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정 타결…3500억 달러 투자·관세 인하 포함한 포괄적 합의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관세 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함께 관세 인하를 포함한 통상 협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 외환시장 안정화, 전략적 투자 구조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형태로 직접 투자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rine and Strategic Green Alliance)에 투입된다. MASGA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재건과 원자력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투자 방식은 현금과 보증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이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관리한다.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5 비율로 분배하며, 이후 수익은 달러 기준으로 회수된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투자금은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우선 배분된다. 이번 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관세 인하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산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향후 3개월간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 구조, 관세 인하, 외환시장 대응,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명문화하며, 관세 인하는 법안 제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협정 이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실무 조율을 맡는다. 미국 측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가 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양국은 분기별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과 통상 구조를 함께 설계한 역사적 합의”라며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이번 협정은 미국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부활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하며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대선과 의회의 입법 절차,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협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국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 전격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결정으로,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와 조선업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틀 내내 정국을 넘어 말 그대로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4∼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18조원 이상 소요된다. 개발 비용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5천억원이다. 핵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춰 디젤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넓은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은 4척 이상 보유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원양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께 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심각한 핵확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미국이 AUKUS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역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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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실시간 정치 기사

• 2030년대 후반 '핵추진잠수함' 실전 배치, 정부

  정부가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해군 실전 배치를 완료한다는 공식 목표를 수립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보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한국 정부가 핵잠 개발 및 운용 방침을 국내외에 최초로 공식 천명한 문서로, 향후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반경과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5대 원칙' 기반의 독자 개발 노선 확정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한미 안보 동맹의 틀 안에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5가지 핵심 운용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력화 시기를 2030년대 중반 진수,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로 명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념설계와 원자로 개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수중 장기 작전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기본계획에 명시된 5대 원칙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조치 준수, 비핵화 조약의 틀 내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조선업계, 원력력연구원 등 산·학·연 역량을 총결집한 국책 과제로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미, '농축도 20% 미만' 원전 연료 사용 합의 이번 개발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미국과의 막후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최근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한 한미 원자력협정 조항에 대해 '예외적 조치'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무기급이 아닌 농축도 20% 미만(형식상 19.75% 내외)의 저농축 우라늄을 프랑스식 바라쿠다급 핵잠과 유사한 형태로 도입하여 원자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은 한국의 핵무기 비확산 의지를 신뢰하며, 북중러의 수중 전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수중 억제력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주변 3국 일제히 반발… "동북아 군비 경쟁 가속화"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은 강한 경계심을 표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남조선당국의 핵잠수함 개발 시도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완전한 파기이며 동북아의 안보 균형을 무너뜨리는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정례 브리핑에서 "지역 안보의 전략적 균형을 해치고 핵확산 방지 체제(NPT)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에 우려를 표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 외교부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에 역행하는 군사력 증강"이라며 한미 양국의 밀실 합의 가능성에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전략적 자율성 확보… 6대양 해군으로의 위상 변화 이번 핵잠 개발 착수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거나 보유를 시도하는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됐다. 기존 디젤-배터리 추진 방식의 잠수함이 가진 잠항 시간 한계(수일~수주)를 극복하고, 수개월 동안 부상 없이 작전이 가능한 '종심 타격 및 억제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정학적 요충지인 남중국해와 동해 상에서 독자적인 조기 경보 및 대잠 작전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미·일 동맹에 종속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 합의의 명문화와 IAEA 안전조치 확보라는 외교적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 핵심이다. 독자 원자로 설계의 안전성 검증과 더불어 주변국의 군사적 반발을 외교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략적 소통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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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6

• 한·일 정상, 안동서 '에너지 안보' 맞손…원유·석유·LNG 스와프 추진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원유와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LNG)를 비상시 상호 융통하는 '에너지 스와프'를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후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으로 이동해 회담을 가졌으며, 양국 정상은 경제·안보 분야의 긴밀한 공조를 골자로 한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했다. 안동서 성사된 '셔틀외교'…고향 방문으로 화답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올해 1월 일본 나라현 회담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양국 정사이자 상대국의 고향을 교차 방문하는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상회담이 열린 안동 시내의 한 호텔 입구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직접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 의장대와 군악대를 배치해 국빈급 예우를 갖추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자주 착용하는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양 정사는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포함해 총 105분간 대화를 이어갔다. '원유·석유제품·LNG' 비상시 상호 대여 체계 구축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한 점이다. 양국 정상은 회담 직후 열린 공동 언론 발표에서 비상시 원유와 나프타 등 석유제품, LNG를 서로 빌려주고 되받는 '에너지 스와프(교환)' 거래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석유 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원유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어 양국의 강점을 결합한 상호 보완적 공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LNG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구매력을 가진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제라(JERA) 간의 기존 협력을 바탕으로, 비상시 운반선 교환 등 실질적인 융통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관 소통 창구 전격 신설…산업·통상 정책 대화 가동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양국은 통상 당국 간 고위급 채널을 강화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통상 정책 대화'를 신설해 정례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협의했다. 이를 통해 원유 및 석유제품의 스와프와 관련된 민관 대화를 촉진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 타개책을 함께 모색할 방시이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지금 국제정세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우방국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상호 융통을 포함한 일·한 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뜻을 같이한 데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한·일 에너지 스와프 합의가 중동 정세 악화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한국은 정제 설비와 나프타 등 석유제품 생산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일본은 법적·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원유 비축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며 "두 국가 모두 국방 및 통상 노선에서 중동 의존도가 높은 만큼,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자원 융통 체계를 가동함으로써 물류 공백과 가격 폭등 충격을 완화하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 간 선언을 넘어 실제 자원 스와프가 발동될 때 적용할 세부적인 교환 비율, 시기, 물량 산정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제산업성 간의 후속 '산업·통상 정책 대화'에서 정밀하게 조율되어야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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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0

•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513명 무투표 당선 '역대 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국 307개 선거구에서 총 513명의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기존 최다 기록인 508명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단독 출마 및 선출 정수 미달 등으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이는 기초단체장 3명, 지방의원 510명이다. 기초단체장 3명 전원 민주당 소속…경기 시흥 첫 무공천 선거 단위별 무투표 당선 현황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 후보 등 총 3명이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 지었다. 해당 당선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특히 인구 51만 명 규모의 수도권 선거구인 경기 시흥시에서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점이 특징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까지 시흥시장 후보를 등록하지 못했다. 시흥시장 선거에서 보수 정당 계열이 후보를 내지 못한 것은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광주 서구와 남구는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방의원 510명 무투표 확정…전체 경쟁률 1.8대 1로 역대 최저 수준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자가 대거 발생했다. 시·도 의회 의원(광역의원)은 서울 은평 제2선거구, 관악 제1선거구 등에서 총 108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83명, 국민의힘 소속이 25명이다. 구·시·군 의회 의원(기초의원)은 서울 종로 나·라 선거구 등에서 305명이 확정됐으며,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서울 성북·도봉 등을 포함해 97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이로써 무투표로 본선 심사를 통과한 지방의원은 총 51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접수한 최종 후보 등록자는 총 7,829명이다. 전체 평균 경쟁률은 1.8대 1을 기록하여, 역대 최저치였던 2022년 지방선거와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 선거 유형별 경쟁률은 교육감 선거 3.6대 1, 광역단체장 3.4대 1, 기초단체장 2.6대 1, 광역의원 2.1대 1, 기초의원 1.7대 1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의 지역 쏠림과 구인난 결합…제도적 보완 필요성 대두 정치학계는 역대 최다를 기록한 무투표 당선 사태의 배경으로 거대 양당의 지역 독점 체제와 특정 정당의 인물난을 지목한다. 영·호남 등 텃밭 지역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요충지에서조차 제1야당이 후보를 발굴하지 못하면서 유권자의 참정권이 제약받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정치 전문가는 "경쟁 정당이 후보를 내지 못해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선거구가 늘어나는 것은 지방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의 공천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무투표 선거구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신임 투표(찬반 투표) 제도를 도입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공직선거법 제275조(무투표 당선) 규정 공직선거법 제275조에 의거,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에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선거일 투표 개시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 또는 등록 무효가 되어 정수 이하가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무투표 선거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선거운동은 즉시 중지되며, 유권자는 선거일에 해당 선거구의 투표지를 교부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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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6

• ‘김건희 항소심’ 담당 신종오 고법판사, 법원 인근서 숨진 채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을 담당해 온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6일 새벽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신 판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확보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자정 무렵 실종 신고… 1시간 만에 청사 화단서 발견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인 5일 밤 12시 무렵 신 판사의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휴대전화 위치 추적 및 인근 수색에 나섰으며, 약 1시간 뒤인 6일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 쓰러져 있는 신 판사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신 판사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장서 유서 발견… 경찰 "범죄 혐의점 등 확인 중" 경찰은 발견 장소 주변에 대한 현장 감식을 진행했으며, 신 판사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를 확보했다. 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신변 비관이나 업무적 압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족의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조사가 진행된 6일 새벽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는 짙은 안개가 낀 가운데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김건희 사건' 항소심 재판장… 재판 일정 차질 불가피 숨진 신 판사는 서울고법 형사부 소속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왔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공방이 치열했던 사안이다. 신 판사의 갑작스러운 비보로 인해 당장 예정된 재판 일정은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법원 공판 절차에 따르면 재판부가 구성원 유고 등으로 결원될 경우, 배당 절차를 거쳐 새로운 판사가 선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상당 기간 심리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 등 재판부 구성원이 사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법원장은 지체 없이 대리 요원을 지정하거나 사무분담 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의 경우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재판부 교체는 필연적으로 판결 선고 시점의 지연을 초래하며, 이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 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절차 서울고등법원은 조만간 신 판사의 빈자리를 채울 후임 인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유족과 협의하여 부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며, 법원 차원에서도 해당 법관의 업무량 및 최근 특이사항에 대한 자체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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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 ‘트럼프 복심’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대사 지명… 14개월 공백 깨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신임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로 미셸 박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을 공식 지명했다. 지난해 1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 이임 이후 14개월간 이어온 주한 미국대사 공백 사태가 종식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스틸 지명자에 대한 인준 요청서를 연방 상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14개월 만의 대사 공백 해소… ‘한국계’ 실세 정치인 전면 배치 이번 지명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지연되었던 핵심 동맹국 외교 진용 정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주한 미국대사직은 지난해 1월 이후 대사 대리 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의 대한국 외교 우선순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스틸 지명자는 공화당 내 대표적인 한국계 정치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사이더’로 분류된다. 2020년 연방 하원에 입성해 재선에 성공하며 세입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그를 “가장 강력한 여성 의원 중 한 명”이라며 전폭적으로 지지해온 바 있다. 서울서 태어난 ‘박은주’… 50년 만에 ‘특명전권대사’로 모국행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지명자는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 오렌지카운티 감독관을 거쳐 한국계 여성 최초로 미 연방 하원의원 고지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이번 지명이 확정될 경우, 그는 성 김 전 대사(2011~2014 재임)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이자, 사상 첫 여성 주한 미국대사라는 기록을 쓰게 된다. 유창한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향후 대(對)한국 공공외교 및 고위급 소통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 외교 넘어선 ‘정치적 중량감’… 한미 현안 해결사 역할 기대 외교 전문가는 이번 인사를 단순한 인적 충원을 넘어선 ‘전략적 배치’로 평가한다.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백악관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정치인을 대사로 보냄으로써, 한미 간 산적한 난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현재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재편 △북핵 위협 대응 △원자력 협력 등 민감한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스틸 지명자가 미 의회 내에서 구축한 네트워크와 트럼프 행정부 핵심부와의 소통 창구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스틸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라며 “그의 지명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 동맹의 틀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재정립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직 하원의원 출신의 정치적 선명성이 인준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는 이르면 다음 달 중 개최될 예정이며,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 정식 부임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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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4

• ‘자주국방의 실체’ KF-21 양산 1호기 출고… 영공 수호 새 시대 열었다

  대한민국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양산 1호기가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26년 3월 25일 오후 2시,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을 거행했다. 2006년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개발에 착수한 지 20년, 2021년 시제기 출고 이후 5년 만에 실전 배치를 위한 양산 체제의 첫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출고식은 가랑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정부와 군 관계자, 국회, 개발 참여 업체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암회색 저시인성 도장을 입은 KF-21 양산 1호기가 격납고 문을 열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양산 1호기는 시제기와 달리 실전 운용에 필요한 항전 장비와 무장 제어 시스템이 최적화된 상태다. KAI 관계자는 “오늘 출고된 기체는 단순한 조립 생산을 넘어, 설계부터 제작까지 우리 기술진의 숙련도가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국산화율 65%, 핵심 기술 ‘독립’ 선언 KF-21 양산 1호기에는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비롯해 통합 전자전 체계(EW Suite),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IRST) 등 핵심 장비가 국산화되어 탑재됐다. 현재 KF-21의 국산화율은 약 65% 수준으로, 이는 과거 T-50 고등훈련기 개발 당시보다 비약적으로 향상된 수치다. 특히 이번 양산 과정에서 부품 국산화 범위를 넓힘으로써 운영 유지비 절감과 부품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성공으로 향후 수출 시장에서도 타국 기술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2032년까지 120대 배치… 공군 전력 공백 메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양산 1호기 출고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비행 시험과 검수를 거쳐, 2026년 말부터 대한민국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공군은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28년까지 40대를 우선 배치하고,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KF-21이 실전에 배치되면 공군은 4.5세대 첨단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유·무인 복합체계(MUM-T) 개발의 플랫폼으로 활용되어 미래 전장 환경에서도 우위를 점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위원은 "KF-21 양산 1호기 출고는 한국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음을 의미한다"며 "단순한 무기 체계 확보를 넘어 항공우주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조 원대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가적 성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미납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산 단계와는 별개로 외교적 채널을 통해 조속히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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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0여 곳 원청에 교섭 요구 폭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된 첫날, 전국 하청노동조합들이 일제히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세력 집결에 나섰다. 법 시행과 동시에 하청 노조 수백 곳이 실력 행사에 돌입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노사 간의 유례없는 대립이 현실화하고 있다. 하청노조 407곳 일제히 ‘교섭 창구’ 두드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난 10일 오후 8시 기준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교섭 요구에 참여한 하청 소속 조합원 수는 총 8만 1,600명에 달한다. 이들은 개정법에 명시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근거로, 그동안 간접고용 관계에 있었던 원청 기업에 직접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 원청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 기업 2.3%만 응답… “법적 불확실성”에 침묵 하청노조의 파상적인 교섭 공세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업 대다수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221곳 중 관련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에 착수한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등 5곳(2.3%)에 불과했다. 나머지 216개 사업장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등 대응을 유보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어디까지가 실질적 지배력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교섭에 응했다가는 경영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산업 현장 긴장감 고조… “줄소송·파업 우려” 현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하청노조 측은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경영계는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헌법소원 등 강력한 저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혼란이 예상보다 크다”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청을 통해 교섭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태”라며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두고 노동위원회 판정 및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노사 간의 소모적인 법적 공방과 파업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노란봉투법이란 ? ‘노란봉투법’의 본질…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배소 제한’이 핵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법적 쟁점 분석 - ‘실질적 지배력’ 근거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권 보장 명시 -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 경영계 “산업 생태계 위협” 반발 대한민국 노사 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평가받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 이 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의 핵심 개념과 주요 쟁점을 팩트 중심으로 정리했다. 1. 사용자 정의의 확대 (노조법 제2조) 노란봉투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사용자’의 정의를 넓힌 데 있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보았으나,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했다. 변화의 핵심 : 하청 업체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영향 : 조선, 건설, 제조 등 다단계 하청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 현장에서 원청 기업의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 쟁점 :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용어의 모호성으로 인해 어디까지가 사용자 범위인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 쟁의 행위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제한 (노조법 제3조) 개정안은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과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조항이다. 3. ‘노란봉투’의 유래와 입법 배경 법안의 명칭인 ‘노란봉투’는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서 유래했다. 당시 한 시민이 4만 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모금 운동이 확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었다. 4. 노사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 법 시행 이후에도 노사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 : “진짜 사장인 원청과 협상할 길을 열어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인 ‘손배 폭탄’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평가한다. 경영계 : “사용자 개념 확대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파업에 따른 책임 규명을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기 전까지 극심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청이 하청 업체의 임금이나 작업 환경에 어느 정도 관여해야 사용자로 인정될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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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

• ‘사법 3법’·‘호남 통합법’ 국무회의 통과… 사법 체계·지방 행정 ‘격변’

  정부는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사법부의 판결 효력을 다투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되고 대법관 수가 대폭 증원되는 등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법 개혁이 가시화됐다. 동시에 호남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거대 지방정부 출범이 본궤도에 올랐다. 사법 3법 의결, ‘재판소원’ 시대 열린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의 핵심은 사법권 행사의 투명성과 책임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법 집행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파급력이 큰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 자체를 위헌 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간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법안 의결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증원, 상고심 지체 해소 목적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는 단계적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이는 매년 급증하는 상고심 사건 처리의 지체를 해소하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 사건의 과부하로 인해 판결이 늦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보다 심도 있는 법리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법부 내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이 사법부의 위상이나 판결의 일관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전남·광주 ‘메가시티’ 특별법, 지방시대 가속화 이날 함께 의결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남부권 경제 거점 마련의 법적 기반이다. 특별법은 두 지자체의 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과 특별교부세 지원, 조세 감면 등 파격적인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자율적인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 취재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 사회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특별법 의결로 통합을 위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향후 주민 투표와 통합 지방정부 구성 등 실무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계와 법조계는 사법 3법 통과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한국법학회 교수는 "재판소원제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마련된 것"이라 평가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법원 고위 관계자는 "법왜곡죄 등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권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전남·광주 통합에 대해 "단순한 물리적 합병을 넘어선 화학적 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통합 후 청사 소재지 결정, 공무원 조직 개편, 지역 내 불균형 해소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 마련이 차기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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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호남권 거대 지자체 탄생 ‘신호탄’…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묶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이어온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중단함에 따라, 통합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들이 일괄 처리됐다. 이로써 인구 330만 명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필리버스터 중단과 법안 처리 경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수정안을 재석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 처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온 여야 대치 국면이 극적으로 해소되며 가능해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으나, 이날 오후 팩트와 명분을 앞세운 협상 끝에 토론 종결을 선언했다. 필리버스터 중단 직후 열린 표결에서는 통합 특별법 외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장기 계류 중이던 민생 법안들이 줄지어 통과됐다. 통합 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이번 특별법 통과로 광주와 전남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통합 지방정부 권한 강화 :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통합 지자체로 이양하여 자치권 확대. 재정 지원 특례 : 통합에 따른 초기 비용 지원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우선 지원. 행정 기구 재편 : 중복되는 행정 기관을 통폐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통합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남부권 경제 거점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광주의 첨단 산업 역량과 전남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본회의장 분위기는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당 측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으나, 국정 운영의 부담과 민생 법안 처리라는 실익을 고려해 퇴장을 선택하는 대신 표결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5박 6일간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 지도부가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법안 통과 소식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세부적인 청사 소재지 결정 등 향후 과제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김형석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합병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지자체들에게 새로운 생존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소장은 "행정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패권 다툼이나 공무원 조직 재편 과정의 갈등을 관리할 정교한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 법령 안내] 지방자치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국민투표법 :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나 지자체 통합 등 중대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규정함. 이번 법안 통과로 광주·전남은 2026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이라는 거대 담론의 첫발을 뗐습니다. 행정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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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2

•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 판·검사 법 위반 시 최대 10년 징역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의 첫 단추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것이 골자로,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 속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법 통과 직후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며 여야 대치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찬성 163표로 가결… 판·검사 ‘의도적 법 왜곡’ 시 처벌 국회는 26일 오후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은닉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안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재판소원제법 상정… ‘4심제’ 논란 속 필리버스터 재개 법왜곡죄 처리 직후, 국회는 곧바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재판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는 27일 오후, 종결 동의 투표를 거쳐 재판소원제법 역시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남은 사법개혁 3법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28일경 순차적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법조계 “사법권 독립 위축” vs 정치권 “사법 책임성 강화” 법조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왜곡의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나 정치 권력이 판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법관들이 보신주의에 빠져 선도적인 판결을 내놓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그간 판·검사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법 전문가들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되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부 독립성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분석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강행 처리가 사법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법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사법개혁 3법 주요 내용>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 처벌 (본회의 통과) 재판소원제(헌재법 개정안):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 (상정)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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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