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검색결과

• 자식버린 부모, 불효자 패륜가족 상속 못 받는다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모,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에 대해선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학대, 유기 등을 한 패륜 가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모,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 자체는 존속하면서 이른바 구하라 엄마 논란처럼 패륜 가족은 인정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개정하라는 취지다. 반면 간병, 부양을 적극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의 상속권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효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현재는 다른 유족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줘야 하지만 앞으로는 효자가 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유류분을 산정한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대가족 시대와 가부장적 시대 유산으로서 여성 등 장남이 아닌 자녀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바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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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보증금 못 받아 도어락 교체해 들어간 세입자들 '무죄'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20일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62)씨 등 11명은 2019년께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다. 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인들은 해당 세대에 다시 거주하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나, B 회사는 이마저 거부하고,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까지 게시했다.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항소했고,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박상준 부장판사)도 지난 18일 "임차인들은 회사를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 은행 부도 사실 통지 등 일련의 사태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다"면서 "그런데도 B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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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0

•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유죄 확정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은 출입문을 밀어 열다가 밖에 서 있던 70대 여성을 넘어뜨려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B(76·여)씨를 충격해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으며,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다양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안전 의식과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일상에서의 작은 부주의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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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공인중개사, 세입자에 권리관계·보호제도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흩어져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세입자가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설명을 한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되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이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토록 한 것이다.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 여부도 명시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특히 빌라왕 사건, 서울 강북 전세사기 사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겪었다. 이러한 대규모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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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입국후 6개월뒤 피부양자 자격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외국인 간 또한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서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이고,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명으로 52%에 달했다. 이번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은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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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