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정 타결…3500억 달러 투자·관세 인하 포함한 포괄적 합의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관세 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함께 관세 인하를 포함한 통상 협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 외환시장 안정화, 전략적 투자 구조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형태로 직접 투자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rine and Strategic Green Alliance)에 투입된다. MASGA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재건과 원자력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투자 방식은 현금과 보증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이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관리한다.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5 비율로 분배하며, 이후 수익은 달러 기준으로 회수된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투자금은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우선 배분된다. 이번 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관세 인하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산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향후 3개월간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 구조, 관세 인하, 외환시장 대응,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명문화하며, 관세 인하는 법안 제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협정 이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실무 조율을 맡는다. 미국 측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가 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양국은 분기별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과 통상 구조를 함께 설계한 역사적 합의”라며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이번 협정은 미국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부활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하며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대선과 의회의 입법 절차,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협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국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 전격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결정으로,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와 조선업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틀 내내 정국을 넘어 말 그대로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4∼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18조원 이상 소요된다. 개발 비용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5천억원이다. 핵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춰 디젤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넓은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은 4척 이상 보유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원양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께 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심각한 핵확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미국이 AUKUS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역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동맹국의 기술자에 채워진 '쇠사슬'…'조지아 쇼크'

  미국 조지아주(州)의 한적한 공장 건설 부지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사진 속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손에 수갑을 차고 발목에는 쇠사슬 형태의 족쇄까지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중범죄자가 아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미국 땅으로 건너간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파트너사 소속 기술자들이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한 이번 대규모 단속 작전은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70년 혈맹을 자랑해 온 한미동맹의 신뢰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유치 요청에 화답한 한국 기업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비자 문제의 기술적 논란을 넘어 '동맹국에 대한 존중'과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지아 쇼크'로 명명된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각국의 반응,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1. 사건의 재구성: 조지아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현지 시각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헬기까지 동원한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약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 명이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속 과정에서 벌어졌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단순 행정사범이 아닌 흉악범처럼 다뤘다.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은 물론, 도주 우려가 거의 없는 기술자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연행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공장 설비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위해 단기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상용비자(B-1)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 구금 시설 등지에 분산 수용되었으며, 열악한 환경과 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2. 美 현장의 과잉 대응 논란… '인권침해' vs '법 집행' 브라이언 카운티 보안관실과 ICE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 끝에 이뤄진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체포된 인원들이 ESTA 등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로 사실상의 '노동' 행위를 하여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경 보수 성향의 일부 지역 정치인은 "불법 노동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신고했음을 밝히는 등,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그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과잉 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일부 보수 논객들조차 "동맹국 투자 유치를 외치면서 그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폭력성이 없는 기술 인력에게 족쇄를 채운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미국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 韓 정부의 총력 대응과 외교적 파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인권침해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또한,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팀을 급파하여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석방 교섭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영사 문제를 넘어선 '외교 현안'으로 규정하고, 미국 측에 △우리 국민의 조속하고 안전한 석방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해 국무부 등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금된 인원들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 투입 등을 미국 측과 최종 조율 중이다. 4. "이것이 혈맹의 대우인가"… 들끓는 韓 국민 여론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사진 한 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모욕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더니 돌아온 것이 쇠사슬이냐", "동맹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처사" 등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자국민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넘어선다. 그 저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한미 경제동맹'의 핵심 파트셔십을 자처해 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부재가 깔려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딜레마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현장에서는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5. 사건의 본질: 'ESTA 관행'과 美 남부의 강경 이민 정책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오랜 '비자 관행'에 있다. 공장 설립 초기, 단기간에 대규모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식 취업 비자(H-1B 등) 발급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자, 편의상 ESTA나 단기상용비자로 기술자들을 파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미국 이민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더 깊은 본질에는 미국, 특히 남부 '선벨트' 지역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민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곳이다. 최근 불법 이민자 유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 право 집행 기관이 '보여주기식' 단속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 기술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안일한 관행과 미국 현지의 경직된 법 집행, 그리고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6. '조지아 쇼크' 이후, 한미동맹의 과제 '조지아 쇼크'는 견고해 보였던 한미동맹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첨단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국의 투자는 유치하면서, 정작 그 성공에 필수적인 인력 이동의 편의는 외면하는 모순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기업들은 더 이상 편법적인 비자 관행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쇠사슬'로 상징되는 이번 굴욕적인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잊혀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군사적, 경제적 수치를 넘어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 위에서 재정립될 때, 비로소 '조지아 쇼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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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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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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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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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0여 곳 원청에 교섭 요구 폭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된 첫날, 전국 하청노동조합들이 일제히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세력 집결에 나섰다. 법 시행과 동시에 하청 노조 수백 곳이 실력 행사에 돌입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노사 간의 유례없는 대립이 현실화하고 있다. 하청노조 407곳 일제히 ‘교섭 창구’ 두드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난 10일 오후 8시 기준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교섭 요구에 참여한 하청 소속 조합원 수는 총 8만 1,600명에 달한다. 이들은 개정법에 명시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근거로, 그동안 간접고용 관계에 있었던 원청 기업에 직접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 원청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 기업 2.3%만 응답… “법적 불확실성”에 침묵 하청노조의 파상적인 교섭 공세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업 대다수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221곳 중 관련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에 착수한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등 5곳(2.3%)에 불과했다. 나머지 216개 사업장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등 대응을 유보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어디까지가 실질적 지배력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교섭에 응했다가는 경영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산업 현장 긴장감 고조… “줄소송·파업 우려” 현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하청노조 측은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경영계는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헌법소원 등 강력한 저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혼란이 예상보다 크다”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청을 통해 교섭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태”라며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두고 노동위원회 판정 및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노사 간의 소모적인 법적 공방과 파업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노란봉투법이란 ? ‘노란봉투법’의 본질…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배소 제한’이 핵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법적 쟁점 분석 - ‘실질적 지배력’ 근거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권 보장 명시 -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 경영계 “산업 생태계 위협” 반발 대한민국 노사 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평가받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 이 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의 핵심 개념과 주요 쟁점을 팩트 중심으로 정리했다. 1. 사용자 정의의 확대 (노조법 제2조) 노란봉투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사용자’의 정의를 넓힌 데 있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보았으나,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했다. 변화의 핵심 : 하청 업체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영향 : 조선, 건설, 제조 등 다단계 하청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 현장에서 원청 기업의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 쟁점 :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용어의 모호성으로 인해 어디까지가 사용자 범위인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 쟁의 행위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제한 (노조법 제3조) 개정안은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과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조항이다. 3. ‘노란봉투’의 유래와 입법 배경 법안의 명칭인 ‘노란봉투’는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서 유래했다. 당시 한 시민이 4만 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모금 운동이 확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었다. 4. 노사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 법 시행 이후에도 노사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 : “진짜 사장인 원청과 협상할 길을 열어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인 ‘손배 폭탄’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평가한다. 경영계 : “사용자 개념 확대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파업에 따른 책임 규명을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기 전까지 극심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청이 하청 업체의 임금이나 작업 환경에 어느 정도 관여해야 사용자로 인정될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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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 유가 100달러 돌파, 한국 경제 물가·환율·금리 '3高' 비상...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현실화되나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여파로 2026년 3월 9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약 3년 8개월 만에 기록한 최고치로,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물가·환율·금리가 동시에 치솟는 ‘3고(高)’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진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추세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100.5달러, 102.3달러를 기록하며 장을 마감했다. 국제유가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처음이다. 중동 내 주요 산유국 접경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공급망 차질 우려가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정유 업계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유가 급등이 단기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수입 원유의 운송 보험료와 물류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 역시 리터당 2,000원선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물가·환율·금리 '트리플 악재'에 가계 및 기업 부담 가중 유가 상승은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직접적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 에너지 비용 상승은 제조 원가와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식료품 및 서비스 가격의 연쇄 상승을 유발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으나, 이번 유가 급등 여파가 반영될 경우 4%대 진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환시장 역시 요동치고 있다.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늘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5원 오른 1,420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추가로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국은행은 물가 억제를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미 높아진 대출 금리로 인해 가계 부채 부담이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물 경기 침체 신호...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기로 산업계의 채산성 악화도 현실화되고 있다. 석유화학, 항공, 해운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모습이다. 기업들이 비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면서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민간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가운데 물가만 오르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수급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면서도 "대외 변수가 워낙 강력해 국내 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비축유 방출 및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의한 '공급 측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가 결합된 복합 위기 상황이다. 금리 인상만으로는 물가를 잡기 어렵고, 오히려 가계 소비 여력을 뺏어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취약 계층을 위한 핀셋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용어 설명 :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통상 경기가 나쁘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유가 급등과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경기 불황 속에서도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저성장·고물가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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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사법 3법’·‘호남 통합법’ 국무회의 통과… 사법 체계·지방 행정 ‘격변’

  정부는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사법부의 판결 효력을 다투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되고 대법관 수가 대폭 증원되는 등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법 개혁이 가시화됐다. 동시에 호남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거대 지방정부 출범이 본궤도에 올랐다. 사법 3법 의결, ‘재판소원’ 시대 열린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의 핵심은 사법권 행사의 투명성과 책임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법 집행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파급력이 큰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 자체를 위헌 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간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법안 의결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증원, 상고심 지체 해소 목적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는 단계적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이는 매년 급증하는 상고심 사건 처리의 지체를 해소하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 사건의 과부하로 인해 판결이 늦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보다 심도 있는 법리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법부 내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이 사법부의 위상이나 판결의 일관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전남·광주 ‘메가시티’ 특별법, 지방시대 가속화 이날 함께 의결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남부권 경제 거점 마련의 법적 기반이다. 특별법은 두 지자체의 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과 특별교부세 지원, 조세 감면 등 파격적인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자율적인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 취재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 사회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특별법 의결로 통합을 위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향후 주민 투표와 통합 지방정부 구성 등 실무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계와 법조계는 사법 3법 통과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한국법학회 교수는 "재판소원제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마련된 것"이라 평가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법원 고위 관계자는 "법왜곡죄 등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권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전남·광주 통합에 대해 "단순한 물리적 합병을 넘어선 화학적 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통합 후 청사 소재지 결정, 공무원 조직 개편, 지역 내 불균형 해소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 마련이 차기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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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호남권 거대 지자체 탄생 ‘신호탄’…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묶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이어온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중단함에 따라, 통합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들이 일괄 처리됐다. 이로써 인구 330만 명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필리버스터 중단과 법안 처리 경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수정안을 재석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 처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온 여야 대치 국면이 극적으로 해소되며 가능해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으나, 이날 오후 팩트와 명분을 앞세운 협상 끝에 토론 종결을 선언했다. 필리버스터 중단 직후 열린 표결에서는 통합 특별법 외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장기 계류 중이던 민생 법안들이 줄지어 통과됐다. 통합 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이번 특별법 통과로 광주와 전남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통합 지방정부 권한 강화 :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통합 지자체로 이양하여 자치권 확대. 재정 지원 특례 : 통합에 따른 초기 비용 지원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우선 지원. 행정 기구 재편 : 중복되는 행정 기관을 통폐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통합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남부권 경제 거점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광주의 첨단 산업 역량과 전남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본회의장 분위기는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당 측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으나, 국정 운영의 부담과 민생 법안 처리라는 실익을 고려해 퇴장을 선택하는 대신 표결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5박 6일간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 지도부가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법안 통과 소식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세부적인 청사 소재지 결정 등 향후 과제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김형석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합병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지자체들에게 새로운 생존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소장은 "행정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패권 다툼이나 공무원 조직 재편 과정의 갈등을 관리할 정교한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 법령 안내] 지방자치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국민투표법 :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나 지자체 통합 등 중대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규정함. 이번 법안 통과로 광주·전남은 2026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이라는 거대 담론의 첫발을 뗐습니다. 행정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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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2

•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 판·검사 법 위반 시 최대 10년 징역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의 첫 단추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것이 골자로,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 속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법 통과 직후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며 여야 대치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찬성 163표로 가결… 판·검사 ‘의도적 법 왜곡’ 시 처벌 국회는 26일 오후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은닉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안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재판소원제법 상정… ‘4심제’ 논란 속 필리버스터 재개 법왜곡죄 처리 직후, 국회는 곧바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재판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는 27일 오후, 종결 동의 투표를 거쳐 재판소원제법 역시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남은 사법개혁 3법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28일경 순차적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법조계 “사법권 독립 위축” vs 정치권 “사법 책임성 강화” 법조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왜곡의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나 정치 권력이 판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법관들이 보신주의에 빠져 선도적인 판결을 내놓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그간 판·검사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법 전문가들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되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부 독립성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분석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강행 처리가 사법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법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사법개혁 3법 주요 내용>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 처벌 (본회의 통과) 재판소원제(헌재법 개정안):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 (상정)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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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북한, ‘제9차 노동당 대회’ 5년 만에 소집… 국방력 강화·경제 5개년 성과 과시

  북한이 25일 평양에서 노동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제9차 당 대회를 개막했다. 지난 2021년 8차 당 대회 이후 5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개회사를 통해 지난 5년간의 국방 및 경제 성과를 결산하고, 향후 국가 운영의 전략적 노선을 제시했다. 특히 핵 무력을 포함한 군사력 강화와 자립 경제 완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대내외적 입지 굳히기에 나섰다. 이날 오전 평양 4·25문화회관에는 전국 각지에서 선출된 당 대표자들과 방청객 수천 명이 집결했다. 행사장 주변은 호위사령부 인력이 배치되어 철저한 출입 통제가 이루어졌으며, 평양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축하 현수막과 인공기로 가득 찼다. 김정은 총비서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국가 방위력을 세계 최강 수준으로 격상시켰다"고 선언했다. 그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전술핵 운용 부대의 실전화 성과를 치하하며, 외부 세력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압도적 군사력 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생력 확보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 위원장은 앞서 추진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속·화학·전력 등 기초 공업 부문의 기술 혁신을 독려했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대회 기간 중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제 사회의 제재 장기화와 기후 위기에 따른 식량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장 관계자는 "평양 내부 분위기는 대단히 고조되어 있으며, 경제 성과 달성을 위한 '속도전'이 다시금 강조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관심을 모았던 대남 및 대외 메시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사업총화 보고 과정에서 간접적인 언급이 있었다. 김 위원장은 "국익 제일주의"를 강조하며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외교 노선을 시사했다. 특히 미 대선 이후 변화된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지가 이번 대회 기간 중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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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韓-브라질 ‘전략적 동반자’로… 67년 만에 경제·안보 로드맵 가동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1959년 수교 이후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의 무역협정(TA) 조속 체결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공급망과 우주·항공 산업 등 첨단 미래 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21년 만의 국빈 방한… 청와대 복귀 후 첫 정상 외교 전날인 22일 저녁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한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이다. 룰라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정원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룰라 대통령 부부를 직접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브라질 국기를 상징하는 금색 넥타이를 착용했으며, 김혜경 여사는 브라질 국기 색상인 청색, 녹색, 노란색이 조화된 한복을 입고 국빈을 예우했다. 양 정상은 의장대 사열을 마친 뒤 본관으로 이동해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이어갔다. 경제 영토 확장…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및 10대 분야 MOU 양 정상은 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한국과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개국 경제 공동체) 간 무역협정이 긴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단된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고, 룰라 대통령 또한 이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다음의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 니켈, 희토류 등 브라질 내 풍부한 자원 협력 우주·항공 :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및 알칸타라 우주센터 활용 협력 미래 산업 : 중소기업, 보건 규제, 농업 기술, 통상·생산 통합 등 특히 이 대통령은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우리 부품기업이 참여하는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라며 "우주 협력의 자산을 바탕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발사체 성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 지지 및 '포용적 성장' 가치 공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와 평화 공존에 대한 의지를 설명했으며, 룰라 대통령은 이를 지지하는 한편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룰라 대통령은 오는 4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수호 회의'에 이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기도 했다. 또한, 룰라 대통령의 ‘빈곤 퇴치와 포용적 성장’ 철학과 이 대통령의 ‘기본사회 및 AI 기반 경제 성장’ 구상이 일맥상통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정책 연구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개인적 유대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소년공 출신인 자신의 과거와 구두닦이·쇠깎는 노동자 출신인 룰라 대통령의 인생사가 닮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나의 영원한 동지"라고 환영했다. 룰라 대통령 역시 이에 화답하며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노동자 출신도 대통령이 될 수 있음을 강조, 양국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과의 협력을 제도화했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 국립외교원 관계자는 "메르코수르는 인구 2억 9,000만 명의 거대 시장으로, 이번 무역협정 공감대는 한국 기업의 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단순 경제 교류를 넘어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 산업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계기"라고 분석했다. 양 정상은 이날 저녁 상춘재에서 '치맥(치킨과 맥주) 회동'을 포함한 국빈 만찬을 갖고 인적·문화적 교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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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12·3 내란’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헌정 질서 파괴한 국헌문란”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군 병력의 국회 투입'으로 규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통해 군을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것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들을 체포하는 행위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과 '국헌문란의 목적'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계엄군 철수 계획이 전무했다는 점을 들어, 국회 마비 상태를 상당 기간 유지하려 했다는 사실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야당의 탄핵 공세와 예산 삭감에 따른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경고성·상징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동기나 명분에 불과할 뿐, 실체는 무력으로 국회 진압을 시도한 것"이라며 단호히 배격했다. 또한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17세기 영국 찰스 1세의 반역죄 판결을 인용하며 "국왕이라 할지라도 의회를 공격하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반역"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 기관을 무력으로 억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평가한다. 다만, 특검이 구형했던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된 배경에는 '사전 계획의 치밀함 부족'과 '실제 인명 살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 등 일부 증거만으로는 1년 전부터의 치밀한 사전 모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과 특검 양측은 판결문 검토 후 7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치주의의 붕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항소심에서는 '내란죄의 폭동 요건'과 '사전 공모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 내란죄(형법 제87조)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죄를 말한다.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이후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인정된 두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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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北, 평양 5만 세대 주택 건설 ‘완수’… 김주애, 주민 밀착 행보로 ‘존재감’

  북한이 지난 5년간 정권의 최중대 과업으로 추진해온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주택) 건설 사업을 최종 마무리했다. 16일 열린 준공식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주애가 동행했으며, 특히 주애가 일반 주민들을 직접 껴안는 등 이례적인 밀착 행보를 보여 9차 당대회를 앞둔 후계 구도 공식화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화성지구 4단계 준공으로 ‘5년 대계’ 마침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16일) 평양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성대히 거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준공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매년 1만 세대, 5년간 총 5만 세대 건설' 계획의 최종 결과물이다. 북한 측은 이번 준공을 포함해 지난 5년간 송신·송화지구와 화성지구 1~4단계를 통해 총 6만 세대에 가까운 주택을 건설하며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식 테이프를 끊은 뒤 "인민이 바라는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기어이 해야 한다"며 민생 성과를 강조했다. 김주애, 주민과 포옹하며 '인민의 지도자' 이미지 연출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의 파격적인 행보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 따르면, 주애는 새로 입주한 평양 시민들과 직접 스킨십을 나누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례적 스킨십 : 고위 간부들과의 도열에서 벗어나 일반 주민, 특히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껴안는 모습이 비중 있게 보도됐다. 현장 시찰 동행 : 주애는 단지 내 편의시설인 컴퓨터 오락관과 반려동물 병원 등을 부친과 함께 둘러보며 정책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김주애가 단순한 동행자를 넘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백두혈통의 '친인민적'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의도된 연출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9차 당대회 앞둔 결속… 후계 구도 강화 포석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행사가 이달 하순 예정된 노동당 제9차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축제 분위기 조성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주애의 위상이 강화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북한 매체가 주애에 대해 사용하는 호칭과 보도 비중을 토대로 후계자 지정 가능성을 정밀 분석 중이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주애가 일부 시책에 의견을 내는 등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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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7

• 민주산악회, 여의도서 신년회 개최…국립현충원 참배로 공식 행보 시작

  사단법인 민주산악회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성황리에 신년회를 개최하고 조직의 전열을 재정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권 회장, 정상화 조직본부장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회원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본 행사 종료 후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에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29일 오전 12시, 여의도 소재 한 컨벤션 홀에서 열린 ‘2026 민주산악회 신년 하례식’은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 지부에서 상경한 회원들로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박태권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정파적 이익에 함몰된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의 미래를 우려한다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민주산악회가 앞장서자.”고 강조하였다. 여의도 행사를 마친 회원들은 오후 2시경 동작구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했다. 민주산악회 주요 간부진은 현충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뜻을 기렸다. 현장에 참석한 정상화 조직본부장은 “신년회를 마친 후 현충원을 찾는 것은 우리 단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한 해의 결의를 다지는 오랜 전통”이라며,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6월 3(수)일 치뤄지는 아산 보궐선거에 국민의 힘 후보로 출마하는 김민경 후보가 울산민주산악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임명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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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