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7-15(월)
 
  • "국가안보 위협" vs "표현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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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연합뉴스

 

 

미국에서 자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 모바일 서비스를 퇴출시키기 위해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 상임위를 통과했다.


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중국계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완전 매각 이전까지 미국의 앱 스토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50대 0)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해당 안건이 효력을 발휘한 뒤 165일 안에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판매는 불법으로 규정한다. 법안은 이른바 '적국의 기업이 통제'하는 다른 앱에 대해서도 유사한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틱톡에 인터넷망 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해 사실상 미국에서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 기업이 소유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만 1억7천만명이 사용하는 틱톡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동영상 공유 앱이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을 지목,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백악관은 지난해 연방정부 전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이미 내린 상태다.


바이든은  "금지법안 서명할것"이라 밝혔고, 트럼프는 "틱톡 없애면 페북만 좋아질 것" 이라며 틱톡보단 페북을 더 싫어하고 있다.


틱톡은 미국 내 별도 서버를 마련해 사용자 정보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인플루언서들을 전면에 내세워 이 같은 조치에 전방위로 항의해왔지만 여론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틱톡은 법안 통과 직후 "해당 법안은 미국 전역에서 틱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한다"며 "1억7천만 미국인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빼앗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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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中 기업 틱톡 금지법안 만장일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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