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1-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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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6억7천만원 수수 징역 5년 법정구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부정 수수 혐의액 10억3천700만원 중 7억7천만원은 실제로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 6억7천만원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씨에게는 징역 8개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고, 금품 전달 과정에 관여한 유동규씨와 정민용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김씨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건 맞지만, 법리적으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재판 내내 문제를 제기한 유씨의 진술에 대해 "일부 부정확한 진술이 있으나 범행의 주요 부분은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중 첫 1심 판결로, 상당한 액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이 대표 등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지난 5월 4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지 210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라고 규정했다. 또 "유동규·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관여로 인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공공개발에 있어 지방의회 다수당의 이의가 있음에도 비정상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공사가 설립됐다"며 "이후 공사가 민간업자들의 이권 개입의 통로가 되었으며,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유씨가 번복한 진술이 상당 부분 유죄 증거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향후 재판·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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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11-30
  • BTS RM·뷔·지민·정국 12월 육군 현역 입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RM, 뷔, 지민, 정국 네 멤버가 다음 달 모두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2월 맏형 진을 시작으로 멤버 7인 전원이 병역 의무 이행에 돌입하게 됐다. 29일 가요계에 따르면 RM과 뷔는 12월 11일, 지민과 정국은 12월 12일 각각 입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전역 예정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12월 진이, 올해 4월 제이홉이 각각 입대해 서로 다른 사단 산하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 중이다. 슈가는 지난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시작했다. 방탄소년단은 군 복무를 마친 뒤인 오는 2025년 팀 활동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 남은 네 멤버도 모두 입대를 결정하면서 이 같은 목표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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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1시간 사이 5회 여진
    30일 오전 4시 55분께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2㎞로 추정된다. 기상청은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만 분석해 규모를 4.3으로 추정하고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뒤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를 조정했다. 지진 발생 후 2초 만에 처음 관측됐고 발생 8초 만에 긴급재난문자가 나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에도 지진 발생 후 1시간 사이(오전 5시 50분까지) 5차례 여진이 있었다. 여진 중 최대는 오전 5시께 발생한 규모 1.5 지진이다. 실제 오전 5시께까지 소방당국에 접수된 유감 신고는 70건이다. 피해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 진앙 반경 50㎞ 내에서는 1978년 이후 규모 2.0 이상 지진이 이번까지 총 418번 발생했다. 이 가운데 규모 3.0 미만은 365번이고 '3.0 이상 4.0 미만'은 45번, '4.0 이상 5.0 미만'은 5번, '5.0 이상 6.0 미만'은 3번이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말은 이제 상식이다.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해 일본과 같은 강진지역이 아닌 '중약진 지진대'로 분류된다. 그렇다고 피해를 일으킬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주 등 동남권은 '국내 지진 위험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9·12 지진을 계기로 시작된 한반도 단층구조선 조사에서 14개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지진 경계 경보는 규모 4.0 미만의 지진 등이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3회 이상 발생하거나, '경계' 및 '심각' 단계 경보가 해제된 후에도 높은 위험 수준의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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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내년 한식 음식점서 E -9 비자 외국인 '주방보조원'으로 고용...노동계 강력 반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도 국내 한식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천명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27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활동인구가 급감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수와 근무영역을 모두 늘리고 있다. E-9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5천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농축산업 1만6천명, 서비스업 1만3천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천명, 조선업 5천명 순이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E-9 발급 범위도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지금까지 식당 일은 방문취업 비자(E-2)로 들어온 조선족 동포나 유학 비자(D-2)를 받은 학생 정도만 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주방보조에 한해 확대된다. 그러나 높은 휴폐업 비율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이 7년 이상이어야 외국인력을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이 5년 이상이어야 외국인 근로자를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광업은 연간 생산량이 15만t 이상인 업체에서,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분야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2021년(5만2천명)과 비교하면 3.2배에 달해 노동계는 노동조건을 '개악'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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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10연속 올림픽 본선 노리는 황선홍호, 일본·중국·UAE 한 조
    황선홍호가 파리 올림픽 최종 예선인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UAE)와 경쟁한다. 한국은 23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윈덤 도하 호텔에서 열린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 추첨 결과, 이들 팀과 B조에 편성됐다. 황선홍호는 지난 9∼10월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도 일본과 맞붙었다. 당시 일본을 2-1로 꺾고 최종 승자가 됐다. 내년 4월 개막하는 U-23 아시안컵은 16개국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펼친다. 각 조 1, 2위 팀이 8강에 올라 녹다운 토너먼트를 거쳐 우승팀을 결정한다. 이 대회에서 최종 3위 안에 들면 파리 올림픽 본선으로 직행한다. 4위를 차지하면 아프리카축구연맹(CAF) 소속 국가와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한다. '올림픽 최다 연속 출전' 세계 기록(9회)을 보유한 한국 축구는 이번 U-23 아시안컵을 통해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행을 노린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신인 U-23 챔피언십 시절을 포함해 U-23 아시안컵에서 통산 18승 5무 5패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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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2023-11-24
  • 북, 정찰위성 기습 성공 발사…9.19 합의 끝났다
    북한은 22일 전날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의 발표는 정찰위성 발사로부터 약 3시간 만에 나왔다. 통신은 이와 함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앞으로 빠른 기간 내에 수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당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정찰위성 발사의 세부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을 최초 발사했지만, 2단 로켓 점화에 실패해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 해상으로 추락했다. 이어 8월 24일 2차 발사는 1단부와 페어링(1단과 2단 연결부위)은 북한이 예고한 지역과 엇비슷한 곳에 떨어졌으나, 2단 추진 단계에서 비정상 비행한 끝에 실패로 끝났다. 이후 북한은 오는 22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으나 앞당겨 '기습 발사'했으며, 결국 '성공'을 선언했다. 정부는 2018년 체결한 9.19 합의 사항에 정면 위배된다고 판단, 공중 관련 합의 사항을 우선 효력 정지키로 했다. 체결 5년 만에 파기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 방문 중간에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 발사체의 단 분리 성공 및 정찰위성의 우주궤도 진입 여부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낙하물 인양에 나설 계획이다.
    • 국제/중국
    • 국제
    2023-11-22
  • 전보, 138년 만에 역사 속으로…KT, 내달 서비스 종료
    한때 가장 빠른 통신수단이었던 전보가 국내에서 1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115전보 서비스'를 다음 달 15일로 종료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KT는 "통신 시장 환경변화로 전보 이용량이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누적 적자 증가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10년간 이용 건수가 90%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KT는 2018년 4월 8일 자로 국제 전보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전보는 전선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아 메시지를 전달한 최초의 전기통신 서비스다. 가정 전화기가 보급되기 시작한 1960년대 전까지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연락 수단이었다. 전보는 원거리에 있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전신을 매개로 소통하던 방법으로, 우편보다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어 19∼20세기 주요 통신 수단으로 활용됐다. 발신자가 관할 우체국에 전화로 메시지를 부르면 가입전신(텔렉스)으로 수신자 인근 우체국에 전달했고, 사환이 이를 배달했다. 단어나 기호마다 보내는 데 돈이 들었기 때문에 인칭대명사나 형용사를 뺀 최소한의 줄임말로 보내는 게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1885년 한성전보총국이 서울∼인천 간 첫 전보를 보냈으며, 광복 이후에는 체신부와 KT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서비스가 이관돼 역사를 이어왔다. 1990년대에 이르러 전자우편(이메일)과 1인1대 휴대전화가 보급되면서 이용량이 급격하게 줄었고, 2002년 민영화 이후에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10년대부터는 경축용이나 선물용으로 명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전보 서비스는 세계적으로도 종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네트워크 기업 웨스턴 유니온은 160여년 만인 2006년 전보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독일 우체국도 170년 만인 올해 1월 1일부로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전보와 마찬가지로 오프라인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경조 카드 서비스', 메시지와 돈을 같이 보내는 일종의 전신환 서비스인 '경조금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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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8
  •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하고 차명으로 땅을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역시 "전매 차익을 노리고 안씨와 공모 아래 부동산 취득에 관여하고 취득 자금을 조달하며 명의신탁자를 물색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고 부동산 매수 대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1심 법원은 지난 2021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1일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9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상고와 보석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3-11-16
  • 구리 토평·오산 세교·용인 이동·청주·제주, 8만호 신규택지
    구리, 오산, 용인, 청주, 제주, 5개 지역에서 8만 가구 신규 택지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예정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신규 택지는 오산세교3(3만1천호), 용인이동(1만6천호), 구리토평2(1만8천500호)로, 총 6만5천500호를 공급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인 충북 청주분평2(9천호)와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제주화북2(5천500호)에 1만4천5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모든 신규 택지 지구를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와 연계해 개발하기로 했다.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KTX, GTX 등 철도역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은 입주 시점에 맞춰 개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신규 택지의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친 뒤 2027년 상반기에는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행정 절차와 토지 수용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입주는 2030년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은 토지 거래 시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투기점검반도 운영한다. 또한 개발구역 내에서는 신규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개발 행위도 금지된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누적 신규 택지는 16만5천호로, 당초 밝힌 계획보다 1만5천호 많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 정치경제
    2023-11-16
  • 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주 69시간' 포기
    '.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원하는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기로 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13일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노사정 틀 안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한 반발이 거세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8개월여 만에 다시 발표된 이번 정책 방향은 3월의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노동부는 근로자 3천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천215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국민 설문 결과에서는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의 수요가 높았다.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연장근로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 '제조업'을, 직종으론 '설치·장비·생산직'을 가장 많이 꼽았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주 60시간 이내', '64시간 이내', '64시간 초과', '모르겠음' 중 택하게 한 문항에선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를 택했다.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 방안은 추후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불러온 만큼 설문 결과를 반영해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 간 최소 휴식 도입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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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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