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맹국의 기술자에 채워진 '쇠사슬'…'조지아 쇼크'

  미국 조지아주(州)의 한적한 공장 건설 부지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사진 속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손에 수갑을 차고 발목에는 쇠사슬 형태의 족쇄까지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중범죄자가 아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미국 땅으로 건너간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파트너사 소속 기술자들이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한 이번 대규모 단속 작전은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70년 혈맹을 자랑해 온 한미동맹의 신뢰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유치 요청에 화답한 한국 기업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비자 문제의 기술적 논란을 넘어 '동맹국에 대한 존중'과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지아 쇼크'로 명명된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각국의 반응,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1. 사건의 재구성: 조지아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현지 시각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헬기까지 동원한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약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 명이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속 과정에서 벌어졌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단순 행정사범이 아닌 흉악범처럼 다뤘다.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은 물론, 도주 우려가 거의 없는 기술자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연행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공장 설비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위해 단기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상용비자(B-1)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 구금 시설 등지에 분산 수용되었으며, 열악한 환경과 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2. 美 현장의 과잉 대응 논란… '인권침해' vs '법 집행' 브라이언 카운티 보안관실과 ICE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 끝에 이뤄진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체포된 인원들이 ESTA 등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로 사실상의 '노동' 행위를 하여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경 보수 성향의 일부 지역 정치인은 "불법 노동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신고했음을 밝히는 등,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그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과잉 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일부 보수 논객들조차 "동맹국 투자 유치를 외치면서 그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폭력성이 없는 기술 인력에게 족쇄를 채운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미국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 韓 정부의 총력 대응과 외교적 파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인권침해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또한,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팀을 급파하여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석방 교섭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영사 문제를 넘어선 '외교 현안'으로 규정하고, 미국 측에 △우리 국민의 조속하고 안전한 석방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해 국무부 등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금된 인원들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 투입 등을 미국 측과 최종 조율 중이다. 4. "이것이 혈맹의 대우인가"… 들끓는 韓 국민 여론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사진 한 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모욕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더니 돌아온 것이 쇠사슬이냐", "동맹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처사" 등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자국민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넘어선다. 그 저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한미 경제동맹'의 핵심 파트셔십을 자처해 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부재가 깔려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딜레마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현장에서는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5. 사건의 본질: 'ESTA 관행'과 美 남부의 강경 이민 정책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오랜 '비자 관행'에 있다. 공장 설립 초기, 단기간에 대규모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식 취업 비자(H-1B 등) 발급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자, 편의상 ESTA나 단기상용비자로 기술자들을 파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미국 이민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더 깊은 본질에는 미국, 특히 남부 '선벨트' 지역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민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곳이다. 최근 불법 이민자 유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 право 집행 기관이 '보여주기식' 단속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 기술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안일한 관행과 미국 현지의 경직된 법 집행, 그리고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6. '조지아 쇼크' 이후, 한미동맹의 과제 '조지아 쇼크'는 견고해 보였던 한미동맹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첨단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국의 투자는 유치하면서, 정작 그 성공에 필수적인 인력 이동의 편의는 외면하는 모순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기업들은 더 이상 편법적인 비자 관행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쇠사슬'로 상징되는 이번 굴욕적인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잊혀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군사적, 경제적 수치를 넘어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 위에서 재정립될 때, 비로소 '조지아 쇼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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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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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경제 기사

• 코스피 9% 폭락 7,000선 붕괴… 하루 새 시총 547조 원 증발

  13일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가 9% 가까이 폭락하며 지난 5월 6일 돌파했던 7,000선(7천피)을 두 달여 만에 내줬다. 장중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되는 사태 속에 하루 만에 시가총액 547조 원이 증발하며 증시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됐다. 롤러코스터 장세, 오후 들어 쏟아진 투매 물량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69.01포인트(8.95%) 내린 6,806.9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63.91포인트(0.85%) 하락한 7,412.03으로 출발했다. 개장 직후 장 초반 0.71% 오르며 잠시 상승 전환하기도 했으나, 이내 방향을 바꿔 하락 폭을 키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 물량이 출회되며 지수 하락은 가팔라졌다. 한때 장중 6,783.43(-9.26%)까지 내려앉았다. 종가 기준 낙폭인 669.01포인트는 국내 증시 역사상 4번째로 큰 하락 규모다. 고점과 저점의 차이를 나타내는 장중 변동폭 역시 745.64포인트에 달해 역대 3번째 기록을 썼다. 사이드카 · 서킷브레이커 연쇄 발동 … 멈춰 선 거래소 급격한 지수 추락에 한국거래소의 시장 안정화 조치도 연이어 작동했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34분 선물가격 급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그러나 쏟아지는 매도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수 하락이 멈추지 않자 거래소는 오후 1시 28분, 주식 시장의 모든 매매를 20분간 전면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여의도 주요 증권사 객장과 트레이딩 룸은 장중 쉴 새 없이 하락을 알리는 전광판 수치에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두 달 만에 7,000선 붕괴… 허공으로 사라진 시가총액 이번 급락으로 코스피 7,000선은 단기에 붕괴됐다. 지수가 7,0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6일 첫 돌파 이후 68일, 거래일 기준 46일 만의 일이다. 특히 지난달 19일 기록했던 장중 최고가(9,385.59)와 비교하면 낙폭은 무려 27.4%(2,578.66포인트)에 달한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지수의 4분의 1 이상이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직전 거래일 6,118조 6,042억 원에서 이날 5,571조 3,559억 원으로 축소되며, 단 하루 만에 547조 2,483억 원의 자금이 증발했다. 여의도 대형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 대해 "7천선 돌파 이후 9천선까지 급등했던 단기 과열 장세에 대한 짙은 피로감이 일시에 차익 실현 매물로 터져 나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장 초반 상승 시도가 무산되고 특정 기술적 지지선이 무너지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기계적으로 출회되며 낙폭을 키웠다"며 "투매 심리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V자 반등보다는 높은 변동성을 수반한 관망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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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3

• 반도체 새 역사 쓴 SK하이닉스, 美 나스닥 첫 발… AI 패권 굳힌다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지인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에 진입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글로벌 행보에 나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은 현지시간 10일 오전 미국 뉴욕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열린 오프닝 벨 행사에 참석해 주식예탁증서(ADR) 거래 개시를 알리는 타종을 진행했다. 이번 나스닥 상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SK하이닉스가 글로벌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굳히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뉴욕 중심가에 울린 타종… 글로벌 거점 확보 SK하이닉스 경영진은 10일 오전 9시 30분(현지시간) 뉴욕 타임스퀘어 나스닥 마켓사이트 전광판을 SK하이닉스 로고로 채우며 타종 행사를 가졌다. 현장에는 최태원 회장, 곽노정 CEO를 비롯해 고승범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국 시장 진출을 기념했다. 이번 나스닥 ADR 상장으로 SK하이닉스는 미국 현지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됐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그간 한국 시장에 국한되었던 투자 수요를 글로벌 단위로 확장하는 계기"라며 "특히 AI 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인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자본·기술적 결속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태원 회장 외신 릴레이 인터뷰… "시장 지배력 자신" 타종식 직후 최태원 회장은 미국 경제 전문 채널 CNBC 및 블룸버그 TV 라이브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향후 AI 메모리 시장에 대한 전망과 경영 전략을 직접 밝혔다. 최 회장은 인터뷰에서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가 일시적 거품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세에 진입했음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HBM을 비롯한 차세대 AI 메모리 분야에서 SK하이닉스의 기술적 우위는 당분간 깨지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고객사들의 맞춤형(Custom) 메모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이미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곽노정 CEO 역시 현장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해 확보되는 자금력과 글로벌 인지도를 바탕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정 전환 및 미 인디애나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등 시설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사업 구상을 구체화했다. SK하이닉스 美 나스닥 ADR 상장의 경제적 의미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은 미국 은행이 해외 기업의 주식을 현지에 보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행한 주식 대체 증서다. 미국 투자자들은 복잡한 환전이나 해외 계좌 개설 없이 뉴욕 증시에서 직접 SK하이닉스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글로벌 자금 조달 창구의 다변화로 향후 연간 수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차세대 HBM(HBM4 및 6세대 제품) 및 첨단 패키징 설비 투자 자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차입금 의존도를 낮춰 재무 건전성을 대폭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메모리 패러다임 변화 … 글로벌 외신 일제히 '톱뉴스' 타전 블룸버그,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이날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소식을 집중 조명했다. 외신들은 단순한 상장 이벤트를 넘어 범용 메모리 중심이었던 반도체 산업이 고부가가치 AI 맞춤형 칩 중심으로 구조적 전환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글로벌 AI 동맹에서 SK하이닉스의 입지가 확고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등 대외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쟁사들의 HBM 시장 추격 속도 가속화는 향후 SK하이닉스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현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나스닥 진출로 글로벌 자본의 유입이 가속화되는 것은 명확한 호재"라면서도 "다만 미국 시장의 엄격한 공시 의무와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의 감시가 강화되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과 리스크 관리가 선행되어야 장기적인 기업가치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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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1

•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89조 4천억…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3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4~6월) 연결 기준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810.3% 급증한 수치로, 올해 1분기(57조 2000억 원)를 넘어선 역대 최대 실적이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3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시장 기대치 압도한 '어닝서프라이즈'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은 증권가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인 84조~85조 원)를 4조 원 이상 웃돈 어닝서프라이즈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9.31%, 전 분기 대비 27.74% 증가한 171조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 역시 전 분기 대비 56.21% 늘어났으며,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무려 52.28%를 기록했다. 이는 제조업 기반 기업으로는 이례적인 고수익 구조다. 올해 상반기 누계 영업이익은 146조 6300억 원으로, 2분기 단 1개 분기 실적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전체 영업이익의 2배를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다. 글로벌 기업 역사상 분기 최대 실적 이번 실적으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의 새 역사를 썼다. 89조 4000억 원의 영업이익은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2027 회계연도 1분기(2026년 2~4월)에 달성한 영업이익 535억 달러(약 81조 8000억 원)를 넘어선 규모다. 전 세계 민간 기업을 통틀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이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등 현장에서는 지난 1분기 1969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낸 지 불과 3개월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것에 대한 고무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견인한 실적 이번 실적 폭등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DS) 부문의 슈퍼사이클과 기술 경쟁력 회복이다. 전 세계적인 AI 인프라 확산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성능 D램,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수율 향상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과 HBM3E 등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믹스 개선이 영업이익률을 50%대 이상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요인"이라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수요 우위 시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조 원대 성과급 충당금 반영에도 89조 달성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이번 2분기 실적에는 삼성전자 노사가 최근 합의한 연간 사업 성과의 10.5%에 해당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9조~20조 원 규모의 충당금이 선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9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점은 본업인 반도체의 기초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도체 전문가는 "AI 시대의 도래로 메모리 반도체는 단순 범용 부품을 넘어 맞춤형 고성능 솔루션으로 진화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를 제치고 압도적인 실적을 낸 것은 파운드리와 메모리를 결합한 턴키(Turn-key) 공급 역량이 빛을 발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 용어 설명 잠정 실적(Preliminary Result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거해 결산이 종료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추정치로, 실제 확정 실적 발표 시 세부 부문별 실적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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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7

• 韓 6월 수출, 사상 첫 1천억 달러 돌파… 세계 4번째 대기록

  대한민국의 월간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천억 달러의 벽을 넘어섰다. 산업통상부는 1일, 지난 6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70.9% 급증한 1천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기록적인 호황을 보이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고, 무역수지 흑자 역시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해 한국 경제 수출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월 수출 900억 달러 건너뛰고 1천억 달러 직행 한국의 월간 수출액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무역 역사상 처음이다. 종전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지난 5월의 878억 달러를 한 달 만에 크게 뛰어넘었다. 특히 월간 수출 900억 달러 고지를 거치지 않고 단숨에 1천억 달러 시대로 직행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로써 한국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천억 달러를 달성한 국가 반열에 올랐다. 월간 수출 실적은 지난해 6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13개월 연속으로 월별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누적 수출액 또한 5천억 달러에 육박하며, 연간 기준 '꿈의 1조 달러' 수출 시대 진입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반도체 400억 달러 초과… 일평균 수출도 사상 최고치 이번 수출 대도약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 산업이다. 6월 반도체 수출액은 400억 달러를 웃돌며 전체 실적의 40%가량을 차지했다. 반도체 부문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무역수지를 견인하며, 무역 흑자 규모 역시 사상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해 수출의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9.5% 증가한 45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5월 기록한 일평균 수출액 42억 8천만 달러를 경신한 수치로, 2개월 연속 일평균 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연간 1조 달러 수출 시대의 과제와 전망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6월 수출 실적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된 객관적 결과"라며 "현재의 증가 기조가 하반기까지 유지될 경우, 연간 수출액 1조 달러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반도체 단일 품목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 소속 거시경제 전문가는 "수출 호조세는 긍정적이나 특정 품목의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경우 글로벌 사이클 변동 시 경제 전반이 받을 타격도 커진다"며 "1조 달러 수출 시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차세대 주력 산업의 수출 비중을 동반 확대하는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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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01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외국인 '투매'에 동반 폭락…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대 낙폭

  반도체 대장주, 하루 만에 12%대 동반 폭락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견인하는 두 축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외국인 투자자의 집중적인 매도세로 인해 동반 폭락했다. 양사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약 17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전반의 충격을 몰고 왔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12.47% 내린 255만 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8년 12월 24일(-12.73%) 이후 17년 6개월 만의 최대 하락 폭이다. 같은 날 삼성전자 역시 전 거래일보다 12.31% 폭락한 31만 원에 장을 마감했다. 삼성전자의 이날 하락률은 2008년 10월 24일(-13.76%) 이후 17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장중 시총 1위 탈환전…롤러코스터 장세 연출 이날 양사의 주가는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으나, 장중 한때 상승 반전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SK하이닉스는 0.72% 내린 289만 8,000원으로 출발한 뒤 294만 3,000원까지 올랐으나, 오후 들어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너지며 장중 최저가에 근접한 253만 6,000원까지 밀리기도 했다. 삼성전자 역시 하락 출발 이후 한때 35만 3,000원까지 낙폭을 줄이며 회복세를 시도했으나, 장 후반 매물이 쏟아지며 결국 장중 저가로 거래를 마쳤다. 두 종목의 폭락으로 장중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순위가 요동쳤다. 전날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을 추월했던 SK하이닉스는 이날 종가 기준 시총 1,820조 9,545억 원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했다. 삼성전자 보통주 시총은 1,812조 3,464억 원으로 집계되어 양사 간 격차는 8조 6,081억 원으로 축소됐다. 이날 오전 10시 58분께에는 삼성전자 보통주 시총이 SK하이닉스를 일시적으로 재역전하는 등 극심한 혼조세를 보였다. 다만, 우선주를 포함한 전체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외인·기관 '팔자' vs 개인 '사자'…뉴욕발 차익실현 매물 출회 이번 폭락의 주요 원인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투매'와 이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의 출회로 분석된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29% 상승한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0.37%)와 나스닥 종합지수(-1.33%)는 일제히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4%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는 고점에 도달했다는 인식 속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조 1,691억 원, 4조 5,49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외국인은 3조 2,555억 원, 기관은 4조 542억 원의 매물을 쏟아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전기·전자 업종에서 7조 2,452억 원을 포함해 총 8조 5,913억 원어치를 홀로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다. "AI 과열 우려에 따른 단기 조정…펀더멘털 이상 없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폭락을 전형적인 '고점 신호에 따른 차익실현 및 위험 관리' 단계로 진단했다. 최근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붐을 타고 급등했던 주가에 부하가 걸렸다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시총을 넘어서는 등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였다"며 "글로벌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가치 평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자금 회수에 나서자 프로그램 매도까지 겹치며 낙폭이 심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환율 변동성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다른 증시 전문가는 "간밤 뉴욕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하락이 국내 증시의 심리적 지지선을 무너뜨렸다"면서도 "반도체 업황의 리사이클이나 실적 펀더멘털에 직접적인 악재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단기 과열 해소 이후 완만한 반등세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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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3

• 중앙일보, 220억 원 CP 조기상환 못 해 1차 부도… '유동성 위기' 현실화

  종합일간지 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결국 1차 부도 처리됐다.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를 앞둔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의 자금 회수 압박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기 전 조기상환 요구에 발목… 1차 부도 공시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인 18일 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앙일보 측은 공시를 통해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동성 경색이 실질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 리스크로 번진 순간이다. 한양증권, EOD 발동으로 선제적 자금 회수 나서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발행 CP 전량이다. 해당 어음의 당초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 원)과 내년 3월 30일(100억 원)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앙그룹을 둘러싼 유동성 위기설이 확산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채권자인 한양증권은 중앙일보의 신용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판단, 기한이익상실(EOD) 조항을 근거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전격 요구했다. 자금 여력이 고갈된 중앙일보는 이를 막아낼 방도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중앙일보 "채권자 형평성 유지해야… 개별 상환 불가" 중앙일보는 이번 1차 부도 사태에 대해 특정 채권자의 무리한 자금 회수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사측은 전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엄격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채권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구조조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향후 채권단 협의 과정에서 한양증권의 독자적 행보를 비판하고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기한이익상실(EOD, Event of Default)이란? 금융거래에서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지거나 계약상 중대한 위반이 발생했을 때,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만기일 이전이라도 남은 대출금을 즉각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기업여신 담당자는 "워크아웃이 정식으로 개시되기 전의 '데스밸리(Death Valley)' 구간에서 종종 발생하는 전형적인 채권자 간 눈치싸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채권은행 주도의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이 가동되면 채무 상환이 유예되지만, 그 직전 단계에서는 담보나 채권을 먼저 확보하려는 제2금융권의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앙일보가 최종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주채권은행의 신속한 개입과 전체 채권단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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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9

• 코스피 9000선 사상 최초 돌파… 반도체 쌍두마차·외인 매수세가 이끈 ‘신기원’

  국내 증시의 척도인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며 '9천피' 시대를 열었다. 18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9.60포인트(2.25%) 오른 9,063.84에 마감하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재와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22거래일 만에 8,000선에서 9,000선 직행 코스피는 이날 장중 한때 9,106.07까지 치솟으며 장중 기준 역대 최고치도 동시에 갈아치웠다. 이는 지난달 15일 장중 8,000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 지 34일 만이며, 거래일 기준으로는 불과 22일 만에 이뤄낸 성과다. 시장 관계자들은 국내 증시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라고 평가했다. 시총 54% 차지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견인 이번 폭등장의 주역은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54%를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4.62%, SK하이닉스는 6.51% 급등하며 장을 마쳤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119조 원, SK하이닉스는 1,914조 원으로 불어났다. 두 기업의 시총 합계는 4,033조 원에 달한다. 현장 취재와 연합인포맥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번 매수세의 기폭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심장부에서 나왔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AI 수요 급증으로 인해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국내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다. 이 같은 강세는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3대 주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등 글로벌 훈풍으로 이어졌다. [시장 수급 현황 데이터 Box] 외국인 투자자 : 1조 119억 원 순매수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 삼성전자) 기관 투자자 : 5,392억 원 순매수 개인 투자자 : 1조 4,882억 원 순매도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뉴욕증시 동반 상승 속 19일 고공행진 지속 여부 주목 글로벌 증시의 기술주 중심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19일 개장 이후 코스피가 9,000선 위에서 안착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갈지 학계와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총 1조 5,5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받아내며 지수를 견인한 반면, 그간 지수를 지탱해 온 개인 투자자들은 1조 4,882억 원을 순매도하며 현금화 고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업계 익명을 요구한 리서치센터장은 "AI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사이클이 예상을 뛰어넘는 장기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박과 특정 종목 쏠림 현상에 대한 변동성은 향후 시장이 다져야 할 과제"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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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9

• [대법] "꼬마빌딩 상속세, 국세청 사후 감정가도 시가 인정"… 편법 증여에 철퇴

  일명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를 매길 때, 과세관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출한 가액도 적법한 시가(市價)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납세자가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실제 가치를 확인했다면 이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공시지가의 맹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해 온 부동산 자산가들의 '부의 대물림'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공시지가 74억 vs 사후 감정가 115억… 법적 공방의 전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납세자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모친 사망 후 서울 서대문구 일대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가 뜸한 꼬마빌딩은 시가 산정이 어려워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다. 이에 A씨는 2019년 10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74억여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세 27억여원을 자진 신고 및 납부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판단은 달랐다. 세무 당국은 이듬해인 2020년 6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해당 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했다. A씨 역시 이에 반발해 별도의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맡겼다. 양측이 동원한 총 4곳의 감정평가법인이 매긴 감정가액은 110억∼121억원으로, A씨가 당초 신고한 가액보다 최소 36억원 이상 높았다. 결국 마포세무서 등 과세관청은 감정가액 4개의 평균치인 115억여원을 실제 시가로 간주하고, A씨에게 상속세 22억여원을 추가 부과했다. "사후 감정은 위법" 주장에 대법원 "과세 형평성 부합" 일축 추가 징수 통보를 받은 A씨는 즉각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납세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를 마쳤음에도, 과세관청이 사후에 임의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세금을 올려받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조세 형평에 반한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사법부의 판단은 일관됐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감정을 실시한 뒤, 그 감정가액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공시지가 등)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에 근거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확인해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며 "오히려 실질 가치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진정한 과세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원은 감정평가법인의 세부 감정가액 산정 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추가 부과된 22억여원 중 1억여원의 처분은 취소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사후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의 적법성'을 온전히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과세관청의 완승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꼬마빌딩' 절세 공식의 종언 그동안 도심 내 중소형 상업용 건물, 이른바 '꼬마빌딩'은 아파트와 달리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 조건의 거래 사례(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 때문에 실거래가가 아닌 시세의 60~70% 수준에 불과한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절세(혹은 조세 회피) 수단으로 통용되었다. 이에 과세 당국은 2019년 2월 상증세법 시행령을 개정,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사후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시가로 인정해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확정 판결은 2019년 시행령 개정 이후 과세 당국이 주도해 온 '꼬마빌딩 핀셋 감정평가'의 적법성을 최고 법원이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서 향후 국세청이 자산가들의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 및 증여 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후 감정에 나설 수 있는 강력한 판례적 무기를 얻게 됐다. 사실상 꼬마빌딩을 통한 편법적 부의 대물림 통로는 막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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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7

•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방한, "한국에 4대 신사업 가져왔다"… 삼성·SK '호황' 예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식당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에 큰 선물로 엔비디아의 4개 새로운 사업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황 CEO는 내년 출시될 차세대 인공지능(AI) 플랫폼 라인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전례 없는 호황을 예고했다. 홍대 뒷골목 삼겹살집에 모인 재계… "한국, 정말 바빠질 것" 이날 황 CEO는 늦은 오후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삼겹살 전문점 '형님 저요'에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이른바 '형님 회동'을 가졌다. 초여름 날씨 속에서도 현장 주변은 세계 최고 빅테크 수장과 재계 총수들의 만남을 취재하기 위한 내외신 기자들로 북적였다. 식당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마주한 황 CEO는 긍정적인 어조로 "아주 큰 신규 사업들이고, 한국은 정말, 정말 바빠질 것"이라며 방한 목적과 향후 사업 계획의 단면을 드러냈다. '베라 루빈'부터 '젯슨 토르'까지… 4대 신제품 라인업 공개 황 CEO가 언급한 '4가지 선물'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핵심 하드웨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른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AI 가속기인 베라 루빈(Vera Rubin), 자체 설계한 베라 중앙처리장치(CPU), 엔비디아 최초의 AI 노트북 라인업인 RTX 스파크(Spark), 그리고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및 피지컬 AI를 위한 최첨단 AI 엣지 슈퍼컴퓨터 젯슨 토르(Jetson Thor) 등이다. 황 CEO는 "단일 제품에 집중했던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4개의 신제품이 쏟아져 매우 바빠질 것"이라며 "아주 흥미진진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연구개발(R&D) 센터인 AI 연구센터 설립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SK HBM4 탑재 유력… 韓 반도체 생태계 수혜 본격화 엔비디아가 내년 다수의 신제품 출시를 공식화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AI 가속기 '베라 루빈'을 비롯한 차세대 플랫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발 중인 고대역폭메모리 6세대(HBM4)의 탑재가 기정사실화된 상태다. 신규 폼팩터인 AI 노트북과 로봇용 슈퍼컴퓨터 라인업이 추가되면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엔비디아의 다변화 전략, 韓 메모리 업계엔 최상위 호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 동향에 정통한 국내 업계 고위 관계자는 "엔비디아가 기존 데이터센터용 AI 가속기를 넘어 AI 노트북, 휴머노이드 로봇 등으로 엣지(Edge) AI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것은 메모리 수요를 기하급수적으로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차세대 규격인 HBM4 등 초고성능 메모리의 안정적인 양산 능력을 갖춘 곳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양대 반도체 기업뿐"이라며, "황 CEO가 현장에서 언급한 '바빠질 것'이라는 발언은 단순한 덕담을 넘어, 한국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에 걸친 대규모 수주 확대를 시사하는 직접적인 시그널로 해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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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5

• 디지털플랫폼 매출 161조 원…검색 네이버·메신저 카카오·AI 챗GPT '독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일 발표한 '2025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매출이 16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 다각화와 이용자 묶어두기(락인) 효과로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이용자들은 검색 서비스에서 네이버, 메신저에서 카카오톡, 생성형 인공지능(AI) 부문에서는 미국 오픈AI의 챗GPT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시장 규모 161조 원대 진입…첫 결합상품 조사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지난 2021년부터 매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정부 정책 수립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주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행태 조사와 플랫폼 서비스 결합판매(번들링) 조사를 처음으로 추가해 진행했다. 조사 결과 2024년 디지털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총매출은 161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 중 상위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 시장 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시사했다. 플랫폼 기업들은 광고, 수수료, 정기 구독료 등을 주요 수익 모델로 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국내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고도화된 시장 규제 및 진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라며 "플랫폼 간 결합판매가 이용자 선택권과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 수성 속 생성형 AI는 '챗GPT' 선두 서비스 유형별 이용자 행태 조사에서는 국내외 대형 IT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극명하게 갈렸다. 인터넷 검색 부문에서는 네이버가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강세를 이어갔고, 모바일 메신저 부문 역시 카카오톡이 이용률 최상위를 기록하며 국민 메신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반면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는 생성형 AI 서비스 부문에서는 외산 플랫폼의 독주가 확인됐다. 국내 이용자들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생성형 AI는 미국 오픈AI사의 챗GPT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포털 및 IT 기업들이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추격에 나서고 있으나, 초기 시장 주도권은 글로벌 플랫폼으로 기운 것으로 분석된다. 플랫폼 결합판매 조사에서는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OTT), 모바일 쇼핑 멤버십 등을 묶어 파는 형태가 이용자들의 플랫폼 이탈을 막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독과점 부작용 방지책과 국내 AI 경쟁력 강화 지원 병행돼야"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가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특정 기업의 독과점 지위가 굳어지고 있다"며 "결합상품을 통한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교수(경영학)는 "검색과 메신저 등 전통적 플랫폼은 국내 기업이 수성했으나, 미래 먹거리인 생성형 AI 시장을 챗GPT 등 해외 서비스가 선점한 것은 국가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AI 분야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프라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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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