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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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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개막…'5% 안팎' 성장률 목표 유지할 듯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이날부터 10일까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4기 2차회의를 각각 연다. 분야별 전문가 등 대표성 있는 인물로 꾸려지는 정협 위원(2천여명)은 이번 양회를 앞두고도 취업난이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안했고, 일부는 관영매체들에 보도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다만 정협에는 실질적인 국정 운영 권한은 없다. 중국에서 실질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이 국정의 전권을 행사하지만, 입법과 인사 결정은 법적으로 전인대를 통과함으로써 공식화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전인대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5일 개회식 후 있을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다. 여기에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국방 등 부문별 예산 계획이 제시된다. 중국 당국이 '경제 낙관론'을 정책 수준으로 끌어올린 만큼 양회를 통해 발표할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작년처럼 5%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첨단 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 구호와 소비 장려 같은 내수 진작 조치 등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부동산 침체 상황 대응과 지방정부 부채 부담 완화 대책,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3대 신(新)성장동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도 강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양회는 대만 문제에 관한 입장도 꾸준히 제시해온 만큼 오는 5월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중국이 어떤 입장을 제시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인대 회기 기간 외교부장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급 인사들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가운데 중국은 30여년간 개최해 온 국무원 총리의 전인대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은 올해부터 열지 않기로 했다. 올해 전인대에선 중국 집단지도체제가 그 형식마저 무력화하고, 권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 더 수렴하는 모양새다. 고성장보다는 고품질 발전에 방점을 둔 시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 의지가 더 부각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위기와 산적한 지방부채 문제, 내수·수출 부진, 미국 등 서방과의 각종 경제·안보 이슈 분쟁 등에 휘말린 중국의 장래는 밝지 않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불안한 모습이다.
- 국제/중국
- 정치
2024-03-09
美하원, 中 기업 틱톡 금지법안 만장일치 가결

미국에서 자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 모바일 서비스를 퇴출시키기 위해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 상임위를 통과했다. 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중국계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완전 매각 이전까지 미국의 앱 스토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50대 0)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해당 안건이 효력을 발휘한 뒤 165일 안에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판매는 불법으로 규정한다. 법안은 이른바 '적국의 기업이 통제'하는 다른 앱에 대해서도 유사한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틱톡에 인터넷망 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해 사실상 미국에서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 기업이 소유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만 1억7천만명이 사용하는 틱톡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동영상 공유 앱이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을 지목,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백악관은 지난해 연방정부 전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이미 내린 상태다. 바이든은 "금지법안 서명할것"이라 밝혔고, 트럼프는 "틱톡 없애면 페북만 좋아질 것" 이라며 틱톡보단 페북을 더 싫어하고 있다. 틱톡은 미국 내 별도 서버를 마련해 사용자 정보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인플루언서들을 전면에 내세워 이 같은 조치에 전방위로 항의해왔지만 여론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틱톡은 법안 통과 직후 "해당 법안은 미국 전역에서 틱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한다"며 "1억7천만 미국인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빼앗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 국제/중국
- 국제
2024-03-09
'출산後 2년까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아이 출산 후 2년 안에 직장에서 받은 2회의 출산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한도없이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을 주제로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기업으로서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탈세 루트'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최소 10%)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정치경제
- 경제
2024-03-07
학교폭력 철퇴 꼬리표…졸업 후 4년간 보존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이 대책은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폭을 엄격히 처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대책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고교 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주고,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을 까다롭게 했다. 이와 함께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돼 기재됐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학생부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사회문화
2024-03-07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돈 처음 받았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20일 수령했다.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한 것이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2-21
전공의 50% 병원 떠나…커지는 '의료 공백'

'빅5' 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21일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현재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낸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등을 더해 지금까지 총 831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19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사의를 표명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 따라 의사 인력의 약 50%까지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를 떠안고 있다.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129)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운영 첫날인 19일 하루 총 10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34건이었고, 25건은 수술 취소 사례였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파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2-21
축구협회, 클린스만 감독 경질

대한축구협회가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국가대표팀 감독 경질을 확정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오늘 임원 회의에서 어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내용을 보고 받아 의견을 모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대표팀 감독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축구 대표팀은 지난달 중순부터 카타르에서 열린 한 뒤 후폭풍을 겪어왔고, 그 중심에서 비판받던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해 2월 말 부임한 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한국 대표팀을 떠나게 됐다. 국가대표팀 운영에 대한 협회 자문 기구인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가 전날 감독 교체를 건의함에 따라 소집된 이날 회의에서 임원들이 논의 끝에 클린스만 감독과의 결별을 결정했다. 결정 내용은 클린스만 감독에게 전화로 통보됐다. 선수로는 세계적인 스타였으나 지도자로선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한국 대표팀을 맡은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적 역량 부족과 잦은 해외 체류 등으로 지속해서 비판받아왔다.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 '유효슈팅 0개'의 졸전 끝에 지면서 팬들의 실망감은 커졌고, 대회를 마치고 8일 귀국한 클린스만 감독이 이틀 만에 거주지인 미국으로 떠난 것도 공분을 키웠다. 감독 경질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손흥민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중심으로 선수 간 내분이 있었던 점도 뒤늦게 드러나 팀 관리 능력마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전술 부재' 지적엔 동의하지 않고 선수단 불화가 준결승전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력강화위원회는 감독이 더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이후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의 후임으로 클린스만 감독 영입을 결정한 정 회장 역시 아시안컵 여파 속 책임론에 직면해 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이 확정되면서 대표팀은 격변의 시기를 맞게 됐다. 우선 새 사령탑 선임이 당면 과제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홈(21일), 원정(26일) 경기가 이어질 3월 A매치까지는 시간이 촉박해 임시 감독 체제로 치를 공산이 크며, 국내 지도자가 맡을 것이 유력하다.
- 엔터테인
- 스포츠
2024-02-16
韓, ‘北 형제국’ 쿠바와 외교관계 수립

한국이 지금껏 외교관계가 없었던 ‘북한 형제국’ 쿠바와 수교했다. 한국과 쿠바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양국은 향후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 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 수교는 한국의 외교 지평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쿠바와의 수교가 성사되면서 국제 무대에서 북한이 느끼는 외교적 고립감과 초조함이 깊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만 남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수교하지 않고 북한과 단독 수교한 국가는 기존 세 곳에서 팔레스타인, 시리아 2곳으로 줄었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한국과는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현재 쿠바에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이주한 한인 후손 1천100여명이 거주 중이다.
- 국제/중국
- 국제
2024-02-15
한국 수영, 자유형 400ｍ 김우민에 이어 황선우도 금메달

한국 수영의 에이스 황선우(20·강원도청)가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ｍ에서 '금빛 역영'을 펼쳤다. 황선우는 14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돔에서 열린 2024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경영 남자 자유형 200ｍ 결승에서 1분44초75로 가장 먼저 터치 패드를 찍었다. 1분45초05에 레이스를 마친 2위 다나스 랍시스(28·리투아니아)를 0.30초 차로 따돌렸다. 루크 홉슨(20·미국)이 1분45초26으로 3위에 올랐다. '세계선수권 챔피언' 황선우는 경기 뒤 곧바로 마이크를 잡고 영어로 "우승을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고 결국 해냈다"며 "응원해주신 코치진과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2년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2위(1분44초47), 2023년 후쿠오카에서 3위(1분44초42)에 오르며 한국 수영 최초로 '세계선수권 2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한 황선우는 도하에서 3회 연속 시상대에 올랐다. 자유형 200ｍ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태환(34)이 2007년 멜버른 대회 자유형 400ｍ에서 한국 최초로 금메달을 따냈고, 2011년 상하이에서도 같은 종목에서 금맥을 캤다. 황선우와 함께 한국 수영의 르네상스를 연 김우민(22·강원도청)은 지난 12일 이번 대회 남자 자유형 400ｍ에서 우승하며, 박태환 이후 13년 만에 탄생한 한국인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황선우가 자유형 200ｍ에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면서 한국 수영은 처음으로 단일 세계선수권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내는 빛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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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
2024-02-14
총선 예비후보 1490명…남성이 여성 6배, 50대가 최다

10일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총 1천492명이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남성이 1천265명, 여성이 227명, 남성이 6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624명으로 43.0%를 차지했다. 이어 60세 이상 70세 미만(539명), 40세 이상 50세 미만(201명), 30세 이상 40세 미만(64명) 순으로 많았다. 20세 미만은 1명이고,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9명에 그쳤다. 직업별로는 정당인 등 정치인 592명, 국회의원 13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어 변호사는 135명, 대학교수 등 교육자가 97명, 의사·약사가 17명이었다. 전체 예비후보 중 국민의힘 소속은 70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561명이다. 이어 진보당 85명, 무소속 52명, 자유통일당 38명, 개혁신당 26명 순이었다. 경기도는 418명 중 국민의힘 203명, 민주당 168명이고, 서울은 244명 중 국민의힘 116명, 민주당 89명이다. 부산(국민의힘 66명·민주당 34명), 대구(국민의힘 37명·민주당 8명), 경북(국민의힘 54명·민주당 13명), 경남(국민의힘 56명·민주당 21명)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많았다. 반면, 광주(국민의힘 6명·민주당 33명), 전북(국민의힘 3명·민주당 32명), 전남(국민의힘 7명·민주당 42명)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많았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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