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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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실시간 정치 기사

• 이재명 부부에 검찰 소환 통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함으로써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검찰은 소환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며, 이 대표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을 통해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년 7월∼2019년 9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도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 출신 조명현씨가 2022년 1월 김혜경씨가 배씨를 시켜 초밥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 오게 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고 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제기됐다. 조씨는 2023년 8월 이 전 대표에 대해서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며 권익위에 추가로 공익 신고했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10월 이 전 대표가 김씨의 법인 카드 유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이첩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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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7

•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野, 22대 첫 법안 단독처리

  22대 첫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이 야당 단독처리됐다.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종결 동의안을 직권 상정하고 이후 야권 의원 186명 찬성으로 약 26시간 만에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찬성했고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채상병특검법을 당론 1호로 재발의했다. 기존 특검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이틀만이었다. 재발의된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 21대 때 특검법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통과 직후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국이 혼란으로 빠져들면서 5일 열릴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언제 열릴지도 알수없이 연기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특검법 강행 처리를 이유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규탄하며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하면서다. 22대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가동 등 의사일정을 시작하는 기록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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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5

• 尹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책 25조원…현금살포는 포퓰리즘"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42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가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는 25만원 현금지원 법안 등을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 문제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며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식 물가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 및 확산 시키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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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3

• 한동훈, 與대표 출마…"워밍업 필요 없고, 당정관계 수평적으로 재정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4년 6월 23일에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였다. 그는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통해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다"며 "보수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총선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참패에 대해 "오로지 저의 책임"이라면서도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 요구에 묵묵부답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 보여드렸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며 "지난 2년간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 결정에 대해 합리적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줘해야 할 때 그런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반성했다. 아울러 한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와 대선을 위해 '보수 정치' 재건·혁신을 하겠다며 "지역 현장 중심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중도·수도권·청년 정치를 향한 확장을 위해 과감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험지'인 광주에 출마한 박은식 후보, 오산에 출마한 김효은 후보를 거론, "선거철만 되면 벼락치기식으로 청년 인재를 영입해 험지로 보내고 귀한 인재들을 일회용으로 사라지게 둘 건가"라며 지구당 부활을 뜻하는 '원외 정치인들의 현장 사무실 개설 허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최근 2년간 우리 당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낙인찍고 공격하거나 발붙일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뺄셈의 정치를 해 오지 않았나 돌이켜봐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 되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정치할 수 있도록 포용성과 유연성, 개방성을 갖고 당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과 관련, "제가 (여소야대) 난국을 타개하는 구심점이 되겠다. 야당과도 자주 만나 논쟁하고 설득하겠다"며 "자강의 자신감으로 강한 여당, 이기는 여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지금이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저는 가장 어려울 때 몸으로 체감했기에 당이 무엇을 바꿔야 할지 잘 안다. 워밍업이 필요 없다. 제가 앞장서 바꾸겠다"고 당대표 출마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3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전날 출마 의사를 밝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4자 구도로 치러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는 정부에서 일했던 원 전 장관이 가장 가깝고, 정부와 친윤 비판에 거리를 둬온 나경원 의원이 그다음 이며 총선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한 전 위원장과 21대부터 친윤과 각을 세워온 윤상현 의원은 대표적인 비윤 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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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3

• '尹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구속·…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 혐의

  2022년 3월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논란이 불거지던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검찰에 출석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사건을 '봐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해당 대화를 나누고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값 명목으로 1억6천500만원을 건냈다. 이렇게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김만배 씨가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을 녹음한 뒤,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이 갖고 있던 당시 대화 녹음 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책임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있다는 식으로 허위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김씨가 여러 언론사와 접촉해 허위 보도를 계획했고, 파급효과가 큰 대선 직전 녹음파일을 공개했다고 검찰은 본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보도를 목적으로 나눈 대화가 아니었고, 책에 관해 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으로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비슷한 취지의 윤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 전·현직 기자들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보도했는지, 보도를 기획한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신병이 확보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상대로도 '100억원 규모 언론재단 설립 구상'과 허위 보도의 연관성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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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 북, 사흘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또 발사…오물풍선 도발

  북한이 28일 오물 풍선에 이어 30일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은 최근 몇 차례에 걸쵸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남 풍선 도발을 감행했다. 군은 이번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지난 5월 27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했고 이후 사흘 만에 도발에 나섰다. 28일부터는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려 보냈으며 이후 사흘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섰다. 지난 28일에는 북한이 오물과 쓰레기를 담아 남쪽으로 날려 보낸 대형 풍선이 29일 전국에서 260여 개가 발견됐다. 북한이 2016~2017년 연간 1천 개가량의 풍선을 내려보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새 수백개의 풍선을 살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이 살포한 풍선은 길이가 3∼4ｍ에 이르며, 그 아래에 오물과 각종 쓰레기가 들어있는 대형 비닐봉지가 달려있다. 풍선과 비닐봉지를 연결하는 끈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도록 타이머와 기폭장치가 달려 있다. 풍선에서 대남 전단(삐라)이 발견되진 않았다. 군은 풍선을 육안이나 열상감시장비(TOD), 레이더 등으로 주시하다가 낙하한 잔해를 수거하고 있으며, 비행 중인 풍선을 격추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이날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남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실시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교란 시도는 오전까지 지속되다가 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내려보내면서 교란 전파까지 쏴, 우리 측의 혼란을 키우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오물 풍선과 GPS 전파교란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북한은 최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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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한일중 회의체' 정례화 복원돼, 4년5개월만에 서울서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 4년 5개월 동안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재개함으로써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 차가 드러나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상회의 정례 개최 원칙을 재확인했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논의도 속도를 내기로 했고, 2030년까지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늘리는 목표도 세웠다. 전날에는 한중, 한일 양자회담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각각 열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총리가 경제 분야 국제 행사에 참석한 전례에 따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닌 리 총리가 참석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외교·안보와 통상·인적 교류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돼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3국 정상은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 촉진하기로 했다. 차기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할 의장국은 일본으로 확정됐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1999년 처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3국 간 정상회의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한중일 3국은 지역 내 경제 통합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정상회의를 더욱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제8차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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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임을 위한 행진곡’ 손 잡고 부른 尹.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의 올바른 계승"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5월 18일 광주 북구의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여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시대를 열어가야한다. 이것이 오월의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라고 말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박근혜·이명박 등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직후 5·18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3년째 기념식에 참석했다. 재직 중 3년 연속으로 5·18기념식에 참석한 현직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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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韓中외교 "韓中日정상회의 성공 협력"…베이징서 4시간 외교장관 만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왕이 외교부장과 만났습니다. 두 장관은 양국 관계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갈등보다는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약 6년 6개월 만에 중국에서 열린 것으로, 한중 관계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태열 장관은 북핵 문제, 탈북민 강제소환, 공급망 문제 등이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양국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중요한 의제들을 다루었다. 조태열 외교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고위급 교류·경제협력 등 양국관계 전반과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다. 이어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왕이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이에 왕이 부장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답했다. 왕 부장은 이에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과 왕이 부장은 이날 회담과 산책, 만찬을 더해 약 4시간 회동했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에서 정재호 주중대사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임수석 대변인, 이준일 북핵외교기회단장, 강영신 동북아국 심의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이, 중국 측에선 쑨웨이둥 부부장(차관)과 류진쑹 아주사장(아시아국장), 마오닝 신문사 부사장(공보국 부국장) 겸 대변인, 천사오춘 아주사 부사장, 왕민 외빈사(의전국)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국 외교수장의 대면은 작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박진 전 장관과 왕이 부장 사이 회담 이후 처음이다. 한국 외교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2017년 11월 당시 강경화 장관 이후 6년 반 만이다. 2022년 8월 박진 전 장관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 부장과 회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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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통과…여야 합의

  정부와 관계 기관의 안전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결과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158명이 사망했던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은 여야 협치의 첫 성과로서 이태원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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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