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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8.26 16:20
- '단일민족'의 익숙한 신화를 넘어 '이민사회'의 미래를 설계할 때
［오늘일보=김준연 발행인］세계 최저 출산율,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대한민국 인구 시계는 이제 경고음을 넘어 비상벨을 울리고 있다. '인구절벽'은 더 이상 미래의 위협이 아닌, 당장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지방 소멸을 가속하는 냉혹한 현실이다. 이 명백한 국가 소멸의 위기 앞에서, '외국인 이민 확대'는 이제 좋고 싫음의 선택지가 아닌,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 중 하나가 되었다.
물론 '이민'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여전히 낯설고 불편하다.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경제적 불안감,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합리적이다. '단일민족'이라는 익숙하고 안온한 서사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두려운 미지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제까지 과거의 관성에 갇혀 시대적 과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 이미 우리 산업 현장 깊숙한 곳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곳이 부지기수다. 농어촌과 지방 도시는 소멸을 막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민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는 이미 사실상의 '이민사회'에 진입했지만, 이를 인정하고 미래를 설계할 국가적 차원의 논의와 준비는 한참이나 뒤처져 있다.
이제는 소극적인 단기 노동력 수입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이민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성공적인 이민 정책의 핵심은 '선별'과 '통합'이다.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를 주도적으로 유치하는 '선별적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 저출생으로 부족해진 생산가능인구를 채우고, AI와 첨단 산업 분야의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캐나다나 호주처럼 명확한 점수제에 기반한 이민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때다.
둘째, 체계적인 사회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민자들이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차별 없이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갈등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총괄할 '이민청'과 같은 독립적인 컨트롤 타워 설립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독일의 실패와 캐나다의 성공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통합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정해진 미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올라타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는 '이민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 대신 '어떤 이웃을, 어떻게 받아들여, 어떤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건설적인 질문을 시작할 시간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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