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15(토)
 
  • '신품질 생산력·3대 신성장동력' 강조…외교장관 교체 및 對 대만 메시지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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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 14기 2차회의 개회 기자회견. 연합뉴스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이날부터 10일까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4기 2차회의를 각각 연다.


분야별 전문가 등 대표성 있는 인물로 꾸려지는 정협 위원(2천여명)은 이번 양회를 앞두고도 취업난이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안했고, 일부는 관영매체들에 보도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다만 정협에는 실질적인 국정 운영 권한은 없다.


중국에서 실질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이 국정의 전권을 행사하지만, 입법과 인사 결정은 법적으로 전인대를 통과함으로써 공식화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전인대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5일 개회식 후 있을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다. 여기에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국방 등 부문별 예산 계획이 제시된다.


중국 당국이 '경제 낙관론'을 정책 수준으로 끌어올린 만큼 양회를 통해 발표할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작년처럼 5%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첨단 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 구호와 소비 장려 같은 내수 진작 조치 등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부동산 침체 상황 대응과 지방정부 부채 부담 완화 대책,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3대 신(新)성장동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도 강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양회는 대만 문제에 관한 입장도 꾸준히 제시해온 만큼 오는 5월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중국이 어떤 입장을 제시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인대 회기 기간 외교부장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급 인사들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가운데 중국은 30여년간 개최해 온 국무원 총리의 전인대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은 올해부터 열지 않기로 했다.


올해 전인대에선 중국 집단지도체제가 그 형식마저 무력화하고, 권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 더 수렴하는 모양새다. 고성장보다는 고품질 발전에 방점을 둔 시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 의지가 더 부각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위기와 산적한 지방부채 문제, 내수·수출 부진, 미국 등 서방과의 각종 경제·안보 이슈 분쟁 등에 휘말린 중국의 장래는 밝지 않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불안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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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개막…'5% 안팎' 성장률 목표 유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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