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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7-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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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사 실기 국시에 전체 11%인 364명만 접수…보이콧 현실화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들이 전체의 11%인 364명만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생들의 집단 보이콧이 현실화한 것으로, 내년 신규 의사 배출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6일 오후 6시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364명이 원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천여명에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등 추가 인원을 더한 약 3천200여명이 응시 대상 인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11.4%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21일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인 전국 40개 의대 본과 4학년 3천1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2천903명)의 95.52%(2천773명)가 국시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에 이어 국시마저도 외면함에 따라 내년에 배출될 의사가 극소수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3천면가량의 의사가 배출되던 예년과 달리 신규 의사 공급이 뚝 끊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에서 수련할 전공의들이 사라질 뿐 아니라, 연쇄적으로 전문의 배출도 밀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의 유화책에도 수련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들이 소수에 불과한 데다 사직 전공의들이 9월에 시작할 하반기 모집에도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의료 인력 공백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밝힌 올해 2월부터 이미 증원이 확정된 지금까지도 증원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이런 움직임을 예상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의료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대생, 전공의 관련 이슈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앞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의료 현실 개선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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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7
파리…첫 수상 개회식 '올림픽의 프랑스 혁명'

제33회 하계올림픽이 27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막을 올렸다. 사상 처음으로 야외인 세느강을 따라 진행된 퍼레이드가 큰 화제를 모았으며, 선수들은 보트를 타고 노트르담 대성당과 루브르 박물관 등 파리의 역사적인 랜드마크를 지나며 입장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근대 올림픽이 개최된 것은 1900년 제2회 대회와 1924년 8회 대회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이자 100년 만이다. 세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인 파리에서 열리는 이번 올림픽은 사상 최초로 강 위에서 개회식을 열었다. 개회식 선수단 행진이 센강 위에서 배를 이용해 진행되면서 이를 관람하고자 약 6㎞에 이르는 행진 구간에 3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모였다. 선수단 행진은 프랑스 파리의 식물원 근처 오스테를리츠 다리를 출발해 에펠탑 인근 트로카데로 광장까지 이어졌다. 해당 구간에는 강의 양옆으로 노트르담 대성당과 파리 시청 건물,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콩코르드 광장, 그랑 팔레 등 프랑스의 명소들을 두루 지나 에펠탑 인근에 도달하는 코스로 구성돼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볼거리가 됐다. 우상혁(육상), 김서영(수영)을 기수로 내세운 우리나라 선수단의 입장 순서는 206개 참가국 가운데 48번째였다. 다만 한국 선수단이 배를 타고 들어올 때 장내 아나운서가 프랑스어와 영어로 모두 '북한'으로 잘못 소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센강과 에펠탑, 트로카데로 광장 등을 주 무대로 한 파리 올림픽 개회식은 예전 올림픽과 비교해 확연히 다른 구성으로 '올림픽의 프랑스 혁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평을 들었다. 올림픽 개막행사는 프랑스의 배우 겸 예술 디렉터 토마 졸리가 감독을 맡았으며, 총 12개 섹션으로 구성됐으며 3천명에 이르는 공연자들이 무대를 채웠다. 음악은 클래식과 샹송부터 랩과 전자 음악까지 등 다양한 장르가 선보였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는 프랑스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건축물이나 명소에서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에펠탑이 올려다보이는 샹드마르스 공원에서는 비치발리볼 경기가 진행되고, 콩코르드 광장에서는 브레이킹, 스케이트보드, 3대3 농구 등 젊은 종목 경기들이 펼쳐진다. 베르사유 궁전에는 승마 경기장이 차려지며, 양궁은 나폴레옹 묘역이 있는 레쟁발리드 광장 북쪽 잔디 공원에서 열린다. 마라톤 경기는 이 주요 명소들을 지나가는 '관광 코스'를 달릴 예정이다. 남녀 참가 선수의 성비가 균형을 이루는 첫 대회라는 점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참가가 금지된 사실도 빼놓을 수 없는 이번 대회의 특징이다. 이번 올림픽은 206개국에서 10,500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32개 종목에서 329개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으로 8월 11일까지 32개 종목 329개 금메달을 놓고 열전을 이어간다. 우리나라는 21개 종목 선수 143명이 출전했다. 현지 날짜로 개막 다음 날인 27일부터 사격과 수영, 펜싱 등에서 메달 사냥에 나서는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5개 이상, 종합 순위 15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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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7
'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5년간 세수 4.4조 감소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심리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상속세로서 25년만에 세율·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겠다는 게 세제당국 입장이다. 현재 ▲ 1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를 ▲ 2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다. 공제에서는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령,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두차례 유예된 사안을 한 번 더 미루는 조치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으로 1천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 결혼 장려 인센티브로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올해 1월1일 혼인신고분부터 소급되며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 한정이다. 그 밖에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 15만→25만원·둘째 20만→30만원·셋째 30만→40만원) 등 기발표된 조치들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0만원을 상향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 상향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1년간 연장한다.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었다. 1년 이상 통상의 근로자인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개념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R&D·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특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주주환원촉진세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정책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올해 일몰 예정인 29개 조세특례 중 7개는 적용을 종료하고, 8개는 정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향후 4조3천515억원(전년 대비 기준 순액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감소의 대부분이 상속·증여세라는 점에서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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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MS ‘클라우드 먹통’에 IT 대란 국내도 파장

지난 19일(현지시각)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항공사 예약·발권 시스템과 게임 등이 먹통이 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국내 뿐 아니라 미국, 호주, 독일에서도 항공편이 결항되고 영국 방송사가 생방송이 불가능해 지는 등 전세계가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날 전세계에 클라우드(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한 가상화 된 서버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하면서 서비스 이용 기업들의 연이은 ‘시스템 먹통 사태’가 발생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의 항공권 예약·발권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들 3사가 사용하는 독일 아마데우스 자회사 나비테어(Navitaire) 시스템이 M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됨에 따라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한 항공권 예약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항에서는 직원들이 직접 수기로 발권해 체크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속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IT) 당국은 MS 클라우드 기반 국내 정보기술 서비스에 끼칠 피해 여부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파악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속단하기 이르지만 해킹에 의한 피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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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부산항 입항 미국 항공모함 드론 촬영한 중국인들 적발

지난달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10만t급)를 5분여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루스벨트호는 당시 한국, 미국, 일본 합동 군사훈련을 위해 입항했다. 이들은 드론으로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혔다. 유학생 신분인 이들은 호기심에 대형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촬영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 국제/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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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무적함대' 스페인, 영국 꺽고 유로 최초 4회 우승

'무적함대' 스페인이 12년 만에 유로(유럽축구선수권대회) 정상을 탈환하며 가장 먼저 '4회 우승'을 달성했다. 스페인은 15일(한국시간) 독일 베를린 올림피아슈타디온에서 열린 유로 2024 결승전에서 잉글랜드를 2-1로 제압했다. 스페인은 1964, 2008, 2012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유로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이 대회 전까지 독일과 스페인이 각각 3회로 최다 우승 공동 1위였으나 스페인이 이날 승리로 사상 첫 4회 우승팀이 됐다. 잉글랜드는 '축구 종가'로 불리지만, 1966년 자국에서 개최한 월드컵 외엔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고 있다. 직전 유로 2020에서는 결승에서 이탈리아에 승부차기 끝에 졌고, 이번엔 스페인에 한 골 차로 패했다 세계 최고 골잡이로 꼽히면서도 소속팀과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좀처럼 우승하지 못하는 해리 케인의 '무관 징크스'도 이어졌다. 대회 최우수선수(MVP)는 스페인 중원의 핵심 역할을 하며 우승을 이끈 로드리에게 돌아갔다. 경기 전날인 13일 17번째 생일을 맞이한 스페인의 '신성' 라민 야말은 베스트 영플레이어로 선정됐다. 이날 결승전에 선발 출전해 2016년 대회 때 헤나투 산시스(포르투갈)의 18세 327일을 크게 앞당기며 유로 결승전 최연소 출전 기록을 새로 쓴 야말은 도움 하나를 추가하며 대회 도움왕(4개)에도 올랐다. 득점 부문에선 케인과 스페인의 다니 올모 등 6명이 3골로 공동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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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천만 먹방유튜버' 쯔양 "전 남친에게 4년간 폭행 40억 뜯겨"

구독자 1천1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최소 40억원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11일 오전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이날 방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측이 앞서 올린 영상 '쯔양 과거 폭로 협박 뒷돈 (feat. 렉카연합)'이 화제가 되자 영상 속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진행됐다. 가세연은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과거 등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방송에서 대학 휴학 중 만나게 된 전 남자친구 A씨가 4년간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최소 40억 원 이상의 정산금 착복과 타 유튜버들에게 과거에 대해 과장된 사실이나 없던 일도 만들어 이야기하고 다녀 결국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를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사건 진행 중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쯔양이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히자 레커 연합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사이버 레커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로 교통사고 현장에 빠른 속도로 몰려드는 견인차를 부르는 '레커'(wrecker)에서 유래했다. 일부 유튜버들은 이른바 '정의구현'을 외치면서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실을 폭로해 사적제재를 하고 더 나아가 타인의 치부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한다. 이슈에 민감한 사이버 레커의 자극적인 콘텐츠는 많은 사람의 흥미를 끌고 조회수와 구독자수를 늘려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을 돕는다. 그러나 여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적지 않다.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멋대로 공개해 응원을 받았으나 결국 고소 당했고, 폭행·아동학대 사건 등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온 유튜버 엄모(30)씨는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하는 등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 역시 많은 피해자를 낳는다. 특히 연예인들이 근거 없는 비방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무분별한 폭로나 협박을 막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 11일 회의에서 류희림 위원장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는 한 유튜버를 거론하면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쯔양 사건은 유튜브 세계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유명 크리에이터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고 유튜브 플랫폼과 관련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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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3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었다…1.7% 오른 1만30원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들은 12일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돼 소상공인들이 더 힘든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편의점·카페·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12일 최저임금이 내년에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자 "9천원대와 1만원대는 체감온도가 다르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돌입하여 아시아에선 높은 편이지만 아직 유럽에 비해선 낮은 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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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3
이재명 부부에 검찰 소환 통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함으로써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검찰은 소환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며, 이 대표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을 통해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년 7월∼2019년 9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도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 출신 조명현씨가 2022년 1월 김혜경씨가 배씨를 시켜 초밥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 오게 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고 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제기됐다. 조씨는 2023년 8월 이 전 대표에 대해서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며 권익위에 추가로 공익 신고했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10월 이 전 대표가 김씨의 법인 카드 유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이첩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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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7
돌고 돌아 홍명보, 한국 축구 사령탑…2027년 아시안컵까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흔들리던 대한축구협회가 7일 차기 축구 대표팀 사령탑으로 홍명보(55) 울산 HD 감독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2013∼2014년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했던 홍 감독은 이로써 10년 만에 대표팀 감독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로써 한국 축구는 지난 2월 16일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경질되고서 무려 5개월 만에 새 감독을 맞이하게 됐지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헛발질을 계속하면서 협회의 무능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예산이 부족한 협회로서는 외국 유명 감독을 모시기엔 무리였고, 반면 협회가 연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은 팬들이 만족할 만한 커리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결국 국내파 지도자로 홍명보 감독을 삼고초려로 감독으로 내정했다. 10년 전 홍 감독에게 갑자기 ‘소방수’ 역할을 맡겨 월드컵 본선 실패의 아픔을 줬던 협회가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는 것이 어려움에 처하자 또 한 번 홍 감독에게 ‘SOS’를 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홍 감독은 선수로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에 앞장섰고, 지도자로서는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 신화를 쓴 한국 축구의 '영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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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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