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전명 ‘확고한 결의’, 델타포스 투입해 카라카스 안가서 신병 확보
- 마약 테러 및 코카인 밀반입 혐의… 36년 전 파나마 노리에가 사건 재현
- 국제법 위반 논란 속 트럼프 “정당한 법 집행” 주장… 베네수 부통령 협력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군사 작전을 전격 감행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다. 주권 국가의 현직 정상을 미군이 직접 침공해 체포한 것은 1989년 파나마의 마누엘 노리에가 사건 이후 36년 만이다.
■ 새벽의 기습 작전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
미 국방부와 사법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현지시간) 새벽 2시경 미 특수부대 델타포스와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는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전격 공습했다. 약 150여 대의 항공기가 동원된 이번 작전에서 미군은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을 무력화한 뒤, 마두로 대통령이 머물던 안전가옥을 기습했다.
당시 마두로 대통령은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와 함께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미 해군 강습상륙함 ‘USS 이오지마’를 거쳐 뉴욕으로 압송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위대한 작전이 성공했다”며 체포 사실을 공표했고, 5일 뉴욕 법정에 선 마두로 대통령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 체포 배경: ‘마약 테러리스트’ 규정과 경제적 압박
미국이 이번 극단적 조치를 취한 핵심 배경은 마두로 정권을 ‘국가 형태를 띤 마약 카르텔’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마약 테러 혐의: 미국 검찰은 마두로가 ‘태양의 카르텔(Cartel of the Suns)’을 운영하며 콜롬비아 반군(FARC)과 공모, 연간 수백 톤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했다고 보고 있다.
부정 선거 및 정통성 부인: 2024년 대선 이후 불거진 부정 선거 의혹으로 미국은 마두로를 합법적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에너지 자원 및 공급망: 트럼프 대통령은 체포 직후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개입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미국 중심의 에너지 질서 재편을 시사했다.
■ 국제 사회의 엇갈린 반응과 법적 논란
이번 사건은 국제법적으로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엔 헌장 제2조 4항(무력사용 금지) 위반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중국 및 러시아: 중국 외교부는 “주권 침해이자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유엔 및 스위스: 유엔 사무총장은 “위험한 전례”라며 우려를 표했고, 스위스 정부는 마두로의 자산을 즉각 동결했다.
미국 내 평가: 미 법조계 일부에서는 타국 정상을 일방적으로 납치한 행위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미국 법원은 과거 판례를 근거로 체포 과정의 불법성이 재판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향후 전망: 베네수엘라 정국 향방은?
마두로 대통령의 부재 속에 권력을 승계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초기엔 강력 반발했으나, 하루 만에 “미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태도를 선회했다. 이는 미군의 추가 공습 우려와 무너진 자국 경제를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안정적인 정권 이양 시까지 사실상 베네수엘라 운영에 개입할 방침이어서 남미 정세는 유례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