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1-21(금)

전체기사보기

  •
    中 관영매체, 韓에 'AI 공동전선' 제안… 美 견제 위한 기술 동맹 구애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을 향해 인공지능(AI) 공동전선을 제안하며 "협력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20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GT)는 사설 격인 'GT 목소리'(GT Voice)에서 "중국과 한국은 모두 AI를 국가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격상하고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구축했다"면서 공동 연구소 설립, 기술 공유, 규제 체계 조율 등을 구체적인 협력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중국은 애플리케이션 생태계·기술인프라·시스템 구현 등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고, 한국은 기술 기반이 탄탄하며 실무 전문성이 높아 협력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양국이 기술 장벽을 극복하고 제조·서비스 부문 전반에 걸쳐 AI를 적용해 관련 시장을 함께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공동화 우려에 직면한 한국 산업계 상황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글로벌타임스는 철강·이차전지·자동차 등 한국 10대 수출 주력업종 중 절반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으며, 5년 뒤 10대 업종 모두가 뒤처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최근 조사내용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산업 경쟁에 대한 논의가 한국 내에서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와 재계 전반의 불안감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이 3천500억 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로 미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러한 약속은 국내 산업의 잠재적 투자 유출과 산업 공동화 위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진단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삼성전자·현대차·SK·LG 등 주요 그룹이 반도체와 AI 등 신성장 분야에 향후 5년간 5천500억 달러(약 810조원) 규모 투자를 발표한 데 대해서도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국내 투자나 단일 동맹 강화만으로는 포괄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동시에 신흥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이 고성능 AI 칩 및 제조 장비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핵심 기술력과 공급망을 끌어들여 서방의 기술 포위망을 돌파하려는 전략적 구상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공개적인 제안으로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한미동맹 간의 외교적 균형점이라는 더욱 복잡한 딜레마에 놓이게 되었다. 중국의 공개적인 'AI 공동전선' 제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업계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에게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생산 거점이며,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과는 안보 및 기술 분야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핵심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은 언제나 환영하지만, 이는 시장 원칙과 국제 규범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시장과의 경제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한국의 처지를 반영한 '전략적 모호성'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이번 제안은 한국이 직면한 '기술 진영화' 압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향후 한국의 대외 기술 정책 결정에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중국
    • 경제
    2025-11-21
  •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 참석한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헌화 후 묵념을 하고 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5-11-21
  • 韓 해군 잠수함 시대 연 장보고함, 총 34년의 항해 끝에 명예로운 퇴역
    2025년 11월 21일,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잠수함이자 한국 잠수함 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장보고함(SS-061)'이 34년간의 영해 수호 임무를 완수하고 공식 퇴역했다. 오늘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군 주요 지휘관들과 역대 장보고함 승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퇴역식은, 장보고함이 한국 해군 전력의 '수중 초석'을 다졌음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됐다. 장보고함의 퇴역은 해군이 KSS-I급 시대를 마감하고, 더 강력한 차세대 잠수함 전력으로 전환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진해 기지서 군함기 하강식… 잠수함 전력의 상징 퇴장 오전 진해 해군기지에서 진행된 장보고함 퇴역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되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 지휘부와 장보고함의 1대 함장부터 마지막 함장까지 역대 승조원들이 참석해 장보고함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했다. 퇴역식의 백미인 '군함기 하강식'에서는 34년간 장보고함의 함미에 게양되었던 태극기와 해군기가 조심스럽게 내려졌다.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며 퇴역 장병들에게 표창이 수여되었고, 장보고함의 헌신을 기리는 묵념이 이어졌다. 이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장보고함은 단순한 잠수함 한 척이 아닌, 우리 해군에게 '잠수함 운용국'이라는 자긍심과 '3차원 입체 해군'의 비전을 심어준 살아있는 역사"라며 "장보고함의 위대한 항해는 이제 막을 내리지만, 그 정신은 후배들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991년 취역… '장보고 프로젝트'의 시작 장보고함(SS-061)은 1991년 독일에서 도입된 1,200톤급 잠수함으로, 한국 해군이 주력 수상함정 위주에서 잠수함 전력이라는 '전략 무기'를 보유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을 알렸다. 특히 이 함정이 도입되면서 한국 해군의 잠수함 도입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이 사업은 '장보고 프로젝트(KSS-I)'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장보고함은 34년간 한반도 해역을 빈틈없이 지키며 정보 감시, 특수 작전 임무, 대잠수함전 훈련 등 실전적인 임무를 완수했다. 해군에 따르면 장보고함이 취역 후 항해한 누적 거리는 지구를 20여 바퀴 돌 수 있는 120만 해리(약 222만 km)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기록은 장보고함이 우리 해군의 수중 안보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보여준다. KSS-I 시대 마무리… KSS-III로 수중 전력 고도화 장보고함의 퇴역은 1,200톤급 장보고-I급 잠수함의 시대가 점차 저물고, 한국 해군 잠수함 전력이 한 단계 고도화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장보고-I급은 순차적으로 퇴역하고 있으며, 그 자리는 현재 1,800톤급 손원일함(KSS-II)급과 한국 독자 기술로 건조된 3,000톤급 도산안창호함(KSS-III) 급 잠수함이 채우게 된다. 특히 KSS-III급 잠수함은 잠대지탄도미사일(SLBM) 운용 능력과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갖춰 잠항 능력이 월등히 향상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잠수함이다. 장보고함이 해군 최초의 '수중 방패' 역할을 했다면, 신형 잠수함들은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적 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장보고함의 헌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잠수함 설계 및 건조 능력까지 보유하게 됐다"며 "장보고함의 성공적인 퇴역과 함께 미래 해양 안보 환경에 맞는 잠수함 전력 증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치경제
    • 정치
    2025-11-21
  • 276명 태운 '퀸제누비아 2호' 신안 앞바다 좌초… 긴급 야간 구조로 전원 무사히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276명(승객 260명, 승무원 16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늦은 시간인 19일 오후 8시 17분경 어둠이 깔린 해상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해경)의 신속한 야간 구조 작전과 승무원들의 질서 있는 대처로 탑승객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는 데 성공했다. 현재 해경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선박 운항자의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19일 오후 8시 17분경, 목포항과 도서 지역을 운항하는 퀸제누비아 2호가 신안군 해상 항로를 운항하던 중 해저 암초와 충돌하며 발생했다. 승객들은 배가 '쿵' 하는 큰 소리와 함께 급격히 멈춰 서고 선체가 한쪽으로 미세하게 기울어지자 큰 충격을 받았다. 다행히 선박은 심하게 파손되지 않아 대규모 침수나 전복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사고 발생 시각이 야간이었던 만큼 현장은 순식간에 암흑과 긴장감에 휩싸였다. 퀸제누비아 2호 선장과 승무원들은 충돌 직후 즉시 해경에 구조를 요청하고, 비상등을 켜고 구명조끼 착용 및 대피 방송을 반복했다. 승무원들의 통제에 따라 승객들은 혼란 없이 갑판 등으로 이동해 구조를 기다렸다. 해경, 야간 작전 돌입… 2시간 30분 만에 전원 구조 신고를 접수한 목포 해경은 사고 발생 해역이 어둡고 조류가 복잡한 신안군 인근이라는 점을 감안해 가장 높은 수준의 비상 대응 체제를 발령했다. 목포 및 완도 해경 소속 경비함정 8척과 야간 수색이 가능한 헬기 등이 즉시 현장으로 급파되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 구조대는 조명탄을 터뜨려 주변을 밝히는 한편, 좌초된 퀸제누비아 2호에 접근해 승객들을 경비함 및 구난선으로 옮겨 태우는 작업을 시작했다. 밤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과 승무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276명의 탑승객은 오후 10시 40분경 전원 안전하게 구조되어 목포항으로 이송되었다. 인명 피해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구조된 승객들은 응급 의료팀의 검진을 받았다. 낮은 시정, 항로 이탈 가능성… 선장 과실 조사 착수 목포 해경은 퀸제누비아 2호의 선장과 항해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해경은 사고 발생 시각인 오후 8시경 해당 해역의 시정(가시거리)이 낮았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시간대였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항해사의 주의 의무 소홀' 또는 '좁은 수로에서 조류 및 암초 위치를 잘못 판단한 운항 미숙' 등 선장 및 운항팀의 과실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제기되고 있다. 해경은 선박의 운항 기록 장치(VDR)를 확보해 퀸제누비아 2호가 통상적인 안전 항로를 이탈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좌초된 선박의 선체 하부 상태를 확인하며 기름 유출 등 추가적인 해양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인명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지만, 여전히 여객선 운항 과정에서 인적 오류로 인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야간이나 악천후 시에는 여객선 운항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선장에 대한 안전 교육과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5-11-21
  • 클림트 말년작 경매서 3천400억원에 낙찰…현대미술품 최고가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가 말년에 그린 초상화가 경매에서 현대미술품 중 최고 낙찰가 기록을 세웠다.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의 대표적인 초상화 중 하나인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초상(Portrait of Elisabeth Lederer)'이 현지 시각 20일(목),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수수료 포함 2억3천640만 달러(3천460억원)에 최종 낙찰되며 클림트 작품의 경매가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는 치열한 경합 끝에 결정된 가격으로, 미술 시장의 견고함과 클림트의 영원한 예술적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이 작품은 나치 독일에 의해 약탈된 후 소유권을 회복한 유서 깊은 사연을 지니고 있어 더욱 큰 관심을 모았다. 현대미술품으로는 최고가다. 역대 최고가는 2017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4억5천30만 달러(6천600억원)에 낙찰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 '살바토르 문디'가 세웠다. 클림트 작품의 최고 경매가도 경신됐다. 지금까지는 2023년 세워진 1억800만 달러(1천580억원)가 최고가였다.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초상'은 클림트가 1914년에서 1916년 사이 후원자의 20세 딸을 그린 작품이다. 클림트의 작품 중 전신 초상화는 이 작품을 포함해 두 점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림트는 평생 200여 점의 작품만을 남겼으며, 그중 상당수가 오스트리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 시장에 나오는 작품 자체가 매우 희귀하다. 이번 초상화는 클림트가 1914년부터 1916년 사이에 그린 것으로, 그의 독특한 황금빛 장식 패턴과 사실적인 인물 묘사가 절묘하게 결합된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나치 약탈의 역사를 지닌 '드라마틱한' 유작 이번 작품의 높은 가치는 비단 예술성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역사적 가치와 소유권의 투명성(Provenance)에 기인한다. 작품의 모델인 엘리자베스 레더러는 클림트의 주요 후원자였던 아우구스트 레더러 가문의 딸이다. 레더러 가문은 유대계라는 이유로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탄압을 받았으며, 이 초상화 역시 전쟁 중 나치에게 약탈당해 오스트리아 미술관으로 넘어갔던 아픔을 지니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오스트리아 정부는 나치 약탈 예술품 반환에 대한 국제적 압력 속에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후손들에게 작품의 소유권을 돌려주었고, 이번 경매는 소유권을 되찾은 후손들이 작품을 시장에 내놓은 것이다. 경매 관계자는 "이 작품은 단순히 클림트의 최고 작품일 뿐 아니라, 역사의 격랑 속에서 소유권을 되찾은 인간 승리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경매 결과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도 초고가 미술품 시장이 여전히 견고한 '안전 자산'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술 시장 분석가들은 "클림트, 피카소, 모네 등 근대 거장들의 희귀한 최상급 작품들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시장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특히 나치 약탈 미술품의 경우 소유권이 깨끗하게 정리된 후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희소성 프리미엄이 더욱 크게 붙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엘리자베스 레더러의 초상' 낙찰 기록은 향후 수년 동안 클림트 작품의 가치 기준점이 될 것이며, 당분간 전 세계 초상화 경매 시장의 최고 가격 논쟁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 엔터테인
    • 예술
    2025-11-21
  • 韓, 론스타 분쟁 '최종 승소'… 4,000억 배상 판결 뒤집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억 1,650만 달러(약 2,900억 원)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했던 원심 판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부터 13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은 한국 정부가 배상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지켜내며 마침표를 찍게 됐다. ICSID, "원심 판정에 명백한 법리 오해 있어"… 韓 손 들어줘 법무부는 19일(한국시간),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제기한 판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 명령을 담은 원심 판정을 전부 파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당시 중재부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즉각 취소 절차를 밟았고, 약 3년 만에 열린 취소위원회에서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취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원심 판정부는 한국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가 국제법상 공정·공평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관할권 일탈 및 명백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 정당한 행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정부 측 법률 대리인단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자 포함 4,000억 혈세 유출 막아… '안도'의 한숨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는 원심에서 명령받은 배상금 원금 약 2,900억 원에 더해, 2011년 12월부터 완제일까지 적용되던 막대한 지연이자 등 총 4,00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라며, "이번 판정은 외국 자본의 부당한 공세로부터 국가의 행정 주권과 재정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동안 법무부 국제법무국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꾸려 총력전을 펼쳐왔다. 13년 '먹튀 논란' 종지부… ISDS 대응 능력 입증 이번 사건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소위 '먹튀 논란'의 연장선이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승소가 한국 정부의 국제 법무 대응 능력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통상 ISDS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통계적으로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원심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ISDS 제도가 투자자 보호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 속에서,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인정받은 드문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국제 분쟁에서도 한국 정부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송 비용으로 수백억 원이 투입된 점과, 론스타 사태가 남긴 금융 시스템의 과제는 여전히 되짚어볼 대목으로 남았다.
    • 정치경제
    • 경제
    2025-11-19
  • 2025 성탄 트리 첫 불 밝히다!
    2025 성탄 트리 첫 불 밝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인파가 숨죽여 숫자를 세었다. '...셋, 둘, 하나!' 거대한 함성과 함께 수만 개의 전구가 일제히 빛을 토해내며 밤하늘을 밝혔다. 차가운 겨울 공기를 단숨에 녹이는 찬란한 빛의 파도.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과 경탄이 어렸고, 그 반짝이는 불빛 아래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올 한 해의 위로와 새해의 희망을 나누는 순간이었다.
    2025-11-17
  • 법원, '수인한도(참을 한도)' 넘은 층간소음에 "정신적 고통" 인정… 300만원 배상 판결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비화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법원이 '참을 한도(수인한도)'를 넘긴 층간소음 피해에 대해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아래층 입주민에게 위층 입주민이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통상 100만 원 안팎에서 결정되던 기존 판례를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법원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보다 무겁게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法, "지속적 기준치 초과 소음… 평온한 주거생활 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아래층)가 B씨(위층)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B씨)는 원고(A씨)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년여간 B씨 측의 '쿵쿵'거리는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늦은 밤 세탁기 및 청소기 소리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B씨 측에 수차례 소음 자제를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 신청, 경찰 신고 등을 거쳤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전문 업체를 통해 소음을 측정,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소음 측정 자료에서 B씨 측이 발생시킨 소음이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의 1분간 등가소음도(Leq) 기준인 38dB(데시벨)을 여러 차례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발생시킨 소음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피고는 헌법과 민법에서 보장하는 원고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300만원 배상', 기존 판례 대비 '이례적'… 왜? 이번 300만 원 배상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금액'에 있다. 그간 층간소음 관련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피해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달랐으나, 통상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선을 넘기 어려웠다. 소음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설령 기준치를 넘겼다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데 법원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단순한 '이웃 간의 불편함'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극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법원 내부에서도 확산하고 있다"며, "피해 입증 자료(객관적 소음 측정치, 지속적인 중재 요청 기록 등)가 명확하다면 배상액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적 한계' 속… 건설 기준 강화, 갈등 중재 실효성 높여야 법원의 엄격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2022년 층간소음 기준을 야간 38dB(기존 40dB) 등으로 강화했지만, 이는 '권고' 기준일 뿐 강제성이 약하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중재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가해 세대가 중재 자체를 거부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근본적으로는 아파트 건설 시 층간소음 방지 기준 자체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정 기준 이상의 바닥 두께와 차음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실시공 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학과 교수는 "법원의 배상액 상향은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하지만 소송까지 가는 것은 이미 이웃 관계가 파탄 난 최후의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갈등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중재 시스템을 마련하고, 건설 단계에서부터 소음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는 새로운 구제 기준을 제시하고, 가해자들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사회문화
    • 사회
    2025-11-17
  • 제헌절, 18년 만에 공휴일 부활 '청신호'…행안위 소위 통과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최근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며 재지정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제헌절은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제) 도입과 함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해당 개정안은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또는 법안 공포 시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즉,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된다.
    • 사회문화
    • 사회
    2025-11-17
  • 中, 이례적 ‘일본 여행 자제령’… 후쿠시마·대만 문제 겹쳐 중일 관계 ‘수교 이래 최악’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사실상의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면서 1972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 외교부와 문화여유부는 최근 "일본 내 반중 정서 고조 및 중국인의 안전 위협"을 이유로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는 단순한 여행 경보를 넘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로 촉발된 갈등이 대만 해협을 둘러싼 안보 문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등과 복합적으로 얽히며 양국 관계 전반이 '신냉전' 구도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태는 중국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 여행의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경고하며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강행 이후, 일본 내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괴롭힘과 위협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일본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 예정인 중국 공민은 현지 안전 상황에 유의하고 신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선다. 중국 문화여유부(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격) 역시 주요 여행사들에 일본행 단체 관광 상품 판매를 사실상 중단하도록 구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대형 여행사 관계자는 "당국으로부터 '안전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본 여행 상품의 신규 모객을 자제하라는 '지도'가 내려왔다"며 "사실상 '사드(THAAD) 사태' 당시 한국행 단체 관광을 막았던 '한한령'과 유사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먼저 기대를 모았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의 일본 복귀는 전면 보류되었으며, 양국 간 인적 교류는 다시금 얼어붙게 되었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방아쇠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다. 중국은 오염수 방류를 "극도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범죄"라 칭하며 즉각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내 반일 감정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중국 소셜미디어(SNS) 웨이보 등에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독려하는 글이 넘쳐나고, 일본 현지의 식당, 학교, 관공서 등에는 중국발(發) 항의·협박 전화(이른바 '정크 콜')가 빗발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일본 내 반중 정서'가 아닌, 자국민의 '반일 감정'에 따른 돌발 행동 가능성과 그로 인한 현지 마찰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여행을 통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외교 전문가들은 오염수 문제가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격화되는 양국의 안보·지정학적 갈등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는 대만 문제다.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 취임 이후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의 안보에도 직결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히며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렸다는 평가다. 특히 일본이 최근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고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는 움직임은 중국에게 '군국주의 부활' 시도로 비치고 있다. 둘째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다. 중국 해경선은 올해 들어서만 300일 이상 센카쿠 열도 인근 접속 수역에 진입했으며, 영해 침범 횟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일본 해상보안청 역시 순시선 배치를 강화하며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베이징의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오염수 문제는 중국이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경제적·여론적 카드'이며, 중국은 이 카드를 활용해 안보 문제(대만·미일동맹)에서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다"며 "두 이슈가 얽히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중일 관계의 급랭은 양국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일본은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로 홋카이도 등지의 수산업계는 판로가 막혔으며, 화장품·의약품 등 다른 소비재로 불매 운동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인 관광객의 빈자리는 내수 회복을 기대하던 일본 관광업계에 치명타다. 한국 산업계는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유불리를 따지는 분위기다.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경합하는 화장품, 일부 소비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또한 일본 여행길이 막힌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것이 한국 경제에 더 큰 부담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 경제 단체 관계자는 "미중 갈등에 더해 중일 갈등까지 격화되면, 동북아 지역은 안보와 경제 모두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특정국의 위기가 곧바로 인접국으로 전이될 수 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미일동맹'과 '한중관계' 사이에서 더욱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국제/중국
    • 국제
    2025-11-17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