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맹국의 기술자에 채워진 '쇠사슬'…'조지아 쇼크'

  미국 조지아주(州)의 한적한 공장 건설 부지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사진 속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손에 수갑을 차고 발목에는 쇠사슬 형태의 족쇄까지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중범죄자가 아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미국 땅으로 건너간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파트너사 소속 기술자들이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한 이번 대규모 단속 작전은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70년 혈맹을 자랑해 온 한미동맹의 신뢰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유치 요청에 화답한 한국 기업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비자 문제의 기술적 논란을 넘어 '동맹국에 대한 존중'과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지아 쇼크'로 명명된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각국의 반응,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1. 사건의 재구성: 조지아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현지 시각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헬기까지 동원한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약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 명이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속 과정에서 벌어졌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단순 행정사범이 아닌 흉악범처럼 다뤘다.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은 물론, 도주 우려가 거의 없는 기술자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연행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공장 설비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위해 단기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상용비자(B-1)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 구금 시설 등지에 분산 수용되었으며, 열악한 환경과 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2. 美 현장의 과잉 대응 논란… '인권침해' vs '법 집행' 브라이언 카운티 보안관실과 ICE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 끝에 이뤄진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체포된 인원들이 ESTA 등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로 사실상의 '노동' 행위를 하여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경 보수 성향의 일부 지역 정치인은 "불법 노동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신고했음을 밝히는 등,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그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과잉 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일부 보수 논객들조차 "동맹국 투자 유치를 외치면서 그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폭력성이 없는 기술 인력에게 족쇄를 채운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미국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 韓 정부의 총력 대응과 외교적 파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인권침해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또한,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팀을 급파하여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석방 교섭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영사 문제를 넘어선 '외교 현안'으로 규정하고, 미국 측에 △우리 국민의 조속하고 안전한 석방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해 국무부 등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금된 인원들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 투입 등을 미국 측과 최종 조율 중이다. 4. "이것이 혈맹의 대우인가"… 들끓는 韓 국민 여론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사진 한 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모욕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더니 돌아온 것이 쇠사슬이냐", "동맹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처사" 등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자국민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넘어선다. 그 저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한미 경제동맹'의 핵심 파트셔십을 자처해 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부재가 깔려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딜레마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현장에서는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5. 사건의 본질: 'ESTA 관행'과 美 남부의 강경 이민 정책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오랜 '비자 관행'에 있다. 공장 설립 초기, 단기간에 대규모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식 취업 비자(H-1B 등) 발급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자, 편의상 ESTA나 단기상용비자로 기술자들을 파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미국 이민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더 깊은 본질에는 미국, 특히 남부 '선벨트' 지역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민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곳이다. 최근 불법 이민자 유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 право 집행 기관이 '보여주기식' 단속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 기술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안일한 관행과 미국 현지의 경직된 법 집행, 그리고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6. '조지아 쇼크' 이후, 한미동맹의 과제 '조지아 쇼크'는 견고해 보였던 한미동맹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첨단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국의 투자는 유치하면서, 정작 그 성공에 필수적인 인력 이동의 편의는 외면하는 모순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기업들은 더 이상 편법적인 비자 관행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쇠사슬'로 상징되는 이번 굴욕적인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잊혀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군사적, 경제적 수치를 넘어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 위에서 재정립될 때, 비로소 '조지아 쇼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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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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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경제 기사

• 국세청, 소상공인 124만 명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세정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세청은 7일, 매출이 급감한 영세 소상공인 124만 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1. 부가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및 환급금 조기 지급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대한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이다.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25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8개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된다. 해당하는 약 124만 명의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된다. 또한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돕기 위해 부가세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6~12일 앞당겨 지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역시 한 달가량 앞당긴 8월 말에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2. 간이과세 적용 확대와 세무 검증 부담 완화 영세 사업자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뤄진다. 국세청은 그동안 도심 일부 지역이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묶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관련 기준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더 많은 영세 상인이 간이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연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이 세무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3. 폐업자 재기 지원 및 체납액 면제 실패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패자부활’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2020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된 구직 지원금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를 전액 환급(약 107억 원 규모)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미납한 체납자 중 실태 조사를 거쳐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거나, 실익이 없는 압류 재산을 해제하는 등 과감한 세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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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삼성전자, 사상 첫 ‘분기 영업익 20조’ 시대 개막… 반도체 금자탑 쌓았다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 역사상 최초로 단일 분기 영업이익 20조 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폭발과 범용 D램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가 맞물리며 '반도체의 겨울'을 완전히 끝내고 화려한 부활을 알린 것이다. ■ 7년 만에 깨진 기록… ‘어닝 서프라이즈’ 실현 삼성전자는 8일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93조 원, 영업이익 20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7%, 영업이익은 208.2% 폭증한 수치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 기록(17조 5,700억 원)을 약 7년 만에 갈아치우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당초 증권가 전망치(컨센서스)였던 19조 6,0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 AI가 견인한 ‘메모리 슈퍼사이클’… DS 부문의 압도적 기여 이번 실적의 일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다. 업계는 전체 영업이익 20조 원 중 약 16~17조 원이 DS 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HBM4 양산 및 공급 확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6세대 제품인 HBM4의 양산이 본격화되고 북미 빅테크 고객사로의 공급이 안정화되면서 수익성이 극대화됐다. 범용 D램 가격의 급등: AI 인프라 확대로 공급망이 HBM 위주로 재편되자, 상대적으로 부족해진 DDR4·DDR5 등 범용 제품 가격이 2024년 말 대비 최대 7배 가까이 급등하며 이익 폭을 키웠다. 파운드리 및 시스템LSI 적자 축소: 테슬라와 애플 등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수주한 차세대 칩 물량이 본격 가동되면서 비메모리 부문의 실적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 ‘연간 영업익 100조’ 시대 열리나… 시장의 기대 고조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은 단순한 일회성 호재를 넘어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연간 매출은 332조 7,7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시장의 시선은 이제 2026년 연간 영업이익 '100조 클럽' 가입 여부에 쏠리고 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삼성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잇는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라며 기술 격차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점은 과제로 꼽힌다. 스마트폰(DX) 부문과 가전 부문은 원가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오는 29일 발표될 사업부별 확정 실적에서 부문별 세부 지표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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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8

• “서학개미 돌아와! 세금 면제”… 정부, 해외주식 양도세 20% 한시 비과세

  정부가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을 대상으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학개미'들에게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동학개미'로 갈아타라는 메시지다. 이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록적인 엔저와 달러 강세 속에서 개인투자자의 해외 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고 침체된 국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학개미의 자금을 ‘동학개미’로 전환하기 위한 사상 초유의 세제 혜택을 담고 있다. ■ 1분기 복귀 시 세금 '제로'… 시점별 차등 혜택 이번 비과세 혜택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 체결 포함) 중인 해외 주식에 한해 적용된다.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한 뒤, 신설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1인당 매각 대금 기준 5,000만 원까지다. 특히 정부는 국내 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1~3월) 복귀자: 양도소득세 100% 면제 내년 2분기(4~6월) 복귀자: 양도소득세 80% 감면 내년 하반기 복귀자: 양도소득세 50% 감면 ■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가 최대 목적 정부가 이례적으로 해외 주식 세금을 건드린 이유는 외환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때문이다. 2025년 3분기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액은 약 1,611억 달러(약 210조 원)에 달한다. 개인들이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 달러를 대거 사들이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 비중이 과거 10% 미만에서 최근 30%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이 자금의 일부만 국내로 유입되어도 외환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시장 반응 "파격적 혜택" vs "국내 증시 매력이 우선" 증권가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 주식 수익률이 좋아도 22%(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세금은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며 “이번 비과세 조치가 우량주 위주의 서학개미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제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결국 수익률이 중요한데, 국내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세금 때문에 억지로 복귀하는 투자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증권사들과 협력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RIA 전용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서학개미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신조어이다. 19세기 말 외세에 대항했던 '동학농민운동'에서 이름을 따와 국내 주식을 사들였던 '동학개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던 '서학(西學)'에 개인 투자자를 뜻하는 '개미'를 합성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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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5

• 韓, 론스타 분쟁 '최종 승소'… 4,000억 배상 판결 뒤집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억 1,650만 달러(약 2,900억 원)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했던 원심 판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부터 13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은 한국 정부가 배상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지켜내며 마침표를 찍게 됐다. ICSID, "원심 판정에 명백한 법리 오해 있어"… 韓 손 들어줘 법무부는 19일(한국시간),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제기한 판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 명령을 담은 원심 판정을 전부 파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당시 중재부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즉각 취소 절차를 밟았고, 약 3년 만에 열린 취소위원회에서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취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원심 판정부는 한국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가 국제법상 공정·공평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관할권 일탈 및 명백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 정당한 행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정부 측 법률 대리인단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자 포함 4,000억 혈세 유출 막아… '안도'의 한숨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는 원심에서 명령받은 배상금 원금 약 2,900억 원에 더해, 2011년 12월부터 완제일까지 적용되던 막대한 지연이자 등 총 4,00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라며, "이번 판정은 외국 자본의 부당한 공세로부터 국가의 행정 주권과 재정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동안 법무부 국제법무국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꾸려 총력전을 펼쳐왔다. 13년 '먹튀 논란' 종지부… ISDS 대응 능력 입증 이번 사건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소위 '먹튀 논란'의 연장선이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승소가 한국 정부의 국제 법무 대응 능력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통상 ISDS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통계적으로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원심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ISDS 제도가 투자자 보호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 속에서,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인정받은 드문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국제 분쟁에서도 한국 정부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송 비용으로 수백억 원이 투입된 점과, 론스타 사태가 남긴 금융 시스템의 과제는 여전히 되짚어볼 대목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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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서울 전역·경기 12곳 '3중 규제' ...15억 넘는집 대출 4억, 25억 초과는 2억

  정부가 들끓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예상을 뛰어넘는 초강력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시 25개 구 전역과 과천, 분당 등 경기도 12개 핵심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는 '3중 규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16일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상상 이상의 고강도 대책"이라며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공급 대책 부재에 따른 부작용과 '거래 절벽'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기획 기사: 10·16 부동산 대책, 시장을 얼어붙게 할 극약 처방인가 1. 배경: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정부의 절박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 등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특히 '한강 벨트'로 불리는 지역과 경기 남부권의 일부 단지에서는 비이성적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며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까지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 분기 대비 4.5%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 2021년 부동산 급등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러한 시장 과열이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것은 물론, 자산 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정부는 더 이상 시장 자율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판단하에,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이번 '10·16 부동산 대책'을 내놓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했다"고 밝히며 정책 추진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2. '3중 규제'의 그물망: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어 전방위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은 사실상 주택 거래에 있어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게 된다. 규제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25개 구 전역 경기도 (12곳):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주요 규제 내용: 강화된 대출 규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현행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특히 수도권 내 1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5억~25억 원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져 고가 주택에 대한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갭투자' 원천 봉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10월 20일 발효)은 이번 대책의 가장 강력한 카드로 꼽힌다. 해당 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구매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세금 중과 및 요건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역시 기존 '2년 보유'에서 '2년 보유 및 2년 거주'로 강화되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를 억제한다. 청약 및 거래 제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자격이 제한되며,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지위 양도 역시 제한되어 정비사업을 통한 투기 수요 유입을 막는다. 3. 시장 반응 및 전문가 분석: "일단 멈춤"…향후 전망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은 즉각적인 관망세로 돌아섰다. 매수 문의가 뚝 끊기고,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긍정적 전망: 다수의 전문가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분명한 효과를 낼 것이라고 평가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전역과 수도권 핵심지를 한꺼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어 과거 '핀셋 규제'의 부작용으로 지적됐던 '풍선 효과'를 차단한 것이 주효할 것"이라며, "투기 수요가 위축되고 시장이 전반적인 숨 고르기 장세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면서 비정상적으로 과열됐던 시장이 냉각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려 및 한계: 반면, 수요 억제에만 치중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시장이 기대했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나 신규 택지 지정 등 획기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4천조 원을 넘어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규제만으로 집값 상승 압력을 장기간 억누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매매 시장이 막히면서 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몰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거래 절벽'에 대한 우려가 크다. 대출이 막히고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마저 어려워져 시장의 건전한 순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급 시그널 없이는 백약이 무효"…장기적 안정화는 미지수 정부의 10·16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과열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극약 처방'임이 분명하다. 단기적으로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고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와 더불어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들이 "지금 '영끌'해서 집을 사지 않아도, 몇 년 뒤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신뢰와 기대를 갖게 될 때, 비로소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시간을 번 정부가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마련하느냐가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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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美, "일본 車 관세율 16일 부터 15%로 인하 적용"…한국은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일본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의 25%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국내 자동차 업계에 초대형 악재가 터졌다. 이번 조치는 16일부터 즉각 발효되며, 미국의 동맹국이자 세계 자동차 시장의 핵심 경쟁국인 양국에 대해 차별적인 관세 정책을 적용함에 따라 그 파장에 국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성명을 통해 "일본과의 새로운 무역 협정 1단계를 이행하는 조치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해 온 27.5%(기본관세 2.5% 포함)에서 12.5% 포인트나 인하된 파격적인 조치다. 반면 성명에서는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는 현행 25%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로써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차는 일본차에 비해 약 10% 포인트의 가격 불이익을 안고 경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번 결정은 그간 진행되어 온 미-일 및 한-미 간 무역 협상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지난 9월 초, 미국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55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약속하며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사실상 타결지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를 약속했고, 이번에 그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여러 현안에서 미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무역 협상 역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인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가장 민감한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 업계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진 모습이다. 당장 16일부터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국산차의 가격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약 430억 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단일 품목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업체들과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관세 인하분을 차량 가격 할인이나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3만 달러짜리 일본산 승용차는 이번 조치로 약 3000달러의 가격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반면 동일한 가격의 한국산 차량은 25% 관세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국 시장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라며 "일본 경쟁차들과 10%에 달하는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판매량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 2, 3차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인 충격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이날 한국 증시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 관련주의 주가가 급락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여실히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발표 직후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정부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만큼, WTO 제소와 같은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해결 방식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 다른 현안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한편, 이번 사태는 미중 무역분쟁의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차별적인 무역 정책을 펼치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략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등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만이 이번 관세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는 단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미국의 통상 압박에 흔들리지 않을 중장기적인 산업 및 외교 전략을 시급히 재점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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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1인당 10만원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다만,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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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2

• 동맹국의 기술자에 채워진 '쇠사슬'…'조지아 쇼크'

  미국 조지아주(州)의 한적한 공장 건설 부지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사진 속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손에 수갑을 차고 발목에는 쇠사슬 형태의 족쇄까지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중범죄자가 아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미국 땅으로 건너간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파트너사 소속 기술자들이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한 이번 대규모 단속 작전은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70년 혈맹을 자랑해 온 한미동맹의 신뢰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유치 요청에 화답한 한국 기업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비자 문제의 기술적 논란을 넘어 '동맹국에 대한 존중'과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지아 쇼크'로 명명된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각국의 반응,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1. 사건의 재구성: 조지아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현지 시각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헬기까지 동원한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약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 명이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속 과정에서 벌어졌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단순 행정사범이 아닌 흉악범처럼 다뤘다.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은 물론, 도주 우려가 거의 없는 기술자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연행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공장 설비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위해 단기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상용비자(B-1)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 구금 시설 등지에 분산 수용되었으며, 열악한 환경과 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2. 美 현장의 과잉 대응 논란… '인권침해' vs '법 집행' 브라이언 카운티 보안관실과 ICE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 끝에 이뤄진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체포된 인원들이 ESTA 등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로 사실상의 '노동' 행위를 하여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경 보수 성향의 일부 지역 정치인은 "불법 노동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신고했음을 밝히는 등,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그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과잉 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일부 보수 논객들조차 "동맹국 투자 유치를 외치면서 그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폭력성이 없는 기술 인력에게 족쇄를 채운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미국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 韓 정부의 총력 대응과 외교적 파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인권침해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또한,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팀을 급파하여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석방 교섭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영사 문제를 넘어선 '외교 현안'으로 규정하고, 미국 측에 △우리 국민의 조속하고 안전한 석방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해 국무부 등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금된 인원들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 투입 등을 미국 측과 최종 조율 중이다. 4. "이것이 혈맹의 대우인가"… 들끓는 韓 국민 여론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사진 한 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모욕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더니 돌아온 것이 쇠사슬이냐", "동맹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처사" 등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자국민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넘어선다. 그 저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한미 경제동맹'의 핵심 파트셔십을 자처해 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부재가 깔려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딜레마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현장에서는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5. 사건의 본질: 'ESTA 관행'과 美 남부의 강경 이민 정책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오랜 '비자 관행'에 있다. 공장 설립 초기, 단기간에 대규모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식 취업 비자(H-1B 등) 발급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자, 편의상 ESTA나 단기상용비자로 기술자들을 파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미국 이민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더 깊은 본질에는 미국, 특히 남부 '선벨트' 지역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민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곳이다. 최근 불법 이민자 유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 право 집행 기관이 '보여주기식' 단속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 기술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안일한 관행과 미국 현지의 경직된 법 집행, 그리고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6. '조지아 쇼크' 이후, 한미동맹의 과제 '조지아 쇼크'는 견고해 보였던 한미동맹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첨단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국의 투자는 유치하면서, 정작 그 성공에 필수적인 인력 이동의 편의는 외면하는 모순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기업들은 더 이상 편법적인 비자 관행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쇠사슬'로 상징되는 이번 굴욕적인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잊혀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군사적, 경제적 수치를 넘어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 위에서 재정립될 때, 비로소 '조지아 쇼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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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실거주 안한 외국인 수도권 주택 매입 제한, 집쇼핑 못해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서울과 경기, 인천의 주택 매입이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합동으로 서울시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를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외국인이 이들 지역 내 토지 면적 6㎡ 이상의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및 아파트)을 매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아야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 및 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2022년 4천568건, 2023년 6천363건, 지난해 7천296건으로 2022년 이래 연평균 약 26%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4천431건으로 집계돼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3월 19일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 외국인 주택 거래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지난 5월 107건, 6월 124건, 7월 135건 등으로 다시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는 경기 62%, 인천 20%, 서울 18%의 순으로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의 거래량도 상당한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과 미국인이 각각 73%, 14%를 차지했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각각 59%, 33%였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위탁관리지정 주택 거래도 지난해 295건에 달했다. 국내에 거소·주소를 두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은 국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2023년 8월에 이 제도가 도입된 이래 위탁관리인을 지정한 수도권 거래는 497건으로 미국인과 중국인이 각각 64%(316건), 22%(110건)를 차지했다. 정부가 이날 수도권 대부분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초강력 부동산 금융 규제로 꼽히는 6·27대책 이후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중과세 등 여러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이런 장벽 없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내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역차별 논란은 더욱 커졌다. 6·27 대책으로 수도권의 주택 거래가 급감했지만, 외국인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외려 거래가 늘었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자국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DSR)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6·27대책에서 정한 한도 6억원 역시 적용받지 않았다. 또 외국인의 경우 해외 부동산 소유 여부를 알 수 없어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실거주 의무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대책 발표로 외국인 투기 수요 유입과 시장 교란 행위가 대부분 차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매입이 급증하면서 투기성 매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입 건수는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그중 70% 이상이 중국 국적자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매수자들은 서울 강남구,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와 함께 경기도 수원, 부천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매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서울의 핵심 지역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수도권 외곽의 신축 아파트는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외화 유입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같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첫째, 다수의 외국인 주택 소유자들이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주택난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둘째,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매수자들이 국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가격을 끌어올려, '묻지마 투자'식 투기가 성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셋째, 국내 거주자들은 다주택자 규제, 대출 규제 등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적용받는 반면, 외국인들은 이러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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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3

• 소비쿠폰 사전 알림서비스 14일부터 신청,1차 7월 21일부터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을 14일부터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을 통해 국민 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쿠폰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아니다. 안내받은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소비쿠폰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 후,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에게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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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