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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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빼든 미·영…" 중동 전쟁 소용돌이에"
    영국과 함께 예멘의 후티 반군 시설들을 타격한 미국이 후티의 배후 지원자 역할을 해온 이란과 충돌 등 더 큰 분쟁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의 불길이 중동 여타 지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려던 미국의 노력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레바논과 시리아, 이라크에선 이스라엘과 미군을 겨냥한 친이란 무장세력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12일(현지시간)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을 빌미 삼아 홍해 국제항로의 안보를 위협해 온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미국과 영국이 폭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역내 분쟁이 벌어질 것인지와 관련해선 더는 궁금해할 것이 없다. 그건 이미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이 신문은 "이건 아마도 이란을 포함해 그 누구도 원치 않았던 결과일 것"이라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의 강도와 억제 가능 여부"라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이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30여개소에 이르는 후티 반군 군사시설을 폭격한 것은 이들을 대하는 미국의 전략이 명백히 전환됐음을 시사한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벌어진 이후 미국은 중동내 친이란 무장세력들의 잇단 준동에 신중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이란을 필두로 한 중동내 반미·반이스라엘 세력과의 국제전으로 확대돼 미국이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도 미국의 본격적인 군사개입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마스에 대한 지원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중동의 친이란 무장세력들에 대한 이란 정부의 영향력이 생각만큼 확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NYT는 이런 무장세력의 수장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레드라인'이 어느 수준에 설정돼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수 있다면서 미국이 대규모 공습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고 간 후티반군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후티 반군은 미국과 서방 각국의 경고를 무시한 채 작년 11월부터 27차례에 걸쳐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했다. 그런데도 미국은 직접적 군사개입을 꺼려왔으나, 후티 반군이 지난달 31일 홍해상에서 미군 헬기에 총격을 가한 데 이어 이달 9일 미국 화물선을 미사일과 자폭 무인기로 공격하면서 더는 다른 선택지가 없게 됐다는 것이 미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공습에도 후티 반군의 위협이 불식되긴 힘들어 보인다. 이란이 전면에 등장하진 않겠지만 이라크와 시리아내 미군기지에 대한 현지 친이란 무장세력의 공격이 더욱 격렬해질 가능성도 있다.
    • 국제/중국
    • 국제
    2024-01-13
  • 이육사 순국 80주기…베이징 골목에 차려진 조촐한 제사상
    내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13일 오전 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 골목 담벼락 아래에 조촐한 제사상이 차려졌다.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1904∼1944) 순국 80주기를 앞두고 베이징 교민들이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북어포와 과일 몇 개에 소주 한 병이 전부였지만, 10여명의 참석자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숙연한 표정으로 술잔을 올리고 절을 했다. 추모 행사가 열린 곳은 베이징의 명동으로 불리는 왕푸징(王府井)에서 1.5㎞ 떨어진 둥창후퉁(東廠胡同) 28호다. 이육사는 국내 무기 반입 등을 이유로 1943년 가을 경성에서 체포된 뒤 베이징으로 압송돼 이듬해 1월 16일 새벽 고문 끝에 숨졌다. 둥창후퉁 28호는 일본 헌병대가 지하감옥으로 사용했던 곳으로, 국내 학자들과 이육사 후손들은 일제 헌병들의 시신 인계장소 등을 고려할 때 이육사가 이곳에서 숨을 거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독립기념관이 운영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홈페이지도 둥창후퉁 28호를 이육사 순국지로 표기하고 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교민과 주재원으로 구성된 '재중 항일역사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둥창후퉁 28호를 찾아가 추모행사를 진행하며 시인의 저항정신을 되새기고 있다. 기념사업회는 이날 사합원(四合院·사방이 'ㅁ'형태로 둘러싸인 건축 양식) 형태로 지어진 주택 내부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막으면서 골목 담벼락 아래에 제사상을 마련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교민은 "몇 년 전만 해도 감옥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지하공간과 오래된 쇠창살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리모델링과 함께 모두 사라졌다"며 "이제는 추모행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1904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이육사는 1925년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에 가입했다. 본명은 원록으로, 1927년 독립운동가 장진홍의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에 연루돼 대구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를 치렀는데 당시 수인번호 264를 따서 호를 '육사'라고 지었다고 한다. 출옥 후 베이징대 사회학과에 입학한 뒤 중국 문학가 겸 사상가인 루쉰 등과 사귀면서 독립운동을 계속했다. 1933년 귀국해 '육사'란 이름으로 시 '황혼'을 발표해 등단했다. 신문사·잡지사를 옮겨 다니며 논문·시나리오를 썼고 루쉰의 소설 '고향'을 번역하기도 했다. 그는 시작 활동 못지않게 독립투쟁에 헌신해 전 생애를 통해 17회나 투옥됐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1-13
  • 中 "경제쇠퇴 언급 처벌" …주중대사관, 교민 주의 당부
    중국 안보당국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경제 쇠퇴' 등을 언급하지 못하게 하면서 처벌까지 거론하자 주중 한국대사관이 교민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외교가에 따르면 주중대사관은 최근 매일 오후 메신저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채널로 발송하는 '중국 영사뉴스' 상단에 "중국 국가안전부는 중국의 경제 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 시 단호히 단속·처벌할 방침임을 공표했다"는 안내를 띄우고 있다. 주중대사관은 "현지 진출·기업·재외국민께서는 중국 경제·외교안보 관련 민감한 의견의 온라인 유포를 자제하길 바란다"며 현지 당국과의 문제로 인해 영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교민이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도 공유했다.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기 회복에 힘을 기울여왔으나 내수 부진과 부동산시장 침체, 지방정부 부채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중국 위기설이 제기되자 중국 당국은 민감하게 반응해왔고, 작년 11월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경제 선전과 여론 지도를 강화하고, '중국 경제 광명론(光明論)'을 노래 불러야 한다"는 방침이 2024년 정책 방향에 정식으로 포함됐다. 재정·통화정책 등 전통적 정책 수단에 초점이 맞춰지는 관례에 비춰볼 때 여론전이 국가 정책 수준으로 공식화되 것은 이례적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중국의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는 한 달 뒤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 경제의 회복 둔화 등 부정적 상황을 언급하는 일이 중국 체제를 흔들고 중국을 포위하려는 외부 세력의 인지전(cognitive warfare)이라고 규정하고 "경제 안보 영역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를 단호히 타격·징벌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 국제/중국
    • 사회
    2024-01-13
  • '늙어가는 한국'…70대 이상 인구, 20대보다 많아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다.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명대로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등 미래 한국의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9천402명으로, 20대(619만7천486명) 인구를 넘어섰다. 지난해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 인구'도 전년보다 46만여명 늘어난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0%를 차지했다. 전체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은 2015년 13.2%, 2020년 16.4%, 2022년 18.0% 등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노인 인구가 20%에 도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천132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0.22%(11만3천여명) 감소했다.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2020년 이후 4년 연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2천556만여명)는 5년 연속, 여자(2천575만여명)는 3년 연속 감소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 6세 인구는 36만4천740명으로, 집계 후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천593만여명으로, 전년보다 0.96%(35만여명) 감소했다.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도 1천790만여명으로, 1.45%(26만3천여명) 줄어들었다. 전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와 핵심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각각 70.0%, 34.9%다. 전체 가구수는 2391만4851가구로 그중 1인 가구가 993만5600가구(41.6%)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2601만4265명으로 지방 2531만1064명보다 70만3201명 많아 역대 최대 격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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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1-11
  • 퇴사하며 회사 파일 4천개 지우고 홈페이지 초기화한 30대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4천여개를 삭제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오모(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수익배분 등에 관해 회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사하면서 2021년 4월 회사의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천216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그때까지 구축한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하기도 했다. 오씨는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의 관리자로서 계정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업무 관련 파일을 구글 계정에 저장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 측은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것이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구글 계정 휴지통에 법인 파일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다"며 "실제로 회사는 오씨로부터 일부 자료만 회수했고 오씨가 회사의 홈페이지를 초기화하면서 그동안의 작업 내용도 복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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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5월말까지 빚 갚으면 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명 혜택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된다. 이자 감면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한다. 이를통해 기초수급자 5000명이 상환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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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이낙연 민주당 탈당…"DJ·盧 정신 사라지고 방탄정당 변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이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함에 따라 야권 분열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해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4월 총선이 그 출발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를 꼭 구현하려 한다"며 "정권이 검찰의 칼로 세상을 겁박하고, 다수당의 의석수로 방탄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방탄하는 현실을 바로 잡자"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위해 전날 탈당을 선언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이었던 '원칙과 상식'과 힘을 합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들락날락했지만, 저는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며 “제게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오랫동안 고민하며 망설였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03년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분당,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과 국민의당 분당 때도 민주당에 잔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했다.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 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다”며 “저는 그런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다.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의 피폐에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특히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2021년에 치러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기존 당헌을 고쳐가며 후보자를 낸 것은 제가 민주당 대표로 일하면서 저지른 크나큰 실수였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선거를 1년 앞둔 시기에 서울과 부산의 공조직을 가동하는 것이 대선 승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얕은 생각을 제가 떨쳐 버리지 못했다”며 “또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위성정당 허용 결정에 제가 동의한 것도 부끄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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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1-11
  • 한국계 감독·배우 '성난 사람들', 미 골든글로브 3관왕
    한국계 감독이 연출하고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한국적 소재로 현대인이 보편적인 정서를 관통했던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원제 BEEF)이 미국 영화상 골든글로브 TV 미니시리즈 부문 주요 상을 휩쓸어 새 역사를 썼다. '성난 사람들'은 7일(현지시간) 저녁 로스앤젤레스(LA) 베벌리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1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미니시리즈 및 영화 부문 작품상(Best Television Limited Series, Anthology Series, or Motion Picture Made for Television)에 호명됐다. 주연 배우인 한국계 스티븐 연은 남우주연상을 받았으며, 상대역을 맡은 앨리 웡은 여우주연상을 받아 '성난 사람들'은 총 3관왕에 올랐다. 이 드라마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 겸 감독 이성진이 연출과 제작, 극본을 맡았으며, 스티븐 연을 비롯한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다. '성난 사람들'은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소한 사고로 화가 나 복수전을 벌이면서 파국으로 치닫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10부작 드라마로, 지난해 4월 넷플릭스에 공개됐다. 속도감 있는 전개로 시청자의 몰입을 끌어내 호평받은 이 작품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품 중에서 설렁탕, 라면, 카카오톡, 안마의자, LG전자 등 한국적인 소재가 구체적인 묘사와 함께 등장한다. 이 작품은 올해 에미상 시상식에도 11개 부문 13개 후보로 지명돼 있습니다. 골든글로브는 크게 영화와 TV 부문으로 나눈다. 영화는 다시 드라마와 뮤지컬.코미디로, TV는 1시즌으로 끝나는 단막극과 2시즌 이상 이어지는 시리즈 부문으로 나워 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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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
    2024-01-09
  •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3년 후 식용 목적 도살·사육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208인이 찬성했으며 기권은 2인이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개를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1-09
  •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과일류 21종 관세 인하 30만톤 신속 도입
    • 기업/피플
    • 2024 경제정책 주요내용(정보)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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