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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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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경제 기사

  • 中 알리바바, 한국시장 공습…3년 1.5조 투자, 축구장 25개 통합물류센터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1조원 넘는 투자 계획으로 한국 시장을 공습 한다. 알리바바그룹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앞으로 3년간 11억달러(약 1조4471억원)를 투자하는 사업계획서를 이미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알리바바는 우선 2억달러(약 2천632억원)를 투자해 올해 안에 국내에 18만㎡(약 5만4천450평) 규모의 통합물류센터(풀필먼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축구장 25개와 맞먹는 면적으로 단일 시설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다. 물류센터가 확보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배송 기간이 크게 단축돼 플랫폼 경쟁력도 그만큼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리바바는 또 한국 셀러의 글로벌 판매를 돕는데 1억달러(약 1천316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우수한 한국 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소싱센터를 설립하고 오는 6월에는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할 글로벌 판매 채널도 개설할 방침이다. 한국 시장 진출 이후 지속해 문제가 제기된 소비자 보호에도 1천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300명의 전문 상담사가 있는 고객서비스센터를 공식 개설해 소비자 불만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직접구매(직구) 상품의 경우 구매 후 90일 이내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100% 환불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직구 상품이 위조 상품이나 가품으로 의심되면 100% 구매대금을 돌려준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가품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플랫폼 내 가품 의심 상품을 걸러내고 한국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가품 의심 상품을 취급한 5천개의 셀러를 퇴출하고 182만4천810개 위조 의심 상품을 삭제 조치했다. 또 해당 기간 위조 의심 상품을 구매한 한국 소비자로부터 4만2천819건의 환불 요청을 받아 4만2천476건을 환불 조치했으며 나머지는 환불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알리바바는 이런 투자를 통해 3년간 3000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 독립적인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한국 법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있다고 알리바바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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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출산後 2년까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아이 출산 후 2년 안에 직장에서 받은 2회의 출산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한도없이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을 주제로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기업으로서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탈세 루트'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최소 10%)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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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7
  • 빌라·오피스텔도 ' 주담대 갈아타기' 확대키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현재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해서만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 중인 상황이지만 아파트뿐만 아니라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선보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 지 한 달 만에 2만 명 이상이 4조2천억원 규모의 이동 신청이 이뤄졌고, 4000여명에 달하는 전세대출 이용자들도 낮은 금리 대출 이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서비스 이용 편의성 개선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달 9일 개시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전날까지 총 2만3천598명의 차주가 신규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규모는 약 4조2조원이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 관련 주택의 시세 및 선순위 채권 여부,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뿐 아니라 보증기관별 보증 가입요건 충족 여부, 임대차계약의 진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실제 대출 이동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편의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아파트로 한정돼 운영돼온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협의 등을 거치기로 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까지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데 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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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8
  • 중대재해법 합의 불발...27일부터 5~49인 영세기업, 빵집, 식당 등 확대 적용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둔 24일 시행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유예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져 이대로라면 5인 이상을 고용한 동네 빵집, 찜질방, 식당 등 83만여 곳이 이 법을 적용받는데 대부분 모르고 있거나 준비가 안 돼 있어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법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 등 경영계 요청에도 이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법이 확대 적용되면 건설기업의 99%가 넘는 중소 건설기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중소·영세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감안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청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표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법이 공포됐을 때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었지만,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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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현대차·기아 中 판매 저조에…현대제철, 베이징·충칭법인 매각.현지 공장 5개 가운데 3개 남아
    현대차그룹이 중국 충칭공장을 3000억원에 매각했다. 베이징 1공장에 이어 2년여 만에 중국 현지 공장을 매각했다. 이로써 2002년 중국 진출 이후 한때 5개로 늘어났던 현대차 현지 공장은 3개로 줄어들었다. 현대제철은 매각 예정 자산으로 중국 법인이 '현대스틸 베이징 프로세스', '현대스틸 충칭'을 공시했다. 두 중국 법인의 사업보고서상 자산 규모는 824억8천300만원이다. 현대제철은 이들 법인의 매각을 위해 잠재 매수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각 실사 작업에 착수했다. 두 법인의 부동산과 지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현대’는 충칭공장을 지난해 말 충칭시 소재 ‘위푸공업단지건설유한공사’에 16억2000만 위안(약 3000억 원)에 매각했다. 연간 3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으로 2017년 완공된 이후 6년여 만이다. 베이징현대는 지난해 8월 충칭 공장 토지사용권과 생산시설 등을 매물로 내놨다. 현대제철의 베이징법인과 충칭법인은 국내에서 들여온 자동차 강판을 재가공해 현대차·기아의 베이징 공장과 충칭 공장에 납품하기 위해 각각 2002년, 2015년 설립됐다. 그러나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가 본격화하고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위기 상황이 최근까지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내 현대차·기아의 판매 실적이 저조하면서 현대제철의 중국 법인 사업 정리도 불가피해졌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현대차 중국 법인인 '북경현대기차'의 지난해 매출액은 2016년에 비해 75.7% 급감했다. 베이징현대의 중국 시장 판매량은 2016년 114만대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급속히 감소해 2021년에는 38만5천대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기아의 중국 법인 '강소열달기아기차' 매출도 80.8% 떨어졌다. 충칭공장 매각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면서 현대차의 중국 사업 재편 작업도 급물살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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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5월말까지 빚 갚으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명 혜택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된다. 이자 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한다. 이를통해 기초수급자 5000명이 상환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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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작년 연말정산 외국인 54만명…평균 연봉 3천180만원
    ;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3천179만7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4천명으로 전년(50만5천명)보다 약 3만9천명 증가했다. 신고세액은 1조1천94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연봉은 전년과 비슷한 3천179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8만7천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4천명·8.2%), 네팔(3만4천명·6.2%), 인도네시아(2만8천명·5.1%), 미국(2만6천명·4.9%) 등 순이었다. 외국인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의 40%(4천771억원)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같지만 일부 차이가 있다. 19% 단일 세율, 기술자 감면 등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특례 규정이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의 경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 상담 전화(☎1588-0560)를 운영 중이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된 연말정산 매뉴얼도 제공된다.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은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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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대미 수출, 20년 만에 중국 추월
    한국은 지난해 99억7천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에 이은 2년 연속 적자다. 다만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2년(477억8천만달러)에 비해 축소됐다. 하반기 들어 수출이 회복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12월 수출은 주력인 반도체, 자동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하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등 내년 수출 전망을 밝게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출은 6천326억9천만달러로 전년보다 7.4% 감소해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주력인 반도체 등의 수출이 축소된 탓이다.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는 수출 호조세를 이어갔고, 일반기계, 선박 등의 수출은 지난해 2분기 이후 플러스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돼 3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지난해 수입은 6천426억7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12.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역수지는 99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적자이지만, 2022년에 비해서는 적자 규모를 크게 줄인 것이다. 지난해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글로벌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7% 감소한 986억3천만달러 수출에 그쳤다. 지난해 1분기에 저점을 찍은 반도체 수출은 4분기 들어 메모리반도체 가격 회복 및 수요 개선으로 11월에 증가세로 전환된 뒤 2개월 연속 증가했다. 15개 주요 품목 중에는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등 3개 품목의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19.9% 감소하며 1천248억4천만달러 규모로 축소됐다. 중국의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등 중간재를 주력으로 하는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매달 100억달러를 상회하면서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자동차, 기계, 이차전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1천157억달러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아세안을 제치고 '2위 수출시장' 지위를 회복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중국(19.7%)에 1.4%포인트 차이로 바짝 다가섰다.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작은 차이다. 무역수지는 수출의 점진적 개선과 에너지 가격 안정화 등에 따른 수입 감소로 지난해 6월 흑자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만 놓고 보면 16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9대 시장 중에서는 미국(20.8%), 인도(7.0%), 일본(3.7%), 아세안(1.7%)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고, 중국(-2.9%)과 EU(-20.0%), CIS(-12.4%), 중남미(-7.8%), 중동(-0.9%)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특히 대미(對美) 수출이 112억9천만달러로, 대중(對中) 수출(108억7천만달러)을 추월하면서 미국은 2003년 6월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다시 올라섰다. 작년 12월 수입은 531억8천만달러로 10.8%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44억8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작년 6월부터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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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현대차, 러시아 공장 현지업체에 '14만원' 매각
    현대차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공장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가동을 중단되어 현지업체에 매각한다. 전쟁으로 인해 2년 가까이 가동 중단되었고 루블화 가치까지 폭락해 공장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19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러시아 공장(HMMR)의 지분 매각 안건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2020년 인수한 제너럴모터스(GM)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도 함께 매각한다. 매각 대상은 러시아 현지업체인 아트파이낸스이며, 매각금액은 1만루블(14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는 "러시아 공장의 매각을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현지업체 중에서는 아트파이낸스가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매각 후 2년 내 공장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을 내걸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재진출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러시아 정부 승인이 필요하고 매입을 위해서는 가격 협상을 다시 해야 해 손실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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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0
  • 가수 박유천·'쌍칼' 박준규 억대 체납…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1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도 포함되어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이름이 공개됐다. 총 체납액은 4억900만원이다. '쌍칼'이라는 별명으로 익숙한 배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3천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43) 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이 3천29억원에 달했다.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천26명 늘었고 체납액도 7천117억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억∼5억원인 체납자는 5천941명으로 전체 공개 대상의 74.5%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은 체납자는 25명이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은 ①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②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단체, ④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단체다. 이에 해당하면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의 정보가 공개된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29개 단체, 1000만 원 이상 세액을 추징당한 10개 단체, 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2개 단체 등 총 41개 단체가 공개됐다. 조세포탈범 명단 발표 대상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다.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올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31명으로 평균 포탈세액은 약 12억 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0명에게 징역형(실형 5명, 집행유예 25명)이 선고되었다. 주요 조세포탈 사례는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가공비용 계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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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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