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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3-2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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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의 연금개혁…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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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0
윤 대통령 체포 52일만에 풀려나...법원 구속취소, 검찰 수용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약 30분 뒤인 오후 5시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6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오자 대통령을 기다리던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열광하며 환호했다. 이날 오후 5시48분께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 차량이 서울구치소 정문 너머로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 600여명(경찰 추산)이 소리 높여 대통령의 석방을 일제히 환영했다. 차량에서 내려 정문 밖으로 걸어 내려온 윤 대통령은 오른손을 들어 흔들고 주먹을 쥐어 보이며 지지자들의 환호에 응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의 행태가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헌법재판소를 향해 각각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원점 검토'와 '빠른 파면'을 촉구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와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헌재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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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9
"일자리·장려금 드려요"…노년층 울리는 사기

최근 정부에서 노인 연령 상향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장·노년층의 불안심리를 공략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등장해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자금을 편취하려는 불법업체가 등장했다며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꾸며 노인들에게 공공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면서 개인정보 입력과 예탁금 입금을 요구한다. 납부된 공공예탁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장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자리를 지원하고 납부액의 월 1.2∼1.8%를 매월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허위 광고로 현혹한다. 예를 들어 공공예탁금 1억원을 예탁하면 매월 120만∼180만원의 농촌진흥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식이다. 이는 연이율로 따지면 15∼24%의 고금리다. 불법업체는 공공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로고를 활용한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고 KBS, MBC 등 방송사를 사칭한 유튜브 계정에 거짓 홍보영상과 실제 뉴스영상을 편집한 영상을 게시했다. 인터넷 뉴스와 블로그에 허위 기사를 올리고, 긍정적인 댓글을 조작해 의심을 피하는 수법을 썼다. 금감원은 "정부, 공공단체로 가장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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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6
공군 KF-16 전투기 실사격훈련 포천 민가 오폭사고

공군 전투기가 실사격 훈련 중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려 민간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오전 10시 5분께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한 마을에 공군 전투기에서 투하된 폭탄으로 한순간에 평화로운 시골 마을은 아수라장이 됐다. 군은 현재 폭탄이 완전히 폭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폭발물 처리반(EOD)이 현장에서 불발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전면 통제됐으며,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공군 KF-16 전투기의 MK-82 폭탄이 오전 10시 5분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 떨어지면서 교회 건물 등 민가 7가구가 부서지고 중상자 4명, 경상자 3명이 발생했다. 심정지나 의식이 없는 환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공군, 육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열렸고 공군은 F-35A·F-15K·KF-16·FA-50 등 전투임무기를 투입했다. 공군은 이 가운데 KF-16에서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에 낙탄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비정상 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피해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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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2025-03-06
中 빅테크, AI 투자 '러시'…5년만에 복권된 마윈

최근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금융 당국의 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후, 마윈은 중국 정부의 탄압을 받으며 잠적했었으나,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기술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 심포지엄에서 맨 앞줄에 자리 배치되어 5년 만에 '복권'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2일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지난 10년간 총투자액보다 많은 자금을 향후 3년간 AI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알리바바의 AI 투자는 230억위안(약 4조5천600억원)이었다. 알리바바는 지난달 출시한 새로운 AI 모델 '큐원(Qwen) 2.5-맥스'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V3는 물론, 오픈AI의 GPT-4o, 메타의 라마 3.1을 모든 영역에서 능가한다고 주장했다. 텐센트 역시 올해 AI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만 해도 신규 프로젝트에 신중하겠다는 경영 계획을 밝혔던 텐센트는 거대 AI 모델의 폭발적 성장에 자극받아 전략 수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텐센트의 작년 상반기 AI 투자 규모는 알리바바와 같은 230억위안이었다. 작년 상반기 총 42억위안(약 8천330억원)을 AI에 투입한 바이두의 리옌훙 CEO 역시 최근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정부 정상회의에서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다. 바이두는 중국에서 비교적 초기에 AI '어니'(文心一言·문심일언)를 출시했지만, 리옌훙이 시진핑 좌담회에 초대받지 못하는 등 AI 분야에서 고전하고 있다. 틱톡을 보유한 바이트댄스는 120억달러(약 17조2천600억원)가 넘는 자금을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쓸 계획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말 전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은 초기 자본금 600억위안(약 12조원) 규모로 새로운 AI 투자 기금을 조성했다. 전날 중국 상하이에서 개막해 23일까지 열리는 '글로벌 AI 개발자 콘퍼런스'에서는 지식 공유와 기술 협력을 위한 '글로벌 과학 지능 개발자 커뮤니티'도 개설됐다. 중국은 10년 전부터 AI 산업을 국가 전략으로 육성해왔으며, 2030년 세계 선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이번 마윈의 복귀는 중국 기술주 반등과 함께 중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으로 마윈이 알리바바와 중국 기술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국제/중국
- 경제
2025-02-22
234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은 33세 김녹완…경찰, 신상공개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8일 누리집에 김씨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이 정보는 내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된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스스로 '목사'라 칭한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159명에 달했다. 피해자 수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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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5-02-08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눈·얼음으로…'화이트 개회식'

7일 중국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회식엔 '눈과 얼음의 도시' 하얼빈의 특색이 화려하게 담겼다. 하얼빈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는 6만3천㎡의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빙설대세계'라는 겨울 축제로 유명한 하얼빈의 '얼음 도시'의 특성이 저절로 연상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개회 선언 뒤 본격적인 갈라 공연이 성대하게 곽곽운섭이어졌다. 하얼빈 빙설 축제가 열리는 빙설대세계 단지에 설치된 성화대가 중국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봉송한 성화로 화려하게 타오르면서 개회식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 국제/중국
- 스포츠
2025-02-08
작년 경상흑자 990억달러, 3배로↑…12월 124억달러 역대최대

수출 호조와 해외 증권투자 배당 등으로 지난달 우리나라가 12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거뒀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123억7천만달러(약 17조9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같은 12월끼리 비교하면 역대 최대 흑자 기록이다. 이에 따라 작년 연간 누적 경상수지는 990억4천만달러 흑자로, 2023년(328억2천만달러)의 3배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한은의 연간 전망치(900억달러)도 웃돌았다. 1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104억3천만달러)가 전년 12월(86억6천만달러)이나 전월(98억8천만달러)과 비교해 모두 늘었다. 수출(633억달러)은 1년 전보다 6.6% 늘었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 증가세가 이어지고 승용차·화학공업제품 등 비IT 품목의 감소세가 둔화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11월(0.8%)보다 높아졌다. 품목 중에서는 통관 기준으로 정보통신기기(37.0%)·반도체(30.6%)·철강제품(6.0%)이 늘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15.4%)·EU(15.2%)·중국(8.6%)·일본(6.1%)·미국(5.5%) 대상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였다. 수입(528억7천만달러)은 4.2% 불었다. 원자재 수입(-9.6%)은 줄었지만 자본재(24.4%)·소비재(1.2%) 등을 중심으로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품목별로는 가스(-26.6%)·원유(-23.3%)·석탄(-10.6%) 등이 뒷걸음쳤고, 반대로 수송장비(59.2%)·반도체제조장비(42.6%)·비내구재소비재(7.5%) 등의 수입은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21억1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19억5천만달러)보다는 크지만, 전년 같은 달(-29억8천만달러)과 비교하면 줄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가 9억5천만달러 적자였다. 적자 폭이 11월(-7억6천만달러)보다 커졌는데, 겨울 방학 등 해외여행 성수기의 영향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11월 24억1천만달러에서 12월 47억6천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특히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증권 투자 배당 소득을 중심으로 35억9천만달러에 이르렀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2월 중 93억8천만달러 불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69억5천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12억3천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8억6천만달러 증가하는 동안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주식 위주로 38억달러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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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로또 현금 결제만 가능...사행성 방지로 카드 결제 안돼

로또(Lotto)는 이탈리아어로 '운명' '행운'이란 뜻이다. 로또복권을 복권판매점에서 처음 또는 가끔 구입하는 사람들이 자주 겪게 되는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를 꺼냈다가 거부당하는 것이다. '현금 없는 사회'로 변모하는 우리나라에서 카드 결제가 일상화돼있지만, 로또복권만큼은 카드 결제가 안 되고 현금만 받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로또복권이 화제가 되면 "왜 카드 결제가 안 되냐?", "판매점에서 너무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곤 한다. 로또복권의 카드 결제는 현행법으로 금지돼있기 때문에 판매점에서는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 이는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은 런던올림픽 참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1947년 12월에 발행한 '올림픽 후원권'이다. 그러나 정기적인 복권이 발행된 것은 1969년 한국주택은행의 '주택복권'이 효시다. 우리나라에서 로또복권은 2002년 12월 2일 처음 도입됐다. 로또복권 발매 이래 최고 당첨액은 2003년 4월12일 제19회차의 407억원이다. 로또복권 광풍이 전국을 휩쓸면서 1등 당첨자를 배출한 판매점 앞에는 지방에서 올라온 인파까지 합세해 길게 줄을 서는 등 진풍경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로또복권이 사회 문제가 되자 2004년 8월에 규정을 바꿔 게임당 2천원에서 1천원으로 가격을 내리고 이월 횟수도 2회로 줄이면서 평균 당첨 금액도 10억원 중반대로 줄게 됐다. 로또복권의 현금 구매를 규정한 것은 신용카드로 살 경우 빚으로 복권을 구입하는 셈이므로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로또복권을 현금으로만 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샀는지 이력을 추적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다. 로또복권은 당첨금 지급 방식도 등수별로 다르다. 4등과 5등 당첨자는 당첨된 로또복권만 챙겨가면 판매점과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당첨금을 받을 수 있다. 2등과 3등 당첨자는 농협은행 각 지점에 당첨 복권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찾아가야 한다. 1등 당첨금은 오직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로또복권을 구매할 때도 액수 제한이 있다. 로또복권이 2002년 처음 발매됐을 때는 한사람당 구매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사람의 경우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도박 중독 문제와 복권 구입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복권 구매 한도를 제한하는 정책이 단계적으로 도입됐으며, 2004년 10월 1회당 구매 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물론 복권 판매점 1곳당 제한 액수이므로 다른 판매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살 경우는 사실상 많이 구입할 순 있다.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는 1인당 주 1회, 최대 5천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판매액 제한이 강한 이유는 과도한 구매를 방지하고 건전한 복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1항에 따른 사행산업은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행산업에는 구매 상한액을 두고 있는데 복권과 경마, 소싸움은 1인 1회 10만원 이하, 경륜·경정은 1인 1경주 10만원 이하, 체육진흥투표권은 발행 회차별 1인당 10만원 이하다. 2007년에는 로또복권이 사행산업으로 분류돼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2011년과 2012년에 매출액 총량 제한과 매출액 제한이 사실상 사라졌다. 판매액 제한이 사라지면서 로또복권 판매액은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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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정부, 중 AI 딥시크 접속 차단…카카오 등도 '금지령'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해 보안 논란 속에서 외교와 안보, 통상 분야 정부 부처들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또한 일부 기업도 딥시크 접속을 금지하고 나섰다. 정부 부처들의 딥시크 접속 제한 조치는 범정부 차원에서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공문에는 딥시크만을 특정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 딥시크는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호주와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는 딥시크 사용 규제에 나섰다. 국내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딥시크 사용 금지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오픈AI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는 최근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카카오의 딥시크 이용 금지령은 국내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중 첫 번째 사례다. 딥시크가 이용자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등 보안 문제 때문이다. 전 세계 각국 정부는 딥시크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호주,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주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아예 앱 마켓에서 전면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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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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