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전체기사보기

  •
    조국·정경심 이어 조민도 '입시비리' 유죄…벌금 1천만원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를 볼 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먼저 기소하고 구체적인 재판 경과 등을 통해 피고인의 가담 여부를 판단해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검사의 의견을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 혐의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판결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조씨 등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조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가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3-23
  • 4·10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5.5대 1...국민의미래 35명·민주연합 30명·조국혁신당 25명
    오는 4·10 총선에서 38개 정당이 25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냈으며, 46개의 의석을 놓고 경쟁률 5.5대 1을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 등록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미래가 가장 많은 35명, 민주연합 30명, 조국혁신당이 25명 후보를 등록했다. 국민의미래의 후보 1번은 여성 장애인인 최보윤(45) 변호사, 2번은 탈북민 출신 박충권(38)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이다. 민주연합의 1번은 여성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조국혁신당은 1번에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번에 조국 대표가 배정됐다. 20명이 등록한 자유통일당의 후보 1번은 황보승희 의원, 2번은 석동현 변호사다. 녹색정의당은 14명을 등록했고 1번에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2번에 허승규 후보를 배치했다. 새로운미래는 후보 11명을 냈다. 1번은 양소영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2번은 조종묵 전 소방청장이다. 10명이 등록한 개혁신당의 1번은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임상부교수, 2번은 천하람 변호사다. 전체 비례대표 후보 중 여성은 139명(54.94%)으로, 남성 114명(45.06%)보다 많았다. 후보의 23.71%인 60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시태그국민정책당의 이기남 후보가 전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녹색정의당 나순자 후보와 우리공화당 송영진 후보가 전과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역대 가장 긴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는다. 정당 38개 표기로 투표용지가 길어지면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비례대표 선거 개표는 100%로 수개표로 진행된다.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지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이 표기된 46.9㎝ 길이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3-23
  •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총격 테러 후 화재, 사망 143명 계속 늘어
    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도심 외곽 대형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격과 화재 테러가 발생했다. 리아노보스티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저녁 모스크바 북서부 외곽에 위치한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최소 3명의 무장 괴한이 무차별적총을 쐈으며, 이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사망자 143명 부상 146명이며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텔레그램에 성명을 올리고 "(IS 전투원들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외곽에서 열린 대형 모임을 공격했다"고 범행을 자처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를 "테러"로 지목하고 무장 괴한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 국제/중국
    • 국제
    2024-03-23
  • '탁구게이트' 이강인 사과 "실망시켜 죄송"
    '탁구게이트' 뒤 처음으로 국내 취재진 앞에 선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은 "응원에 보답해 드리지 못하고 실망하게 해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강인(23·파리 생제르맹)이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태국전 전날 공식 훈련에 앞서 대한축구협회가 준비한 포토라인 앞에 섰다. 탁구게이트 뒤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자리였다. 이강인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 전날 일부 동료들과 탁구를 치려다가 이를 말리는 '주장' 손흥민(토트넘)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하극상'을 벌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영국 런던으로 찾아가 손흥민을 만나 직접 사과했다. 이날은 그 뒤 처음으로 이강인이 국내에서 심경을 밝힌 자리였다. 이강인은 "아시안컵 기간 너무 많은 관심, 그리고 너무 많은 응원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실망하게 해드려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강인은 그러나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할 말을 마치자마자 씩 웃으며 허리 숙여 인사한 뒤 훈련하러 갔다.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나선 손흥민은 전날 이강인이 선수들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전했다. 황선홍 임시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공식 훈련을 진행했다.
    • 엔터테인
    • 스포츠
    2024-03-21
  • 조국혁신당 비례 2번 조국…1번 박은정, 8번 황운하 '당선권'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에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1번, 조국 대표가 2번에 배치돼 22대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3∼5번에는 이해민 전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신장식 당 수석대변인,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선출됐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6번,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는 7번, 황운하 의원은 8번에 배치됐다. · 임유원 당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후보 순번 지정을 위해 실시한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강경숙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 원장이 9∼12번을 받았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남녀 10명씩으로 구성된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 20명을 발표했다. 이들의 순번을 결정하는 투표는 지난 이틀간 진행됐다. 무엇보다 당선 가능성이 큰 앞 순번 후보에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조 대표를 비롯해 황 의원, 박 전 담당관, 차 전 본부장 등이 대표적 인사다. 이들 모두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재판·수사 중인 것도 공통점이다. 1번 박은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휘하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그는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해임됐다. 조 대표는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황 의원의 경우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규정을 어기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록한 비례정당 지지율을 총선 때까지 유지할 경우 당초 당의 목표치였던 10석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 의뢰·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4명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 결과를 보면,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에서 조국혁신당은 26.8%를 기록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3-19
  • 김민기, 대학로 학전, 33년 역사 속으로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학전블루 소극장 마지막 공연 마지막 노래로 아침이슬이 출연진과 관객들의 합창으로 울려펴졌다. 1970년 탄생한 이 곡은 대중에겐 ‘가수 김민기’의 대표 수식어가 됐지만, 발표곡들이 ‘민주화 염원곡’으로 줄줄이 낙인찍히자 그는 농촌으로 향해 소작농살이를 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땐 벼 대신 사람을 키우겠다며 학전(學田)을 일궜다. 학전은 '아침이슬'과 '상록수' 등을 만들고 부른 김민기 대표가 1991년 3월 15일 대학로에 문을 연 공간이다. '못자리' 같은 문화예술계 산실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학전은 만성적인 적자와 김민기 대표의 암 투병이 겹치며 문을 닫게 됐다. 이 소식을 접한 학전 출신 가수와 배우들은 지난달 28일부터 '학전 어게인 콘서트'를 열어 정든 공연장을 떠나보낼 준비를 했고, 이날 마지막 무대가 마련됐다. '학전 어게인 콘서트'를 기획한 박학기는 "'싱송생송'이라는 싱어송라이터 모임에 형님(김민기)과 학전 폐관 소식을 알렸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해서 시작한 게 이번 공연이었다"고 소개했다. 폐관 전 가장 마지막 무대는 약 2시간 반 동안 김민기의 곡만을 노래하는 ‘김민기 트리뷰트’로 꾸려졌다. 출연자들은 '김민기 트리뷰트'를 주제로 '친구', '그 사이', '가을 편지', '그날', '작은 연못', '상록수', '봉우리' 등 명곡들을 자신만의 목소리로 해석해냈다.
    • 사회문화
    • 문화
    2024-03-15
  • 中 알리바바, 한국시장 공습…3년 1.5조 투자, 축구장 25개 통합물류센터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1조원 넘는 투자 계획으로 한국 시장을 공습 한다. 알리바바그룹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앞으로 3년간 11억달러(약 1조4471억원)를 투자하는 사업계획서를 이미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알리바바는 우선 2억달러(약 2천632억원)를 투자해 올해 안에 국내에 18만㎡(약 5만4천450평) 규모의 통합물류센터(풀필먼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축구장 25개와 맞먹는 면적으로 단일 시설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다. 물류센터가 확보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배송 기간이 크게 단축돼 플랫폼 경쟁력도 그만큼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리바바는 또 한국 셀러의 글로벌 판매를 돕는데 1억달러(약 1천316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우수한 한국 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소싱센터를 설립하고 오는 6월에는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할 글로벌 판매 채널도 개설할 방침이다. 한국 시장 진출 이후 지속해 문제가 제기된 소비자 보호에도 1천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300명의 전문 상담사가 있는 고객서비스센터를 공식 개설해 소비자 불만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직접구매(직구) 상품의 경우 구매 후 90일 이내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100% 환불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직구 상품이 위조 상품이나 가품으로 의심되면 100% 구매대금을 돌려준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가품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플랫폼 내 가품 의심 상품을 걸러내고 한국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가품 의심 상품을 취급한 5천개의 셀러를 퇴출하고 182만4천810개 위조 의심 상품을 삭제 조치했다. 또 해당 기간 위조 의심 상품을 구매한 한국 소비자로부터 4만2천819건의 환불 요청을 받아 4만2천476건을 환불 조치했으며 나머지는 환불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알리바바는 이런 투자를 통해 3년간 3000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 독립적인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한국 법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있다고 알리바바는 강조했다.
    • 정치경제
    • 경제
    2024-03-14
  • 소비자 피해시 中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도 처벌…'역차별' 우려 해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과 관련한 '짝퉁 판매'·유해매체 유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
    • 국제/중국
    • 경제
    2024-03-13
  • 술, 담배 청소년 신분증 확인시 행정처분 면제
    주류·담배 판매시 신분증을 확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8개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지난달 15일 중기부 주관으로 첫 협의회가 열렸고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우선 청소년보호법,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등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데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음 달까지 개정작업을 마치고 시행하기로 했다.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한 소상공인이 청소년 신분증 확인 시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이 처음 참석해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면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3-11
  • '탁구게이트' 이강인, 축구대표팀 발탁…손흥민과 태국전 출격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3월 A매치를 위한 대표팀에 발탁됐다.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으로 치르는 3월 A매치에 나설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하면서 손흥민과 함께 이강인을 포함했다. 한국 축구의 '차세대 에이스'로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이강인은 올 초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또한 고참 선배들에게 '하극상'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자숙의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A매치에 뽑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황 감독은 이강인을 선택했다. 이강인은 논란이 한창 커지던 지난달 21일 영국 런던으로 직접 찾아가 손흥민(토트넘)에게 공개로 사과한 바 있다. 손흥민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나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며 함께한 사진을 공개했다. 또 "그 일 이후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며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세요. 대표팀 주장으로서 꼭! 부탁드립니다"고 적었다. 한국은 21일(홈)과 26일(원정) 태국과 2연전을 치른다.
    • 엔터테인
    • 스포츠
    2024-03-11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