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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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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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정치경제 기사

• 실거주 안한 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입 제한, 집쇼핑 못해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서울과 경기, 인천의 주택 매입이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합동으로 서울시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외국인이 이들 지역 내 토지 면적 6㎡ 이상의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및 아파트)을 매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아야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및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2022년 4천568건, 2023년 6천363건, 지난해 7천296건으로 2022년 이래 연평균 약 26%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4천431건으로 집계돼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3월 19일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 외국인 주택 거래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지난 5월 107건, 6월 124건, 7월 135건 등으로 다시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경기 62%, 인천 20%, 서울 18%의 순으로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의 거래량도 상당한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과 미국인이 각각 73%, 14%를 차지했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각각 59%, 33%였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위탁관리지정 주택 거래도 지난해 295건에 달했다. 국내에 거소·주소를 두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2023년 8월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위탁관리인을 지정한 수도권 거래는 497건으로 미국인과 중국인이 각각 64%(316건), 22%(110건)를 차지했다. 정부가 이날 수도권 대부분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초강력 부동산 금융 규제로 꼽히는 6·27대책 이후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중과세 등 여러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이런 장벽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역차별 논란은 더욱 커졌다. 6·27 대책으로 수도권의 주택 거래가 급감했지만, 외국인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외려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자국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DSR)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6·27대책에서 정한 한도 6억원 역시 적용받지 않았다. 또 외국인의 경우 해외 부동산 소유 여부를 알 수 없어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실거주 의무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대책 발표로 외국인 투기 수요 유입과 시장 교란 행위가 대부분 차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급증하면서 투기성 매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중 70% 이상이 중국 국적자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매수자들은 서울 강남구,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와 함께 경기도 수원, 부천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매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서울의 핵심 지역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수도권 외곽의 신축 아파트는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화 유입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같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첫째, 다수의 외국인 주택 소유자들이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주택난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둘째,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매수자들이 국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가격을 끌어올려, '묻지마 투자'식 투기가 성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셋째, 국내 거주자들은 다주택자 규제, 대출 규제 등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적용받는 반면, 외국인들은 이러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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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3

• 광복 80주년의 빛을 세계에 알린다…미래 100년 향한 도약 다짐

  (서울=오늘일보) 광복 80주년을 맞아 15일 전국 각지에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경축·추모 행사가 열렸다. 2025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지 8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정부는 "국민 통합과 국제 교류의 장"을 목표로,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100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다채로운 기념사업과 행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광복절은 중앙정부 주도하의 경축식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지자체와 민간단체, 기업들이 참여하는 축제형 행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찬 광복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해왔다. 이 위원회는 전국 순회 기념식, 독립운동 유적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국내외 청년 역사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획을 추진하며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기존 수도권 중심의 기념식에서 벗어나 서울, 호남, 영남, 강원 등 전국 권역별로 기념식을 개최하여 전 국민이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광복 80주년의 상징 브랜드와 슬로건을 활용한 영상이 제작되었으며, AI 기술로 구현된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담겨 현대적 감각으로 역사를 재해석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사면도 단행되어 서민 생계형 형사범 및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등 2천여 명이 사면 및 복권되었다. 더불어 소액 연체자 등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됐다. 전국 각지에서는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들이 펼쳐졌다.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는 2500여 명의 독립유공자 후손과 국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이 열렸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보훈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광화문광장에서는 "국민주권 대축제"가 개최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마련되었다. 지방에서도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졌다. 부산시민회관에서는 경축식과 함께 부산시립예술단의 공연이 열렸고, 인천 아트센터인천에서는 기념식 외에 태극기 만들기, 무궁화 묘목 배부 등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충남에서는 독립운동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학술강연과 사진전이 열려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이 외에도 천안 독립기념관에서는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C-47 비행기 탑승 체험 등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서울 보훈부는 광화문광장에서 '광복 80주년 빛축제'를 개최, 팝아트와 AI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며 광복의 기쁨을 현대적으로 표현했다. 민간 분야에서도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기리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KBO는 프로야구 5개 구장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시구·시타에 나서는 등 기념 행사를 펼쳤다. 또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기념 음악회,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이야기를 다룬 웹툰 '환쟁이'와 '고래별' 등 문화 콘텐츠들도 주목받으며 광복의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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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5

•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기소된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총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이어 결국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밝혔다. 국정 운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헌법 84조' 법 취지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판단은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달 1일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일을 추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달 1일) 등 3개 재판은 대선 이후 해당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중단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하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대북 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여 작년 6월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9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에서 해외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귀국과 진술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판 추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판 연기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는 모두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 이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법 정의 실현 지연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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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 소비쿠폰 사전 알림서비스 14일부터 신청,1차 7월 21일부터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 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받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 후,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게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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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3

• 2026 최저임금 290원 인상... 시간당 1만320원

  2026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된 금액으로,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은 215만 6,880원이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공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 시한을 넘기며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 막바지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1.8%~4.1% 인상)을 두고 노사 간의 갈등이 깊어졌다. 특히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의 안이 사용자 측에 치우쳤다며 강하게 반발, 표결 직전 회의장을 퇴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남은 한국노총 측 위원들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들이 논의를 지속한 끝에 2.9%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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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3

•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내란 재판에서도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도 법원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크게 5가지 범죄사실을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숨기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이를 폐기했다는 게 특검팀 조사 결과다. 지난달 12일 출범한 뒤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은 특유의 속도전을 구사하며 의혹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까지 성공했다. 특검팀은 최대 20일간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서부터 어느 정도 다져왔던 만큼 구속기간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은 이 기간 외환 혐의를 집중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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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0

• 트럼프 "韓에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 이를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기존의 7월 9일에서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당초 오는 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25% 상호관세의 관세율은 유지한 채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룬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판단하고 상호관세율 25%를 관철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합의를 위해 사실상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 25%와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한국에는 지금까지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앞으로 한미간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8월 1일이 되면 원래대로 25%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90일 유예 기간 내에는 협상을 타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유예 기간 연장을 요청해왔는데 이번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계속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관세로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관세 서한을 보낸 국가는 14개국이다. 다른 나라에 보낸 서한도 한국에 보낸 서한과 내용이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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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폴란드 K2 전차 추가 2차 계약 확정…사상 최대 9조원 규모

  개별 방산 수출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금액으로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국방부 장관과 K2 제작업체 현대로템이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계약 규모는 폴란드 측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2차 계약이 K2 전차 180대로 65억 달러(약 9조 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한다. 폴란드는 2022년 한국 방산업체들과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 계약을 체결한 이후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무기체계 4종에 대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K9 자주포, 2024년 천무 2차 이행계약을 순차적으로 맺었다. K2 전차의 2차 이행계약도 조기 체결이 예상되다가 폴란드형 K2 전차(K2PL) 개발과 현지 생산 등이 포함되면서 사업 범위가 넓어지고 계약 규모가 커짐에 따라 협상이 길어졌다. K2 전차 1차 계약은 국내 생산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었고, 2차 계약에는 국내 생산분과 함께 폴란드 군의 요구 성능에 맞춘 K2PL의 인도가 포함된다. 특히 2차 계약부터는 상당 물량이 현대로템과 폴란드 업체의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 조립 생산될 예정으로, 폴란드 내 K2 전차 생산 시설이 구축될 계획이다. 2차 물량 180대 중 117대는 현대로템이 생산해 공급하고, K2PL 63대는 폴란드 업체 PGZ가 현지 생산할 예정이다. 이처럼 신규 개발과 현지 생산 시설 등이 포함되면서 2차 계약은 1차 계약과 전차 대수는 같아도 액수가 1차 때의 약 4조5천억 원보다 훨씬 커졌다. 지난 연말부터 비상 계엄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계약이 지연되기도 했으나, 양국의 정권 교체 등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가 모든 역량을 쏟아 협력한 결과 성공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계약이 K2 전차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안보를 책임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며, 유럽 재무장 계획과 NATO를 향한 방산 수출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폴란드군은 이미 일부 K2 전차를 운용 중이며, NATO 표준에 부합하는 기술력과 빠른 납기일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남미, 중동 국가들과도 K2 전차 구매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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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尹탄핵 찬성파' 안철수, 혁신위원장 내정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내정되었다. 2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전격 임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수도권 4선 국회의원으로 당내 소신·개혁파로 분류된다. 송 원내대표는 안 의원을 "과감한 당 개혁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안의원은 지난해 두 차례 걸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대 당론'을 거슬러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시절부터 당 주류였던 친윤(친윤석열)계와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지난해 7월 4일 '채상병특검법' 표결에서는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져 주목받았다. 탄핵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 탈당 및 계엄과 탄핵 사태에 대한 당의 사과를 촉구하는 등 '소수 의견'을 내왔다. '탄핵 찬성파'로 지난 대선 경선에 나섰던 안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의원을 제치고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와 함께 '4강'에 올랐지만, 최종 2인 경선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당 내부서 '아웃사이더'로 여겨지던 안 의원이 재평가를 받은 것은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다. 안 의원은 경선 탈락 후 김문수 선대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고 전폭적인 지원 유세 활동에 나섰다. 보수 단일화 논의의 핵심이었던 당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를 직접 만나 단일화 설득에 공을 들이는 모습도 보였다. 안 의원은 대선 패배 후에도 꾸준히 당 쇄신과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는 혁신위원장 수락 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코마 상태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라며 당내 상황을 비판하고, "보수정치 오염시킨 고름·종기 적출"을 언급하며 파괴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현재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서 당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개혁을 이끌어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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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2

• '주담대 한도 6억'…서울 집값에 극약처방, 역대 최강 규제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8일부터 수도권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을 넘기지 못하며, 주담대를 받았다면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개인의 소득·집값과 상관없이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와 '패닉 바잉' 조짐에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거액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6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한 근거를 대지는 않았지만, 6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았을 때 월 평균 원리금이 300만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실수요자가 감내할 수 있는 한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갭투자 수요를 제한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에는 금융권 대출을 사실상 막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다주택자는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이 금지(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땐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긴다. 다른 지역 거주자 등이 은행 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사두는 형태의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는 것이다. 1주택자가 집을 옮기기 위해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살 경우 기존 집 처분 기한이 2년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추가로 집을 매수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갭투자에 쓰이기 쉬운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들은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시행함으로써 침체를 겪는 지방 부동산 시장과 차별 대응 원칙을 명확히 했다. 디딤돌 대출 한도는 일반 구입용은 기존 2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최초는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원에서 3억2천만원으로, 신생아 특례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된다. 전세 자금을 위한 버팀목 대출 역시 생애최초 및 일반 청년은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신생아 특례는 전 지역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런 초강력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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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