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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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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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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정치경제 기사

  • 대법,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로펌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20년 1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인 18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 대법원은 일관되게 하드디스크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경록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경록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검찰의 참여권 보장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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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개고기 못 먹는다...여야 강력 추진
    14일 여야가 '개 식용 금지 법안'을 통과하기로 하면서 '개 식용 문화'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개 식용 금지법 추진 의사를 밝혀왔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당내에선 이를 '김건희법'으로 명명하며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당 차원의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개 식용 금지 입법 추진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 농장과 음식점의 업종변환을 지원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개고기 판매 상인과 개 농장주들에 대한 업종 전환과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개 식용에 대해 외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난을 받아왔지만, 국민들은 '오랜 문화'와 '동물 확대'라는 의견으로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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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5
  • 尹, 국방장관 신원식·문체장관 유인촌·여가장관 김행 후보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개각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는 35년간 군에 복무한 3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현재 국회 국방위 간사로 활동 중"이라며 "국방 정책과 작전 분야 모두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에 대해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했던 만큼 정책 역량도 갖췄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케이(K)-컬처의 한단계 높은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여가부는 현 정부에서 폐지할 방침이며, 여가부 업무 중에 가족, 문화, 청소년, 여성 일자리 등의 업무는 원래 소관 부처로 이관해서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각각 지명하고,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 13명도 교체해 취임 1년 만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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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이재명 5번째 검찰 출석…김수영 시 인용하며 "정치검찰로 조작, 진실 가둘 수 없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수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은 다섯번째 조사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18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후문 앞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려 김수영 시인 ‘폭포’ 인용하며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1분간 짧게 인사했다. 이후 다시 차량에 탑승한 후 검찰청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으로 이동해 메시지를 읽었다. 이 대표는 "정치 검찰을 악용해서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번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진술서를 8쪽 낸 이 대표는 이번엔 검찰 질문 상당수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진 1명은 이 대표가 조사를 받고 있는 수원지검 15층 조사실과 같은 층 인근에서 대기 중이다. 검찰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급차도 청사 바깥에 배치한 상태다. 한편, 이날 검찰 청사 주변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성향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몰려 맞불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검찰청사 주변에 7개 중대 등 인력 600여명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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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9
  • 홍범도 흉상 외부 이전 결정…육사, 롤모델로 의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1921년 자유시 참변과 소련 공산당 입당 등의 활동 전력으로 육사에서 이전 설치된다. 육사는 31일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하고, 홍 장군 외 5위의 흉상은 육사 교정 내 적절한 장소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육사 내 '기념물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기념물 재정비는 육사 졸업생과 육사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육사의 설립 목적과 교육목표에 부합되게 육군사관학교장 책임하에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육사의 종합강의동인 충무관 앞에는 '독립전쟁 영웅 5인 흉상'으로 지칭되는,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설치돼 있으며, 충무관 내부에는 대한제국 군대해산에 항의하며 자결한 박승환 참령의 흉상이 설치돼 있다. 군과 정치권 일각에서 특정 시기의 특정 집단에 속한 인물들만이 육사 내 가장 중요한 공간인 충무관 앞에 전시된 것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에게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다. 청산리·봉오동 전투의 영웅인 홍 장군은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후 연해주의 고려인 지도자로 활동했으나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로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 정미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1943년 숨을 거뒀다. 홍 장군은 1921년 6월 러시아 공산당 극동공화국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사살한 자유시 참변에 대해 평가가 갈리지만 볼셰비키 편에 섰기에 육사 롤모델로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련 공산당 입당 후 말년의 행적으로 독립영웅인 건 맞지만, 자유민주 지키는 육사와는 맞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육사의 전통과 정체성, 사관생도 교육을 고려할 때 소련 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논란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육군 관계자는 이전하는 빈자리에 백선엽 장군이나 맥아더 장군의 동상설치 소문이 있었지만 "충무관 앞은 빈 공간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대신 육사는 4층 건물인 충무관 내부의 각 층 로비를 시대별 국난 극복사를 보여주는 전시 공간으로 꾸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육사는 올해 연말까지 기념물 재배치 위원회를 운영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충무관 내부에 설치될 테마별 국난 극복사 전시에 독립군과 광복군의 활동도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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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코인 투자 김남국 제명안 부결 ... 민주 또 내분 "국민 납득" "이재명 지시"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윤리특위 제1소위가 30일 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과 반대가 3대3 동수로 나와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위원들의 반대표는 최근 김 의원의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의 '친정'인 민주당의 반대로 제명안이 부결된 만큼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코인 방탄'이라는 자아비판이 제기되는 반면, 친명(친이재명)계에서는 제명까지 하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면서 양측이 맞서는 형국이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소위에서는 김 의원 제명안을 다시 다룰 수 없게 됐다. 이로써 김의원은 남은 9개월 임기를 지키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김 의원 제명안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해 결정하거나 징계수위를 낮춰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직전 소위 개최를 앞두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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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1
  •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독립유공자 유족 등 2천명 참석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오전 10시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분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우리가 오래전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일본에 대해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며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 부부는 행사장에 미리 도착해 오성규·김영관 애국지사를 직접 맞이한 뒤 함께 입장함으로써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표시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인 만세삼창은 수단 교민을 탈출시키기 위한 '프라미스' 작전에 참여했던 길한빛 공군 대위와 누리호 발사 성공 유공자인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 유동근 배우의 선도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와 각계 대표, 주한 외교단,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축식장 입구에는 태극기, 무궁화, 국새 등 국가상징을 전시하는 부스가 마련됐다. 광복절을 맞아 각 기관 누리집과 자치단체 소식지 등을 통해서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이 전개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외공관에서도 광복절 관련 다양한 경축행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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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박근혜, 공개 외출 재개…방문지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복절인 15일 오전 경북 구미시를 찾아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다. 내년 총선을 8개월 앞둔 시점이자 대구 팔공산 동화사를 방문한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공개 '외출'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생가에 마련된 추모관에서 분향과 묵념을 한 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둘러봤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광복절날 부친 생가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오늘이 어머니 49주기 기일이기도 하고 아버지 생가를 방문한 지도 좀 오래됐다"며 "사실은 좀 더 일찍 방문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사저에 입주한 뒤 건강 회복에 집중하며 대구와 경북에서만 공개 일정을 소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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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민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대해 조민 씨는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히며,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일가족을 모두 법정에 세우는 것이 가혹하다'는 동정론과 '공모 혐의가 인정된 만큼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맞섰으나, 조민 씨가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자 공소시효 만료를 약 보름 앞두고 결국 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조민 씨의 변화된 입장을 확인하겠다며 지난달 14일 그를 피의자 신분 조사시에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1심을 마친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석에 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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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2
  •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상암서 폐영식…4만여 대원 K팝 콘서트로 대미 공식일정 마무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 4만여 명은 11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1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유례없는 극심한 폭염과 태풍 기상상황에서도 국내 8개 지역으로 옮겨가며 잼버리 활동을 끝까지 극복하고 마무리됐다. 대미를 장식한 행사로서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는 전 세계 청소년 사이에서 명실공히 '주류'로 떠오른 K팝의 위상을 증명해낸 현장이었다. 뉴진스, NCT 드림, 아이브, 마마무, 있지 등 화려한 K팝 스타들의 무대에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은 열띤 떼창뿐 아니라 뜨거운 환호를 보내고 춤을 따라 추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식 행사를 아쉬움 없이 즐겼다. 알헨다위 사무총장은 폐영 선언 이후 환송사에서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쉽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인상적이었다. 여러분은 시련에 맞서고 이것을 오히려 특별한 경험으로 바꿨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밤 이 모임은 우리가 떠나기 전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해준 주최 측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며 "한국 스카우트와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을 맺었다. 폐영사를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원봉사자, 의료진, 군·경·소방 등 공무원 및 종교계 등 국민의 행사에 대한 성원에 감사를 표했고, 정부가 모든 대원이 안전한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폐영식엔 한덕수 국무총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동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했다. 앤디 채프만 세계스카우트연맹 이사장, 알헨다위 사무총장, 반기문 명예위원장을 비롯해 조기 퇴영한 영국, 미국, 싱가포르 대원도 함께 참석했다.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국가별 일정에 맞춰 숙소로 이동해 짐 정리 등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지며, 일부 국가는 한국에 더 머물며 지역 문화 체험 등 일정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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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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