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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5.26 16:13
-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서 '개발 기본계획' 최초 공식 보고
- 미 원자력법 개정 및 한미 원자력협정 예외 적용 협의 완료… '농축도 20%' 미만 연료 사용
- 북·중·러 일제히 반발, 동북아 군비 경쟁 가속화 우려 속 한국 '전략적 자율성' 확보 평가
정부가 오는 203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핵추진잠수함(이하 핵잠)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해군 실전 배치를 완료한다는 공식 목표를 수립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보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한국 정부가 핵잠 개발 및 운용 방침을 국내외에 최초로 공식 천명한 문서로, 향후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반경과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5대 원칙' 기반의 독자 개발 노선 확정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한미 안보 동맹의 틀 안에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5가지 핵심 운용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전력화 시기를 2030년대 중반 진수,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로 명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개념설계와 원자로 개발 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독자적인 수중 장기 작전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기본계획에 명시된 5대 원칙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 조치 준수, 비핵화 조약의 틀 내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내 조선업계, 원력력연구원 등 산·학·연 역량을 총결집한 국책 과제로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미, '농축도 20% 미만' 원전 연료 사용 합의
이번 개발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미국과의 막후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최근 군사적 목적의 핵연료 사용을 제한한 한미 원자력협정 조항에 대해 '예외적 조치'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무기급이 아닌 농축도 20% 미만(형식상 19.75% 내외)의 저농축 우라늄을 프랑스식 바라쿠다급 핵잠과 유사한 형태로 도입하여 원자로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은 한국의 핵무기 비확산 의지를 신뢰하며, 북중러의 수중 전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수중 억제력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주변 3국 일제히 반발… "동북아 군비 경쟁 가속화"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에 대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은 강한 경계심을 표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남조선당국의 핵잠수함 개발 시도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완전한 파기이며 동북아의 안보 균형을 무너뜨리는 도발 행위"라고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정례 브리핑에서 "지역 안보의 전략적 균형을 해치고 핵확산 방지 체제(NPT)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에 우려를 표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 외교부 또한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에 역행하는 군사력 증강"이라며 한미 양국의 밀실 합의 가능성에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전략적 자율성 확보… 6대양 해군으로의 위상 변화
이번 핵잠 개발 착수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거나 보유를 시도하는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됐다. 기존 디젤-배터리 추진 방식의 잠수함이 가진 잠항 시간 한계(수일~수주)를 극복하고, 수개월 동안 부상 없이 작전이 가능한 '종심 타격 및 억제 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정학적 요충지인 남중국해와 동해 상에서 독자적인 조기 경보 및 대잠 작전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미·일 동맹에 종속되지 않는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 합의의 명문화와 IAEA 안전조치 확보라는 외교적 과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 핵심이다. 독자 원자로 설계의 안전성 검증과 더불어 주변국의 군사적 반발을 외교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략적 소통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