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정 타결…3500억 달러 투자·관세 인하 포함한 포괄적 합의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관세 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함께 관세 인하를 포함한 통상 협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 외환시장 안정화, 전략적 투자 구조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형태로 직접 투자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rine and Strategic Green Alliance)에 투입된다. MASGA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재건과 원자력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투자 방식은 현금과 보증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이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관리한다.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5 비율로 분배하며, 이후 수익은 달러 기준으로 회수된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투자금은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우선 배분된다. 이번 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관세 인하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산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향후 3개월간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 구조, 관세 인하, 외환시장 대응,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명문화하며, 관세 인하는 법안 제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협정 이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실무 조율을 맡는다. 미국 측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가 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양국은 분기별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과 통상 구조를 함께 설계한 역사적 합의”라며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이번 협정은 미국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부활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하며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대선과 의회의 입법 절차,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협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국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 전격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결정으로,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와 조선업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틀 내내 정국을 넘어 말 그대로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4∼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18조원 이상 소요된다. 개발 비용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5천억원이다. 핵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춰 디젤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넓은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은 4척 이상 보유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원양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께 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심각한 핵확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미국이 AUKUS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역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동맹국의 기술자에 채워진 '쇠사슬'…'조지아 쇼크'

  미국 조지아주(州)의 한적한 공장 건설 부지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사진 속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손에 수갑을 차고 발목에는 쇠사슬 형태의 족쇄까지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중범죄자가 아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미국 땅으로 건너간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파트너사 소속 기술자들이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한 이번 대규모 단속 작전은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70년 혈맹을 자랑해 온 한미동맹의 신뢰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유치 요청에 화답한 한국 기업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비자 문제의 기술적 논란을 넘어 '동맹국에 대한 존중'과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지아 쇼크'로 명명된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각국의 반응,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1. 사건의 재구성: 조지아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현지 시각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헬기까지 동원한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약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 명이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속 과정에서 벌어졌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단순 행정사범이 아닌 흉악범처럼 다뤘다.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은 물론, 도주 우려가 거의 없는 기술자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연행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공장 설비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위해 단기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상용비자(B-1)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 구금 시설 등지에 분산 수용되었으며, 열악한 환경과 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2. 美 현장의 과잉 대응 논란… '인권침해' vs '법 집행' 브라이언 카운티 보안관실과 ICE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 끝에 이뤄진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체포된 인원들이 ESTA 등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로 사실상의 '노동' 행위를 하여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경 보수 성향의 일부 지역 정치인은 "불법 노동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신고했음을 밝히는 등,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그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과잉 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일부 보수 논객들조차 "동맹국 투자 유치를 외치면서 그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폭력성이 없는 기술 인력에게 족쇄를 채운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미국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 韓 정부의 총력 대응과 외교적 파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인권침해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또한,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팀을 급파하여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석방 교섭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영사 문제를 넘어선 '외교 현안'으로 규정하고, 미국 측에 △우리 국민의 조속하고 안전한 석방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해 국무부 등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금된 인원들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 투입 등을 미국 측과 최종 조율 중이다. 4. "이것이 혈맹의 대우인가"… 들끓는 韓 국민 여론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사진 한 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모욕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더니 돌아온 것이 쇠사슬이냐", "동맹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처사" 등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자국민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넘어선다. 그 저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한미 경제동맹'의 핵심 파트셔십을 자처해 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부재가 깔려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딜레마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현장에서는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5. 사건의 본질: 'ESTA 관행'과 美 남부의 강경 이민 정책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오랜 '비자 관행'에 있다. 공장 설립 초기, 단기간에 대규모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식 취업 비자(H-1B 등) 발급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자, 편의상 ESTA나 단기상용비자로 기술자들을 파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미국 이민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더 깊은 본질에는 미국, 특히 남부 '선벨트' 지역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민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곳이다. 최근 불법 이민자 유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 право 집행 기관이 '보여주기식' 단속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 기술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안일한 관행과 미국 현지의 경직된 법 집행, 그리고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6. '조지아 쇼크' 이후, 한미동맹의 과제 '조지아 쇼크'는 견고해 보였던 한미동맹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첨단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국의 투자는 유치하면서, 정작 그 성공에 필수적인 인력 이동의 편의는 외면하는 모순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기업들은 더 이상 편법적인 비자 관행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쇠사슬'로 상징되는 이번 굴욕적인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잊혀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군사적, 경제적 수치를 넘어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 위에서 재정립될 때, 비로소 '조지아 쇼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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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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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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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정치경제 기사

•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당선무효형 선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 기준(벌금 100만 원)을 상회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특검 공소사실 전부 유죄"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쟁점이 된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대목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한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직접 인정한 점을 핵심 증거로 짚었다. 아울러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라고 보낸 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할 때 실제 주선 행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尹 측 "실질적 선임 영향력 없었다" 항변… 법원은 배척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 소개'라는 발언은 윤 전 서장의 실제 변호사 선임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행위가 실질적으로 사건 수임과 선임에 도움을 주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순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에 비춰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어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 사이 접촉 자체를 주선하는 행위도 통상 변호사 소개로 평가된다"며 유죄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 당선무효형 확정 시 파장과 법적 쟁점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적·행정적으로 중대한 파생 효과가 발생한다. 주요 쟁점은 선거보전금 반환과 재임 중 행위의 효력 유지 여부다.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위기 :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 확정판결 시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총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하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마련하기 위해 당사 매각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대통령 재임 중 행위의 법적 효력 :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공포한 법령이나 공직 임명 등의 효력은 소급하여 취소되지 않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당선 무효의 효력을 당선 시점으로 소급해 적용하면 국가적 행정 소송과 혼란이 뒤따른다"며 "선거 종류에 관계없이 확정판결 전에 행한 권한 행사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법리적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상실 : 법적 효력과는 별개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연금 지급 및 기념사업 지원 등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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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7

• 연 1억 벌고 건보료 '0원' 꼼수 막는다… 2천만 원 초과 일용직 건보료 부과 '정조준'

  정부가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취약계층 배려라는 명목 아래 관행적으로 건보료 징수를 면제해 왔으나, 고용 형태의 다변화로 억대 소득을 올리는 일용직이 늘어남에 따라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재정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억대 소득자도 '피부양자'… 무너진 형평성 바로잡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일용근로소득 역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만, 행정 당국은 취약계층의 소득으로 간주해 사실상 부과를 유예해 왔다. 그러나 고숙련 기술직을 중심으로 단기 고용 계약이 늘어나며 상황이 달라졌다. 실제 정부 조사 결과, 2024년 건설 현장에서 일당 60만 원을 받으며 연 1억 4,000만 원의 일용소득을 올린 A씨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연 소득 1억 1,000만 원을 기록한 B씨 역시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만 납부하며 혜택을 누렸다. 아울러 국내에서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일용근로소득을 챙기는 외국인 근로자들마저 건보료 부과를 면제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해당 소득의 50%를 반영해 건보료를 산정하는 개편안을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무임승차하는 사례를 막고,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반 가입자와의 부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상위 5.2% 타격… 연 2,658억 원 재정 확충 효과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직접적인 징수 대상이 되는 인원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신고된 2024년 기준 전체 일용근로소득자 528만 2,568명 가운데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전체의 약 5.2%에 해당하는 27만 5,255명 수준이다. 반면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500만 7,313명(94.8%)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과 동일하게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직장가입자 5만 5,000명(0.3%)과 지역가입자 17만 세대(1.8%)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그동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오다 소득 기준 초과로 자격이 박탈돼 새롭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인원만 4만 9,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연간 약 2,658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형평성 제고" vs "근로 의욕 저하" 엇갈리는 시선 정책 추진을 두고 현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대다수 직장가입자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건보료가 있다는 원칙이 비로소 지켜지게 됐다"며 조세 및 부담금 형평성 측면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건설·제조업계와 노동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 현장 관계자는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은 날씨나 건설 경기 상황에 따라 극심한 변동성을 띠는데, 단순히 1년간의 소득이 높았다고 해서 상시 소득처럼 간주해 건보료를 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실질 가처분 소득 감소에 따른 노동시장 유연성 위축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아직 부과 기준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건정심 논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한 고육지책… "징수 체계 정교화 필수" 보건의료 및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을 건강보험 누적 적자 우려와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재정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한다. 취약계층 보호라는 명분으로 유지되어 온 '일용소득 비과세 관행'은 단기 고액 계약이 빈번한 현재의 노동시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징수 체계의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따른다.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소득 일용직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제도적 형평성 차원에서 당연한 수순이나, 고용과 소득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일용직의 특수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 발생 시점과 건보료 부과 시점 간의 시차(Time Lag)로 인해, 정작 일거리가 끊겨 소득이 급감한 시기에 무거운 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맹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소득 변동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는 행정적 보완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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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5

• 李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대한민국, 대체 불가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도약"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더 미드웨이(the midway)'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AI) 서밋'에 참석해,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이자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글로벌 빅테크와 K-기업 수뇌부 총집결 이날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의 주요 AI 및 첨단 반도체 기업 수장들이 대거 참석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자리했다. 미국 글로벌 빅테크 측에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 탄 브로드컴 CEO,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드웨어 사장 등이 총출동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AI 시대를 "기술과 생산 역량, 데이터와 에너지, 시장과 인재가 하나의 거대한 공급망으로 연결되는 시대"라고 정의했다. 이어 "세계 최고의 AI 모델도 첨단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 없이는 작동될 수 없다"며, 우수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을 넘어 컴퓨팅 자원 확보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진단했다. '4700조 원' 메가 프로젝트와 반도체 인프라 자신감 정부의 이번 선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이미 확보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양산 능력에 기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언급하며, "전 세계 기업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AI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기술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발표된 4700조 원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재차 강조하며, 어떠한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선도를 넘어 세계의 자본과 인재, 아이디어가 연결되는 '글로벌 AI 생산기지'를 대한민국에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최근 격화되는 국가 간 AI 하드웨어 확보전에서 한국이 쥐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라는 전략 자산을 극대화하려는 행보로 분석된다. 현재 글로벌 AI 시장은 소프트웨어(대형언어모델 등)를 주도하는 미국 기업들과 이를 물리적으로 구동하는 하드웨어(AI 가속기 및 고대역폭메모리) 진영 간의 연합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민간과 발맞춰 추진하는 4700조 원 규모의 반도체·AI 투자는 이 공급망 밸류체인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국책연구소 AI 산업 관계자는 "엔비디아, 오픈AI 등 AI 생태계의 핵심 리더들이 모인 현지에서 한국 정부가 직접 '안정적 공급망'을 보증한 것은 외교적·경제적 파급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약속된 인프라(전력, 용수 등)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초당적 입법 지원과 규제 철폐가 동반되어야만 선언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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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5

• 오세훈 서울시장 1심벌금 1000만원… 대법 확정시 시장직 상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선거 당선을 위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제3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여론조사 대납 혐의 일부 유죄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을 통해 사업가 김한정씨가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심리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선거에서 당선되고자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며, 제3자가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전체 여론조사 중 최소 5회(비용 2100만원 상당)에 대해 오 시장의 비용 대납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굳은 표정의 오 시장, "즉각 항소할 것" 선고 직후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를 나선 오 시장은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은 취재진에게 "천하의 거짓말쟁이인 명씨의 진술이 맞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 내내 "정치 특검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반면, 재판부는 명씨가 여론조사 실시 당시 지인에게 오 시장과 관련된 문자를 남긴 점과 두 사람의 동선 등 객관적 증거가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채택했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오 시장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특검법 '6·3·3' 원칙, 내년 4월 보궐선거 분수령 현행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퇴직해야 하며 이후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만약 오 시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경우에는 즉시 시장직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번 사건은 특검법의 적용을 받아 1심 6개월, 2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하는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 이 일정대로라면 대법원 판결은 내년 1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직 상실형이 내년 2월 말까지 확정될 경우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며, 3월 이후로 확정 시기가 넘어가면 보궐선거는 내년 10월 6일로 정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선거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 오 시장 본인이 초선 의원 시절 주도해 통과시킨 이른바 '오세훈법(정치관계법)'의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 공직 상실 규정이 적용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대납 과정에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항소심에서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는 변호인단과 객관적 정황 증거를 앞세운 특검 간의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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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3

• "성장률3%·수출 4강·소득5만불"… 정부, 26년 하반기 비전 확정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은 향후 국정 동력의 향배를 가를 굵직한 발표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목표로 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술 초격차 확보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양대 축으로 삼고 있다. '3·4·5 비전' 제시… 경제 체질 개선 총력 구윤철 부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이른바 '3·4·5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잠재성장률 3% 반등, 수출 세계 4강 도약,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이뤄내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목표치다. 정부는 반도체 부문의 호조세 유지와 선제적인 거시경제 정책 대응에 힘입어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이러한 초격차 확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K-반도체와 방산 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또한 미국과는 전략투자를, 중동과는 금융지원 및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는 등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신(新) 대외경제전략을 본격화한다. 양극화 극복 및 취약계층 보호 대폭 강화 성장 위주의 정책 이면에 자리한 양극화 해소에도 역량이 집중된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해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기초생계급여 기준 상향과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도입 등 서민 생계비 경감을 위한 조치도 즉각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심화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이른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신설한다. 극심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는 아동수당 지급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시간제 보육과 다자녀 지원을 덧붙이는 등 지방주도성장(5극 3특)과 연계한 저출생 타개책이 포함됐다. "재정 건전성 우려" 엇갈린 시선과 과제 이날 발표 현장에서는 대대적인 지원책 수반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가 이어졌다. 야권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재정 투입은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재정경제부 핵심 소식통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닌, 노동시장 구조 개편과 첨단산업 펀더멘털을 다지기 위한 생산적 투자"라고 선을 그으며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구조개혁 없는 재정 투입 경계… 치밀한 입법 지원 필수 학계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국회와의 협치를 통한 입법 뒷받침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EITC 확대나 고용보험 개편은 재정 여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중장기적 재정 준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사법계 일각에서는 특수고용직 보호법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권 보장 논의 시,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노동자의 기본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처럼, 노동분쟁 발생 시 기업이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입증 책임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관련 법령(개정 노조법 등)의 원활한 안착이 향후 하반기 경제운용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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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27 최저임금 10,700원 타결… 3년 만에 3%대 인상률 복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4일 밤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14차례 줄다리기 끝 자정 앞두고 표결 강행 14일 늦은 밤,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안팎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노사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이견을 좁히려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의 차이가 130원까지 좁혀지자, 공익위원들은 1만 600원~1만 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설정하고 시간당 1만 720원(3.9%)을 권고했으나 이마저도 노사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결국 자정을 앞둔 시각, 위원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표결이 진행됐다. 노동계가 최종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시간당 1만 730원(4.0% 인상) 안은 11표, 경영계가 제시한 1만 700원(3.7% 인상) 안이 15표를 얻었으며, 무효 1표가 나와 사용자 측 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월 223만 원' 훌쩍 넘겨… 3년 만에 3%대 인상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월급 환산액 대비 매월 7만 9,42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실제 수령액은 약 198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전년 대비 인상률 흐름이 눈에 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를 기록한 뒤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지속적인 하락 및 정체기를 겪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3년 만에 다시 3%대에 진입하게 됐다. "실질 임금 삭감" 노동계 vs "소상공인 벼랑 끝" 경영계 결정 직후 회의장을 빠져나온 노사 양측의 표정은 모두 굳어 있었다. 양측 모두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이번 수용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구태의연한 최임위와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 폭 역시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 최저임금 고시 절차와 거시경제 파급 효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재심의가 가능하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단 한 차례도 재심의가 이루어진 전례는 없다. 한 노동경제학계 익명 소식통은 "이번 3.7% 인상은 내수 침체 방어와 물가 상승 억제라는 두 가지 거시경제 목표 사이에서 공익위원들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최대 297만 8천여 명(영향률 13.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보완 대책과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소득 보전 방안을 서둘러 병행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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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5

• 코스피 9% 폭락 7,000선 붕괴… 하루 새 시총 547조 원 증발

  13일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가 9% 가까이 폭락하며 지난 5월 6일 돌파했던 7,000선(7천피)을 두 달여 만에 내줬다. 장중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되는 사태 속에 하루 만에 시가총액 547조 원이 증발하며 증시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됐다. 롤러코스터 장세, 오후 들어 쏟아진 투매 물량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69.01포인트(8.95%) 내린 6,806.9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63.91포인트(0.85%) 하락한 7,412.03으로 출발했다. 개장 직후 장 초반 0.71% 오르며 잠시 상승 전환하기도 했으나, 이내 방향을 바꿔 하락 폭을 키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 물량이 출회되며 지수 하락은 가팔라졌다. 한때 장중 6,783.43(-9.26%)까지 내려앉았다. 종가 기준 낙폭인 669.01포인트는 국내 증시 역사상 4번째로 큰 하락 규모다. 고점과 저점의 차이를 나타내는 장중 변동폭 역시 745.64포인트에 달해 역대 3번째 기록을 썼다. 사이드카 · 서킷브레이커 연쇄 발동 … 멈춰 선 거래소 급격한 지수 추락에 한국거래소의 시장 안정화 조치도 연이어 작동했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34분 선물가격 급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그러나 쏟아지는 매도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수 하락이 멈추지 않자 거래소는 오후 1시 28분, 주식 시장의 모든 매매를 20분간 전면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여의도 주요 증권사 객장과 트레이딩 룸은 장중 쉴 새 없이 하락을 알리는 전광판 수치에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두 달 만에 7,000선 붕괴… 허공으로 사라진 시가총액 이번 급락으로 코스피 7,000선은 단기에 붕괴됐다. 지수가 7,0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6일 첫 돌파 이후 68일, 거래일 기준 46일 만의 일이다. 특히 지난달 19일 기록했던 장중 최고가(9,385.59)와 비교하면 낙폭은 무려 27.4%(2,578.66포인트)에 달한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지수의 4분의 1 이상이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직전 거래일 6,118조 6,042억 원에서 이날 5,571조 3,559억 원으로 축소되며, 단 하루 만에 547조 2,483억 원의 자금이 증발했다. 여의도 대형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 대해 "7천선 돌파 이후 9천선까지 급등했던 단기 과열 장세에 대한 짙은 피로감이 일시에 차익 실현 매물로 터져 나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장 초반 상승 시도가 무산되고 특정 기술적 지지선이 무너지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기계적으로 출회되며 낙폭을 키웠다"며 "투매 심리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V자 반등보다는 높은 변동성을 수반한 관망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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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3

• 반도체 새 역사 쓴 SK하이닉스, 美 나스닥 첫 발… AI 패권 굳힌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지인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에 진입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글로벌 행보에 나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은 현지시간 10일 오전 미국 뉴욕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열린 오프닝 벨 행사에 참석해 주식예탁증서(ADR) 거래 개시를 알리는 타종을 진행했다. 이번 나스닥 상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SK하이닉스가 글로벌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굳히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뉴욕 중심가에 울린 타종… 글로벌 거점 확보 SK하이닉스 경영진은 10일 오전 9시 30분(현지시간) 뉴욕 타임스퀘어 나스닥 마켓사이트 전광판을 SK하이닉스 로고로 채우며 타종 행사를 가졌다. 현장에는 최태원 회장, 곽노정 CEO를 비롯해 고승범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국 시장 진출을 기념했다. 이번 나스닥 ADR 상장으로 SK하이닉스는 미국 현지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됐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그간 한국 시장에 국한되었던 투자 수요를 글로벌 단위로 확장하는 계기"라며 "특히 AI 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인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자본·기술적 결속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태원 회장 외신 릴레이 인터뷰… "시장 지배력 자신" 타종식 직후 최태원 회장은 미국 경제 전문 채널 CNBC 및 블룸버그 TV 라이브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향후 AI 메모리 시장에 대한 전망과 경영 전략을 직접 밝혔다. 최 회장은 인터뷰에서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가 일시적 거품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세에 진입했음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HBM을 비롯한 차세대 AI 메모리 분야에서 SK하이닉스의 기술적 우위는 당분간 깨지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고객사들의 맞춤형(Custom) 메모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이미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곽노정 CEO 역시 현장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해 확보되는 자금력과 글로벌 인지도를 바탕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정 전환 및 미 인디애나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등 시설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사업 구상을 구체화했다. SK하이닉스 美 나스닥 ADR 상장의 경제적 의미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은 미국 은행이 해외 기업의 주식을 현지에 보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행한 주식 대체 증서다. 미국 투자자들은 복잡한 환전이나 해외 계좌 개설 없이 뉴욕 증시에서 직접 SK하이닉스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글로벌 자금 조달 창구의 다변화로 향후 연간 수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차세대 HBM(HBM4 및 6세대 제품) 및 첨단 패키징 설비 투자 자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차입금 의존도를 낮춰 재무 건전성을 대폭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메모리 패러다임 변화 … 글로벌 외신 일제히 '톱뉴스' 타전 블룸버그,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이날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소식을 집중 조명했다. 외신들은 단순한 상장 이벤트를 넘어 범용 메모리 중심이었던 반도체 산업이 고부가가치 AI 맞춤형 칩 중심으로 구조적 전환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글로벌 AI 동맹에서 SK하이닉스의 입지가 확고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등 대외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쟁사들의 HBM 시장 추격 속도 가속화는 향후 SK하이닉스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현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나스닥 진출로 글로벌 자본의 유입이 가속화되는 것은 명확한 호재"라면서도 "다만 미국 시장의 엄격한 공시 의무와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의 감시가 강화되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과 리스크 관리가 선행되어야 장기적인 기업가치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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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1

•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89조 4천억…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4~6월) 연결 기준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810.3% 급증한 수치로, 올해 1분기(57조 2000억 원)를 넘어선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시장 기대치 압도한 '어닝서프라이즈'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은 증권가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인 84조~85조 원)를 4조 원 이상 웃돈 어닝서프라이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9.31%, 전 분기 대비 27.74% 증가한 171조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 역시 전 분기 대비 56.21% 늘어났으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무려 52.28%를 기록했다. 이는 제조업 기반 기업으로는 이례적인 고수익 구조다. 올해 상반기 누계 영업이익은 146조 6300억 원으로, 2분기 단 1개 분기 실적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전체 영업이익의 2배를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다. 글로벌 기업 역사상 분기 최대 실적 이번 실적으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의 새 역사를 썼다. 89조 4000억 원의 영업이익은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2027 회계연도 1분기(2026년 2~4월)에 달성한 영업이익 535억 달러(약 81조 8000억 원)를 넘어선 규모다. 전 세계 민간 기업을 통틀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이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등 현장에서는 지난 1분기 1969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낸 지 불과 3개월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것에 대한 고무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견인한 실적 이번 실적 폭등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DS) 부문의 슈퍼사이클과 기술 경쟁력 회복이다.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성능 D램,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수율 향상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과 HBM3E 등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이 영업이익률을 50%대 이상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이라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수요 우위 시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조 원대 성과급 충당금 반영에도 89조 달성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이번 2분기 실적에는 삼성전자 노사가 최근 합의한 연간 사업 성과의 10.5%에 해당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9조~20조 원 규모의 충당금이 선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9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점은 본업인 반도체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도체 전문가는 "AI 시대의 도래로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 범용 부품을 넘어 맞춤형 고성능 솔루션으로 진화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를 제치고 압도적인 실적을 낸 것은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결합한 턴키(Turn-key) 공급 역량이 빛을 발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 용어 설명 잠정 실적(Preliminary Result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해 결산이 종료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추정치로, 실제 확정 실적 발표 시 세부 부문별 실적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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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韓 6월 수출, 사상 첫 1천억 달러 돌파… 세계 4번째 대기록

  대한민국의 월간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천억 달러의 벽을 넘어섰다. 산업통상부는 1일, 지난 6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70.9% 급증한 1천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기록적인 호황을 보이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고, 무역수지 흑자 역시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해 한국 경제 수출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월 수출 900억 달러 건너뛰고 1천억 달러 직행 한국의 월간 수출액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무역 역사상 처음이다. 종전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5월의 878억 달러를 한 달 만에 크게 뛰어넘었다. 특히 월간 수출 900억 달러 고지를 거치지 않고 단숨에 1천억 달러 시대로 직행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로써 한국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천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 반열에 올랐다. 월간 수출 실적은 지난해 6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3개월 연속으로 월별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 또한 5천억 달러에 육박하며, 연간 기준 '꿈의 1조 달러' 수출 시대 진입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반도체 400억 달러 초과… 일평균 수출도 사상 최고치 이번 수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 산업이다. 6월 반도체 수출액은 400억 달러를 웃돌며 전체 실적의 40%가량을 차지했다. 반도체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무역수지를 견인하며, 무역 흑자 규모 역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해 수출의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9.5% 증가한 45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월 기록한 일평균 수출액 42억 8천만 달러를 경신한 수치로, 2개월 연속 일평균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연간 1조 달러 수출 시대의 과제와 전망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6월 수출 실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된 객관적 결과"라며 "현재의 증가 기조가 하반기까지 유지될 경우,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반도체 단일 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 소속 거시경제 전문가는 "수출 호조세는 긍정적이나 특정 품목의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경우 글로벌 사이클 변동 시 경제 전반이 받을 타격도 커진다"며 "1조 달러 수출 시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차세대 주력 산업의 수출 비중을 동반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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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