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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6-2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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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도 6억'…서울 집값에 극약처방, 역대 최강 규제

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8일부터 수도권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을 넘기지 못하며, 주담대를 받았다면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개인의 소득·집값과 상관없이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와 '패닉 바잉' 조짐에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거액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6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한 근거를 대지는 않았지만, 6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았을 때 월 평균 원리금이 300만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실수요자가 감내할 수 있는 한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갭투자 수요를 제한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에는 금융권 대출을 사실상 막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다주택자는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이 금지(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땐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긴다. 다른 지역 거주자 등이 은행 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사두는 형태의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는 것이다. 1주택자가 집을 옮기기 위해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살 경우 기존 집 처분 기한이 2년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추가로 집을 매수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갭투자에 쓰이기 쉬운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들은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시행함으로써 침체를 겪는 지방 부동산 시장과 차별 대응 원칙을 명확히 했다. 디딤돌 대출 한도는 일반 구입용은 기존 2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최초는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원에서 3억2천만원으로, 신생아 특례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된다. 전세 자금을 위한 버팀목 대출 역시 생애최초 및 일반 청년은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신생아 특례는 전 지역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런 초강력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정치경제
- 경제
2025-06-28
러브버그의 습격

장마가 시작되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7일 인천 서구 신검단중앙역에서 열린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기념식장 텐트에 러브버그들이 몰려들어 붙어 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5-06-28
2025년 대한민국 육군장교 통합임관식

육군이 27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5년 대한민국 육군장교 통합임관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임장교들이 임석상관인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에게 경례하는 모습.
- 사회문화
- 사회
2025-06-28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천550원…150원 인상

28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지하철 요금이 기존 1천400원에서 150원 오른 1천550원으로 올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첫차부터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됐다. 서울 지하철과 같은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도 기본요금이 함께 올랐다. 현금으로 낼 때는 일반요금과 청소년 요금 모두 1천650원이다. 기존보다 150원 올랐다. 카드 기준 청소년 요금은 900원이다. 100원 인상됐다. 어린이 요금은 현금과 카드 모두 500원에서 550원으로 올랐다. 지하철 조조할인 가격은 일반 기준 1천120원에서 1천240원으로 120원 올랐다. 청소년 조조할인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됐다. 평일 지하철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 사이 교통카드를 찍으면 조조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2023년 10월 150원을 인상했고, 인천시·경기도와 2차 인상 시기를 논의해 이날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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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5-06-28
美 항모 등 촬영 中 유학생 구속

중국인 유학생들이 해군 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중국산 드론으로 불법 촬영해 구속됐다. 이 유학생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미 해군 항공모함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B씨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3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이적은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제99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만 적용됐다. 구속된 30대 남성 B씨와 불구속 입건된 30대 여성 C씨는 군사기지법이 적용됐다. 군사기지법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3명 모두에게 적용됐다. 외국인에게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드론과 개인 휴대전화로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는 물론 작전 참여를 위해 해군 기지에 입항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을 무단으로 촬영했다. 범행 마지막 날인 지난해 6월 25일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에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는데도 드론을 띄웠다. 불법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 모두 11.9기가 용량이었고, 그 일부는 틱톡 등 중국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돼 무단으로 배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에 사용한 중국 제조사의 드론에도 주목했다. 이 드론은 사용에 앞서 제조사 앱에 가입해야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현지 서버로 모든 자료가 전송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우리 군에서 사용이 금지된 제품"이라며 "국산 드론을 섰다면 일반이적죄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방문객이나 유학생이 한국의 군 부대나 미 항모 등 군사시설 인근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적발돼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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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스쿨존서 제한속도 지켰지만 초등생 숨져 징역 4년

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지켰지만 초등생 숨져 징역 4년형이 나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26일 초등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음주·약물 관련 정황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며 "피해자가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의 과속 방지턱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더욱 앞을 살펴봐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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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6
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113만명 빚도 탕감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는다. 113만여 명의 5000만원 이하 빚 탕감도 추진된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천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도 확대 발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채무부담을 덜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도 가동된다.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가 탕감된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한다. 세출은 20조2천억원 확대 편성된다.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천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천억원 규모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추경'까지 포함하면, 정부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3천억원에서 702조원으로 불어나면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지방비 2조9천억원) 규모로 '전국민 소비쿠폰'이 지원된다. 1차와 2차로 두차례 나눠 1인당 15만~50만원씩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조만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이 결정된다. 그밖에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30만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 숙박·영화관람·스포츠시설·미술전시·공연예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할인쿠폰 780만장을 공급한다. 내수부진의 진앙격인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도 2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향후 3년간 매입하고, 철도·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가 4천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탕감한다. 113만4천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천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 30조5천억원의 세출·세입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조8천억원어치 국채가 추가 발행된다. 추경 재원을 주로 국채에 의존하게 되면서 재정지표는 그만큼 악화하게 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천억원에서 110조4천억원으로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4.2%로 높아진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천300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50%에 근접하게 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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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2025-06-20
"판돈 10만원, 점당 100원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법원

이웃 주민들과 쌈짓돈을 걸고 화투를 친 혐의로 법정에 선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13일 군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3명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판돈의 규모와 도박 시간,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를 과연 '도박'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전체 판돈은 10만8천400원에 불과했고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좋은 패를 잡은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이 고스톱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으로 봤으나 검사는 원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 이유로 피고인이 과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고스톱이 경찰 단속으로 중단된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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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이스라엘·이란 이틀째 폭격전…미, 이스라엘 지키려 군자산 투입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과학자 등 핵 프로그램을 목표로 군 수뇌부를 폭격한 뒤 이란이 밤부터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대거 발사하며 대대적인 보복에 나서서 양국의 교전이 이틀째 격렬하게 지속됐다. 미국은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 자국 군사자산을 동원하고 나섰다. 보복의 악순환을 예고한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요청으로 긴급 소집된 이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장에서도 설전을 벌였다. 시장에서는 이란이 중동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유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군 관료를 포함해 78명이 숨졌고 32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레이터 대사에 따르면 이란의 공습으로 여성 1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했다.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이란의 주장이지만, 국제사회는 이란이 물밑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 이스라엘의 추가 군사작전과 이란의 계속된 보복이 예상되면서 중동 내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 국제/중국
- 국제
2025-06-14
에어인디아 여객기 印서부서 이륙 직후 추락…"최소 110명 사망"

240여명을 태운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12일(현지시간)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 근처에서 추락했다.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 국제공항에서 에어인디아(AI171) 영국 런던 개트윅 공항행 여객기가 이륙한 직후 추락했다. 아직 공식 사상자 집계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스푸트니크 통신은 현지 매체 타임스나우를 인용해 최소 11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인도민간항공국(DGCA)에 따르면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인 이 여객기에는 승객 230명과 기장과 승무원 12명 등 총 242명이 타고 있었다. 로이터통신은 승객 국적이 인도인 169명, 영국인 53명, 포르투갈인 7명, 캐나다인 1명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 국제/중국
- 국제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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