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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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경제 기사

• 소주값 내려가나…정부, 주세 개편 검토

  기획재정부가 소주·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외식용 소주 가격이 1년 전 동기 대비 4.7% 오르는 등 주류 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이 21.6% 오른 탓이다. 소주 출고가 상승은 음식점 등에서의 주류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세 개편을 통해서라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는데,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런 구조 탓에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것이다. 특히 최근 소주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주세 개편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이달 9일부터 1년 7개월만에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고 테라, 켈리 등 맥주 출고가를 평균 6.8% 인상했다. 오비맥주도 재룟값과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달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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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6월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해당

  6일 주식시장개장 직후부터 내년 6월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이어 공매도 전면 금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공매도 전면 금지)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세계적인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러한 (문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 어렵다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매입해 되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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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尹 "소상공인 저리융자자금 4조 예산 반영…저금리 대출 전환"

  윤 대통령은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지난주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 (국민은) 끊임없이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기로에 있다고 말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소상공인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미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으며, 참석자들이 '윤석열'을 외치며 기립 박수를 보내자 특유의 '어퍼컷' 포즈를 2차례 취하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천억 원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도 했다. 팬데믹 당시 매출 정보 없이 자금이 긴급 지원됐는데, 이후 매출 증가한 소상공인들이 지원급을 환수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환수금 면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과 무관한 양대 귀족노조가 있기에 최저임금 논의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양한 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김성원 의원 등과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요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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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4

• 납품대금 연동제 4일부터 시행, 소액 단기는 제외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되며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지난 1월 공포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올라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가 그동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 실천할 동행기업을 모집한 결과 지난 달 26일까지 기업 6천533곳이 신청했다. 동행기업에 위탁기업 327개, 수탁기업 6천206개가 참여했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이후에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일회성·단발성 거래 역시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변경되는 계약 역시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다시 협의해야 했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했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의 과태료와 제재 처분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그러나 제재 처분보다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이 최대 2점까지 경감될 수 있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과태료의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을 고려해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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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3

• 2024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 월급 206만74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시간에 걸친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천860원,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49% 높은 금액이다. 노동계를 대표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참여한 근로자위원들은 '시간당 1만원'에 미달한 결과에 반발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표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최저시급도 못받는 1인 자영업자가 태반이라며, 소상공인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그나마 1만원선 넘지않아 다행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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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중국에 '복제공장' 세우려했다

  설계 도면을 빼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중국 반도체 제조 회사 직원 5명과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이들 기술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정 기술로써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A씨 등은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를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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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공시가 최대 하락, 보유세 18.6% 하락...부담 크게 낮아진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최대폭인 18.6% 하락한다.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지난해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23일 0시부터 공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2005년 조사 이래 최대폭 하락이며, 2013년 이후 10년 만의 하락이다. 하락의 주요 요인은 지속된 금리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했고,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 때의 71.5%에서 69%로 낮췄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하락과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고 또한 관련 공제를 확대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제도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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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非수도권 그린벨트 30만평까지 지자체에 해제권한

  수도권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30만평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윤대통령은 10일 전북 전주시 소재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넘어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그린벨트 해제권을 비롯해 농지 전용 허가 권한, 자유무역지역 사업운영권, 부인도 개발사업계획 승인권 같은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 6개 분야 57개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한다고 밝혔다. 즉 정부는 비(非)수도권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기존 대비 3배가 넘는 100만㎡까지 넓혀주기로 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첨단 산단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에서도 제외한다. 항만 배후 용지와 무인도서, 자유무역구역 사업 개발 권한도 대폭 지자체에 넘겨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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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1

• 일시적 2주택자 3년내 기존 집 처분하면 세금 혜택

  이사목적 등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낸다. 처분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을 늘어났다. 12일 정부는 경제부총일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12일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즉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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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4

• 기준금리 0.25% 인상 3.25 → 3.50 %, 7연속 인상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국은행이 여전히 5%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13일 사상 처음 일곱 차례 연속(2022년 4·5·7·8·10·11월, 2023년 1월)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으로 1.25%포인트까지 벌어진 한국(3.25%)과 미국(4.25∼4.50%)의 기준금리 차이도 한은 인상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더구나 한미 금리 격차 탓에 환율이 더 뛰면 어렵게 정점을 통과 중인 인플레이션도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날 한은의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1.00%포인트로 좁혀졌다. 물가 걱정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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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