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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7년 부모 부양 자녀, 다른 형제에게 상속유류분 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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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부모를 홀로 부양한 자녀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다른 형제자매가 유류분(법적 최소 상속분)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언니 박모 씨가 이부동생 신모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기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재판에 소급 적용한 핵심 사례다.
27년의 부모 부양과 1억 9,800만 원의 증여
동생 신 씨는 지난 27년간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며 요양병원비와 생활비, 휴대전화 요금 등을 전담해 왔다. 어머니는 지난 2016년 목돈 약 1억 9,800만 원이 생기자 이를 전액 신 씨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어머니는 2022년 사망했으며, 남겨진 재산은 예금 31만 원이 전부였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언니 박 씨는 어머니가 신 씨에게 미리 증여한 1억 9,800만 원 중 자신의 법적 몫(유류분)을 돌려달라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동생 신 씨의 부양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고 옛 민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 2심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나, 법 개정 전까지는 구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신 씨에게 박 씨의 유류분인 약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의 경우, 개정법 시행 전인 2024년 4월 25일 이전 상속 개시 건이라도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뒤집었다.
유류분 제도는 본래 장남에게 재산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부양 의무를 저버린 이른바 '패륜 가족'에게도 무조건 상속권이 보장된다는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상속 제도의 개편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은 장기간 부양의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실무 재판에 즉각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재 결정 이후 재판 실무에 혼란이 빚어지던 '개정법 소급 적용'의 명확한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중대한 이정표"라고 분석했다. 이어 "부양 의무를 다한 자녀의 기여를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향후 기계적인 1/n 분할이 아닌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상속 분쟁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법부의 이번 결정으로 현재 계류 중인 유사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들 역시 대대적인 판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류분(遺留分) 제도 개편과 소급효의 의의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재산 몫을 뜻한다. 1977년 도입 이래 40여 년간 유지되었으나, 최근 핵가족화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갈등 등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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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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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률3%·수출 4강·소득5만불"… 정부, 하반기 '3·4·5 비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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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은 향후 국정 동력의 향배를 가를 굵직한 발표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목표로 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술 초격차 확보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양대 축으로 삼고 있다.
'3·4·5 비전' 제시… 경제 체질 개선 총력
구윤철 부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이른바 '3·4·5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잠재성장률 3% 반등, 수출 세계 4강 도약,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이뤄내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목표치다. 정부는 반도체 부문의 호조세 유지와 선제적인 거시경제 정책 대응에 힘입어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이러한 초격차 확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K-반도체와 방산 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또한 미국과는 전략투자를, 중동과는 금융지원 및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는 등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신(新) 대외경제전략을 본격화한다.
양극화 극복 및 취약계층 보호 대폭 강화
성장 위주의 정책 이면에 자리한 양극화 해소에도 역량이 집중된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해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기초생계급여 기준 상향과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도입 등 서민 생계비 경감을 위한 조치도 즉각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심화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이른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신설한다. 극심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는 아동수당 지급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시간제 보육과 다자녀 지원을 덧붙이는 등 지방주도성장(5극 3특)과 연계한 저출생 타개책이 포함됐다.
"재정 건전성 우려" 엇갈린 시선과 과제
이날 발표 현장에서는 대대적인 지원책 수반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가 이어졌다. 야권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재정 투입은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재정경제부 핵심 소식통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닌, 노동시장 구조 개편과 첨단산업 펀더멘털을 다지기 위한 생산적 투자"라고 선을 그으며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구조개혁 없는 재정 투입 경계… 치밀한 입법 지원 필수
학계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국회와의 협치를 통한 입법 뒷받침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EITC 확대나 고용보험 개편은 재정 여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중장기적 재정 준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사법계 일각에서는 특수고용직 보호법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권 보장 논의 시,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노동자의 기본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처럼, 노동분쟁 발생 시 기업이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입증 책임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관련 법령(개정 노조법 등)의 원활한 안착이 향후 하반기 경제운용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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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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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설은 사기' 외치던 中 작가 장팡저우, 논문 표절로 석사학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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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 소설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국내에서도 논란을 빚었던 중국의 유명 청년 작가 장팡저우(蔣方舟·37)가 지난 1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학교로부터 2019년 취득한 석사학위를 공식 취소당했다.
인민대는 자체 조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논문에서 해외 학술지 및 타 학자의 저서를 무단으로 인용한 학술 부정행위가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인민대, "출처 미표기 및 무단 인용 확인"... 1주일 만에 판정 번복
중국 인민대는 13일 오후 공식 웨이보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 측은 장팡저우의 2019년 석사학위 논문 일부가 해외 학술지 논문과 중복되며, 해당 내용을 인용 표시하거나 참고문헌에 명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술 부정행위 예방 및 처리 방법' 등 관련 사내 규정에 의거해 이를 명백한 학술 부정행위로 판단, 석사학위를 즉각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학위 취소 결정은 대학 측의 기존 판단을 불과 1주일 만에 뒤집은 결과다. 앞서 칭화대 샤오잉 교수가 장팡저우의 논문 표절 의혹을 최초 제기했으나, 인민대 측은 지난 5일 1차 조사 발표에서 "인용 및 주석에 일부 오류가 있으나 학술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지도교수에게만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만 학자의 연구 논문과 미국 학자의 저서 등을 무단 인용했다는 구체적인 추가 의혹이 확산했고, 결국 대학 측이 재조사에 착수해 표절을 인정했다.
장팡저우 "결정 수용"... 과거 한국 문학 폄하 이력 재조명
논란의 당사자인 장팡저우는 학위 취소 발표가 나온 13일 밤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학교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이번 일로 실망한 독자들과 나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지도교수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현재 장팡저우 측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나 이의 제기 절차를 밟지 않고 대학의 처분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팡저우는 17세의 나이에 소설 8편을 출간하며 '천재 소녀 작가'로 중국 문단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특히 그는 지난 2006년 7월 자신의 신작 소설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한국 인터넷 소설 작가 귀여니(본명 이윤세)가 자신에게 한참 못 미친다고 평가하며, "한류 소설의 본질은 사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국내 누리꾼들과 문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中 학계의 '무관용 원칙' 시험대 오른 장팡저우 사태
베이징 현지 대학 관계자는 "이번 인민대의 번복 결정은 중국 내 학술 비위에 대한 대중의 민감도가 극도로 높아졌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은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학위법'을 통해 학술 논문 표절, 위조, 대필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 관계자는 "초기 조사에서 부정행위를 부인했던 인민대가 여론의 압박과 명백한 추가 증거 앞에 입장을 바꾼 것은,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학술 무관용 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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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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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0,700원 극적 타결… 3년 만에 3%대 인상률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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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4일 밤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 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14차례 줄다리기 끝 자정 앞두고 표결 강행
14일 늦은 밤,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안팎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노사 양측은 이날까지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이견을 좁히려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의 차이가 130원까지 좁혀지자, 공익위원들은 1만 600원~1만 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설정하고 시간당 1만 720원(3.9%)을 권고했으나 이마저도 노사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결국 자정을 앞둔 시각, 위원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종 표결이 진행됐다. 노동계가 최종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시간당 1만 730원(4.0% 인상) 안은 11표, 경영계가 제시한 1만 700원(3.7% 인상) 안이 15표를 얻었으며, 무효 1표가 나와 사용자 측 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월 223만 원' 훌쩍 넘겨… 3년 만에 3%대 인상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월급 환산액 대비 매월 7만 9,42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실제 수령액은 약 198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전년 대비 인상률 흐름이 눈에 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를 기록한 뒤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지속적인 하락 및 정체기를 겪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3년 만에 다시 3%대에 진입하게 됐다.
"실질 임금 삭감" 노동계 vs "소상공인 벼랑 끝" 경영계
결정 직후 회의장을 빠져나온 노사 양측의 표정은 모두 굳어 있었다. 양측 모두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이번 수용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구태의연한 최임위와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인상 폭 역시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 최저임금 고시 절차와 거시경제 파급 효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재심의가 가능하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단 한 차례도 재심의가 이루어진 전례는 없다.
한 노동경제학계 익명 소식통은 "이번 3.7% 인상은 내수 침체 방어와 물가 상승 억제라는 두 가지 거시경제 목표 사이에서 공익위원들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최대 297만 8천여 명(영향률 13.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보완 대책과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소득 보전 방안을 서둘러 병행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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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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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9% 폭락 7,000선 붕괴… 하루 새 시총 547조 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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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가 9% 가까이 폭락하며 지난 5월 6일 돌파했던 7,000선(7천피)을 두 달여 만에 내줬다.
장중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되는 사태 속에 하루 만에 시가총액 547조 원이 증발하며 증시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됐다.
롤러코스터 장세, 오후 들어 쏟아진 투매 물량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69.01포인트(8.95%) 내린 6,806.9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63.91포인트(0.85%) 하락한 7,412.03으로 출발했다. 개장 직후 장 초반 0.71% 오르며 잠시 상승 전환하기도 했으나, 이내 방향을 바꿔 하락 폭을 키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 물량이 출회되며 지수 하락은 가팔라졌다. 한때 장중 6,783.43(-9.26%)까지 내려앉았다. 종가 기준 낙폭인 669.01포인트는 국내 증시 역사상 4번째로 큰 하락 규모다. 고점과 저점의 차이를 나타내는 장중 변동폭 역시 745.64포인트에 달해 역대 3번째 기록을 썼다.
사이드카 · 서킷브레이커 연쇄 발동 … 멈춰 선 거래소
급격한 지수 추락에 한국거래소의 시장 안정화 조치도 연이어 작동했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34분 선물가격 급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그러나 쏟아지는 매도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수 하락이 멈추지 않자 거래소는 오후 1시 28분, 주식 시장의 모든 매매를 20분간 전면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여의도 주요 증권사 객장과 트레이딩 룸은 장중 쉴 새 없이 하락을 알리는 전광판 수치에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두 달 만에 7,000선 붕괴… 허공으로 사라진 시가총액
이번 급락으로 코스피 7,000선은 단기에 붕괴됐다. 지수가 7,0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6일 첫 돌파 이후 68일, 거래일 기준 46일 만의 일이다.
특히 지난달 19일 기록했던 장중 최고가(9,385.59)와 비교하면 낙폭은 무려 27.4%(2,578.66포인트)에 달한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지수의 4분의 1 이상이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직전 거래일 6,118조 6,042억 원에서 이날 5,571조 3,559억 원으로 축소되며, 단 하루 만에 547조 2,483억 원의 자금이 증발했다.
여의도 대형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 대해 "7천선 돌파 이후 9천선까지 급등했던 단기 과열 장세에 대한 짙은 피로감이 일시에 차익 실현 매물로 터져 나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장 초반 상승 시도가 무산되고 특정 기술적 지지선이 무너지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기계적으로 출회되며 낙폭을 키웠다"며 "투매 심리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V자 반등보다는 높은 변동성을 수반한 관망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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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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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받으면 즉시 영업정지"… 숙박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13일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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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숙박업소에서 게시된 요금을 초과해 요금을 징수하거나 숙박요금표 자체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단 1회 적발만으로도 즉각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관용 원칙 적용된 '바가지 요금' 단속
이번 개정령 시행에 따라 숙박업자의 요금 관련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요금 미게시나 초과 징수 적발 시 경고나 시정 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선행되는 경우가 잦았으나, 이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적발 즉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누적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은 폐쇄 명령까지 받게 된다.
또한 숙박요금표를 현장 접객대뿐 아니라 온라인 화면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확대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 경우도 같은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 합동 '바가지 근절 대책'의 후속타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당시 정부는 지역 축제와 주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들의 고질적인 요금 횡포가 국내 관광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환영" vs 숙박업계 "과도한 처사" 엇갈린 표정
제도 시행 첫날인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등 주요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 밀집 지역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비자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직장인 김모 씨(34)는 "성수기마다 부르는 게 값이라 불쾌했던 경험이 많았는데, 강력한 처벌 규정이 생겨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숙박업주들은 우려를 토로했다. 한 지역 숙박업협회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탄력적 요금 적용이나 아르바이트생의 단순 실수로 인한 요금 오류까지 일률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법조계 및 소비자 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국내 관광 문화 개선에 기여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 집행 과정에서의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소비자법률 전문 변호사는 "단 1회 적발로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침익적 행정처분인 만큼, '바가지 요금'에 대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단속 가이드라인이 일선 지자체에 배포되어야 행정 소송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족한 지자체 단속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 및 소비자 단체 간의 상시 감시 공조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만 개정법의 실효성을 온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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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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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최고법원 앞에 선 '무죄' 드레퓌스… 120년 만에 열린 첫 국가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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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19세기 말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투옥됐던 유대계 프랑스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의 무죄 판결 120주년을 맞아, 12일(현지시간) 파리 파기원(대법원) 앞 광장에서 역사상 첫 국가 기념식을 거행하고 그의 청동 동상을 영구 설치했다.
40년 만에 제자리 찾은 동상
섭씨 28도를 웃도는 맑은 날씨 속 파리 중심부 대법원 앞 광장. 무장 경찰의 삼엄한 통제 속에 12일 오후 기념식이 열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와 드레퓌스의 손자 샤를 드레퓌스(99) 등 유족이 참석해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날 제막된 높이 3.5m의 드레퓌스 청동 동상은 1985년 조각가 루이 미텔베르그가 제작한 작품이다. 애초 군사 교육기관인 에콜 밀리테르 안뜰에 세워질 예정이었으나, 당시 군 수뇌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약 40년간 파리 곳곳을 떠돌아야 했다. 결국 1906년 7월 12일 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던 대법원 앞이 영구 안식처로 결정됐다.
샤를 드레퓌스는 현장에서 "조부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 깊은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전한 갈등… 기념식 직전 테러 위협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국가적 경계를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드레퓌스 사건은 1906년 대법원 판결과 군 복직으로 끝난 역사가 아니다"라며 "반유대주의라는 오래된 악령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12일을 드레퓌스 무죄를 기리는 국가 기념일로 공식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적 추모 분위기 이면에서는 이념적, 종교적 갈등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념식이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 파리 북부 외곽 사르셀(Sarcelles)의 유대교 회당 인근에서 군사용 무기가 실린 의심 차량이 발견된 것이다.
현지 경찰은 즉각 반경 내 주민 3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고, 대테러 검찰청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테러당국 관계자는 "국가 기념일에 맞춰 유대계 시설을 겨냥한 계획적 테러 시도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드레퓌스 사건은 특정 종교나 출신 성분이 개인을 맹목적인 여론재판의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근대적 사법 참사다. 양측의 진영 논리가 팩트를 압도했던 당시의 갈등 양상은, 가짜 뉴스와 확증 편향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20년이 지난 지금 동상이 대법원 앞에 섰다는 것은, 사법부가 여론과 정치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해 오직 법리와 증거(Fact)만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드레퓌스 사건과 사법 정의의 현주소
1894년 프랑스 육군 포병 대위였던 알프레드 드레퓌스는 반유대주의 여론에 휩쓸려 독일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군사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명백한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무죄 추정의 원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이후 정보국장 조르주 피카르 중령의 조사로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군사법원은 체면을 위해 이를 은폐하려 했다. 사건의 진상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자, 프랑스 사회는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드레퓌스파'와 국가 안보 및 군의 권위를 우선시하는 '반(反)드레퓌스파'로 나뉘어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결국 12년의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1906년에 이르러서야 대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와 복권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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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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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내에 730차례 메시지·장모 집 잠복… 60대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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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에게 약 10개월 동안 730차례가 넘는 연락을 취하고 장모의 자택 인근에서 배회하며 스토킹을 일삼은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개월간 이어진 집착과 '문자 폭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박인범 판사)은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수강과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 별거 상태였던 50대 아내 B씨에게 총 73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당초 부부 관계의 회복을 요구하는 취지의 연락이었을지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연락이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는 범행 마지막 날인 2023년 10월 8일 오후 2시 13분경, 장모가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모 아파트 인근까지 찾아가 B씨를 기다리는 등 물리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가족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배회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전형적인 스토킹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700차례가 넘는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접근은 범행의 횟수와 기간 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선고 직후 피고인 측은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스토킹 범죄, '가족 내 발생' 피해 심각성 간과해선 안 돼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 사건처럼 별거 중인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형사법 전문 김 모 변호사는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 동선과 주변인(장모 등 가족)의 정보를 이미 숙지하고 있어 물리적 폭력이나 강력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이번 판결에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법원이 부과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철저히 감시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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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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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광고, 44년 만의 전국대회 제패…제81회 청룡기 첫 우승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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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세광고등학교가 야구 명문 경북고등학교를 꺾고 창단 이래 처음으로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정상에 올랐다.
세광고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공수의 완벽한 조화를 앞세워 승리하며, 1982년 이후 무려 44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세광고는 12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치러진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경북고를 6-2로 제압했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세광고 선수단은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유지했다. 경기 초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으나, 세광고 타선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시타를 터뜨리며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마운드 역시 고비마다 상대 타선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며 리드를 지켜냈다.
44년의 기다림, 마침내 풀다
이번 우승은 세광고 야구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세광고가 전국 규모 고교야구대회에서 정상에 선 것은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인 1982년 제36회 황금사자기 대회가 유일했다. 당시 세광고는 훗날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이 된 '송골매' 송진우(전 한화 이글스)를 에이스로 내세워 기적적인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후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던 세광고는 반세기 가까운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두 번째 전국대회 제패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결승전이 열린 목동구장 1루 측 관중석은 경기 내내 세광고 동문과 학부모들의 뜨거운 응원전으로 달아올랐다. 9회 말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잡히고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그라운드의 선수들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했다. 익명을 요구한 세광고 야구부 관계자는 "혹독한 동계 훈련을 불평 없이 소화해 준 선수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정당한 결과"라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 야구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소속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세광고의 청룡기 우승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고교야구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수 선수의 수도권 유출과 지방 학교의 인프라 부족이 만성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세광고가 탄탄한 조직력과 기본기를 앞세워 전통의 강호들을 연파한 것은 지방 야구 부흥의 긍정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야구계 전문가들은 "최근 10년간 주요 전국대회 우승 팀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세광고의 우승은 체계적인 훈련과 학교 측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지방 고교도 충분히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증명한 팩트"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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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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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새 역사 쓴 SK하이닉스, 美 나스닥 첫 발… AI 패권 굳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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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지인 미국 나스닥(NASDAQ) 시장에 진입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글로벌 행보에 나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은 현지시간 10일 오전 미국 뉴욕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열린 오프닝 벨 행사에 참석해 주식예탁증서(ADR) 거래 개시를 알리는 타종을 진행했다.
이번 나스닥 상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SK하이닉스가 글로벌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굳히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뉴욕 중심가에 울린 타종… 글로벌 거점 확보
SK하이닉스 경영진은 10일 오전 9시 30분(현지시간) 뉴욕 타임스퀘어 나스닥 마켓사이트 전광판을 SK하이닉스 로고로 채우며 타종 행사를 가졌다. 현장에는 최태원 회장, 곽노정 CEO를 비롯해 고승범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국 시장 진출을 기념했다.
이번 나스닥 ADR 상장으로 SK하이닉스는 미국 현지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됐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그간 한국 시장에 국한되었던 투자 수요를 글로벌 단위로 확장하는 계기"라며 "특히 AI 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인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자본·기술적 결속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태원 회장 외신 릴레이 인터뷰… "시장 지배력 자신"
타종식 직후 최태원 회장은 미국 경제 전문 채널 CNBC 및 블룸버그 TV 라이브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향후 AI 메모리 시장에 대한 전망과 경영 전략을 직접 밝혔다. 최 회장은 인터뷰에서 글로벌 AI 반도체 수요가 일시적 거품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세에 진입했음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HBM을 비롯한 차세대 AI 메모리 분야에서 SK하이닉스의 기술적 우위는 당분간 깨지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고객사들의 맞춤형(Custom) 메모리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이미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곽노정 CEO 역시 현장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해 확보되는 자금력과 글로벌 인지도를 바탕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정 전환 및 미 인디애나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등 시설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사업 구상을 구체화했다.
SK하이닉스 美 나스닥 ADR 상장의 경제적 의미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은 미국 은행이 해외 기업의 주식을 현지에 보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행한 주식 대체 증서다. 미국 투자자들은 복잡한 환전이나 해외 계좌 개설 없이 뉴욕 증시에서 직접 SK하이닉스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글로벌 자금 조달 창구의 다변화로 향후 연간 수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차세대 HBM(HBM4 및 6세대 제품) 및 첨단 패키징 설비 투자 자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차입금 의존도를 낮춰 재무 건전성을 대폭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메모리 패러다임 변화 … 글로벌 외신 일제히 '톱뉴스' 타전
블룸버그,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이날 SK하이닉스의 나스닥 상장 소식을 집중 조명했다. 외신들은 단순한 상장 이벤트를 넘어 범용 메모리 중심이었던 반도체 산업이 고부가가치 AI 맞춤형 칩 중심으로 구조적 전환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글로벌 AI 동맹에서 SK하이닉스의 입지가 확고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등 대외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쟁사들의 HBM 시장 추격 속도 가속화는 향후 SK하이닉스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현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나스닥 진출로 글로벌 자본의 유입이 가속화되는 것은 명확한 호재"라면서도 "다만 미국 시장의 엄격한 공시 의무와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의 감시가 강화되는 만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과 리스크 관리가 선행되어야 장기적인 기업가치 상승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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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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