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정 타결…3500억 달러 투자·관세 인하 포함한 포괄적 합의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관세 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함께 관세 인하를 포함한 통상 협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 외환시장 안정화, 전략적 투자 구조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형태로 직접 투자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rine and Strategic Green Alliance)에 투입된다. MASGA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재건과 원자력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투자 방식은 현금과 보증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이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관리한다.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5 비율로 분배하며, 이후 수익은 달러 기준으로 회수된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투자금은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우선 배분된다. 이번 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관세 인하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산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향후 3개월간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 구조, 관세 인하, 외환시장 대응,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명문화하며, 관세 인하는 법안 제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협정 이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실무 조율을 맡는다. 미국 측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가 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양국은 분기별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과 통상 구조를 함께 설계한 역사적 합의”라며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이번 협정은 미국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부활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하며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대선과 의회의 입법 절차,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협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국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 전격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결정으로,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와 조선업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틀 내내 정국을 넘어 말 그대로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4∼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18조원 이상 소요된다. 개발 비용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5천억원이다. 핵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춰 디젤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넓은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은 4척 이상 보유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원양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께 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심각한 핵확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미국이 AUKUS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역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동맹국의 기술자에 채워진 '쇠사슬'…'조지아 쇼크'

  미국 조지아주(州)의 한적한 공장 건설 부지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사진 속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손에 수갑을 차고 발목에는 쇠사슬 형태의 족쇄까지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중범죄자가 아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미국 땅으로 건너간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파트너사 소속 기술자들이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한 이번 대규모 단속 작전은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70년 혈맹을 자랑해 온 한미동맹의 신뢰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유치 요청에 화답한 한국 기업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비자 문제의 기술적 논란을 넘어 '동맹국에 대한 존중'과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지아 쇼크'로 명명된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각국의 반응,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1. 사건의 재구성: 조지아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현지 시각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헬기까지 동원한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약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 명이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속 과정에서 벌어졌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단순 행정사범이 아닌 흉악범처럼 다뤘다.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은 물론, 도주 우려가 거의 없는 기술자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연행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공장 설비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위해 단기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상용비자(B-1)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 구금 시설 등지에 분산 수용되었으며, 열악한 환경과 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2. 美 현장의 과잉 대응 논란… '인권침해' vs '법 집행' 브라이언 카운티 보안관실과 ICE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 끝에 이뤄진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체포된 인원들이 ESTA 등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로 사실상의 '노동' 행위를 하여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경 보수 성향의 일부 지역 정치인은 "불법 노동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신고했음을 밝히는 등,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그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과잉 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일부 보수 논객들조차 "동맹국 투자 유치를 외치면서 그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폭력성이 없는 기술 인력에게 족쇄를 채운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미국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 韓 정부의 총력 대응과 외교적 파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인권침해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또한,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팀을 급파하여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석방 교섭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영사 문제를 넘어선 '외교 현안'으로 규정하고, 미국 측에 △우리 국민의 조속하고 안전한 석방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해 국무부 등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금된 인원들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 투입 등을 미국 측과 최종 조율 중이다. 4. "이것이 혈맹의 대우인가"… 들끓는 韓 국민 여론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사진 한 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모욕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더니 돌아온 것이 쇠사슬이냐", "동맹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처사" 등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자국민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넘어선다. 그 저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한미 경제동맹'의 핵심 파트셔십을 자처해 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부재가 깔려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딜레마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현장에서는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5. 사건의 본질: 'ESTA 관행'과 美 남부의 강경 이민 정책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오랜 '비자 관행'에 있다. 공장 설립 초기, 단기간에 대규모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식 취업 비자(H-1B 등) 발급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자, 편의상 ESTA나 단기상용비자로 기술자들을 파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미국 이민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더 깊은 본질에는 미국, 특히 남부 '선벨트' 지역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민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곳이다. 최근 불법 이민자 유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 право 집행 기관이 '보여주기식' 단속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 기술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안일한 관행과 미국 현지의 경직된 법 집행, 그리고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6. '조지아 쇼크' 이후, 한미동맹의 과제 '조지아 쇼크'는 견고해 보였던 한미동맹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첨단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국의 투자는 유치하면서, 정작 그 성공에 필수적인 인력 이동의 편의는 외면하는 모순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기업들은 더 이상 편법적인 비자 관행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쇠사슬'로 상징되는 이번 굴욕적인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잊혀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군사적, 경제적 수치를 넘어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 위에서 재정립될 때, 비로소 '조지아 쇼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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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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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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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정치경제 기사

• "민주주의 꽃은 매진" 선관위 앞 '투표지 부족 사태' 기습 풍자 퍼포먼스

  '광고천재'로 알려진 이제석 이제석광고연구소 대표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에서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풍자하는 기습 퍼포먼스를 감행했다. 선관위 측은 즉각 인력을 투입해 제지에 나섰으며,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는 등 거세게 충돌했다. "꽃 대신 매진" … 현장 기습 시위에 선관위 발칵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대표는 선관위의 공식 캐치프레이즈인 '민주주의 꽃은 선거입니다'를 정면으로 비튼 '민주주의 꽃은 매진입니다'라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펼쳐 들었다. 동시에 공개된 포스터에는 '당신의 소중한 0표'라는 문구와 함께, 투표함으로 향하는 손에 아무런 투표용지도 들려있지 않은 모습이 담겼다. 이는 최근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관위의 투표용지 배부 관리 부실 사태를 정조준한 것이다. 퍼포먼스가 시작되자 청사 내부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일제히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관계자들은 "사전 협의되지 않은 시위"라며 이 대표를 둘러싸고 퍼포먼스를 즉각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으며, 선관위 측은 이 대표가 내건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현장 목격자 A씨(43) 증언 "순식간에 선관위 직원들이 몰려나와 현수막을 빼앗았다. 이 대표는 끝까지 포스터를 들어 올리며 '사실을 직시하라'고 외쳤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선관위에 우편 발송할 것"…온라인 배포 및 공모전 확대 현장 제지 이후 이 대표는 해당 풍자 포스터를 온라인에 100% 무료 배포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제 인쇄된 출력물은 중앙선관위 위원장 앞으로 우편을 통해 별도 발송할 예정이다. 확산 조치도 이어진다. 이 대표는 청년 광고인들을 대상으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풍자하는 '선관위 홍보 포스터 공모전'을 직접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최우수작들 역시 선관위에 추가로 전달해 항의의 뜻을 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제석 대표 측은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고발을 주장하는 반면, 선관위 측은 행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석 대표 입장 :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이 용지 부족이라는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침해당했다. 광고인으로서 이 황당한 현실을 직설적으로 고발하고 선관위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 : "청사 인근에서의 미신고 불법 적치물 및 시위성 퍼포먼스는 시설 관리권과 청사 보안 규정에 따라 즉각 제지 대상이다. 규정에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 것이다." 선거 관리의 생명은 신뢰와 철저함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선관위는 단순한 항의 제지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행정 부실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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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북·중 정상 평양회담… "정치·경제·문화 전방위 협력 확대 합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8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밀착 행보를 통해 한반도 및 국제 사회의 지정학적 지형 변화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수산 영빈관서 밀착 행보… 전방위 협력 논의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고 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당 및 양국 간 고위급 왕래를 확대하여 전략적 의사소통을 더욱 긴밀히 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정치,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교류를 통해 북·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북중 우호조약 65주년' 계기로 결속 과시 예고 양국 정상은 내달 11일로 다가온 '조중(북중) 우호협력조약 체결 65주년'을 기념하는 쌍방향 행사를 개최하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해당 조약은 양국 혈맹 관계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는 만큼, 이번 65주년 행사를 기점으로 양국이 내부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연대를 과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권·안전 공동 수호"… 국제 현안 공동 대응 이번 회담에서는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조선중앙통신은 두 정상이 "전략적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굳건히 고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공동 수호하는 문제에서 "만족한 견해 일치가 이룩됐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북한과 중국이 직면한 대외적 압박을 돌파하기 위해 양측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장기화된 대북 제재 속에서 중국의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뒷배가 필수적이다. 중국 역시 한·미·일 3국의 역내 안보 공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이자 대미 견제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1961년 체결된 '조중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은 제2조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당하면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내달 열릴 65주년 공동 기념행사는 양국의 군사·경제적 결속력을 국제사회에 재천명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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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9

•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방한, "한국에 4대 신사업 가져왔다"… 삼성·SK '호황' 예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식당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황 CEO는 내년 출시될 차세대 인공지능(AI) 플랫폼 라인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전례 없는 호황을 예고했다. 홍대 뒷골목 삼겹살집에 모인 재계… "한국, 정말 바빠질 것" 이날 황 CEO는 늦은 오후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삼겹살 전문점 '형님 저요'에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이른바 '형님 회동'을 가졌다. 초여름 날씨 속에서도 현장 주변은 세계 최고 빅테크 수장과 재계 총수들의 만남을 취재하기 위한 내외신 기자들로 북적였다. 식당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마주한 황 CEO는 긍정적인 어조로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방한 목적과 향후 사업 계획의 단면을 드러냈다. '베라 루빈'부터 '젯슨 토르'까지… 4대 신제품 라인업 공개 황 CEO가 언급한 '4가지 선물'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핵심 하드웨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른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AI 가속기인 베라 루빈(Vera Rubin), 자체 설계한 베라 중앙처리장치(CPU), 엔비디아 최초의 AI 노트북 라인업인 RTX 스파크(Spark), 그리고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및 피지컬 AI를 위한 최첨단 AI 엣지 슈퍼컴퓨터 젯슨 토르(Jetson Thor) 등이다. 황 CEO는 "단일 제품에 집중했던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4개의 신제품이 쏟아져 매우 바빠질 것"이라며 "아주 흥미진진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연구개발(R&D) 센터인 AI 연구센터 설립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SK HBM4 탑재 유력… 韓 반도체 생태계 수혜 본격화 엔비디아가 내년 다수의 신제품 출시를 공식화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AI 가속기 '베라 루빈'을 비롯한 차세대 플랫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발 중인 고대역폭메모리 6세대(HBM4)의 탑재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신규 폼팩터인 AI 노트북과 로봇용 슈퍼컴퓨터 라인업이 추가되면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엔비디아의 다변화 전략, 韓 메모리 업계엔 최상위 호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 동향에 정통한 국내 업계 고위 관계자는 "엔비디아가 기존 데이터센터용 AI 가속기를 넘어 AI 노트북, 휴머노이드 로봇 등으로 엣지(Edge) AI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은 메모리 수요를 기하급수적으로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차세대 규격인 HBM4 등 초고성능 메모리의 안정적인 양산 능력을 갖춘 곳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양대 반도체 기업뿐"이라며, "황 CEO가 현장에서 언급한 '바빠질 것'이라는 발언은 단순한 덕담을 넘어,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에 걸친 대규모 수주 확대를 시사하는 직접적인 시그널로 해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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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 ‘투표용지 고갈’ 초유의 사태…경찰, 선관위 지휘부 수사 본격 착수

  경찰이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지휘부를 향해 강제 수사의 칼날을 빼 들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는 8일 오전 9시 30분 고발 단체 관계자 조사를 시작으로 선관위 간부들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 ‘사태 고발’ 시민단체 8일 소환…수사 급물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6·3 지방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다고 5일 밝혔다. 서민위는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4일에는 선거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해 2차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에서 구체적인 고발 취지와 선관위의 과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뒤 피고발인인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원 8인 전원 고발…시민단체 연쇄 행동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서민위 외에도 투기감시자본센터, 국민연대, 정의연대,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등 6개 단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공동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중앙선관위원장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원 8인 전원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가장 기본적인 선거 수요 예측에 실패해 국민의 참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팩트 체크 및 사건 일지 2026년 6월 3일 13:00 : 전국 일부 격전지 투표소에서 격차 요인 등으로 투표용지 조기 소진 보고 시작. 2026년 6월 3일 15:00 : 수도권 및 주요 도시 4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완전 고갈로 투표 일시 중단 및 시민 항의 사태 발생. 2026년 6월 3일 18:00 : 시민단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2026년 6월 4일 : 6개 시민단체, 중앙선관위원 8인 전원 추가 고발. 2026년 6월 8일 :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고발인 조사 예정 (수사 본격화). 전례 없는 사태에 경찰 ‘형사책임’ 법리 검토 고심 선거 당일 투표 수요 예측 실패로 투표용지가 바닥나 투표가 일시 중단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초반 법리 검토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투표용지 수량 산정과 공급 프로세스에서 고의에 가까운 과실이나 직무 방기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며 "공직선거법 및 형법상 직무유기죄 성립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다. "시스템 미비인지 고의적 방치인지 규명이 핵심" 법조계와 정치권은 이번 수사가 향후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국가 기관의 행정적 실패를 형사 처벌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의도적 거부나 방치'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행정 부실로 인한 결과만으로는 직무유기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사전에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에 대한 보고나 경고를 받고도 묵살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선관위의 독립성과 신뢰도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고 평가한다. 선거 감시 기구의 한 관계자는 "수사 결과와 별개로, 투표권 행사를 방해받은 유권자들의 집단 소송 등 민사상 책임 공방으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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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 중국 "시진핑, 8∼9일 북한 국빈 방문"… 7년 만의 평양행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 대외연락부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시 주석이 평양을 찾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북은 시 주석이 지난 2019년 6월 20~21일 평양을 찾은 이후 약 7년 만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5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자 국무위원장인 김정은 동지의 초청으로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을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역시 같은 날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된다"고 전했다. 양국 관영 매체가 방북 일정을 일제히 동시 발표한 것은 양국 간 외교 일정이 치밀한 사전 조율을 거쳤음을 시사한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양국 간 중대 외교 사안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다 일정이 임박해서 발표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 동시 발표는 국제사회를 향한 굳건한 연대 메시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7년 만의 방북, 동북아 외교 지형의 주요 변수 이번 국빈 방문은 북한과 중국이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에 맞서 전통적 혈맹 관계를 재확인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 정상은 지난 2019년 회담 당시에도 상호 협력을 강조한 바 있으나, 이번 만남에서는 한층 뚜렷해진 진영 간 대립 구도 속에서 전략적 연대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기화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이후 국경 봉쇄 여파로 심각한 경제난에 처한 북한의 상황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방북 기간 중 대규모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 경제 협력 패키지를 약속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반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카드를 활용해 역내 안보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진영화되는 동북아 정세, 북중 밀착이 미치는 파장"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시 주석의 7년 만의 방북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단층선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 강화에 위협을 느낀 중국과 실질적인 경제적·외교적 지원이 절실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결과"라며,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 하반기를 앞두고 북한이 중국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전략적 도발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 역시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도출될 공동 성명 내용과 실질적 군사·경제 협력 수준에 따라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에도 부분적인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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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 여당 지방선거 수적 압승, 서울·재보선은 참패…민심, '독주 견제' 황금분할 선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2곳을 석권하며 지방 권력의 수적 우위를 확보했으나, 서울시장직과 주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구를 야권에 내어주며 민심의 엄중한 '견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선거에서 민주당은 압승을 거둔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 등 핵심 승부처를 지켜내며 의회·행정에 이은 여당의 권력 독점을 저지하는 절묘한 균형점을 만들어냈다. 4년 만의 지방 권력 지형 역전…여당 '국정 안정론' 안착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집계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선거 중 서울, 대구, 경북, 경남을 제외한 12곳에서 승리를 확정 지었다. 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12곳, 민주당이 5곳을 차지했던 지형을 4년 만에 사실상 정반대로 뒤집은 결과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 2024년 총선과 지난해 조기 대선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까지 승리하며 입법·행정·지방 권력을 모두 쥐게 됐다.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안정론'과 검찰·사법·언론개혁 등 이른바 개혁입법 드라이브가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 직전 주식시장의 호재도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코스피 상승세에 더해, 선거 당일 직전 '코스피 9,000 시대' 진입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등 경제 활황에 대한 기대감이 정부·여당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 서울 참패와 재보선 고배…야권 거물들의 생환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핵심 요충지를 잃어 마냥 웃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대한민국 정치·경제의 중심이자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뼈아픈 실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여당의 패배가 이어졌다. 경기 평택을 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당선됐으며, 부산 북갑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야권 성향의 거물급 인사들이 수도권과 영남 지역 구심점을 확보함에 따라,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 세우려는 야권의 전열 재정비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어느 쪽에도 100%는 없다"…상호 견제 노린 황금분할 민심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민심이 여야 어느 한쪽에도 과도한 권력을 몰아주지 않는 '절묘한 균형점'을 찾은 결과라고 평가한다. 중동전쟁 등 대내외적 안보·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발을 맞출 지방 정부를 선택하면서도, 동시에 서울과 국회 재보선을 통해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는 해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 평론가는 "여당에게는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과 개혁 과제에 동의 성격의 표를 던지면서도,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생환을 통해 야권의 불씨를 살려둔 형태"라며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유권자들이 정교한 투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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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 디지털플랫폼 매출 161조 원…검색 네이버·메신저 카카오·AI 챗GPT '독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일 발표한 '2025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매출이 16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다각화와 이용자 묶어두기(락인) 효과로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이용자들은 검색 서비스에서 네이버, 메신저에서 카카오톡, 생성형 인공지능(AI) 부문에서는 미국 오픈AI의 챗GPT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시장 규모 161조 원대 진입…첫 결합상품 조사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정부 정책 수립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행태 조사와 플랫폼 서비스 결합판매(번들링) 조사를 처음으로 추가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24년 디지털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총매출은 161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중 상위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 시장 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시사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광고, 수수료, 정기 구독료 등을 주요 수익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고도화된 시장 규제 및 진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라며 "플랫폼 간 결합판매가 이용자 선택권과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 수성 속 생성형 AI는 '챗GPT' 선두 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행태 조사에서는 국내외 대형 IT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극명하게 갈렸다. 인터넷 검색 부문에서는 네이버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강세를 이어갔고, 모바일 메신저 부문 역시 카카오톡이 이용률 최상위를 기록하며 국민 메신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반면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는 생성형 AI 서비스 부문에서는 외산 플랫폼의 독주가 확인됐다. 국내 이용자들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생성형 AI는 미국 오픈AI사의 챗GPT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포털 및 IT 기업들이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추격에 나서고 있으나, 초기 시장 주도권은 글로벌 플랫폼으로 기운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 결합판매 조사에서는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OTT), 모바일 쇼핑 멤버십 등을 묶어 파는 형태가 이용자들의 플랫폼 이탈을 막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독과점 부작용 방지책과 국내 AI 경쟁력 강화 지원 병행돼야"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가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특정 기업의 독과점 지위가 굳어지고 있다"며 "결합상품을 통한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교수(경영학)는 "검색과 메신저 등 전통적 플랫폼은 국내 기업이 수성했으나, 미래 먹거리인 생성형 AI 시장을 챗GPT 등 해외 서비스가 선점한 것은 국가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AI 분야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프라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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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3

• 5월 수출 877억 달러 강돌파… 반도체 초호황 월간 사상 최대치 경신

  대한민국 수출이 반도체 초호황(슈퍼사이클) 국면에 안착하며 지난 5월 월간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올해 5월 전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한 877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3월 이후 3개월 연속 800억 달러 고지를 넘어서며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강하게 견인하고 있다. 반도체가 이끈 '수출 잭팟'… AI 칩 수요 폭발이 원인 이번 수출 증가세의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산업의 급격한 팽창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IT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서버 증설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출하량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전체 수출 파이를 키우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3개월 연속 800억 달러 돌파… 장기 호황 신호탄 수출액 800억 달러 돌파는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 장기적인 호조 국면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한국 수출액은 지난 3월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 4월과 5월 연달아 초과 달성하며 3개월 연속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산업부 관계자는 고무된 현장 분위기 속에서도 차분한 어조로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견고한 수출 상승 동력이 실물 지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역수지 흑자 행진 청신호… 경제 성장률 상향 기대감 기록적인 수출 증가율은 무역수지 개선 및 거시경제 지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년 동월 대비 53.2%라는 이례적인 증가폭은 침체되었던 제조업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관련 협력업체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 부처 안팎에서는 하반기에도 반도체 업황의 호조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연구소들은 이번 수출 호조의 배경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빅테크의 투자 확대'가 맞물려 한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점을 꼽는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한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반도체 초호황은 과거 PC나 스마트폰 보급기 당시를 뛰어넘는 강력한 수요에 기반하고 있어 단기간에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착시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며 "미·중 패권 경쟁 심화나 주요국의 기습적인 환율 변동성 등 대외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자동차, 바이오, 방산 등 비(非)반도체 주력 품목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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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1

• 지방선거 사전투표 '역대 최고' 23.51% 마감… 투심 요동친다

  제9회 6·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지방선거 사상 최고치인 23.51%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최종 마감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3천5백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64만 9,908명 중 1,049만 8,411명이 참여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최종 사전투표율(20.62%)을 2.89%포인트 웃도는 수치로, 선거 당일 본투표를 향한 여야의 득표전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역대 지선 최고치 경신… 호남·세종 이끌고 수도권 각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시·도별 사전투표율에 따르면, 전남이 30%대를 돌파하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북과 광주 등 호남권이 전체 투표율 상승을 견인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역시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반면 격전지로 분류되는 서울(22.8%)과 경기(21.9%) 등 수도권 지역은 전국 평균을 밑돌거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유권자 수가 집중된 특성상 실제 투표용지 함에 쌓인 표수는 역대 최다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지선에 비해 사전투표 제도의 정착도가 높아졌고, 주말을 앞두고 투표를 마쳐두려는 유권자의 심리가 반영된 것 같다"며 "현장 관리 과정에서 큰 사건·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마감됐다"고 밝혔다. 여야 '아전인수'식 해석… "지지층 결집" vs "정권 심판" 역대급 사전투표율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지지층 단속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민생을 살릴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보수·중도층 유권자의 결집이 시작된 증거"라며 "본투표까지 이 기세를 이어가 안정적인 지역 행정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실정을 경고하고자 하는 거대한 정권 심판의 민심이 사전투표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한 것"이라며 "높은 투표율은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강력한 의지"라고 맞받았다. 과거 지방선거는 중앙 정치 이슈에 묻히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번 6·3 지방선거는 임기 중반 정국 주도권과 직결돼 있어 유권자의 관여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여야 핵심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총집결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결국 남은 본투표 기간에 어느 진영이 중도 무당층을 추가로 견인하느냐에 따라 최종 승패가 갈릴 것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우세를 점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사전투표가 분산 투표 효과를 낼 뿐, 최종 투표율 자체가 60%대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기존 지지층 내에서의 비율 조정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는 사전투표 종료 직후부터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몰려 있는 수도권 및 충청권 격전지를 중심으로 막판 총력 유세 공세를 예고했다. 6월 3일 치러지는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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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1

• 2030년대 후반 '핵추진잠수함' 실전 배치, 정부

  정부가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해군 실전 배치를 완료한다는 공식 목표를 수립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보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한국 정부가 핵잠 개발 및 운용 방침을 국내외에 최초로 공식 천명한 문서로, 향후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반경과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5대 원칙' 기반의 독자 개발 노선 확정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한미 안보 동맹의 틀 안에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5가지 핵심 운용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력화 시기를 2030년대 중반 진수,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로 명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념설계와 원자로 개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수중 장기 작전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기본계획에 명시된 5대 원칙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조치 준수, 비핵화 조약의 틀 내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조선업계, 원력력연구원 등 산·학·연 역량을 총결집한 국책 과제로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미, '농축도 20% 미만' 원전 연료 사용 합의 이번 개발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미국과의 막후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최근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한 한미 원자력협정 조항에 대해 '예외적 조치'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무기급이 아닌 농축도 20% 미만(형식상 19.75% 내외)의 저농축 우라늄을 프랑스식 바라쿠다급 핵잠과 유사한 형태로 도입하여 원자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은 한국의 핵무기 비확산 의지를 신뢰하며, 북중러의 수중 전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수중 억제력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주변 3국 일제히 반발… "동북아 군비 경쟁 가속화"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은 강한 경계심을 표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남조선당국의 핵잠수함 개발 시도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완전한 파기이며 동북아의 안보 균형을 무너뜨리는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정례 브리핑에서 "지역 안보의 전략적 균형을 해치고 핵확산 방지 체제(NPT)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에 우려를 표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 외교부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에 역행하는 군사력 증강"이라며 한미 양국의 밀실 합의 가능성에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전략적 자율성 확보… 6대양 해군으로의 위상 변화 이번 핵잠 개발 착수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거나 보유를 시도하는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됐다. 기존 디젤-배터리 추진 방식의 잠수함이 가진 잠항 시간 한계(수일~수주)를 극복하고, 수개월 동안 부상 없이 작전이 가능한 '종심 타격 및 억제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정학적 요충지인 남중국해와 동해 상에서 독자적인 조기 경보 및 대잠 작전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미·일 동맹에 종속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 합의의 명문화와 IAEA 안전조치 확보라는 외교적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 핵심이다. 독자 원자로 설계의 안전성 검증과 더불어 주변국의 군사적 반발을 외교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략적 소통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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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