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정 타결…3500억 달러 투자·관세 인하 포함한 포괄적 합의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관세 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함께 관세 인하를 포함한 통상 협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 외환시장 안정화, 전략적 투자 구조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형태로 직접 투자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rine and Strategic Green Alliance)에 투입된다. MASGA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재건과 원자력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투자 방식은 현금과 보증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이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관리한다.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5 비율로 분배하며, 이후 수익은 달러 기준으로 회수된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투자금은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우선 배분된다. 이번 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관세 인하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산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향후 3개월간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 구조, 관세 인하, 외환시장 대응,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명문화하며, 관세 인하는 법안 제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협정 이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실무 조율을 맡는다. 미국 측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가 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양국은 분기별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과 통상 구조를 함께 설계한 역사적 합의”라며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이번 협정은 미국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부활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하며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대선과 의회의 입법 절차,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협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국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 전격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결정으로,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와 조선업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틀 내내 정국을 넘어 말 그대로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4∼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18조원 이상 소요된다. 개발 비용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5천억원이다. 핵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춰 디젤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넓은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은 4척 이상 보유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원양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께 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심각한 핵확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미국이 AUKUS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역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정치경제
  • 정치

  2023-03-25

실시간 정치 기사

• ‘트럼프 복심’ 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대사 지명… 14개월 공백 깨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신임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로 미셸 박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을 공식 지명했다. 지난해 1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 이임 이후 14개월간 이어온 주한 미국대사 공백 사태가 종식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스틸 지명자에 대한 인준 요청서를 연방 상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14개월 만의 대사 공백 해소… ‘한국계’ 실세 정치인 전면 배치 이번 지명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지연되었던 핵심 동맹국 외교 진용 정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주한 미국대사직은 지난해 1월 이후 대사 대리 체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미국의 대한국 외교 우선순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스틸 지명자는 공화당 내 대표적인 한국계 정치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인사이더’로 분류된다. 2020년 연방 하원에 입성해 재선에 성공하며 세입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에서 활동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그를 “가장 강력한 여성 의원 중 한 명”이라며 전폭적으로 지지해온 바 있다. 서울서 태어난 ‘박은주’… 50년 만에 ‘특명전권대사’로 모국행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지명자는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 오렌지카운티 감독관을 거쳐 한국계 여성 최초로 미 연방 하원의원 고지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이번 지명이 확정될 경우, 그는 성 김 전 대사(2011~2014 재임)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이자, 사상 첫 여성 주한 미국대사라는 기록을 쓰게 된다. 유창한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는 향후 대(對)한국 공공외교 및 고위급 소통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 외교 넘어선 ‘정치적 중량감’… 한미 현안 해결사 역할 기대 외교 전문가는 이번 인사를 단순한 인적 충원을 넘어선 ‘전략적 배치’로 평가한다.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닌 백악관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정치인을 대사로 보냄으로써, 한미 간 산적한 난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현재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재편 △북핵 위협 대응 △원자력 협력 등 민감한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 스틸 지명자가 미 의회 내에서 구축한 네트워크와 트럼프 행정부 핵심부와의 소통 창구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협상의 지렛대를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스틸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라며 “그의 지명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 동맹의 틀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재정립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직 하원의원 출신의 정치적 선명성이 인준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는 이르면 다음 달 중 개최될 예정이며,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 절차를 거쳐 정식 부임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 정치경제
  • 정치

  2026-04-14

• ‘자주국방의 실체’ KF-21 양산 1호기 출고… 영공 수호 새 시대 열었다

  대한민국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 양산 1호기가 마침내 그 위용을 드러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26년 3월 25일 오후 2시,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을 거행했다. 2006년 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개발에 착수한 지 20년, 2021년 시제기 출고 이후 5년 만에 실전 배치를 위한 양산 체제의 첫 결과물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출고식은 가랑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정부와 군 관계자, 국회, 개발 참여 업체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됐다. 암회색 저시인성 도장을 입은 KF-21 양산 1호기가 격납고 문을 열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양산 1호기는 시제기와 달리 실전 운용에 필요한 항전 장비와 무장 제어 시스템이 최적화된 상태다. KAI 관계자는 “오늘 출고된 기체는 단순한 조립 생산을 넘어, 설계부터 제작까지 우리 기술진의 숙련도가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국산화율 65%, 핵심 기술 ‘독립’ 선언 KF-21 양산 1호기에는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비롯해 통합 전자전 체계(EW Suite),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IRST) 등 핵심 장비가 국산화되어 탑재됐다. 현재 KF-21의 국산화율은 약 65% 수준으로, 이는 과거 T-50 고등훈련기 개발 당시보다 비약적으로 향상된 수치다. 특히 이번 양산 과정에서 부품 국산화 범위를 넓힘으로써 운영 유지비 절감과 부품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성공으로 향후 수출 시장에서도 타국 기술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2032년까지 120대 배치… 공군 전력 공백 메운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양산 1호기 출고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비행 시험과 검수를 거쳐, 2026년 말부터 대한민국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공군은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28년까지 40대를 우선 배치하고,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KF-21이 실전에 배치되면 공군은 4.5세대 첨단 전투기를 보유하게 되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유·무인 복합체계(MUM-T) 개발의 플랫폼으로 활용되어 미래 전장 환경에서도 우위를 점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위원은 "KF-21 양산 1호기 출고는 한국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음을 의미한다"며 "단순한 무기 체계 확보를 넘어 항공우주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조 원대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가적 성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미납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산 단계와는 별개로 외교적 채널을 통해 조속히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6-03-25

•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0여 곳 원청에 교섭 요구 폭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된 첫날, 전국 하청노동조합들이 일제히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세력 집결에 나섰다. 법 시행과 동시에 하청 노조 수백 곳이 실력 행사에 돌입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노사 간의 유례없는 대립이 현실화하고 있다. 하청노조 407곳 일제히 ‘교섭 창구’ 두드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난 10일 오후 8시 기준 하청노조 407곳이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교섭 요구에 참여한 하청 소속 조합원 수는 총 8만 1,600명에 달한다. 이들은 개정법에 명시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근거로, 그동안 간접고용 관계에 있었던 원청 기업에 직접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임금 인상 및 처우 개선, 원청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 기업 2.3%만 응답… “법적 불확실성”에 침묵 하청노조의 파상적인 교섭 공세에도 불구하고 원청 기업 대다수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221곳 중 관련 사실을 공고하며 절차에 착수한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등 5곳(2.3%)에 불과했다. 나머지 216개 사업장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등 대응을 유보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어디까지가 실질적 지배력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교섭에 응했다가는 경영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당혹감을 내비쳤다. 산업 현장 긴장감 고조… “줄소송·파업 우려” 현장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하청노조 측은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경영계는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헌법소원 등 강력한 저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의 혼란이 예상보다 크다”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청을 통해 교섭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상태”라며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두고 노동위원회 판정 및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노사 간의 소모적인 법적 공방과 파업 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노란봉투법이란 ? ‘노란봉투법’의 본질…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배소 제한’이 핵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법적 쟁점 분석 - ‘실질적 지배력’ 근거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권 보장 명시 -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개별화… 경영계 “산업 생태계 위협” 반발 대한민국 노사 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평가받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거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 이 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의 핵심 개념과 주요 쟁점을 팩트 중심으로 정리했다. 1. 사용자 정의의 확대 (노조법 제2조) 노란봉투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사용자’의 정의를 넓힌 데 있다. 기존 법체계에서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만을 사용자로 보았으나,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 범위에 포함했다. 변화의 핵심 : 하청 업체 노동자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영향 : 조선, 건설, 제조 등 다단계 하청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 현장에서 원청 기업의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 쟁점 :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용어의 모호성으로 인해 어디까지가 사용자 범위인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 쟁의 행위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제한 (노조법 제3조) 개정안은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과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조항이다. 3. ‘노란봉투’의 유래와 입법 배경 법안의 명칭인 ‘노란봉투’는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서 유래했다. 당시 한 시민이 4만 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모금 운동이 확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었다. 4. 노사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 법 시행 이후에도 노사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동계 : “진짜 사장인 원청과 협상할 길을 열어 하청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인 ‘손배 폭탄’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평가한다. 경영계 : “사용자 개념 확대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파업에 따른 책임 규명을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기 전까지 극심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청이 하청 업체의 임금이나 작업 환경에 어느 정도 관여해야 사용자로 인정될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6-03-11

• ‘사법 3법’·‘호남 통합법’ 국무회의 통과… 사법 체계·지방 행정 ‘격변’

  정부는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사법부의 판결 효력을 다투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되고 대법관 수가 대폭 증원되는 등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법 개혁이 가시화됐다. 동시에 호남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통합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국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거대 지방정부 출범이 본궤도에 올랐다. 사법 3법 의결, ‘재판소원’ 시대 열린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의 핵심은 사법권 행사의 투명성과 책임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법 집행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파급력이 큰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 자체를 위헌 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간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법안 의결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관 증원, 상고심 지체 해소 목적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는 단계적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이는 매년 급증하는 상고심 사건 처리의 지체를 해소하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 사건의 과부하로 인해 판결이 늦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보다 심도 있는 법리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법부 내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이 사법부의 위상이나 판결의 일관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전남·광주 ‘메가시티’ 특별법, 지방시대 가속화 이날 함께 의결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남부권 경제 거점 마련의 법적 기반이다. 특별법은 두 지자체의 통합을 위한 재정 지원과 특별교부세 지원, 조세 감면 등 파격적인 특례 조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통합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자율적인 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 취재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 사회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특별법 의결로 통합을 위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며 "향후 주민 투표와 통합 지방정부 구성 등 실무 절차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계와 법조계는 사법 3법 통과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한국법학회 교수는 "재판소원제 도입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마련된 것"이라 평가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법원 고위 관계자는 "법왜곡죄 등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권한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전남·광주 통합에 대해 "단순한 물리적 합병을 넘어선 화학적 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통합 후 청사 소재지 결정, 공무원 조직 개편, 지역 내 불균형 해소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시행령 마련이 차기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 정치경제
  • 정치

  2026-03-05

• 호남권 거대 지자체 탄생 ‘신호탄’…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묶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이어온 5박 6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중단함에 따라, 통합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쟁점 법안들이 일괄 처리됐다. 이로써 인구 330만 명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필리버스터 중단과 법안 처리 경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수정안을 재석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 처리는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온 여야 대치 국면이 극적으로 해소되며 가능해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으나, 이날 오후 팩트와 명분을 앞세운 협상 끝에 토론 종결을 선언했다. 필리버스터 중단 직후 열린 표결에서는 통합 특별법 외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장기 계류 중이던 민생 법안들이 줄지어 통과됐다. 통합 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이번 특별법 통과로 광주와 전남은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통합 지방정부 권한 강화 :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를 통합 지자체로 이양하여 자치권 확대. 재정 지원 특례 : 통합에 따른 초기 비용 지원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우선 지원. 행정 기구 재편 : 중복되는 행정 기관을 통폐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통합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남부권 경제 거점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광주의 첨단 산업 역량과 전남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본회의장 분위기는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여당 측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으나, 국정 운영의 부담과 민생 법안 처리라는 실익을 고려해 퇴장을 선택하는 대신 표결에 참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관계자는 "5박 6일간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 지도부가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법안 통과 소식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세부적인 청사 소재지 결정 등 향후 과제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김형석 지방자치연구소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합병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지자체들에게 새로운 생존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소장은 "행정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패권 다툼이나 공무원 조직 재편 과정의 갈등을 관리할 정교한 후속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련 법령 안내] 지방자치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국민투표법 :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나 지자체 통합 등 중대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규정함. 이번 법안 통과로 광주·전남은 2026년 통합 지방정부 출범이라는 거대 담론의 첫발을 뗐습니다. 행정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6-03-02

•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 판·검사 법 위반 시 최대 10년 징역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의 첫 단추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것이 골자로,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 속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법 통과 직후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며 여야 대치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찬성 163표로 가결… 판·검사 ‘의도적 법 왜곡’ 시 처벌 국회는 26일 오후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수사기관 종사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은닉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으나, 국민의힘은 법안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재판소원제법 상정… ‘4심제’ 논란 속 필리버스터 재개 법왜곡죄 처리 직후, 국회는 곧바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재판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는 27일 오후, 종결 동의 투표를 거쳐 재판소원제법 역시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남은 사법개혁 3법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역시 28일경 순차적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법조계 “사법권 독립 위축” vs 정치권 “사법 책임성 강화” 법조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왜곡의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나 정치 권력이 판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법관들이 보신주의에 빠져 선도적인 판결을 내놓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그간 판·검사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법 전문가들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되 절차적 정당성과 사법부 독립성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분석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다수 의석을 앞세운 강행 처리가 사법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향후 시행 과정에서 법 집행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사법개혁 3법 주요 내용>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고의로 법을 왜곡한 판·검사 처벌 (본회의 통과) 재판소원제(헌재법 개정안):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 (상정)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 (예정)

  • 정치경제
  • 정치

  2026-02-27

• 韓-브라질 ‘전략적 동반자’로… 67년 만에 경제·안보 로드맵 가동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1959년 수교 이후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의 무역협정(TA) 조속 체결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공급망과 우주·항공 산업 등 첨단 미래 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21년 만의 국빈 방한… 청와대 복귀 후 첫 정상 외교 전날인 22일 저녁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한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이다. 룰라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정원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이 대통령 부부는 룰라 대통령 부부를 직접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브라질 국기를 상징하는 금색 넥타이를 착용했으며, 김혜경 여사는 브라질 국기 색상인 청색, 녹색, 노란색이 조화된 한복을 입고 국빈을 예우했다. 양 정상은 의장대 사열을 마친 뒤 본관으로 이동해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이어갔다. 경제 영토 확장…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및 10대 분야 MOU 양 정상은 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한국과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개국 경제 공동체) 간 무역협정이 긴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단된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고, 룰라 대통령 또한 이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다음의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 니켈, 희토류 등 브라질 내 풍부한 자원 협력 우주·항공 :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및 알칸타라 우주센터 활용 협력 미래 산업 : 중소기업, 보건 규제, 농업 기술, 통상·생산 통합 등 특히 이 대통령은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우리 부품기업이 참여하는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라며 "우주 협력의 자산을 바탕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발사체 성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 지지 및 '포용적 성장' 가치 공유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와 평화 공존에 대한 의지를 설명했으며, 룰라 대통령은 이를 지지하는 한편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룰라 대통령은 오는 4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수호 회의'에 이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기도 했다. 또한, 룰라 대통령의 ‘빈곤 퇴치와 포용적 성장’ 철학과 이 대통령의 ‘기본사회 및 AI 기반 경제 성장’ 구상이 일맥상통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정책 연구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개인적 유대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소년공 출신인 자신의 과거와 구두닦이·쇠깎는 노동자 출신인 룰라 대통령의 인생사가 닮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나의 영원한 동지"라고 환영했다. 룰라 대통령 역시 이에 화답하며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노동자 출신도 대통령이 될 수 있음을 강조, 양국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과의 협력을 제도화했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 국립외교원 관계자는 "메르코수르는 인구 2억 9,000만 명의 거대 시장으로, 이번 무역협정 공감대는 한국 기업의 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은 단순 경제 교류를 넘어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 산업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계기"라고 분석했다. 양 정상은 이날 저녁 상춘재에서 '치맥(치킨과 맥주) 회동'을 포함한 국빈 만찬을 갖고 인적·문화적 교류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정치경제
  • 정치

  2026-02-23

• ‘12·3 내란’ 윤석열 1심 무기징역… “헌정 질서 파괴한 국헌문란”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군 병력의 국회 투입'으로 규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통해 군을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것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강제로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들을 체포하는 행위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과 '국헌문란의 목적'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계엄군 철수 계획이 전무했다는 점을 들어, 국회 마비 상태를 상당 기간 유지하려 했다는 사실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야당의 탄핵 공세와 예산 삭감에 따른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경고성·상징적 계엄'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동기나 명분에 불과할 뿐, 실체는 무력으로 국회 진압을 시도한 것"이라며 단호히 배격했다. 또한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17세기 영국 찰스 1세의 반역죄 판결을 인용하며 "국왕이라 할지라도 의회를 공격하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반역"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 기관을 무력으로 억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평가한다. 다만, 특검이 구형했던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선고된 배경에는 '사전 계획의 치밀함 부족'과 '실제 인명 살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 등 일부 증거만으로는 1년 전부터의 치밀한 사전 모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측과 특검 양측은 판결문 검토 후 7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치주의의 붕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항소심에서는 '내란죄의 폭동 요건'과 '사전 공모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 내란죄(형법 제87조)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죄를 말한다. '우두머리'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이후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인정된 두 번째 사례다.

  • 정치경제
  • 정치

  2026-02-19

• 민주산악회, 여의도서 신년회 개최…국립현충원 참배로 공식 행보 시작

  사단법인 민주산악회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성황리에 신년회를 개최하고 조직의 전열을 재정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권 회장, 정상화 조직본부장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회원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본 행사 종료 후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에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29일 오전 12시, 여의도 소재 한 컨벤션 홀에서 열린 ‘2026 민주산악회 신년 하례식’은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시·도 지부에서 상경한 회원들로 행사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박태권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정파적 이익에 함몰된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가의 미래를 우려한다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민주산악회가 앞장서자.”고 강조하였다. 여의도 행사를 마친 회원들은 오후 2시경 동작구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했다. 민주산악회 주요 간부진은 현충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뜻을 기렸다. 현장에 참석한 정상화 조직본부장은 “신년회를 마친 후 현충원을 찾는 것은 우리 단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한 해의 결의를 다지는 오랜 전통”이라며,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6월 3(수)일 치뤄지는 아산 보궐선거에 국민의 힘 후보로 출마하는 김민경 후보가 울산민주산악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임명장을 받았다.

  • 정치경제
  • 정치

  2026-01-30

• 박근혜 전 대통령, 단식 7일 차 장동혁 대표 전격 방문… “건강 살펴야” 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 종합특검법 통과에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전격 방문했다. 전직 대통령이 현직 당 대표의 농성장을 직접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특검 정국’으로 얼어붙은 여권 내 결집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건강이 최우선”… 박 전 대통령, 장 대표 손잡으며 위로 박 전 대통령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다. 지난 16일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 통과 직후 단식에 돌입한 장 대표가 건강 악화를 호소한 지 이틀 만이다. 남색 코트 차림으로 나타난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의 손을 맞잡으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과 특검법의 부당함을 알리려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이제는 건강을 살피셔야 한다”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약 20분간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간곡히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장동혁 대표 “진실 규명 가로막는 정치 특검 맞설 것” 박 전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를 표한 장 대표는 단식 지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 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의 걱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도 “거대 야당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억지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방문이 지지층 결집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방문은 현재 여권이 처한 상황의 엄중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장 대표의 단식과 전직 대통령의 방문이 맞물리며 특검 반대 여론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야권 “정치적 행보 자제해야” 비판 섞인 경계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박 전 대통령의 행보를 ‘정치 개입’이라며 경계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특검법을 방해하려는 행위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자중하고 정치적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방문이 향후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상징적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에 예민한 정치적 사안들이 포함된 만큼, 여야의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 정치경제
  • 정치

  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