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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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오후2시 용산 대통령실 개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정식으로 만나는 자리를 갖는 것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 정치경제
    2024-04-26
  • 자식버린 부모, 불효자 패륜가족 상속 못 받는다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모,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에 대해선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학대, 유기 등을 한 패륜 가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모,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 자체는 존속하면서 이른바 구하라 엄마 논란처럼 패륜 가족은 인정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개정하라는 취지다. 반면 간병, 부양을 적극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의 상속권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효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현재는 다른 유족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줘야 하지만 앞으로는 효자가 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유류분을 산정한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대가족 시대와 가부장적 시대 유산으로서 여성 등 장남이 아닌 자녀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바뀌게 되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4-26
  • 한국축구,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 불발…인니에 승부차기 충격패
    황선홍호가 신태용호 인도네시아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패하며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대업 달성에 실패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와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2-2 무승부에 그치고 승부차기에서 10-11로 졌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매번 본선 무대에 올랐던 한국은 이날 8강에서 탈락하면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황선홍호 선수들은 세계 축구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물론 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올림픽 무대에 도전도 해보지 못하게 됐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U-23 대표팀 간 대결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까지 5전 전승을 기록 중이었다. A대표팀 성적만으로 매기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인도네시아는 134위로 23위인 한국보다 111계단이나 아래에 있다. 인도네시아축구협회는 이날 경기에 앞서 신 감독과 2027년까지 재계약을 맺으며 힘을 실어줬다. 인도네시아는 1956년 멜버른 올림픽 이후 68년 만의 본선 진출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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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尹대통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국민-野와 더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직접 발표했다. 직접 인사 발표를 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별도 원고 없이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고, 이후 기자들 질문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11일만에 신임 비서실장이 정해졌다. 충남 공주 출신인 5선 정 의원은 서울 성동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기자를 거쳐 16대 총선 때 충남 공주연기에서 처음 당선됐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 21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 등을 지냈다. 내무부 장관을 지낸 고(故) 정석모 전 의원이 부친이다.
    • 정치경제
    2024-04-22
  • 보증금 못 받아 도어락 교체해 들어간 세입자들 '무죄'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20일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62)씨 등 11명은 2019년께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다. 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인들은 해당 세대에 다시 거주하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나, B 회사는 이마저 거부하고,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까지 게시했다.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항소했고,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박상준 부장판사)도 지난 18일 "임차인들은 회사를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 은행 부도 사실 통지 등 일련의 사태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다"면서 "그런데도 B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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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20
  •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비 5%' 제한...세컨드 홈 인정
    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하지만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책정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더 낮췄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했다. 1주택 재산세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할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이 해당한다. 이번 특례가 시행되면 1주택자가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돼 관련 세 부담이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철거 전 주택세액을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난해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되면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정치경제
    2024-04-18
  • 대테러복 입은 BTS 뷔…특수임무대 복무 사진 공개
    군 복무 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가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SDT) 대테러복을 입은 모습이 공개됐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17일 'BTS 뷔 근황, 2군단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에서 복무 중'이라는 내용과 함께 '흑복'으로 불리는 SDT 대테러복을 입은 뷔의 사진이 올라왔다. SDT는 각군 군사경찰에 소속된 조직으로 대테러 작전 초기 대응, 요인 경호, 특수작전 등 임무를 수행한다. 18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뷔는 신병교육을 받을 당시 군사경찰에 지원해 합격했으며, 신병교육 뒤 2군단 쌍용부대 SDT에서 복무 중이다. 방탄소년단은 2022년 12월 맏형 진을 시작으로 멤버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작년 4월 제이홉, 작년 12월 RM·뷔·지민·정국이 입대했으며 슈가도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엔터테인
    • 연예
    2024-04-18
  • '승부조작 논란' 中마라톤, 케냐 선수 "中선수 위해 고용돼"
    지난 주말 중국 베이징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뛰었던 케냐 선수가 "우리는 중국 선수의 우승을 위해 고용됐다"며 승부 조작을 사실상 실토했다. 케냐 선수 윌리 응낭가트는 16일(현지시간) BBC 스포츠 아프리카와 인터뷰에서 중국 선수 허제가 1시간 2분 33초의 중국 하프 마라톤 신기록을 깨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을 포함해 4명의 주자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응낭가트는 4명 가운데 한 명은 완주하지 못했으며, 허제도 신기록 달성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허제가 1시간 3분 44초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케냐 응낭가트와 로버트 키터, 에티오피아 데제네 비킬라 등 3명은 나란히 허제보다 딱 1초 뒤져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당시 아프리카 선수들은 결승선을 앞두고 허제를 돌아보고 속도를 늦췄고, 이 가운데 한 선수는 먼저 가라는 듯 허제에게 손짓하기도 해 승부 조작 논란이 일었다. 응낭가트의 주장은 자신들이 선수로 출전한 것이 아니라 '페이스 메이커'였다는 것이다. 앞서 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친구라서 허제가 우승하게 했다"면서도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고 금전적 보상도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선 나머지 선수들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사안을 조사 중인 중국육상협회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중국내 마라톤의 폭발적인 인기가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 마라톤 기록 보유자인 허제는 'Topo'와 후원 계약을 맺었으며, 이 브랜드의 신발과 의류는 사건 당일 아프리카 출신 선수 3명이 착용했습니다.
    • 국제/중국
    • 스포츠
    2024-04-18
  • 처음 머리 맞댄 한미일 재무수장…원ㆍ엔화 가치 하락 우려
    한국,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첫 삼자 회의를 개최했다. 과잉 공급 협력 및 외환 시장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한 공동 성명이 채택되었다.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esilient, Innovative, and Sustainable Economy (RISE) 파트너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일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회의는 원화 및 엔화 가치의 하락과 중국의 저가제품 공세 등 최근 경제·금융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의를 열고 3개국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을 최초로 채택했다. 이번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한미·한일 등 양국 간 이뤄졌던 협력을 3국 차원으로 확대하면서 당시 정상 간 논의를 점검하는 것이 회의의 기본 성격인 셈이다. 3국 재무장관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간 변화된 경제·금융 상황을 짚었다. 원화와 엔화의 평가 절하가 대표적이다.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과 중동 불안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등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은 17개월 만에 장중 1,400원대로, 엔/달러 환율은 34년 만에 154엔대로 진입했다. 이에 전날 한일 재무장관은 양자 면담에서 외환시장 변동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공동 구두 개입하기도 했다. 미국도 이번 공동선언문에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어구를 담는 데 동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는 모습이었다. 미국이 지속해서 제기하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 3국 재무장관은 "공급망 취약성,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내수 침체로 소화하기 어려워진 자국 생산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자 이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3국 재무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해 각국의 제재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각자의 제재 수단을 활용해 공조해 나갈 뜻을 밝혔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의 정례화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실무급에서 협의를 지속해가며 추후 회담 개최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중국
    • 국제
    2024-04-18
  • 무슬림 유튜버 "인천에 이슬람 사원 건립"…실현?
    구독자 552만명을 보유한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유튜버 A씨는 지난 13일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그가 사진으로 함께 첨부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8천920만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부지 주변에는 공동주택 등은 없지만 직선거리로 1㎞ 남짓 떨어진 곳에 영종역과 하늘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종도 주민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서는 '이슬람 종교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주민 생존권 문제'라거나 '인근에 교도들이 몰릴 우려가 크다'는 등의 반대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종교의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소수에 그쳤다. A씨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최대 80%이어서 만약 허가가 나더라도 65∼100㎡의 소규모 건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대구에서도 2021년부터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이슬람 사원 건립이 추진돼 주민들이 돼지머리를 두고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9월에 건축허가를 받고 12월에 착공하여 2021년 3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이 사원 건축을 반대하며 민원을 제기하였고, 구청이 공사 중지를 통보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0월에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할 구청에 표명하였으나 여전히 갈등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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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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