 ESTA 등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로 사실상의 '노동' 행위를 하여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경 보수 성향의 일부 지역 정치인은 "불법 노동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신고했음을 밝히는 등,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그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과잉 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일부 보수 논객들조차 "동맹국 투자 유치를 외치면서 그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폭력성이 없는 기술 인력에게 족쇄를 채운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미국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 韓 정부의 총력 대응과 외교적 파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인권침해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또한,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팀을 급파하여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석방 교섭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영사 문제를 넘어선 '외교 현안'으로 규정하고, 미국 측에 △우리 국민의 조속하고 안전한 석방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해 국무부 등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금된 인원들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 투입 등을 미국 측과 최종 조율 중이다. 4. "이것이 혈맹의 대우인가"… 들끓는 韓 국민 여론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사진 한 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모욕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더니 돌아온 것이 쇠사슬이냐", "동맹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처사" 등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자국민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넘어선다. 그 저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한미 경제동맹'의 핵심 파트셔십을 자처해 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부재가 깔려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딜레마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현장에서는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5. 사건의 본질: 'ESTA 관행'과 美 남부의 강경 이민 정책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오랜 '비자 관행'에 있다. 공장 설립 초기, 단기간에 대규모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식 취업 비자(H-1B 등) 발급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자, 편의상 ESTA나 단기상용비자로 기술자들을 파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미국 이민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더 깊은 본질에는 미국, 특히 남부 '선벨트' 지역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민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곳이다. 최근 불법 이민자 유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 право 집행 기관이 '보여주기식' 단속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 기술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안일한 관행과 미국 현지의 경직된 법 집행, 그리고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6. '조지아 쇼크' 이후, 한미동맹의 과제 '조지아 쇼크'는 견고해 보였던 한미동맹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첨단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국의 투자는 유치하면서, 정작 그 성공에 필수적인 인력 이동의 편의는 외면하는 모순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기업들은 더 이상 편법적인 비자 관행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쇠사슬'로 상징되는 이번 굴욕적인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잊혀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군사적, 경제적 수치를 넘어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 위에서 재정립될 때, 비로소 '조지아 쇼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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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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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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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정치경제 기사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확정… 정원오와 ‘수도권 대전’ 본격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현 시장이 최종 확정됐다. 오 시장은 당내 경선에서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꺾고 본선 진출권을 따내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서울시청 입성을 두고 진검승부를 펼치게 됐다. 경선 투표 결과 ‘오세훈 대세론’ 재확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선 결과, 오세훈 시장은 현직 시장으로서의 안정적인 시정 운영 능력을 높게 평가받으며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큰 점수 차로 따돌렸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당원과 일반 시민 모두에게서 고른 지지를 얻어 ‘대세론’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오 시장은 사상 첫 ‘5선(민선 4·5·8·9기)’ 서울시장이라는 대기록 도전에 공식적으로 나서게 됐다. 민주당 정원오와 ‘경험 대 혁신’ 맞대결 구도 오 시장의 본선 상대는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다.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 3선을 지내며 다져온 행정력과 ‘생활 밀착형 정책’을 앞세워 서울시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현직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대권 주자’와 ‘바닥 민심을 훑어온 행정 전문가’의 대결로 규정한다. 오 시장은 ‘동행·매력 특별시’ 등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반면, 정 후보는 구청장 시절의 성과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혁신 행정’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수도권 민심 향방, 본선 최대 변수 부상 양측의 본선 대진표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은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 부동산 정책과 교통난 해소 방안 등 서울시 주요 현안을 둘러싼 양 후보 간의 치열한 정책 공방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선 결과는 당원들이 오 시장의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준 것”이라며 “본선에서도 시정의 연속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측은 “기존 시정의 피로도를 공략하고, 실질적인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후보의 유능함을 부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중도층 및 2030 세대의 표심’을 꼽는다. 오세훈 시장이 대중적 인지도와 현직의 안정감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원오 후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확장성이 강점이라는 분석이다. 공직선거법 준수 및 향후 일정 후보 확정에 따라 오세훈 시장은 조만간 예비후보 등록을 거쳐 시장 직무를 정지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시장 권한대행 체제는 선거 당일인 6월 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선거는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되며, 6월 3일 본 투표를 통해 향후 4년간 서울시를 이끌 수장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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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8

• ‘트럼프 복심’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대사 지명… 14개월 공백 깨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신임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로 미셸 박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을 공식 지명했다. 지난해 1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 이임 이후 14개월간 이어온 주한 미국대사 공백 사태가 종식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스틸 지명자에 대한 인준 요청서를 연방 상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14개월 만의 대사 공백 해소… ‘한국계’ 실세 정치인 전면 배치 이번 지명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지연되었던 핵심 동맹국 외교 진용 정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주한 미국대사직은 지난해 1월 이후 대사 대리 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의 대한국 외교 우선순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스틸 지명자는 공화당 내 대표적인 한국계 정치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사이더’로 분류된다. 2020년 연방 하원에 입성해 재선에 성공하며 세입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그를 “가장 강력한 여성 의원 중 한 명”이라며 전폭적으로 지지해온 바 있다. 서울서 태어난 ‘박은주’… 50년 만에 ‘특명전권대사’로 모국행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지명자는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 오렌지카운티 감독관을 거쳐 한국계 여성 최초로 미 연방 하원의원 고지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이번 지명이 확정될 경우, 그는 성 김 전 대사(2011~2014 재임)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이자, 사상 첫 여성 주한 미국대사라는 기록을 쓰게 된다. 유창한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향후 대(對)한국 공공외교 및 고위급 소통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 외교 넘어선 ‘정치적 중량감’… 한미 현안 해결사 역할 기대 외교 전문가는 이번 인사를 단순한 인적 충원을 넘어선 ‘전략적 배치’로 평가한다.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백악관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정치인을 대사로 보냄으로써, 한미 간 산적한 난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현재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재편 △북핵 위협 대응 △원자력 협력 등 민감한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스틸 지명자가 미 의회 내에서 구축한 네트워크와 트럼프 행정부 핵심부와의 소통 창구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스틸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라며 “그의 지명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 동맹의 틀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재정립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직 하원의원 출신의 정치적 선명성이 인준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는 이르면 다음 달 중 개최될 예정이며,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 정식 부임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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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김정은·왕이 평양서 전격 회동…“조중 관계, 새로운 고지로 올라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평양 조선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북중 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전략적 소통 심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접견은 지난해 9월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양국의 혈맹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정상회담 합의 이행 확인…“체감하는 변화 기쁘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날 왕 부장과의 면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각별한 안부와 축원을 전하며 대화의 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내가 작년 9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총서기와 회담한 장면의 기억이 생생하다”며 당시의 외교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당시 회담에서 도출된 중요 공동인식들이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조중(북중) 관계는 양당·양국 인민의 뜻과 바람에 따라 새로운 높이로 올라섰다”고 선언하며,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분명히 했다. 왕이 부장, 시진핑 주석 ‘전략적 메시지’ 전달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시 주석의 신뢰가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며 북중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왕 부장은 양국 간의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접견 분위기는 매우 화기애애했으며, 양측은 약 2시간에 걸쳐 한반도 정세와 국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측은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북한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지하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위급 교류 정례화…북중 밀착 가속화 전망 이번 회동은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지형 속에서 북중 양국이 '전략적 밀착'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양측은 향후 외교 당국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의 고위급 교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올해는 북중 수교 77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대규모 문화 행사와 추가적인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이 예고되어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왕 부장의 방북이 향후 시진핑 주석의 평양 답방이나 김 위원장의 추가 방중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미일 협력 대응한 북중의 전략적 맞대응” 전문가들은 이번 회동이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북중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분석한다. 북한 전문가는 "김 위원장이 직접 왕 부장을 맞이한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외교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단순한 친선 도모를 넘어 군사·경제적 실익을 챙기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북중 관계의 밀착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실질적인 제재 무력화로 이어질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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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반도체 전성시대' 다시 왔다... 2월 경상수지 231.9억 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를 필두로 한 주력 산업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2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5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흑자 규모는 월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3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2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231억 9,000만 달러(약 34조 7,0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월간 기준 최대 흑자액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3년 5월 이후 3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게 됐으며, 이는 2000년대 들어 2013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어진 35개월 연속 흑자 이후 두 번째로 긴 기록이다. 반도체 수출 '폭발적' 성장... 상품수지 흑자 견인 이번 역대급 흑자의 일등 공신은 상품수지다. 상품수지는 215억 5,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흑자 폭을 크게 넓혔다. 수출은 580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5% 증가했다. 특히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전년 대비 50% 이상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수출 성장을 주도했다. 수출 호조는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인공지능(AI) 관련 서버 수요와 고부가 가치 차량인 승용차, 선박 등의 수출이 동반 상승하며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을 입증했다. 반면 수입은 364억 7,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 따라 원자재 수입액이 줄어든 것이 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수지 적자폭 축소 및 본원소득수지 기여 서비스수지는 15억 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여행수지 적자 폭이 개선되면서 전체적인 경상수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줄어들었다. 해외여행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배당과 이자를 의미하는 본원소득수지는 42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으로부터 들어오는 배당 수입이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금융계정에서는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가 25억 4,000만 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12억 1,000만 달러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경상수지 흑자가 단순한 비용 절감에 따른 '불황형 흑자'가 아닌, 수출 물량과 단가가 동시에 상승한 '성장형 흑자'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 진입과 AI 산업 확장에 따른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맞물리며 역대급 실적을 낸 것"이라며 "다만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과 고환율 지속 여부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수출 다변화와 내수 활력 제고를 통한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3월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달 통계가 발표되면 2000년대 이후 최장 기록인 35개월 연속 흑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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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나라살림 ‘100조 적자’ 2년 연속 지속… 반도체 훈풍에 GDP 대비 비율은 3%대 개선

  지난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2년 연속 100조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은 반도체 경기 회복과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세수 유입의 영향으로 1년 만에 3%대로 올라서며 일부 개선된 양상을 보였다.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 역대 4위 기록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로 통하는 관리재정수지는 100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0조 원대 적자 늪에 머물게 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정 재정을 편성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세수 결손과 고정 지출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도체·주식시장 호재가 '방어막' 역할 적자 규모 자체는 컸으나, 경제 지표 대비 재정 건전성은 전년보다 개선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대를 기록하며, 2024년 기록했던 수치에서 하향 안정화됐다. 이러한 개선의 주요 배경으로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거래세 수입 증가가 꼽힌다. 수출 주도형 품목의 실적이 반등하며 기업들의 납세 여력이 회복됐고, 이것이 정부 재정의 급격한 악화를 막는 완충지대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채무 증가세와 재정 운영의 한계 재정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국가채무(D1)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생 예산 집행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등 구조적 지출 압박이 지속되면서 채무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매년 경신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 노력했으나,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과 필수적인 복지 수요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향후 엄격한 재정 준칙 적용을 통해 관리 범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GDP 대비 적자 비율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나, 적자 절대액이 100조 원대를 지속하는 현상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외부 경기 요인(반도체, 주식시장)에 의존한 일시적 개선보다는 지출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나라살림의 성패가 갈리는 구조는 중장기적으로 위험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3% 이내 제한)**을 조속히 법제화하여,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결산보고서를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세수 추계 오류와 재정 지출의 적정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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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중동 전쟁 포화 뚫은 ‘K-반도체’ … 3월 수출 사상 최대 실적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가 세계 경제를 강타하며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수출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힘으로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갔다.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여파로 글로벌 산업 전반에 충격파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의 핵심 보루인 반도체가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우며 경기 침체 우려를 단숨에 잠재웠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한민국 수출은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독주 속에 역대 3월 수출액 중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반도체 150% 폭발적 성장… ‘HBM’이 이끈 슈퍼 사이클 이번 수출 금자탑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3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0% 이상 급증하며 단일 품목으로는 사상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 AI 산업의 가속화 :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가 폭발하며 수출 단가를 끌어올렸다. 물량과 가격의 조화 : 반도체 가격 상승과 전 세계적인 주문량 증가가 맞물리며 ‘슈퍼 사이클’ 궤도에 완전히 안착했다는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 현장의 활기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며 “단순한 회복을 넘어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수준의 성장세”라고 전했다. ■ 중동발 ‘퍼펙트 스톰’ 뚫어낸 수출 경쟁력 현재 국제 정세는 유가 요동과 공급망 위협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긴박한 상황이다.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은 제조업 전반에 원가 부담을 지우며 강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수출 전선은 견고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조선 등 주요 품목들이 선전하며 대외 악재를 상쇄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핵심 IT 품목을 중심으로 외부 충격에 대한 ‘강력한 복원력’을 증명해냈다고 평가한다. ■ 무역수지 흑자 행진… 평택 라인은 ‘24시간 풀가동’ 수출 호조에 힘입어 무역수지 역시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했음에도 반도체가 벌어들인 외화가 이를 압도하며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지켜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 기지가 있는 평택 등 반도체 라인은 24시간 풀가동 체제다. 현장 관계자는 “중동 상황이 엄중하지만, 밀려드는 HBM 주문을 맞추기 위해 출하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뜨거운 열기를 전했다.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며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이 제조업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반도체 외에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차세대 품목의 다변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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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중동발 ‘오일 쇼크’에 하늘길도 비상… 항공 유류할증료 ‘3배 폭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달 발권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가 전월 대비 최대 3배 이상 뛰어올랐다. 미국과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유류할증료만으로 왕복 기준 4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가계의 해외여행 부담은 물론 물류 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장거리 노선 이용객 ‘할증료 폭탄’ 현실화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는 4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전월보다 대폭 상향 조정했다. 지난달까지 한 자릿수 단계를 유지하던 유류할증료 등급은 이달 들어 최대 3.5배가량 상승하며 근래 보기 드문 급등세를 기록했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부담은 더욱 선명하다. 미주와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왕복 기준 42만 5,000원~48만 원 선에 형성됐다. 이는 지난달 동일 노선 대비 약 28만 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동남아시아와 일본 등 중·단거리 노선 역시 전월보다 2~3배 오른 8만 원~15만 원대의 할증료가 부과된다. 공항에서 만난 직장인 이모(36) 씨는 "다음 달 미국 출장을 위해 항공권을 알아보던 중 유류할증료가 한 달 만에 세 배나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며 "비행기 값의 절반 가까이가 할증료인 셈이라 일정을 조정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중동 분쟁 장기화가 부른 ‘에너지 인플레이션’ 이번 유류할증료 폭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의 가파른 상승이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의 갤런당 평균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근 중동 지역 내 전면전 확대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선을 상회하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비는 항공사 영업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유가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 유가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추가 상승할 경우, 다음 달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익명을 요구하며 밝혔다. 여행업계 위축 및 물류비 상승 우려 유류할증료 인상은 여행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형 여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권 가격 상승으로 인해 2분기 해외 패키지 예약 문의가 전월 대비 15%가량 감소했다"며 "유가 변동성이 제거되지 않는 한 여행 시장의 냉각기는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항공 화물 요금 또한 동반 상승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 노선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물류비 부담 증가에 따른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국제 유가 상승은 수급 불균형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기반한 것이라 예측 불가능성이 크다"며 "항공사들은 유가 헤징(Hedging) 전략을 강화해 리스크를 분산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는 급격한 할증료 인상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유류세 한시적 감면 확대 등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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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중동발 고유가' 정면돌파… 소득 하위 70%에 최대 60만 원 '민생지원금' 푼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이자, 올해 신설된 기획예산처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이다. 3,580만 명에 ‘현금’ 지원… 총 4.8조 원 규모 이번 추경의 핵심은 '중동전쟁 피해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580만 명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0만~60만 원이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4조 8,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추경 사업이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12조 1,709억 원) 규모의 약 40% 수준이지만, 쿠폰이 아닌 직접적인 '현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가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전쟁발 고유가 위기 대응… 기획예산처 첫 행보 정부는 이번 추경의 명칭을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으로 명명했다. 장기화되는 중동 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 불안이 지속되자,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로 인해 발생하는 고물가 압력을 정부 재정으로 직접 완충하려는 목적"이라며 "과거 소비 유도형 쿠폰 방식보다 생계비 부담을 직접 경감할 수 있는 현금 지원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26.2조 원 추경… 민생 안정에 화력 집중 전체 26조 2,000억 원의 추경 예산 중 민생지원금 외 나머지 재원은 에너지 바우처 확대,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 금융 지원, 그리고 에너지 수급 안정화 대책에 분산 배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쟁의 여파가 서민 경제의 고통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이 민생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현금 지원이 단기적인 민생 안정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 시중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자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4.8조 원의 현금이 시장에 풀릴 경우 소비 진작 효과는 확실하겠으나, 현재의 고물가 국면에서 유동성 공급이 물가 잡기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여야 간의 지원 범위 및 재원 조달 방안(국채 발행 규모 등)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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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자주국방의 실체’ KF-21 양산 1호기 출고… 영공 수호 새 시대 열었다

  대한민국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양산 1호기가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26년 3월 25일 오후 2시,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을 거행했다. 2006년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개발에 착수한 지 20년, 2021년 시제기 출고 이후 5년 만에 실전 배치를 위한 양산 체제의 첫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출고식은 가랑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정부와 군 관계자, 국회, 개발 참여 업체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암회색 저시인성 도장을 입은 KF-21 양산 1호기가 격납고 문을 열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양산 1호기는 시제기와 달리 실전 운용에 필요한 항전 장비와 무장 제어 시스템이 최적화된 상태다. KAI 관계자는 “오늘 출고된 기체는 단순한 조립 생산을 넘어, 설계부터 제작까지 우리 기술진의 숙련도가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국산화율 65%, 핵심 기술 ‘독립’ 선언 KF-21 양산 1호기에는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비롯해 통합 전자전 체계(EW Suite),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IRST) 등 핵심 장비가 국산화되어 탑재됐다. 현재 KF-21의 국산화율은 약 65% 수준으로, 이는 과거 T-50 고등훈련기 개발 당시보다 비약적으로 향상된 수치다. 특히 이번 양산 과정에서 부품 국산화 범위를 넓힘으로써 운영 유지비 절감과 부품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성공으로 향후 수출 시장에서도 타국 기술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2032년까지 120대 배치… 공군 전력 공백 메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양산 1호기 출고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비행 시험과 검수를 거쳐, 2026년 말부터 대한민국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공군은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28년까지 40대를 우선 배치하고,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KF-21이 실전에 배치되면 공군은 4.5세대 첨단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유·무인 복합체계(MUM-T) 개발의 플랫폼으로 활용되어 미래 전장 환경에서도 우위를 점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위원은 "KF-21 양산 1호기 출고는 한국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음을 의미한다"며 "단순한 무기 체계 확보를 넘어 항공우주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조 원대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가적 성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미납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산 단계와는 별개로 외교적 채널을 통해 조속히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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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원·달러 환율 1,510원. 코스피 5,500 붕괴 ‘금융시장 대혼란’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10원을 넘어섰다. 같은 날 코스피 지수는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5,500선 아래로 밀려났으며,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채권 금리까지 급등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이른바 ‘트리플 약세’(주가·채권값·원화 가치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1,510원 벽 깨진 원화 가치... 수입 물가 직격탄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5.5원 오른 1,512.3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이 1,51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7년 만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국내 경상수지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외환 당국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으나, 환율 상승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5,500선 무너진 코스피... 시총 상위주 일제히 하락 증권시장도 공포에 휩싸였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20.45포인트(2.15%) 하락한 5,485.20으로 마감했다. 지수가 5,5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500억 원, 6,20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3~5%**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투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 인상 공포에 채권 시장도 ‘얼어붙어’ 채권 시장 역시 금리 급등(채권 가격 하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125%p 상승한 **연 4.350%**에 장을 마쳤다. 10년 만기 물 역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치솟는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최소 0.25%p 이상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 상단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여 가계 부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환율과 금리가 동시에 급등하는 현재 상황은 기업의 조달 비용 상승과 가계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실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외환 보유액을 점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금융시장 불안을 틈탄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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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