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동맹국의 기술자에 채워진 '쇠사슬'…'조지아 쇼크'

  미국 조지아주(州)의 한적한 공장 건설 부지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사진 속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손에 수갑을 차고 발목에는 쇠사슬 형태의 족쇄까지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중범죄자가 아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미국 땅으로 건너간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파트너사 소속 기술자들이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한 이번 대규모 단속 작전은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70년 혈맹을 자랑해 온 한미동맹의 신뢰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유치 요청에 화답한 한국 기업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비자 문제의 기술적 논란을 넘어 '동맹국에 대한 존중'과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지아 쇼크'로 명명된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각국의 반응,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1. 사건의 재구성: 조지아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현지 시각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헬기까지 동원한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약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 명이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속 과정에서 벌어졌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단순 행정사범이 아닌 흉악범처럼 다뤘다.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은 물론, 도주 우려가 거의 없는 기술자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연행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공장 설비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위해 단기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상용비자(B-1)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 구금 시설 등지에 분산 수용되었으며, 열악한 환경과 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2. 美 현장의 과잉 대응 논란… '인권침해' vs '법 집행' 브라이언 카운티 보안관실과 ICE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 끝에 이뤄진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체포된 인원들이 ESTA 등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로 사실상의 '노동' 행위를 하여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경 보수 성향의 일부 지역 정치인은 "불법 노동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신고했음을 밝히는 등,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그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과잉 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일부 보수 논객들조차 "동맹국 투자 유치를 외치면서 그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폭력성이 없는 기술 인력에게 족쇄를 채운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미국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 韓 정부의 총력 대응과 외교적 파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인권침해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또한,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팀을 급파하여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석방 교섭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영사 문제를 넘어선 '외교 현안'으로 규정하고, 미국 측에 △우리 국민의 조속하고 안전한 석방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해 국무부 등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금된 인원들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 투입 등을 미국 측과 최종 조율 중이다. 4. "이것이 혈맹의 대우인가"… 들끓는 韓 국민 여론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사진 한 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모욕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더니 돌아온 것이 쇠사슬이냐", "동맹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처사" 등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자국민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넘어선다. 그 저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한미 경제동맹'의 핵심 파트셔십을 자처해 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부재가 깔려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딜레마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현장에서는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5. 사건의 본질: 'ESTA 관행'과 美 남부의 강경 이민 정책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오랜 '비자 관행'에 있다. 공장 설립 초기, 단기간에 대규모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식 취업 비자(H-1B 등) 발급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자, 편의상 ESTA나 단기상용비자로 기술자들을 파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미국 이민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더 깊은 본질에는 미국, 특히 남부 '선벨트' 지역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민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곳이다. 최근 불법 이민자 유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 право 집행 기관이 '보여주기식' 단속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 기술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안일한 관행과 미국 현지의 경직된 법 집행, 그리고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6. '조지아 쇼크' 이후, 한미동맹의 과제 '조지아 쇼크'는 견고해 보였던 한미동맹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첨단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국의 투자는 유치하면서, 정작 그 성공에 필수적인 인력 이동의 편의는 외면하는 모순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기업들은 더 이상 편법적인 비자 관행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쇠사슬'로 상징되는 이번 굴욕적인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잊혀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군사적, 경제적 수치를 넘어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 위에서 재정립될 때, 비로소 '조지아 쇼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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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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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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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정치경제 기사

• 서울 도심 혐중 시위, 한중 ‘감정의 골’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23일 저녁, 서울 명동 일대는 때아닌 고성과 혐오의 구호로 얼룩졌다. 보수 성향 단체 회원 1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반중(反中)’을 외치는 집회가 열린 것이다. 이들은 “중국은 내정간섭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 도심을 행진했다. 이날 시위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과의 마찰로 이어지며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양국 국민 사이의 감정의 골이 길거리의 물리적 충돌 우려로까지 번지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혐오의 불길, 서울 한복판에서 타오르다 23일 저녁 7시 30분, 서울중앙우체국 앞에 모인 시위대는 확성기를 통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의 주장은 최근의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있었지만, 그 저변에는 중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반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행진 대열을 따라가자 일부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고, 특히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자리를 피했다. 명동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이런 시위가 벌어지면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길까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지, 이렇게 거리에서 혐오를 표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번 시위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혐중 정서가 더 이상 온라인상의 가상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일회성 해프닝이 아닌, 수년간 축적된 양국 간의 갈등과 불신이 낳은 위험 신호라고 경고한다. 데이터로 본 한중 상호 인식, ‘위험 수위’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한중 양국민의 상호 인식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리서치가 올해 초 발표한 ‘2025 대중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 중 중국에 대해 ‘친구가 아닌 적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당하며, 특히 젊은 층일수록 반중 감정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대한 감정 온도를 0도(매우 차갑고 부정적)에서 100도(매우 뜨겁고 긍정적)로 측정했을 때, 20대의 경우 평균 15.9도로 전 세대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반중 정서의 원인으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 △코로나19 팬데믹 책임론 △역사·문화 왜곡 논란(김치, 한복 등) △미세먼지 문제 △중국의 권위주의적 외교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중국 내 ‘혐한(嫌韓)’ 정서 역시 인터넷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중국의 젊은 세대는 자국의 국력 상승에 대한 자부심(중화사상)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중문화(한류)가 자국 문화를 침범한다고 인식하거나, 역사적 속국 관계로 한국을 폄하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스포츠 경기에서의 판정 시비나 온라인상의 작은 논쟁이 양국 네티즌 간의 집단적인 혐오 발언으로 번지는 일도 빈번하다. 전문가 진단 “정부와 언론의 책임 있는 역할 중요” 전문가들은 양국의 혐오 정서가 ‘거울 효과’처럼 서로를 비추며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자국 내 혐오 감정을 키우고, 이것이 다시 상대국에 전달되어 또 다른 혐오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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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4

• 美, "일본 車 관세율 16일 부터 15%로 인하 적용"…한국은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일본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의 25%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 초대형 악재가 터졌다. 이번 조치는 16일부터 즉각 발효되며, 미국의 동맹국이자 세계 자동차 시장의 핵심 경쟁국인 양국에 대해 차별적인 관세 정책을 적용함에 따라 그 파장에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 1단계를 이행하는 조치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해 온 27.5%(기본관세 2.5% 포함)에서 12.5% 포인트나 인하된 파격적인 조치다. 반면 성명에서는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는 현행 25%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로써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차는 일본차에 비해 약 10% 포인트의 가격 불이익을 안고 경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번 결정은 그간 진행되어 온 미-일 및 한-미 간 무역 협상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지난 9월 초, 미국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5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약속하며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사실상 타결지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를 약속했고, 이번에 그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여러 현안에서 미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무역 협상 역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인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가장 민감한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 업계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당장 16일부터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약 430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단일 품목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업체들과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관세 인하분을 차량 가격 할인이나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3만 달러짜리 일본산 승용차는 이번 조치로 약 3000달러의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반면 동일한 가격의 한국산 차량은 25% 관세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 시장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라며 "일본 경쟁차들과 10%에 달하는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판매량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 2, 3차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인 충격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 증시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 관련주의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발표 직후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만큼, WTO 제소와 같은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해결 방식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 다른 현안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한편, 이번 사태는 미중 무역분쟁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차별적인 무역 정책을 펼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등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이번 관세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는 단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미국의 통상 압박에 흔들리지 않을 중장기적인 산업 및 외교 전략을 시급히 재점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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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1인당 10만원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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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동맹국의 기술자에 채워진 '쇠사슬'…'조지아 쇼크'

  미국 조지아주(州)의 한적한 공장 건설 부지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사진 속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손에 수갑을 차고 발목에는 쇠사슬 형태의 족쇄까지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중범죄자가 아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미국 땅으로 건너간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파트너사 소속 기술자들이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한 이번 대규모 단속 작전은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70년 혈맹을 자랑해 온 한미동맹의 신뢰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유치 요청에 화답한 한국 기업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비자 문제의 기술적 논란을 넘어 '동맹국에 대한 존중'과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지아 쇼크'로 명명된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각국의 반응,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1. 사건의 재구성: 조지아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현지 시각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헬기까지 동원한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약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 명이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속 과정에서 벌어졌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단순 행정사범이 아닌 흉악범처럼 다뤘다.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은 물론, 도주 우려가 거의 없는 기술자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연행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공장 설비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위해 단기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상용비자(B-1)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 구금 시설 등지에 분산 수용되었으며, 열악한 환경과 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2. 美 현장의 과잉 대응 논란… '인권침해' vs '법 집행' 브라이언 카운티 보안관실과 ICE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 끝에 이뤄진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체포된 인원들이 ESTA 등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로 사실상의 '노동' 행위를 하여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경 보수 성향의 일부 지역 정치인은 "불법 노동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신고했음을 밝히는 등,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그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과잉 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일부 보수 논객들조차 "동맹국 투자 유치를 외치면서 그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폭력성이 없는 기술 인력에게 족쇄를 채운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미국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 韓 정부의 총력 대응과 외교적 파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인권침해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또한,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팀을 급파하여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석방 교섭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영사 문제를 넘어선 '외교 현안'으로 규정하고, 미국 측에 △우리 국민의 조속하고 안전한 석방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해 국무부 등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금된 인원들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 투입 등을 미국 측과 최종 조율 중이다. 4. "이것이 혈맹의 대우인가"… 들끓는 韓 국민 여론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사진 한 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모욕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더니 돌아온 것이 쇠사슬이냐", "동맹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처사" 등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자국민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넘어선다. 그 저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한미 경제동맹'의 핵심 파트셔십을 자처해 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부재가 깔려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딜레마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현장에서는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5. 사건의 본질: 'ESTA 관행'과 美 남부의 강경 이민 정책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오랜 '비자 관행'에 있다. 공장 설립 초기, 단기간에 대규모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식 취업 비자(H-1B 등) 발급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자, 편의상 ESTA나 단기상용비자로 기술자들을 파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미국 이민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더 깊은 본질에는 미국, 특히 남부 '선벨트' 지역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민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곳이다. 최근 불법 이민자 유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 право 집행 기관이 '보여주기식' 단속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 기술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안일한 관행과 미국 현지의 경직된 법 집행, 그리고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6. '조지아 쇼크' 이후, 한미동맹의 과제 '조지아 쇼크'는 견고해 보였던 한미동맹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첨단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국의 투자는 유치하면서, 정작 그 성공에 필수적인 인력 이동의 편의는 외면하는 모순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기업들은 더 이상 편법적인 비자 관행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쇠사슬'로 상징되는 이번 굴욕적인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잊혀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군사적, 경제적 수치를 넘어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 위에서 재정립될 때, 비로소 '조지아 쇼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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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北 김정은, 中 전승절 80주년 참석 후 귀국…'혈맹 과시' 北中 밀착 가속화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6일 새벽 특별열차 편으로 귀국했다. 김 위원장은 방중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피로 맺어진 동맹'을 과시하며 양국 관계가 최고 수준임을 내비쳤다. 이번 방중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맞서 북중이 '반미 연대'의 축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전략적 행보로 분석되며,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시종일관 '최고 국빈'에 걸맞은 파격적인 예우 속에서 진행됐다. 지난 2일 오후 특별열차로 베이징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급 고위 인사의 영접을 받으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방중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3일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였다. 김 위원장은 톈안먼 성루에 올라 시진핑 주석의 바로 옆자리에서 인민해방군의 대규모 열병식을 참관했다. 이는 2015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섰던 바로 그 자리로, 중국이 현재 북한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두 정상은 열병식이 진행되는 내내 밝은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며 돈독한 개인적 친분을 과시했다. 열병식 직후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회담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며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 책동에 맞서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 한미일을 겨냥한 '공동 대응'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이후 김 위원장은 4일,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베이징 중관춘 과학기술단지를 시찰하고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 기업 관계자들의 브리핑을 받았다. 이는 대북 제재 속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자력갱생을 강조해 온 북한이 중국의 첨단 기술 협력을 희망하고 있음을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 5일에는 공식 환송 오찬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 정상의 노골적인 '밀월'에 국제 사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 한미일, "심각한 우려" 한목소리 한국 정부는 즉각 반응을 내놨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용인하고 있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북한 지도자를 초청해 환대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역시 "북한의 불안정 유발 행위를 중국이 묵인하고 지원하는 것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일본 정부 또한 "북중 간의 군사적 밀착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과 긴밀히 공조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中, "주권 사항" 일축…北은 '성과' 대대적 선전 반면 중국은 이러한 비판을 '내정간섭'으로 일축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주권국가로서 어떤 나라와 교류하고 협력할지 스스로 결정한다"며 "관련 국가들은 제3국을 겨냥한 배타적인 '소그룹' 만들기를 중단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북한은 귀국과 동시에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총동원해 "조중(북중) 친선 관계의 불패성을 만방에 과시한 역사적 사변"이라며 방중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에 대응하는 북중의 '맞불' 성격이 짙다고 분석한다. 북한으로서는 최대 후원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돌파할 동력을 확보하고,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활용하며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지렛대로 삼으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뒷배'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이상, 대북 제재의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한반도를 둘러싸고‘[한미일] 대 [북중러]’의 '강 대 강' 대치 구도가 더욱 선명해지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대화와 외교의 공간은 더욱 좁아지는 '신냉전'의 시대가 동북아의 현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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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6

• '한복' 민주 vs '상복' 국힘…국회 개회식 복장까지 대치양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 각각 한복과 상복을 입고 참석해 극명하게 갈린 정국 인식을 복장으로도 드러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한복을 입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색 정장에 '근조(謹弔) 의회 민주주의' 리본을 달고 개회식에 참석했다. 본회의장은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은 민주당 의원들과 검은 상복을 입은 국민의힘 의원들로 양분됐다. 협치의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양극화한 여야의 대치 구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평이 나왔다. 민주당과 대조적으로 검은 상복을 착용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본회의장에 나왔다. 최근 자당이 추천한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등에 항의하는 뜻을 내보이고자 상복을 입기로 했다. 우 의장의 개회사 이후 대정부질문 관련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 안건 등이 상정된 후 본회의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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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1

• 실거주 안한 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입 제한, 집쇼핑 못해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서울과 경기, 인천의 주택 매입이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합동으로 서울시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외국인이 이들 지역 내 토지 면적 6㎡ 이상의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및 아파트)을 매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아야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및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2022년 4천568건, 2023년 6천363건, 지난해 7천296건으로 2022년 이래 연평균 약 26%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4천431건으로 집계돼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3월 19일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 외국인 주택 거래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지난 5월 107건, 6월 124건, 7월 135건 등으로 다시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경기 62%, 인천 20%, 서울 18%의 순으로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의 거래량도 상당한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과 미국인이 각각 73%, 14%를 차지했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각각 59%, 33%였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위탁관리지정 주택 거래도 지난해 295건에 달했다. 국내에 거소·주소를 두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2023년 8월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위탁관리인을 지정한 수도권 거래는 497건으로 미국인과 중국인이 각각 64%(316건), 22%(110건)를 차지했다. 정부가 이날 수도권 대부분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초강력 부동산 금융 규제로 꼽히는 6·27대책 이후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중과세 등 여러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이런 장벽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역차별 논란은 더욱 커졌다. 6·27 대책으로 수도권의 주택 거래가 급감했지만, 외국인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외려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자국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DSR)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6·27대책에서 정한 한도 6억원 역시 적용받지 않았다. 또 외국인의 경우 해외 부동산 소유 여부를 알 수 없어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실거주 의무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대책 발표로 외국인 투기 수요 유입과 시장 교란 행위가 대부분 차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급증하면서 투기성 매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중 70% 이상이 중국 국적자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매수자들은 서울 강남구,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와 함께 경기도 수원, 부천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매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서울의 핵심 지역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수도권 외곽의 신축 아파트는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화 유입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같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첫째, 다수의 외국인 주택 소유자들이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주택난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둘째,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매수자들이 국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가격을 끌어올려, '묻지마 투자'식 투기가 성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셋째, 국내 거주자들은 다주택자 규제, 대출 규제 등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적용받는 반면, 외국인들은 이러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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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3

• 광복 80주년의 빛을 세계에 알린다…미래 100년 향한 도약 다짐

  (서울=오늘일보) 광복 80주년을 맞아 15일 전국 각지에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경축·추모 행사가 열렸다. 202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지 8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정부는 "국민 통합과 국제 교류의 장"을 목표로,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100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다채로운 기념사업과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광복절은 중앙정부 주도하의 경축식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지자체와 민간단체, 기업들이 참여하는 축제형 행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찬 광복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해왔다. 이 위원회는 전국 순회 기념식, 독립운동 유적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국내외 청년 역사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획을 추진하며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기존 수도권 중심의 기념식에서 벗어나 서울, 호남, 영남, 강원 등 전국 권역별로 기념식을 개최하여 전 국민이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광복 80주년의 상징 브랜드와 슬로건을 활용한 영상이 제작되었으며, AI 기술로 구현된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담겨 현대적 감각으로 역사를 재해석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사면도 단행되어 서민 생계형 형사범 및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등 2천여 명이 사면 및 복권되었다. 더불어 소액 연체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됐다. 전국 각지에서는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2500여 명의 독립유공자 후손과 국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이 열렸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보훈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광화문광장에서는 "국민주권 대축제"가 개최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되었다. 지방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졌다. 부산시민회관에서는 경축식과 함께 부산시립예술단의 공연이 열렸고, 인천 아트센터인천에서는 기념식 외에 태극기 만들기, 무궁화 묘목 배부 등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충남에서는 독립운동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학술강연과 사진전이 열려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 외에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는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C-47 비행기 탑승 체험 등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서울 보훈부는 광화문광장에서 '광복 80주년 빛축제'를 개최, 팝아트와 AI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며 광복의 기쁨을 현대적으로 표현했다. 민간 분야에서도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기리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KBO는 프로야구 5개 구장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시구·시타에 나서는 등 기념 행사를 펼쳤다. 또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기념 음악회,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이야기를 다룬 웹툰 '환쟁이'와 '고래별' 등 문화 콘텐츠들도 주목받으며 광복의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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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5

•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기소된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총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결국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밝혔다. 국정 운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헌법 84조' 법 취지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판단은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달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일을 추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달 1일) 등 3개 재판은 대선 이후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하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대북 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여 작년 6월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9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에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귀국과 진술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판 추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 연기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는 모두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 이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법 정의 실현 지연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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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 소비쿠폰 사전 알림서비스 14일부터 신청,1차 7월 21일부터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 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받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 후,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게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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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