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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이민 확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

  ［오늘일보=김준연 발행인］세계 최저 출산율,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대한민국 인구 시계는 이제 경고음을 넘어 비상벨을 울리고 있다. '인구절벽'은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닌, 당장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냉혹한 현실이다. 이 명백한 국가 소멸의 위기 앞에서, '외국인 이민 확대'는 이제 좋고 싫음의 선택지가 아닌,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 중 하나가 되었다. 물론 '이민'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여전히 낯설고 불편하다.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경제적 불안감,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합리적이다. '단일민족'이라는 익숙하고 안온한 서사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두려운 미지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제까지 과거의 관성에 갇혀 시대적 과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이미 우리 산업 현장 깊숙한 곳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곳이 부지기수다. 농어촌과 지방 도시는 소멸을 막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민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는 이미 사실상의 '이민사회'에 진입했지만, 이를 인정하고 미래를 설계할 국가적 차원의 논의와 준비는 한참이나 뒤처져 있다. 이제는 소극적인 단기 노동력 수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이민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성공적인 이민 정책의 핵심은 '선별'과 '통합'이다.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를 주도적으로 유치하는 '선별적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생으로 부족해진 생산가능인구를 채우고, AI와 첨단 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캐나다나 호주처럼 명확한 점수제에 기반한 이민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때다. 둘째, 체계적인 사회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민자들이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차별 없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갈등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총괄할 '이민청'과 같은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 설립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독일의 실패와 캐나다의 성공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정해진 미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올라타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는 '이민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 대신 '어떤 이웃을, 어떻게 받아들여, 어떤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건설적인 질문을 시작할 시간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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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K-콘텐츠의 다음 단계: 플랫폼 종속을 넘어 IP 강국으로

  ［오늘일보=김준연 발행인］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에 열광하고 BTS와 블랙핑크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K-콘텐츠는 의심할 여지 없이 문화적 현상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은 K-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결정적인 '고속도로' 역할을 해주었다. 그러나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우리가 애써 외면해 온 질문이 있다. "이 잔치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오징어 게임’이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 천문학적인 후속 수익과 파생 사업의 권리는 대부분 넷플릭스가 가져갔다. 우리는 뛰어난 요리사처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멋진 요리(콘텐츠)를 만들어냈지만, 그 요리가 나오는 식당(플랫폼)과 요리법(IP,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넘겨준 셈이다. 이러한 '플랫폼 종속' 모델은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제작비와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하는 달콤한 과실을 주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콘텐츠 산업의 허리를 약화시키는 족쇄가 될 수 있다. IP가 없으면 시즌2, 캐릭터 사업, 게임, 굿즈 등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원 소스 멀티 유즈(OSMU)'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언제까지 남의 밭에서 농사를 지어주는 소작농에 머물러야 하는가? 이제 K-콘텐츠는 다음 단계로의 진화를 모색해야 한다. 훌륭한 '콘텐츠 제작소'를 넘어, IP를 직접 소유하고 그 가치를 키워나가는 진정한 'IP 강국'으로 도약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과제가 시급하다. 첫째, 창작자 중심의 IP 소유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웹툰과 웹소설 업계가 보여주듯, 원천 IP를 가진 플랫폼과 작가가 중심이 되어 IP 가치를 키워나가는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영상 제작 단계에서도 제작사와 창작자가 IP 권리를 확보하고, 플랫폼과는 '방영권'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와 연대가 필요하다. 글로벌 플랫폼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국내 OTT와 콘텐츠 기업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공동으로 오리지널 IP에 투자하고, 해외 시장에 함께 진출하는 'K-콘텐츠 연합군'을 형성하여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정부는 IP 확보를 위한 금융 및 정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IP를 담보로 한 제작비 펀딩을 활성화하고, 불공정한 IP 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한다. 당장의 제작 편수 늘리기보다, 세계적인 IP 몇 개를 키워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디즈니는 미키마우스라는 IP 하나로 100년 가까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잠재력을 가진 웹툰, 캐릭터, 이야기가 무궁무진하다. 이제는 우리 손으로 직접 IP를 키워, 그 결실을 온전히 우리가 거두는 새로운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갈 때다. K-콘텐츠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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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경제 안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거 30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 온 '효율성'이라는 금과옥조가 깨지고 있다. 가장 값싼 곳에서 생산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실어 나르던 글로벌 분업 체계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예상치 못한 팬데믹은 '비용'보다 '안정'이, '효율'보다 '회복력'이 더 중요한 가치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제 글로벌 공급망은 '안보'라는 새로운 중력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경제는 그 어떤 나라보다 민감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효율적인 생산망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성장해왔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말해, 그 생산망의 작은 균열 하나가 우리 경제 전체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1년 경험했던 차량용 반도체 대란과 요소수 품귀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낸 예고편이었다. 이제 '경제 안보'는 더 이상 외교·안보 부처에서나 다루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생존과 국민의 일자리가 걸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민생 문제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반도체·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Act)은 동맹국에게조차 국익 앞에서는 양보가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보여준다. 중국 역시 핵심 광물과 원자재를 전략적으로 통제하며 '자원의 무기화'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처럼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 이상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얼마나 위험한지,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수동적으로 학습할 시간은 없다.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첫째,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다. 특정 국가에 90% 이상 의존하는 '절대 의존 품목'부터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을 통해 우방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며,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리쇼어링(reshoring)'을 과감히 유도해야 한다. 둘째,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가 우위를 가진 '초격차 기술'은 더욱 발전시키고,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경제 안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민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주요국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등으로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과거에는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드는 기업이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한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을 뒷받침하는 국가가 살아남는 시대다. '경제 안보'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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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격화되는 미중 경쟁, 한국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을 묻는다

  ［오늘일보=김준연 발행인］2025년 여름, 미중의 전략적 경쟁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닌, 국제 질서를 규정하는 '상수'가 되었다. 반도체와 AI를 둘러싼 기술 전쟁은 한층 더 노골화되었고,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은 동북아 안보 전체를 흔드는 뇌관이 되었다. 이러한 거대한 파고 속에서, 한반도라는 배의 항해사인 대한민국 외교는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낯설지만 더는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답해야 할 시간에 직면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한미 동맹의 복원과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외교의 핵심 기조로 삼아왔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명분은 분명 설득력이 있었다. 그 결과, 한미 연합훈련은 정상화되었고 대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다. 가치에 기반한 선명한 노선은 필연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국가, 특히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에 경직성을 가져왔다. 사드(THAAD) 사태 이후 조심스럽게 관리되던 한중 관계는 다시금 얼어붙었고, 첨단 기술에서부터 핵심 원자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깊숙이 얽혀있는 우리 경제의 공급망 리스크는 오히려 커졌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과거의 공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뿐, 새로운 생존 공식은 찾지 못한 채 표류하는 형국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전략적 자율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거나 양쪽을 오가는 '줄타기 외교'를 하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외교의 기본 축으로 삼되, 사안별로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전략적 자율성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더라도,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를 관철하기 위해 더 집요하게 미국을 설득하고 협상하는 것이 자율성이다. 중국이 특정 현안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문제 삼을 때, '동맹의 결정'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반한 결정임을 명확한 논리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자율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를 가져야 한다. 단기적 경제 이익인가, 장기적인 안보 가치인가, 혹은 기술 주권의 확보인가. 이 기준이 명확히 서야만, 외교는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원칙을 가질 수 있다. 격랑의 시대에 남의 지도를 들고 항해할 수는 없다. '가치 외교'라는 이상을 추구하더라도, 그 발은 '국익'이라는 현실의 땅을 굳건히 딛고 있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외교가 우리만의 지도와 나침반을 재정비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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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연금개혁, '더 내고 늦게 받는' 고통 분담을 넘어선 세대 간의 약속

  ［오늘일보=김준연 발행인］2025년 8월, 22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연금개혁안이 다시금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되며 손에 잡힐 듯했던 개혁은, 또다시 정치적 셈법과 세대 간의 불신이라는 벽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더 내고 늦게 받는' 고통 분담. 연금개혁을 이야기할 때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이 말은 이제 모든 국민이 받아들여야 할 냉정한 현실이 되었다. 저출생·고령화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기금 고갈은 정해진 미래이며, 이대로라면 1990년생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즈음엔 적립된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 미래 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연금개혁을 단순히 가입자가 감내해야 할 '손해'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숫자를 조정하는 기술적 과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세대 간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사회적 계약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국민연금을 '내봤자 돌려받지 못할 돈'이라며 깊은 불신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불안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개혁안도 성공할 수 없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이다. 국가가 어떤 상황에서도 연금 지급을 책임진다는 명확한 법적 약속이야말로, 청년들이 기꺼이 개혁의 고통을 분담하게 할 가장 확실한 담보다. 이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재건하는 첫걸음이다. 동시에, 우리는 걷어들인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1,0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1%만 높여도 기금 고갈 시점을 수년 늦출 수 있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기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보험료율을 1% 올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개혁의 한 축이다. 21대 국회는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제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여야는 눈앞의 유불리를 떠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역사적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특정 세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조금씩 양보하고 책임지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숙제다. 이번만큼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주저하다 또다시 다음 세대에 폭탄을 떠넘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숫자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넘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재건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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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

• AI 시대, 정답을 가르칠 것인가 질문을 가르칠 것인가

  ［오늘일보=김준연 발행인］ 2025년 8월, 대한민국 교육계는 거대한 전환의 문턱에 서 있다.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준비 부족과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교차한다. 이 거대한 변화는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 '우리는 어떤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라는 교육의 본질적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진다. 생성형 AI의 등장은 '정답 암기' 능력의 종언을 고했다. 지식의 암기와 인출은 이제 기계의 영역이다. 우리 교육이 집중해야 할 것은 AI가 내놓은 그럴듯한 답변이 정말 옳은지 가려내는 비판적 사고, 여러 지식을 융합해 세상에 없던 해결책을 내놓는 창의력이다. "임진왜란은 몇 년에 일어났는가?"를 묻는 대신, "AI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당시의 해전을 재설계한다면?"과 같이 세상을 바꾸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물론 AI는 교육의 주체가 아닌, 교사와 학생을 돕는 강력한 '도구'일 뿐이다. AI가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줄 수는 있지만, 학생의 좌절에 공감하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불어넣는 것은 결국 인간 교사의 몫이다. 따라서 교사의 역할은 과거의 '지식 전달자(Sage on the stage)'에서, 학생이 AI를 올바로 사용하도록 이끄는 '학습 촉진자(Guide on the side)'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교사 재교육과 자율성 보장은 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 기술 도입의 속도전에 매몰되어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공감 능력, 공동체 의식 같은 인간 고유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진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다. AI를 따라 정답을 외우는 아이들을 길러낼 것인가, 아니면 AI에게 당당히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는 아이들을 키울 것인가. 기술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교육의 본질을 굳건히 지키는 지혜가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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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