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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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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돈 처음 받았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토대로 일본 기업이 공탁한 돈을 배상금으로 20일 수령했다. 일본 기업의 자금을 받은 첫 사례다.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모씨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5천만원과 지연이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절차를 거쳐 히타치조센이 국내 법원에 공탁한 돈을 확보한 것이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한 2019년 1월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천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는 일본 강제동원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이씨 측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헤아림 이민 변호사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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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전공의 50% 병원 떠나…커지는 '의료 공백'

'빅5' 병원을 필두로 시작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21일 이틀째 이어지면서 '의료대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현재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천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낸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천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 중 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등을 더해 지금까지 총 831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19일 전국 22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사의를 표명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 따라 의사 인력의 약 50%까지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의료 공백'에 따른 피해를 떠안고 있다. 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129)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운영 첫날인 19일 하루 총 103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피해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34건이었고, 25건은 수술 취소 사례였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의료 파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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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축구협회, 클린스만 감독 경질

대한축구협회가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국가대표팀 감독 경질을 확정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오늘 임원 회의에서 어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내용을 보고 받아 의견을 모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대표팀 감독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축구 대표팀은 지난달 중순부터 카타르에서 열린 한 뒤 후폭풍을 겪어왔고, 그 중심에서 비판받던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해 2월 말 부임한 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한국 대표팀을 떠나게 됐다. 국가대표팀 운영에 대한 협회 자문 기구인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가 전날 감독 교체를 건의함에 따라 소집된 이날 회의에서 임원들이 논의 끝에 클린스만 감독과의 결별을 결정했다. 결정 내용은 클린스만 감독에게 전화로 통보됐다. 선수로는 세계적인 스타였으나 지도자로선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한국 대표팀을 맡은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적 역량 부족과 잦은 해외 체류 등으로 지속해서 비판받아왔다.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 '유효슈팅 0개'의 졸전 끝에 지면서 팬들의 실망감은 커졌고, 대회를 마치고 8일 귀국한 클린스만 감독이 이틀 만에 거주지인 미국으로 떠난 것도 공분을 키웠다. 감독 경질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손흥민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중심으로 선수 간 내분이 있었던 점도 뒤늦게 드러나 팀 관리 능력마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전술 부재' 지적엔 동의하지 않고 선수단 불화가 준결승전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력강화위원회는 감독이 더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이후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의 후임으로 클린스만 감독 영입을 결정한 정 회장 역시 아시안컵 여파 속 책임론에 직면해 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이 확정되면서 대표팀은 격변의 시기를 맞게 됐다. 우선 새 사령탑 선임이 당면 과제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홈(21일), 원정(26일) 경기가 이어질 3월 A매치까지는 시간이 촉박해 임시 감독 체제로 치를 공산이 크며, 국내 지도자가 맡을 것이 유력하다.
- 엔터테인
- 스포츠
2024-02-16
韓, ‘北 형제국’ 쿠바와 외교관계 수립

한국이 지금껏 외교관계가 없었던 ‘북한 형제국’ 쿠바와 수교했다. 한국과 쿠바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양국은 향후 상호 상주공관 개설 등 수교 후속 조치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 수교는 한국의 외교 지평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쿠바와의 수교가 성사되면서 국제 무대에서 북한이 느끼는 외교적 고립감과 초조함이 깊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 중 미수교국은 시리아만 남게 됐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수교하지 않고 북한과 단독 수교한 국가는 기존 세 곳에서 팔레스타인, 시리아 2곳으로 줄었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간 교류는 단절됐다. 공산주의 국가 쿠바는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한국과는 공식 수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현재 쿠바에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이주한 한인 후손 1천100여명이 거주 중이다.
- 국제/중국
- 국제
2024-02-15
한국 수영, 자유형 400ｍ 김우민에 이어 황선우도 금메달

한국 수영의 에이스 황선우(20·강원도청)가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ｍ에서 '금빛 역영'을 펼쳤다. 황선우는 14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돔에서 열린 2024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경영 남자 자유형 200ｍ 결승에서 1분44초75로 가장 먼저 터치 패드를 찍었다. 1분45초05에 레이스를 마친 2위 다나스 랍시스(28·리투아니아)를 0.30초 차로 따돌렸다. 루크 홉슨(20·미국)이 1분45초26으로 3위에 올랐다. '세계선수권 챔피언' 황선우는 경기 뒤 곧바로 마이크를 잡고 영어로 "우승을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고 결국 해냈다"며 "응원해주신 코치진과 동료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2년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2위(1분44초47), 2023년 후쿠오카에서 3위(1분44초42)에 오르며 한국 수영 최초로 '세계선수권 2회 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한 황선우는 도하에서 3회 연속 시상대에 올랐다. 자유형 200ｍ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박태환(34)이 2007년 멜버른 대회 자유형 400ｍ에서 한국 최초로 금메달을 따냈고, 2011년 상하이에서도 같은 종목에서 금맥을 캤다. 황선우와 함께 한국 수영의 르네상스를 연 김우민(22·강원도청)은 지난 12일 이번 대회 남자 자유형 400ｍ에서 우승하며, 박태환 이후 13년 만에 탄생한 한국인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황선우가 자유형 200ｍ에서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면서 한국 수영은 처음으로 단일 세계선수권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을 따내는 빛나는 성과를 냈다.
- 엔터테인
- 스포츠
2024-02-14
총선 예비후보 1490명…남성이 여성 6배, 50대가 최다

10일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날 오후 기준 총 1천492명이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남성이 1천265명, 여성이 227명, 남성이 6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624명으로 43.0%를 차지했다. 이어 60세 이상 70세 미만(539명), 40세 이상 50세 미만(201명), 30세 이상 40세 미만(64명) 순으로 많았다. 20세 미만은 1명이고,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9명에 그쳤다. 직업별로는 정당인 등 정치인 592명, 국회의원 13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어 변호사는 135명, 대학교수 등 교육자가 97명, 의사·약사가 17명이었다. 전체 예비후보 중 국민의힘 소속은 70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561명이다. 이어 진보당 85명, 무소속 52명, 자유통일당 38명, 개혁신당 26명 순이었다. 경기도는 418명 중 국민의힘 203명, 민주당 168명이고, 서울은 244명 중 국민의힘 116명, 민주당 89명이다. 부산(국민의힘 66명·민주당 34명), 대구(국민의힘 37명·민주당 8명), 경북(국민의힘 54명·민주당 13명), 경남(국민의힘 56명·민주당 21명)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많았다. 반면, 광주(국민의힘 6명·민주당 33명), 전북(국민의힘 3명·민주당 32명), 전남(국민의힘 7명·민주당 42명)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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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0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장학금은 역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2013년 7월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재학 중인 고교에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 2016년 11월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혐의, 2017년 10~11월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명의 인턴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버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들의 연세대 및 고려대 대학에 체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2013년 6월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처럼 유죄로 봤다. 앞서 자녀 입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선 징역 1년이 나왔는데 2심 재판부가 장기간의 수형 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한 것이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2-08
빌라·오피스텔도 ' 주담대 갈아타기' 확대키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현재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해서만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 중인 상황이지만 아파트뿐만 아니라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금융당국이 선보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 지 한 달 만에 2만 명 이상이 4조2천억원 규모의 이동 신청이 이뤄졌고, 4000여명에 달하는 전세대출 이용자들도 낮은 금리 대출 이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서비스 이용 편의성 개선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달 9일 개시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전날까지 총 2만3천598명의 차주가 신규 대출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규모는 약 4조2조원이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 관련 주택의 시세 및 선순위 채권 여부,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뿐 아니라 보증기관별 보증 가입요건 충족 여부, 임대차계약의 진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실제 대출 이동은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편의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아파트로 한정돼 운영돼온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협의 등을 거치기로 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기 전까지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데 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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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내년 신입생 5천58명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늘어나게 된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 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안팎 수준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6명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2035년 의사 수가 1만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여기에 취약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5천명을 더해 1만5천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는 데다,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의대 증원을 바라고 있는 점 역시 의사 단체가 단체 행동을 옮기기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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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정치댓글' 김관진·'블랙리스트' 김기춘, 설 특별사면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7일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사면 명단에 올랐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으나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도 실형을 확정받았으나,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됐었다. 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은 복권된다. 이 밖에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천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이다. 또 모범수 942명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지난달 30일자로 가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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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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