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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수학여행 사고 교사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 전담 변호사 즉각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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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이나 교내외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솔 교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교육 당국이 즉시 전담 변호사를 배정해 법률 대응을 일괄 지원한다.
학교안전법 개정 추진… "고의·중과실 제외 시 전면 면책"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교원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의 개정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교직원이 사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온전히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사고 발생 시 교사가 모든 규정을 준수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인력은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교내외 교육활동 총망라… 소송 전 과정 밀착 지원
면책 대상이 되는 학교 안전사고의 범위는 수학여행 등 교외 현장체험학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교육활동 전반이 포함된다. 사실상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생 지도 과정에 개정안이 적용되는 셈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사들이 학부모의 무분별한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 발생 즉시 교사에게 전담 변호사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초기 상황 파악 및 법률 상담부터 향후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회와 조속히 협의해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현장에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최근 몇 년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이 줄취소되는 이른바 '교육활동 위축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간 교사들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해도 형사 입건되거나 거액의 민사 소송에 휘말리는 등 과도한 법적 리스크를 떠안아 왔다.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의 무죄 추정 원칙과 별개로, 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교육 현장에는 치명적인 위협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과실의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교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균형 있는 제도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교사의 면책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자칫 학교 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과실'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판례로 적립해야 하며, 피해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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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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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생크 탈출' 희망은 길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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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 보이지 않는 규범, 그리고 어쩌면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길들여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1994년 작 <쇼생크 탈출>은 겉으로는 억울하게 수감된 한 남자의 극적인 탈옥기를 그리고 있지만, 그 심연에는 인간의 자유 의지와 실존, 그리고 절대 꺼지지 않는 희망에 대한 가장 철학적이고도 눈물겨운 찬가가 자리하고 있다.
개봉 후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이들의 인생 영화로 꼽히는 이 걸작을 통해, 인간 존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거닐어보고자 한다.
1. 창조자와 시대의 조우 : 공포의 제왕이 빚어낸 따뜻한 휴머니즘
이 영화의 원작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공포의 제왕'으로 불리는 스티븐 킹의 사계절 연작 소설 중 봄 편에 해당하는 중편 소설 『리타 헤이워스와 쇼생크 탈출』이다. 초자연적인 공포나 기괴한 스릴러에 천착하던 스티븐 킹이 가장 이질적이고도 인간적인 서사를 풀어낸 이 작품은, 1990년대라는 세기말적 전환기를 앞두고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손에 의해 영화화되었다.
당시 1990년대 초반 할리우드는 화려한 특수효과와 자극적인 액션 블록버스터가 극장가를 점령하던 시기였다. 다라본트 감독은 이러한 유행에 편승하지 않고, 원작이 가진 문학적 깊이와 인간 심리의 세밀한 묘사를 영상으로 옮기는 데 집중했다.
인간을 억압하는 교도소라는 극한의 공간적 배경은, 역설적으로 인간이 가진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가장 순수하게 부각할 수 있는 완벽한 캔버스였다. 다라본트는 특유의 우직하고 고전적인 연출 방식을 통해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미국 사회상과 교도소 내의 부조리를 사실적으로 재현해 냈다.
2. 거대한 절망 앞에서의 고요한 반란 : <쇼생크 탈출>
영화의 서사는 1947년, 성공한 젊은 은행 부지점장 앤디 듀프레인(팀 로빈스 분)이 아내와 그녀의 정부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으며 시작된다. 그가 수감된 곳은 메인주 최악의 교도소인 '쇼생크'다. 첫날 밤, 공포에 질려 울부짖던 신입 죄수가 간수장 바이런 해들리에게 무자비하게 구타당해 사망하는 사건을 통해 영화는 쇼생크가 인간의 존엄성이 철저히 말살된 공간임을 각인시킨다.
앤디는 첫 한 달 동안 누구와도 말을 섞지 않으며 고요히 상황을 관찰한다. 이윽고 그는 교도소 내에서 무엇이든 구해줄 수 있는 밀수업자 레드(모건 프리먼 분)에게 접근하여 암석 조각용 작은 망치(Rock hammer)를 주문한다. 레드는 이 나약해 보이는 백인 인텔리 청년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앤디의 눈빛에 깃든 형언할 수 없는 내면의 단단함을 발견하고 묘한 호기심을 느낀다. 두 사람의 평생에 걸친 깊은 우정은 이렇게 시작된다.
[사건의 전환점 : 지붕 위의 맥주]
교도소 생활의 변곡점은 1949년 봄, 야외 지붕 보수 작업(타르 칠) 중에 찾아온다. 앤디는 간수장 해들리가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고, 자신의 금융 지식을 활용해 절세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나선다. 목숨을 건 이 대담한 제안의 대가는 오직 동료 죄수들을 위한 '시원한 맥주 세 병'이었다. 봄 햇살 아래 지붕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죄수들의 모습과, 그들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는 앤디의 표정은 이 영화가 지향하는 인간성 회복의 첫 번째 징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앤디는 간수들의 세금 신고와 교도소장 노튼의 검은돈을 세탁해 주는 교도소 내 유일무이한 회계사로 자리 잡는다.
[지식과 연대의 공간 : 도서관 건립]
앤디는 주 정부에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는 끈질긴 인내 끝에 예산을 받아내어, 낡고 초라했던 교도소 도서관을 뉴잉글랜드 최고의 교도소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킨다. 이 도서관은 죄수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검정고시를 돕는 지적 연대의 장이 된다. 물리적 구속 속에서도 정신의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앤디의 조용한 혁명이었다.
[절망과 각성 : 토미의 죽음]
1965년, 로큰롤을 사랑하는 젊은 좀도둑 토미가 쇼생크에 수감된다. 앤디는 토미에게 글을 가르치며 그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던 중 토미는 과거 자신이 있던 다른 교도소에서 만난 진짜 살인범이 앤디의 아내와 정부를 죽였음을 자랑삼아 떠벌렸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앤디에게 19년 만에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비자금 세탁을 도맡아 하는 앤디를 잃고 싶지 않았던 노튼 소장은 토미를 탈옥으로 위장해 무참히 암살해 버리고, 앤디를 독방에 가둔다.
[구원의 밤 : 기적과도 같은 탈출]
한 달간의 독방 감금 후, 앤디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는 레드에게 멕시코의 작은 해안 마을 '지와타네호(Zihuatanejo)'를 언급하며, 만약 출소하게 된다면 벅스턴의 특정 참나무 아래에 묻어둔 상자를 찾아달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긴다. 레드는 앤디가 자살하려는 것이라 직감하고 불안에 떨며 밤을 지새운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앤디의 감방은 텅 비어 있었다. 노튼 소장이 분노하여 벽에 걸린 라켈 웰치의 포스터에 돌을 던지는 순간, 포스터 뒤에 뚫려 있는 거대한 구멍이 드러난다. 앤디는 무려 20년 동안, 레드가 구해준 작은 조각 망치로 매일 밤 벽을 파냈고, 흙을 바지 주머니에 담아 운동장에 버려왔던 것이다. 앤디는 폭우가 쏟아지던 밤, 500야드(약 460미터)에 달하는 똥물로 가득 찬 하수관을 기어서 통과한 끝에 자유의 몸이 된다. 천둥 번개가 치는 강물 속에서 상의를 찢어버리고 두 팔을 벌려 하늘을 향해 포효하는 그의 모습은 영화사상 가장 경이로운 해방의 순간이다.
앤디는 자신이 창조한 가상의 인물 '랜들 스티븐스'의 신분으로 은행에 예치해 둔 노튼 소장의 비자금을 모두 인출하고, 소장의 비리를 언론에 폭로한다. 결국 해들리는 체포되고 노튼 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시간이 흘러 40년 만에 가석방된 레드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을 고민하던 중 앤디와의 약속을 떠올린다. 벅스턴의 참나무 아래에서 앤디가 남긴 편지와 여비를 발견한 레드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국경을 넘어 지와타네호로 향한다. 푸른 태평양 바다 앞에서 보트를 수리하던 앤디와 레드가 뜨겁게 포옹하며 영화는 짙은 감동의 여운을 남긴다.
3. 상징과 은유, 그리고 입체적 인물 분석
영화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을 통해 인간이 시스템과 권력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해부한다.
앤디 듀프레인 (이성적 자유와 희망의 화신) :
앤디는 결코 감정에 휘둘리거나 소리 내어 분노하지 않는다. 그는 외부의 물리적 억압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자신만의 내면적 요새(음악, 지식, 희망)를 굳건히 지켜내는 인물이다. 그가 매일 밤 벽을 파낸 행위는 단순한 탈옥을 넘어, 부조리한 운명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실존주의적 투쟁이다. 특히 영화 전반에 걸쳐 앤디와 '물'은 깊은 상징적 연관을 맺는다. 하수관의 오물(고통과 억압)을 통과한 후 강물(세례와 정화)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마침내 지와타네호의 푸른 바다(절대적 자유)에 도달하는 서사는 기독교적 구원의 메타포를 차용하고 있다.
레드 (제도화된 인간과 두려움의 극복) :
레드는 교도소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며, 그 안에서는 권력을 쥐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교도소 밖의 삶을 두려워하는 인물이다. 이는 오랜 시간 통제된 환경에 노출되어 무기력에 학습된 현대인의 초상과 닿아 있다. 앤디가 '희망'을 상징한다면 레드는 '현실'을 상징한다. 영화의 진정한 주제는 앤디의 탈옥 자체가 아니라, 앤디의 희망이 전염되어 결국 레드라는 한 인간의 영혼을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내는 과정(Redemption)에 있다.
워든 노튼 소장 (위선과 부패한 시스템) :
노튼 소장은 겉으로는 성경을 인용하며 규율을 강조하지만, 뒤로는 살인과 착취를 일삼는 위선적 권력의 결정체다. 그가 앤디의 감방을 수색할 때, 탈옥에 사용될 망치가 숨겨진 성경책을 들고서 "구원은 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이 영화가 보여주는 최고의 블랙 코미디이자 아이러니다. 부패한 제도는 개인을 철저히 억압하지만, 결국 그 오만함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고 파멸한다는 묵직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진다.
4. 시대를 관통하는 명장면과 철학적 논쟁
이 작품에는 단순히 영화적 수사를 넘어 인문학적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는 명장면들이 포진해 있다.
[모차르트의 선율과 탈경계적 연대]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는 앤디가 간수들을 따돌리고 방송실 문을 잠근 채,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편지 이중창(Sull'aria)'을 교도소 전역에 스피커로 틀어놓는 대목이다. 황량한 교도소 마당에 이탈리아어 아리아가 울려 퍼질 때, 모든 죄수와 간수들은 약속이나 한 듯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우러러본다. 레드는 내레이션을 통해 고백한다. "그 이탈리아 여자들이 무얼 부르는지 나는 지금도 모른다. 사실 알고 싶지도 않다. (...) 그 목소리는 이 회색빛 공간의 누구도 감히 꿈꾸지 못했던 하늘 위로 높이 솟아올랐다. 아주 짧은 순간, 쇼생크의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느꼈다."
이 장면은 예술이 가진 초월성을 증명한다. 계급과 죄의 유무를 떠나, 아름다움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지며 정신적 억압이 해제되는 경이로운 철학적 순간이다.
[바쁘게 살 것인가, 바쁘게 죽을 것인가]
독방에서 나온 앤디가 레드와 나누는 대화는 영화의 핵심 철학을 관통한다. 앤디는 절망에 빠진 듯 보이지만,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다. "선택은 단순해요. 바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바쁘게 죽을 것인가(Get busy living, or get busy dying)."
여기서 '죽음'은 물리적 생명의 단절이 아니라 희망을 포기한 채 시스템에 순응하는 무기력한 삶(제도화)을 의미한다. 앤디의 이 대사는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가 말한 '주체적 결단'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는 비록 원치 않는 환경(쇼생크)에 내던져졌을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는 오롯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서늘하고도 준엄한 선언이다.
5. 작품이 남긴 핵심 메시지 :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의 비극과 희망의 가치
이 영화가 다루는 가장 중요한 심리학적, 사회학적 개념은 '제도화'이다. 영화 속 노기수인 브룩스는 50년 만에 가석방되어 사회로 나가지만, 변화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다 결국 목을 매어 자살하고 만다. 레드는 이를 두고 이렇게 묘사한다. "이 벽이라는 게 참 웃기지. 처음엔 미워하다가, 나중엔 익숙해지고, 결국엔 그것에 의지하게 되거든."
현대 심리학의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을 이토록 완벽하게 묘사한 문장이 또 있을까. 작가와 감독은 독자와 관객에게 준엄하게 묻고 있다. '당신은 브룩스처럼 익숙한 절망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앤디처럼 20년을 파내려 가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희망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결국 <쇼생크 탈출>이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의 메시지는 "희망은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앤디의 편지 글귀에 응축되어 있다.
6. 창작 비화 : 흥행 참패에서 전설이 되기까지
걸작의 탄생 뒤에는 흥미로운 비화가 숨어있다. 1994년 개봉 당시 이 영화는 박스오피스에서 참패를 면치 못했다. '쇼생크'라는 발음하기 어려운 제목, 액션이 전무한 142분의 러닝타임, 그리고 하필이면 그해 극장가에 <포레스트 검프>와 <펄프 픽션>이라는 역대급 경쟁작들이 함께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톰 행크스는 <포레스트 검프>에 출연하기 위해 앤디 역을 고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디오 대여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입소문을 탄 영화는 역사상 가장 많이 대여된 비디오 중 하나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세계 최대 영화 사이트 IMDB에서 관객 평점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한 다라본트 감독은 신인 시절 스티븐 킹의 단편을 영화화하며 인연을 맺었는데, 킹은 다라본트의 재능을 믿고 단돈 5,000달러에 원작 판권을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수표를 액자에 넣어 다시 다라본트에게 선물했다는 훈훈한 일화도 전해진다.
7. 현대 독자를 향한 시의성 있는 질문 : 우리의 '쇼생크'는 어디인가
2026년 오늘날, 고도화된 기술과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물리적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형태의 '쇼생크'에 갇혀 있을지 모른다. 스마트폰과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필터 버블,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기준이라는 감옥, 경제적 생존을 위해 영혼을 갉아먹는 일상의 굴레가 바로 그것이다. 심리학의 '쿨리지 효과'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만을 좇으며 진정한 내면의 안식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앤디가 지붕 위에서 마셨던 맥주 한 병의 여유와 도서관을 세우기 위해 매주 편지를 썼던 인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곳은 변하지 않는다'며 구조적 모순에 길들여지고 마는 것은 아닐까. 영화는 우리에게 내면의 '조각 망치'를 찾아 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를 둘러싼 절망의 벽을 파내라고 독려한다.
지와타네호, 내 마음속의 푸른 바다를 향하여
상영관의 불이 켜지고 영화가 끝난 뒤에도, 앤디와 레드가 재회하던 태평양의 푸른 물결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지와타네호'는 지도상에 존재하는 멕시코의 휴양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희망의 성소'다. 삶이 부조리하고 세상이 우리를 억압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음악을 틀어놓고 자신만의 지와타네호를 꿈꾸는 자는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다. 오늘 밤, 당신의 바지 주머니 속에는 절망의 벽을 부순 흙먼지가 만져지는가. 당신이 진정으로 '바쁘게 살기'를 선택했다면, 그 작은 흙먼지들이 모여 결국 기적의 탈출구를 만들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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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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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 어린이용품서 '생식기능 장애' 물질 범벅… 서울시, 10개 제품 판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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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 테무 ·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비와 장난감 등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유해 물질과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중금속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서울시는 28일,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해외 직구 어린이용품 32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플랫폼에 즉각적인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어린이용 우·양산 4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우비·우산서 기준치 5배 넘는 납과 환경호르몬 검출
이번 검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구매가 늘어나는 우산, 우비, 수영복 등 어린이용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검사 결과, 어린이용 우·양산 4개 제품에서 심각한 안전기준 위반이 드러났다. 이 중 2개 제품은 우산살 고정대와 버튼 고정핀에서 중금속인 납이 국내 기준치의 각각 1.1배, 5.8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물리적 결함도 다수 확인됐다. 나머지 3개 제품은 우산 끝 살이 날카롭거나 지름이 기준치(2㎜ 이상)에 못 미치는 최소 1.6㎜로 측정됐다. 덮개가 쉽게 분리되거나 둥근 형태가 아니어서 사용 중 어린이의 베임 및 찔림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우비 2개 제품에서도 치명적인 위해 요인이 발견됐다. 한 우비 제품의 지퍼 보강재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3.6배 초과 검출됐다. 또 다른 우비는 아동복에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장식용 줄이 머리 조임 부분에 부착되어 있어, 놀이터 기구 등에 걸려 질식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피부에 닿는 의류·장난감도 '안전 사각지대'
어린이용 의류 잡화 2개 제품 역시 기준치를 크게 빗나갔다. 이들 제품은 산도(pH)가 9.0 이상을 기록해 국내 기준 범위(4.0~7.5)를 초과했다.
강염기성을 띠는 의류는 연약한 어린이 피부에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일부 제품에서는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보다 4.3배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
완구류 완제품 2개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널리 쓰이는 키캡 형태의 열쇠고리는 금속 고리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1.7배 높게 검출됐다. 목재 장난감은 마감 처리가 미흡해 날카로운 끝부분에 베이거나 다칠 우려가 지적됐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개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해당 해외 온라인 플랫폼 측에 판매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안전성 검사의 상세한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는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이나 다산콜센터(120)에서 접수한다.
사후약방문 넘어선 근본적 통관 대책 필요해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노닐페놀'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이다.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체내에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를 교란해 생식 기능 장애를 유발하며, 어린이의 정상적인 신체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업용 세정제 등에 쓰이는 노닐페놀 역시 성조숙증 등 호르몬 이상 질환의 원인 물질로 분류된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 물질의 체내 흡수율이 높고 배출 능력은 떨어져, 극미량의 노출만으로도 만성적인 건강 악화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문제는 통관 시스템의 한계다. 현행법상 해외 직접구매 상품은 자가 사용을 전제로 수입되므로 정식 수입 절차(KC인증 등)를 면제받아 위해 물질 사전 차단에 구멍이 뚫려 있다. 통상 마찰 우려로 인해 플랫폼 전체를 차단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분간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사후 적발 위주의 현행 방식을 넘어 해외 플랫폼과의 공조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위해 제품 반입 차단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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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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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로 태안 밀입국 시도 중국인, '톈안먼' 인권운동가 둥광핑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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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를 타고 대한민국 영해에 진입해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해경에 체포된 중국인 밀입국 피의자가 과거 중국 당국에 구금됐던 인권운동가 둥광핑(68)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그가 과거 태국과 베트남에서 두 차례 강제 송환을 겪은 뒤 캐나다 망명을 최종 목적으로 한국행을 택했다고 전했다.
톈안먼 추모부터 세 번의 탈출 시도까지
NYT 보도에 따르면, 과거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던 둥광핑은 1999년 톈안먼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직에서 파면됐다. 이후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금됐으며, 이듬해 석방 직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탈출했다. 당시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태국 정부는 그에게 밀입국 혐의를 적용해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
중국으로 넘겨진 그는 국가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19년 석방된 둥광핑은 같은 해 12월 대만 쪽으로 헤엄쳐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어 2020년 베트남으로 밀입국해 2년 넘게 은적 생활을 이어갔으나, 2022년 8월 베트남 당국에 체포되어 또다시 중국으로 송환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제트스키 밀입국' 선례 모방… 최종 기착지는 캐나다
둥광핑의 이번 한국행은 앞서 발생한 다른 중국 인권운동가의 밀입국 사례를 치밀하게 참고한 결과로 파악된다. 둥광핑의 조력자인 중국계 캐나다인 성쉐는 그가 3년 전 제트스키를 타고 한국으로 밀입국한 인권운동가 취안핑의 사례를 모방했다고 밝혔다. 취안핑은 2023년 제트스키를 이용해 인천 앞바다로 진입하다 해경에 체포되어 수개월간 수감됐으나, 이듬해인 2024년 미국으로 건너가 망명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재 둥광핑은 그의 딸이 거주 중인 캐나다로의 망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둥광핑과 그의 가족은 과거 태국 도피 당시 캐나다 정부로부터 난민 자격을 이미 획득한 기록이 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국(IRCC)은 NYT 측에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 개별 사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캐나다는 난민을 보호하고 연민과 존중, 존엄성을 바탕으로 이들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韓 정부, 불법입국 처벌과 '농 르풀망' 원칙 사이 딜레마
둥광핑의 밀입국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부와 외교 당국에 복잡한 과제를 안겼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비자 없이 영해를 침범한 밀입국자는 엄격한 사법 처리 대상이며, 형기 종료 후 본국으로 추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의자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정치적 박해를 받을 위험이 확실시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국제 인권법상 확립된 '농 르풀망(Non-refoulement,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는 고문이나 박해의 우려가 있는 국가로 난민을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될 국제적 의무가 있다. 둥광핑은 이미 두 차례 강제 송환 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본국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전문가들은 "사법 당국이 밀입국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사법 처리를 진행하되, 형기 종료 후 중국으로의 강제 송환 대신 제3국(캐나다)행을 묵인하거나 허용하는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취안핑의 선례가 있는 만큼, 한·중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 인권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정부의 후속 대처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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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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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삼체' 판권 소유주 독살한 中 전 임원 사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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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업계 억만장자이자 넷플릭스 인기 SF 드라마 '삼체(The Three-Body Problem)'의 판권 소유주를 독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 임원에 대한 형이 집행됐다.
27일 중국 관찰자망 등 현지 매체와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유주게임즈(YOOZOO) 창업자 린치(Lin Qi) 대표를 살해한 주범 쉬야오(Xu Yao)의 사형이 최근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성공한 젊은 기업가 중 한 명으로 꼽히던 린 대표의 사망 사건은 치밀한 계획범죄의 결말로 마무리됐다.
사건의 발단은 사내 인사 갈등과 실적 압박에서 비롯됐다. 변호사 출신인 쉬야오는 지난 2017년 유주게임즈에 합류한 뒤, 핵심 지적재산권(IP)인 삼체 관련 자회사 '삼체우주'의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랐다. 그는 넷플릭스와의 '삼체' 드라마 제작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린 대표가 다른 임원에게 주요 사업 운영을 맡기고 새로운 후임자 물색에 나서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직위가 강등되고 급여마저 대폭 삭감된 쉬야오는 이에 강한 불만을 품고 린 대표를 향한 치명적인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산균'으로 위장한 독극물… 주도면밀한 계획범죄
수사 당국이 밝힌 범행 수법은 주도면밀했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쉬야오는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여러 종류의 독극물을 구매했다. 이후 직접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을 대상으로 독극물 투여 테스트를 거치며 치사량을 확인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준비를 마친 쉬야오는 2020년 12월, 몸에 좋은 유산균 영양제로 위장한 알약 형태의 독극물을 린 대표에게 건넸다. 약을 복용한 린 대표는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집중 치료에도 불구하고 입원 9일 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사건을 담당한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024년 쉬야오에게 1심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매우 악랄하고, 수단과 수법이 극히 비열하다"며 "사회를 향한 해악이 엄중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게임·엔터테인먼트 업계 내부의 극단적 권력투쟁과 윤리적 타락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지 법조계 익명의 소식통은 "중국 사법당국이 유력 기업인 대상의 강력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린 대표의 사망 이후 '삼체우주'의 경영권과 넷플릭스 판권 관련 수익 구조는 유족과 이사회 주도하에 재편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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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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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대 후반 '핵추진잠수함' 실전 배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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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해군 실전 배치를 완료한다는 공식 목표를 수립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보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한국 정부가 핵잠 개발 및 운용 방침을 국내외에 최초로 공식 천명한 문서로, 향후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반경과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5대 원칙' 기반의 독자 개발 노선 확정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한미 안보 동맹의 틀 안에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5가지 핵심 운용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력화 시기를 2030년대 중반 진수,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로 명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념설계와 원자로 개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수중 장기 작전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기본계획에 명시된 5대 원칙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조치 준수, 비핵화 조약의 틀 내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조선업계, 원력력연구원 등 산·학·연 역량을 총결집한 국책 과제로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미, '농축도 20% 미만' 원전 연료 사용 합의
이번 개발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미국과의 막후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최근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한 한미 원자력협정 조항에 대해 '예외적 조치'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무기급이 아닌 농축도 20% 미만(형식상 19.75% 내외)의 저농축 우라늄을 프랑스식 바라쿠다급 핵잠과 유사한 형태로 도입하여 원자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은 한국의 핵무기 비확산 의지를 신뢰하며, 북중러의 수중 전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수중 억제력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주변 3국 일제히 반발… "동북아 군비 경쟁 가속화"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은 강한 경계심을 표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남조선당국의 핵잠수함 개발 시도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완전한 파기이며 동북아의 안보 균형을 무너뜨리는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정례 브리핑에서 "지역 안보의 전략적 균형을 해치고 핵확산 방지 체제(NPT)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에 우려를 표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 외교부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에 역행하는 군사력 증강"이라며 한미 양국의 밀실 합의 가능성에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전략적 자율성 확보… 6대양 해군으로의 위상 변화
이번 핵잠 개발 착수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거나 보유를 시도하는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됐다. 기존 디젤-배터리 추진 방식의 잠수함이 가진 잠항 시간 한계(수일~수주)를 극복하고, 수개월 동안 부상 없이 작전이 가능한 '종심 타격 및 억제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정학적 요충지인 남중국해와 동해 상에서 독자적인 조기 경보 및 대잠 작전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미·일 동맹에 종속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 합의의 명문화와 IAEA 안전조치 확보라는 외교적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 핵심이다. 독자 원자로 설계의 안전성 검증과 더불어 주변국의 군사적 반발을 외교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략적 소통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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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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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가향담배 흡연자, 2년 뒤 금연 실패율 '비가향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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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오는 31일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 사용자의 금연 실패 확률이 비가향 제품 사용자보다 약 2배가량 높다는 내용의 분석 자료를 26일 발표했다.
가향담배가 청소년 흡연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성인의 금연을 방해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보건 당국은 이를 경고하는 대국민 카드뉴스를 배포하며 집중적인 규제 및 억제 캠페인에 나선다.
청소년 첫 담배 77.3%가 '가향담배'… 진입장벽 무너졌다
가향담배란 멘톨, 과일, 초콜릿 등 특정 맛과 향이 나도록 제조된 담배 제품을 통칭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향을 첨가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며, 궐련 담배 필터에 캡슐을 삽입하거나 포장지 자체에 향을 입히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담배 특유의 독한 냄새를 감추고 달콤한 향을 내세워 거부감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성은 10대 청소년과 젊은 층을 흡연으로 끌어들이는 미끼로 작용하고 있다. 질병청이 공개한 2024년 '제6차 청소년건강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77.3%(남학생 79.5%, 여학생 73.1%)가 생애 첫 담배로 가향담배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향담배가 신규 흡연자를 양산하는 주요 경로임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다.
"한두 모금 피웠을 뿐인데"… 중증 니코틴 의존 매개체 전락
가향담배는 흡연 시작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흡연을 지속하게 하고 금연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질병청이 인용한 연세대학교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도(1~2모금)한 집단은 비가향 담배 시도군 대비 '현재 흡연율'이 1.4배(남 1.6배, 여 1.3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향담배를 통해 지속적인 흡연자로 남을 확률은 비가향 담배 시도 대비 무려 10.9배(남 11.4배, 여 10.3배) 폭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역학조사에서도 액상형 가향 전자담배 사용자가 2년 후 담배를 끊지 못할 확률이 비가향 액상 전자담배 사용자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향 성분이 단순한 '맛'의 차이를 넘어 강력한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에어로졸화 된 향료, 폐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 치명상"
보건 전문가들은 가향담배가 주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심리적 착각이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가향 성분은 담배 본연의 거친 느낌과 위험성을 덜 느끼게 조작하는 도구일 뿐, 실제 유해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기기에서 발생하는 물리·화학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액상에 첨가된 향료나 당류가 전자기기 내부에서 고온으로 가열될 경우, 미세한 에어로졸(공기 중 부유하는 미립자) 형태로 변환되어 폐 깊숙이 흡입된다"고 경고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은 단순 니코틴 중독을 넘어 예상치 못한 급성 호흡기 질환이나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보건 당국은 금연의 날을 기점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화학적 위험성과 가향 성분의 규제 필요성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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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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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80% 성매매로 용돈 벌어",교수 막말·성희롱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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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재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강의 도중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과 학벌 비하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생들은 해당 교수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과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측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공식적인 진상 규명과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강의실 내 도 넘은 성희롱
논란의 중심에 선 A 교수의 부적절한 언행은 지난해 11월 학내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을 통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게시물에 따르면, A 교수는 수업 도중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비하 발언을 여과 없이 내뱉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 강의실에서 발생한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의 발언이었다.
이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 교수가 과거 다른 강의에서도 유사한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추가 폭로가 잇따랐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피해 사례를 취합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다수의 학생들은 A 교수가 강의 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어", "여자애들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망언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증언했다.
학벌 비하에 인신공격까지…학생들 직접 증거 수집 나서
A 교수의 막말은 성희롱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소속 대학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출신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는 학벌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A 교수가 강의 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생들이 A+이라면 너네는 C 등급이다", "지방대 나온 설움도 있는 데다가 싸XX도 없는 놈들"이라며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폭언을 자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결국 참다못한 해당 대학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행동에 나섰다. 학생들은 피해 사실이 담긴 설문조사 내용과 강의 녹음본 등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학교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도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며,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조사와 개입을 요청한 상태다. 학교 측이 어떤 징계 절차를 밟을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닫힌 강의실 내 '권력형 언어폭력'…제도적 사각지대 해소해야
이번 사태는 대학 사회 내 교수의 '우월적 지위'가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 시민단체 관계자는 "강의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학점 부여 권한을 쥔 교수의 막말은 학생들이 즉각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징계는 각 대학의 징계위원회에 일임되어 있어, 종종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직접 녹취록까지 확보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것은 학내 자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방증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겠으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수준을 넘어선 교원 징계 양정 기준의 엄격한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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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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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고향, 일본 도쿄 베르디 꺾고 아시아 정상 우뚝…수원벌 달군 1-0 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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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이하 내고향)이 일본의 강호 도쿄 베르디 벨레자를 물리치고 아시아 여자 클럽축구 최강자 자리에 올랐다. 내고향은 23일 오후 대한민국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2026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결승전에서 전반 44분에 터진 주장 김경영의 결승포를 끝까지 지켜내며 1-0 승리를 거뒀다.
초여름 더위 뚫은 팽팽한 접전, 전반 막판 승부 갈려
23일 오후 수원종합운동장은 아시아 여자축구 클럽 최강을 가리는 결승전답게 킥오프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다소 이른 더위가 찾아온 맑은 날씨 속에서 양 팀은 전반 초반부터 중원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강한 압박을 주고받았다. 전반적인 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 쪽은 일본의 도쿄 베르디였으나, 내고향은 촘촘한 간격의 두 줄 수비를 바탕으로 한 날카로운 역습으로 맞섰다.
주장 김경영의 '한 방', 철벽 수비로 굳히기
승부의 균형은 0-0으로 맞선 전반 44분에 깨졌다. 내고향의 주장 김경영이 상대 진영에서 발생한 혼전 상황을 놓치지 않고 침착하게 슈팅으로 연결해 도쿄 베르디의 골망을 흔들었다. 일격을 맞은 도쿄 베르디는 후반 들어 공격 자원을 교체 투입하며 파상공세에 나섰지만, 내고향의 육탄 방어에 번번이 막혀 득점에 실패했다. 도쿄 베르디는 후반전에만 수차례의 유효슈팅을 기록했으나, 끝내 골문을 열지 못하고 준우승에 머물렀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내고향 선수단은 그라운드로 쏟아져 나와 우승의 기쁨을 나눴다. 현장에 있던 내고향 관계자는 "선수들이 강한 체력과 조직력으로 90분을 버텨낸 결과"라며 사실 위주의 짧은 소감을 전했다. 반면, 패배한 도쿄 베르디 측은 상대의 수비를 뚫어내지 못한 결정력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장 대회 관계자는 "내고향 특유의 조직력과 기동력이 도쿄 베르디의 세밀한 패스 축구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경기였다"고 평가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는 아시아 여자 축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설되어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핵심 클럽 대항전이다. 이번 2025-2026시즌 결승전이 대한민국 수원에서 열린 가운데, 북한 클럽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 스포츠계의 이목을 끌었다.
축구계 전문가들은 "북한 여자축구가 국제 무대 출전 빈도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시아 최고 수준의 신체 조건과 전술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한 사례"라고 분석한다. 또한, 남북한 스포츠 직접 교류는 아니었으나, 국내 그라운드에서 치러진 국제 대회에서 북한 팀이 정상에 올랐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스포츠 외교적 배경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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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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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일에 '탱크데이' 논란 스타벅스... AI 활용한 역사 왜곡 가짜뉴스까지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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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은 가운데,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 논란에 이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5·18 왜곡·조롱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무차별 유포되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관련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인 21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광주 지역 언론사의 제호를 무단 도용한 AI 기반 가짜 신문 기사 이미지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추모 기류 속 '탱크데이' 강행 논란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5월 18일 민주화운동기념일을 전후해 대용량 음료를 판촉하는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를 두고 온·오프라인상에서는 1980년 당시 계엄군의 탱크 진압을 연상시킨다는 시민들의 항의와 불매 운동 여론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해당 행사는 대용량 상품(탱크 사이즈) 출시를 기념해 수개월 전부터 기획된 정기 프로모션일 뿐, 특정 역사적 사건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통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지역사회의 역사적 특수성과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AI 기술 악용한 지역 언론 제호 도용 가짜뉴스 확산
스타벅스 논란이 불거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를 악용한 가짜 뉴스가 대거 등장했다. 유포된 이미지들은 광주·전남 지역 주요 일간지의 로고와 판형을 그대로 모방했으며, AI 이미지 및 텍스트 생성 기술을 통해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게시물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모욕하거나 당시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가짜 기사 내용을 담고 있어 2차 가해 우려를 낳고 있다. 제호를 도용당한 광주 지역 언론사 관계자는 "당사 제호가 무단 도용된 가짜 기사가 유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브랜드 신뢰도 훼손과 오보 양산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역사왜곡처벌법)' 제8조에 따르면, 신문, 방송, 잡지 또는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언론사 기사 형태로 위조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도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기술의 대중화가 역사 왜곡과 가짜뉴스 확산의 정교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AI를 활용한 이미지 및 텍스트 생성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일반 수용자가 언론사의 진짜 보도와 가짜 뉴스를 직관적으로 구별하기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강화와 함께, 플랫폼 기업들이 가짜뉴스를 선제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적 방어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왜곡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삭제·차단 조치를 심의 중이다. 경찰 역시 악의적인 가짜뉴스 작성 및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기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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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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