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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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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면대응 "사퇴 요구 거절…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의 퇴진 요구를 거듭 일축하며 정면대응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및 당무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 위원장이 이러한 요구가 사실임을 확인하면서 사퇴 요구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일축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당정 간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政·정부)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4월 10일 총선이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제 모든 것을 아낌 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저는 선민후사 하겠다"며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 드려서 지금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잡기 행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일각에서 갈등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을 둘러싼 리스크가 꼽히는 데 대해서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당정 갈등 봉합을 위해 대통령실이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평가를 제가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나란히 앉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지금까지 직접 주재해왔던 민생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회의 시작 30분가량을 앞두고 당일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불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내홍 탓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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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김포·서울 통합 메가시티의 꿈을 실현한다

김포·서울 통합 메가시티의 꿈을 실현할 사람 홍철호 김포(을)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 사무실을 찾았다. 이곳 저 곳의 발 빠른 홍보로 바쁜 일정 중에도 인터뷰를 허락한 것이다. 겨울의 짧은 하루가 모자라는 홍의원님 분주한 모습으로 맞이해 주셨다.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으며 마주본 얼굴은 생기 있고 활기차 보였다. 날쌘 호랑이도 비켜갈 것 같은 아우라를 지닌 품새가 멋진 분위기였다. 순간 홍 위원장님을 취재하려고 미리 만났던 주민들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19대, 20대 전 국회의원으로 활동당시 신뢰가 높았던 이유를 엿볼 수 있었다. 정치 역량의 필수 요소를 두루 갖춘 용기도 배여 있었다. 그의 정의와 정치철학은 김포시에 사람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성공도시를 이루어 낼 자신감이 넘쳤다. 김포의 발전을 위한 주민 봉사의 마음을 차분한 가운데 열정 넘치는 답변을 들었다. 1. 서울 통합 후의 그림 -> 김포와 서울의 통합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 분도 과정에서 소외되고 홀대받는 김포의 위상과 김포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김포·서울 통합은 도시와 도시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윈윈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기대와 확신이 전제된 것이기에 통합이 현실화된 이후의 김포는 경기도 안의 지자체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획기적인 변화와 성장의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반면 서울은 김포공항이라는 하늘길 말고도 한강과 조강을 통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바닷길을 갖게 되며 '여의도에서 능라도까지' 물길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아젠다에 대한 수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주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같은 수도권이면서도 경기도와 서울이라는 이질적 정책 목표로 인해 단절되거나 좌절해야 했던 교통, 도시계획, 도시개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많은 행정 서비스 분야가 세세한 신경세포까지 연결되고 확장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행복 만족도는 가파르게 수직 상승할 것이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비교도 할 수 없이 많고 다양한 특목고를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로 인해 김포의 전반적인 교육 분위기와 환경은 달라질 것이고 서울에 집중되어있는 각종 문화, 예술, 체육 시설과 병의원, 대형 유통시설 등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용이하고 펀리해질 것이다. 2. 메가시티 대로에 가장 먼저 실행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지? -> 김포가 쏘아 올린 공이 폭죽처럼 폭발해서 김포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더 나아가 전국적인 문제로 커졌다. 메가시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다. 몇 개의 도시들이 결합함으로써 거대한 소비시장과 IT(정보기술)·인프라·교통망을 갖추게 되어 도시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진다. 김포·서울 통합이 실현된다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버스교통의 판을 다시 짜는 일이다. 지금 김포의 버스교통은 서울시와 협의가 어려워 김포시민의 출퇴근에 필요한 노선과 좌석수가 태부족한 실정이고, 버스 기사들의 임금 차이로 인한 숙려된 운전기사 확보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인데 서울 통합은 이러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골병라인',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의 고질적인 혼잡도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서울지하철 5호선 준공 때까지 시민의 편리한 발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3. 글로벌 비지니스 창출이 가능한 경제 규모를 갖춘 기업 유치 방법? -> 김포에는 약 25,000여개의 기업체가 들어서 있다. 이들 기업들은 김포 골드밸리라 불리는양촌읍과 인천 서구 사이에 있는 지방산업단지에 밀집되어 있지만 통진, 양촌, 대곶, 월곶, 하성 등 북부 5개 읍면 지역에 개별입지로 들어선 기업체도 많다. 글로벌 비지니스가 가능한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은 현재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에 있는 시네폴리스와 거물대리 일대 대곶지구 환경재생 혁신 복합단지 부지이다. 영화와 관려 된 모든 산업을 집적화한 클러스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강 시네폴리스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유치가 가능한데 그동안에도 여러 군데서 의향 타진이 있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면 직접 세일즈맨이 되어 유치하고 김포를 K-pop과 K-컬쳐의 메카로 만들겠다. 일반 제조업의 경우 물, 토양, 공기 등에 대한 오염과 환경 문제 등으로 특히 수도권에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나 뿌리산업이 튼튼하게 자리 잡지 않고서는 그 어떤 기업경제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지금 당장 특정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하는 건 연목구어일 뿐 헛된 얘기로 그칠 것이다. 대기업들과 접촉해서 그룹 차원의 신설 또는 이전 계획이 있다면 협상을 할 것이나 우선은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에서 밀려나야 하는 뿌리산업 관련 건실 기업의 집단 이주 등을 유치할 것이다. 4. 김포의 잠자는 땅들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 -> 김포의 면적은 약 276㎢로 605㎢인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45%에 달한다. 또한 그동안 김포는 군사시설보호, 그린벨트, 수도권정비법 등 이중삼중의 개발규제로 인해 수도권의 그 어느 지역보다 많은 개발 가용지를 갖고 있다. 한편, 서울은 조선의 중심이었던 한양 시대를 말하지 않더라도 근 현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해오느라 제대로 손보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한정된 토지 자원으로 마련하느라 위상에 걸맞지 않게 지어진 공공시설도 많다. 한마디로 이제 서울은 메가시티로 거듭나면서 새롭게 리빌딩 되어야 하는데 많은 개발 가용지를 김포가 제공 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김포로서는 수도 서울을 계획하고 재단해 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서울시가 도시계획 입안 권을 갖게 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 추구권이 구체적으로 실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당장 무슨 시설을 어디에 지어 달라는 것은 투정에 불과하며 김포만이 아닌 서울과 김포 전체를 두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 결정 할 일이다. 5. 교통 문제의 핵심 통합 차량기지 중장기 센터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향 -> 김포한강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실패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신도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강 신도시 계획 규모가 널뛰듯 오락가락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중 전철 계획은 어느새 도시철도로 바뀌었고 그나마 정치인들의 야합으로 2량짜리 지하 경전철이 되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시민들이 목숨을 담보하면서 이용하는 형편이지만 중앙정부는 자기 일 아니라고 뒷짐만 지고 있고 정책 결정에 참여했던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서울지하철 5호선은 윤석열 정부의 1호 신도시인 콤팩트 시티 입주 예정자들이 부담하는 광역교통개선 부담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서울 마곡에 있는 차량기지와 건 폐물 처리시설을 김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민주당 시장과 국회의원 시절 5년간 답보 상태에 있던 일을 국민의힘 시장이 어렵게 성사시킨 김포 최대 현안이다. 검단과 원당지역 신도시 입주주민을 위해 빙빙 돌아가라는 인천시의 요구는 마치 스스로 걷어찼던 밥상을 누군가 새롭게 차려 내니 먼저 먹겠다고 숟가락 들고 덤비는 격으로 천부당만부당한 어깃장에 불과하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은 당초 김포가 요구했던 김포한강선으로 노선이 확정 되어야 하며 콤팩트 시티를 지나 김포시 북부권의 중심인 통진읍까지 연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철도 통합 기지는 통진과 양촌 사이 적당한 곳으로 위치나 결정되고 규모와 기능은 정부 국토계획에 반영된 스마트 하이웨이 계획을 수용 할 수 있어야 한다. 6.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 수상 택시 열리면 김포 수상택시 뜨는 길 ->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를 꿈 꿀 수 있었던 것은 1986 아시안게임과 19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한강에 유람선을 띄우겠다는 일념으로 신곡 수중보를 설치한 덕분이다. 서울이 유람선과 요트 등 수상 레져와 둔치를 활용한 시민 휴식공간을 만들어 세계적인 명소로 운영하는 동안 김포는 절반의 가동보로 인한 쇄굴 현상으로 뭍은 파여져 나갔으며, 떨려 나간 흙이 쌓여 습지의 육상화가 진행되고 질 좋은 강모래나 무한정으로 채취되던 곳에는 흙 뻘이 가라앉아 더 이상 골재 채취도 불가능해지고 높아진 하상으로 인해 수시로 물길이 바뀌어 한강 하류지역 어민들의 어로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현재의 신곡 수중보를 하성면 석타리 아랫쪽을 이전하는 가운데 경인 아라뱃길 김포 터미널을 거점으로 하류의 전류리 포구와 고양시, 파주시의 옛 포구와 나루, 상류의 서울 마포, 강서, 여의도, 잠실 등을 연결하는 한강수로 물길과 함께 아라뱃길을 따라 정서진을 거쳐 인천 연안부두와 강화도 등을 연결하는 서해뱃길도 만들어야 한다. 7. 국회에 입성하면 새로운 포부는? ->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3선으로 여당 중진이 된다. 당연히 최소한 상임위 하나 정도는 책임지고 싶다. 감투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구인 김포를 위하고 제대로 된 국회로 이끌어 국정을 안정시키고 정권 재창출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기 때문이다.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여야 누구와도 척을 지지 않고 의정활동을 했고 덕분에 지금도 많은 현역의원들과 소통하면서 허심탄회한 의견 나눔을 하고있다. 양당제, 거기에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과의 여소야대 정국이 가져오는 폐단과 낭비를 우리는 정확하게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증오의 정치가 더 이상 계속되게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소신이다. 민주주의가 시끄러운 것은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가 정제되고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나는 것이지 사생결단식 정쟁이나 증오에 찬 비난의 목소리여서는 안된다. 배려와 양보, 염치를 알고 국민을 무서워 하는 여의도로 만들고 싶다. 8. 김포시민들에게 22대 국회입성 필승 전략의 당부 한 말씀 -> 올해 4월 10일 선거가 갖는 의미는 시민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건 누구를 찍느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김포의 미래가, 남의 의지에 따라 둘로 쪼개지는 경기도의 어느 한 곳에 속하거나 아니면 시민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서울로 가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또한 김포에 산적한 어려운 문제들을 제때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있는 여당 3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이 홍철호 결코 금뱃지와 거기에 줄줄이 딸려 오는 수백가지 특권, 특혜가 욕심나서 출마하지 않았다. 일이 하고 싶어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일이 하고 싶어서 시민 여러분께 지지와 성원을 호소 드리고 있다. 임기 내내 당 대표방탄과 정치 싸움에만 몰두하고 정작 김포 문제는 외면하고 도외시한 사람이 다시 국회에 가겠다는 시도는 막아야겠다. 누구보다 김포를 잘 알고 문제와 해결 방안을 마련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홍철호 뿐이다. 일이 고픈 제게 일할 기회를 달라. 오로지 김포와 시민만을 보고 일해서 결과로 말하겠다. 인터뷰 전후를 정리하면서 김포의 일꾼다운 참 일꾼을 보게 되었다. 굽네치킨 신화를 일군 중소기업인으로서 기업의 성공만큼이나 정치도 뛰어나다. 전 국회의원 당시 적극 활동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팬들을 많이 둔 존경받는 정치인이다. 그동안 김포 서울통합 5호선연장 GTX-D의 사업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었다. 그는 김포출신으로 김포를 깊이 사랑하기에 다른 곳의 국회의원은 그저 준다 해도 안 간다고 한다. 김포시 발전을 위해 뼈를 묻겠다는 의지와 결의로 찬 보석이라는 것을 김포시민들은 알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모범납세자 국세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그런저런 정치활동의 성실한 밑그림을 다져왔기에 김포시의 미래를 한 눈에 그릴 줄 안다. 더욱 박차를 가하여 22대 국회입성을 향하여 나가는 그를 주민들은 크게 응원하며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경기북부는 싫어요 서울시가 좋아요” 현수막을 내걸고 주민들에게 김포 서울 통합의 첫걸음을 알리고 있었다. 홍철호 전의원님 큰 포부의 플래카드가 주민들의 알고 싶은 마음을 자극하고 있었다. 곧 김포시장님 설명회에 이어 역사학자 윤명철 교수님을 모시고 김포시와 서울시 통합의 역사적 지리적 타당성 연구를 설명 하였다. 변화의 장 속에 놓여 진 김포가 서울시의 확장 및 김포시의 위상을 알리었다. 홍철호 당협위원장은 대도시권 성장 발단 (분도) 김포시의 지리적 한계 생활권 통합의 주제가 돋보였다. 그리고 인천과의 갈등 지옥 철 등을 풀어야 할 과제지만 필히 해 낼 것을 설명하였다. 빈틈없이 좌석을 채운 주민들은 들을수록 이해가 넓어지고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김포 현안에 대한 특별 대담 속에 미래지향적 안목을 진솔하고 명쾌하게 답을 하였다. 5호선 연장은 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나 선물을 받을 준비가 없는 곳에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본다. 그는 매스컴을 통해 5호선 연장의 실현을 거듭 알리고 거리에 프랑카드는 김포시민의 바램을 달고 노력한 결과 김포시 7개역을 노선으로 공식 발표가 났다. 무엇보다 큰 결실을 김포시민에게 안겨 준 셈이다. 그런 과정에서 김포·서울 통합과 5호선 연장의 꿈을 그저 틈만 나면 방해하는 비방의 목소리를 흔들림 없이 대응 해오면서 얻어낸 결과물이다. 그러기애 더욱 소중하고 평소 쌓은 정치철학과 리더십이 빛날 뿐이다. 좋은 정책을 발목잡고 트집하는 싸움을 조용하게 물리칠 힘은 오직 홍철호 뿐이다. 그의 집념과 열정이 이루어낸 과정이라 차질 없이 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 그려놓은 그림 위의 정치 안목이 주위의 영향력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김포(을) 국회의원 후보로서 고루 갖춘 정치 솜씨로 김포의 발전을 환하게 끌어갈 것이다. 전 국회의원 2선의 다져진 알토랑 활동 중 가장 성공한 일은 토대로 아쉬웠던 점은 보완하는 것이 큰 동력이 되어 센스 있고 노련한 정치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있다. 김포 서울 통합 깃발을 들고 가는 길에 저해요소도 굴하지 않고 진행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국회에 입성하면 김포시민을 위한 일꾼으로 손색없음을 주민들은 알고 있다. 그의 열정과 헌신이 김포시에 사람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성공도시를 이루어 낼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가뭄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김포를 옥토로 만들어 생산과 삶의 질을 올려 줄 것이다. 그의 정치 철학은 빛나고 있다. 성실하고 정직한 홍철호, 그가 가는 길에 행운을 빌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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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이념 논쟁' 광주전남 정율성 지우기...기념사업 축소·조정

지난해 이념논쟁의 중심에 섰던 광주·전남 정율성 기념사업이 대폭 축소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사업별 취소, 변경, 보완 등의 과정을 밟고 있다. 지난해 중국 인민해방군가와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정율성을 기리는 여러 행사와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었다. 그러나 18일 광주시, 광주 남구, 전남 화순군에 따르면 광주시는 올해 정율성 음악 축제와 동요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음악 축제 개최비 2억8천400만원을 반영하려 했으나 시의회와 논의 과정에서 예산은 삭감됐다. 정율성 음악 축제는 2005년 '정율성 국제음악제'라는 명칭으로 시작돼 매년 개최됐다. 광주 남구가 주최하다가 2007년부터 광주시가 주최하면서 매년 2억∼4억원 예산을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성악콩쿠르, 음악제 등으로 구성된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중국 현지에서 별도 행사도 열렸다. 12일 오전에는 광주광역시청 앞 도로에서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미망인회 단체 회원들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논란 이전부터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율성은 일제강점기 중국으로 건너가 공산당에 가입했으며, 1945년 북한으로 넘어가 북한국 장교로 6.25 남침에 가담한 뒤 중국으로 귀화했다. 음악가로서 생전에 북한군과 중국군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작곡해서 그의 기념사업들은 뜨거운 이념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해 8월 당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율성 공원 반대'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촉발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강경한 태도로 추진 의사를 밝혔고, 광주는 찬·반으로 쪼개지는 태도로 나타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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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여야 '저출생' 대책 총선 공약 발표...지자체도 동참해

국민의힘은 출산휴가를 '엄마·아빠휴가'로 바꾸고, 아빠휴가를 한 달의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총선 1호 공약을 마련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아이가 아플 경우 1년에 5일까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도 도입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월 60만원 올린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현행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명칭을 바꾼다.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 초등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은 신청 즉시 자동 개시된다. 월 휴직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으로 늘린다. 국민의힘은 출산·육아와 일을 병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집중됐다고 진단했다. 공약 발표를 서울 소재 '휴레이포지티브'라는 스타트업에서 한 배경이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공약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을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지급한다. 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에도 적용한다. 또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를 높여준다.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한다.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한다. 내년부터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해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저출생 정책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로는 인구부 신설을 제시했다. 인구부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면서, 각 부처에 흩어진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저출생 정책기능을 가져와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다. 정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만들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약 발표는 '국민택배 정책배송' 이벤트와 함께 진행됐다. '정책택배 주문자'는 휴레이포지티브 대표이면서 2년 전 딸을 갖게 된 최두아 씨였다. 한동훈 위원장이 '택배 1호 사원'으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공약개발공동본부장이 '동료 사원'으로 국민이 주문한 정책을 배송하는 콘셉트다. 민주당은 자녀 2명을 낳으면 24평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에게 1억원을 빌려준 뒤 자녀 수에 따라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저출산이라는 명제 아래 여야, 지자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 소모적 정쟁 대신 정책 대결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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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9
中 '그림자금융' 중즈그룹, 결국 파산 신청

초과 채무가 40조원대에 달하는 중국 '그림자 금융'의 상징 중즈(中植)그룹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중즈그룹이 "만기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고, 자산이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며 낸 파산 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중즈그룹은 작년 8월 중룽신탁 등 그룹 산하 4대 자산관리회사가 투자금 지급을 연기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다. 중즈그룹은 작년 11월 투자자들에게 보낸 '사과 서한'을 통해 "심각한 초과 채무 상태로 인해 중대한 경영 리스크에 직면했다"며 지급 불능을 선언했다. 자산 심사 결과 자산 총액을 초과한 채무가 총자산의 두 배가 넘는 2천200억∼2천600억위안(약 40조4천억∼47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한때 자산 규모가 1조 위안(약 183조6천억원)에 달했던 중즈그룹은 중국 그림자 금융의 대명사로 불리며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엄격한 규제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하자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중즈그룹에 이어 작년 12월 자산관리업체인 완샹신탁이 만기가 도래한 신탁상품 상환을 미뤄 문제가 됐다. 이를 두고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한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그림자 금융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수년이 걸렸던 하이난항공(HNA)그룹 유동성 위기때와는 달리 중국 당국이 파산 처리에 속전속결로 나섰다. 채무불이행에 직면한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그림자 금융'으로 확산할 수 있어 발 빠른 대처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소위 신탁산업으로 언급되는 그림자금융은 전통적인 은행과 달리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비(非)은행 금융기관들을 말하며, 중국 내에선 중즈그룹이 그림자그룹의 대명사로 불렸다. 주로 부동산 개발 기업의 돈 줄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중국 당국의 부동산 분야에 대한 단속 강화로 재작년 말 헝다가 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한 뒤 부동산 개발 기업 등에 유동성 위기로 번졌고, 비구이위안도 이에 휘말렸다. 이런 부동산 시장 위기는 돈을 빌려준 금융 기업들의 위기로 이어졌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처럼 신용을 창출하면서도 은행과 같은 규제는 받지 않는 금융 기업이나 금융 상품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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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현대차·기아 中 판매 저조에…현대제철, 베이징·충칭법인 매각.현지 공장 5개 가운데 3개 남아

현대차그룹이 중국 충칭공장을 3000억원에 매각했다. 베이징 1공장에 이어 2년여 만에 중국 현지 공장을 매각했다. 이로써 2002년 중국 진출 이후 한때 5개로 늘어났던 현대차 현지 공장은 3개로 줄어들었다. 현대제철은 매각 예정 자산으로 중국 법인이 '현대스틸 베이징 프로세스', '현대스틸 충칭'을 공시했다. 두 중국 법인의 사업보고서상 자산 규모는 824억8천300만원이다. 현대제철은 이들 법인의 매각을 위해 잠재 매수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각 실사 작업에 착수했다. 두 법인의 부동산과 지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다.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 ‘베이징현대’는 충칭공장을 지난해 말 충칭시 소재 ‘위푸공업단지건설유한공사’에 16억2000만 위안(약 3000억 원)에 매각했다. 연간 3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으로 2017년 완공된 이후 6년여 만이다. 베이징현대는 지난해 8월 충칭 공장 토지사용권과 생산시설 등을 매물로 내놨다. 현대제철의 베이징법인과 충칭법인은 국내에서 들여온 자동차 강판을 재가공해 현대차·기아의 베이징 공장과 충칭 공장에 납품하기 위해 각각 2002년, 2015년 설립됐다. 그러나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가 본격화하고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위기 상황이 최근까지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국 내 현대차·기아의 판매 실적이 저조하면서 현대제철의 중국 법인 사업 정리도 불가피해졌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현대차 중국 법인인 '북경현대기차'의 지난해 매출액은 2016년에 비해 75.7% 급감했다. 베이징현대의 중국 시장 판매량은 2016년 114만대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급속히 감소해 2021년에는 38만5천대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기아의 중국 법인 '강소열달기아기차' 매출도 80.8% 떨어졌다. 충칭공장 매각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면서 현대차의 중국 사업 재편 작업도 급물살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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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트럼프 압승, 경선 스타트 아이오와 51% 과반득표

이변은 없었다. 트럼프가 돌아왔다. 15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공화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로 압승을 거두며 독주 체제를 굳혔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개표가 99% 진행된 16일 오전 1시 52분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0%의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승리를 확정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1.2%의 지지율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19.1%)를 가까스로 따돌리고 2위를 차지했다. 득표율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의원 20명을 확보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8명, 헤일리 전 대사는 7명, 라마스와미는 3명의 대의원을 각각 차지했다. 인구 약 320만의 아이오와주에 배정된 공화당 대의원은 총 40명이다. 전체의 1.6% 수준에 불과하지만, 아이오와주 코커스는 공화당 경선의 출발점으로서 큰 관심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를 거두며, 재선 도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면서 "이번 승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역사적 리턴매치에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를 확정한 뒤 "지금은 이 나라의 모두가 단결할 때"라며 "우리는 단결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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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북유럽 영하 40도 한파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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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브루나이 왕자의 초호화 결혼식

브루나이 수도 반다르스리브가완의 왕실 사원 오마르 알리 사이푸디엔에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의 넷째 아들 압둘 마틴 왕자와 그의 약혼녀 아니샤 로스나 이사 칼레빅(왼쪽 두 번째)의 초호화 결혼식이 거행됐다. 사진은 하루 전인 10일 이스타나 누룰 이만 궁에서의 신부 화장식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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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지구촌 첫대선' 대만, 친미반중 선택

중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친미·독립 성향인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13일 치러진 대만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의 승리로 대만은 미국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하는 구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경제 외교 군사 수단을 총동원해 대만 압박 수위를 높이며 길들이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져 대만해협 정세가 요동칠 것으로 보여 한국도 치밀한 대응자세가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첨예한 갈등 속에서 '지구촌 선거의 해'에 치러진 첫 대선인 데다 세계 안보·경제에 중요한 대만해협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하던 미중의 대리전이었던 만큼, 중국 대신 미국을 선택한 이번 결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어떤 후폭풍이 발생할지 지구촌이 주목하고 있다.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대선)에서 라이칭더 총통·샤오메이친 부총통 후보가 득표율 40.05%(558만6천표)로 친중 제1 야당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자오사오캉 부총통 후보(득표율 33.49%·467만1천표), 제2야당인 중도 민중당 커원저 총통·우신잉 부총통 후보(득표율 26.46%·369만표)를 제쳤다. 라이칭더 승리로 민진당은 대만 역사상 처음으로 3연속 집권에 성공했다. 총통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민진당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총선)에서는 113석 중 51석을 얻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국민당이 52석, 민중당이 8석, 무소속이 2석을 가져가 여소야대가 됐다. 기존 차이 정부 8년에 4년 더 친미 정권과 손잡고 중국을 안보·경제면에서 더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은 웃음을 숨긴 채 중국을 자극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의 성명 발표를 두고 "중국 대만 지역 선거에 성명을 발표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중히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차이잉원 정부 8년간 계속된 양안 갈등은 물론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갈등 파고 역시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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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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