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일보

최종편집 2024-05-14(화)

전체기사보기

전국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구속..."인원 점검하려고“

최근에 전국 4·10 총선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31일 오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었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는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이 유튜버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상당수 카메라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게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튜버는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하려고 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이 유튜버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이 유튜버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해당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3-31
'양육비 선지급제', 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가 가능해져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천명으로 추정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양육비 대상 심사와 지급 관리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 직원을 충원하고, 소속 변호사의 처우도 개선한다. 이번 추진안에는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겼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기까지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에 채무자가 이 틈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3-28
이강인 돕고 손흥민 골!…태국과 월드컵 예선 3-0 승

황선홍호가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갈등의 중심에 섰던 손흥민(토트넘)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합작골을 앞세워 태국을 완파했다. 황선홍 임시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6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4차전에서 전반 19분 이재성(마인츠)의 선제골과 후반 9분 손흥민(토트넘)의 추가골 등을 엮어 태국에 3-0 완 승을 거뒀다. 선제골은 전반 19분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조규성이 골 지역 오른쪽을 파고들며 상대 골키퍼도 제친 뒤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다. 이 슈팅이 빗맞아 골대 앞으로 굴러가던 중 이재성이 태국 수비수 티라손 분마탄과 경합한 끝에 골라인 너머로 공을 밀어 넣었다. 이재성은 손흥민의 선제골을 도왔던 태국과의 3차전에 이어 A매치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이강인은 올 초 끝난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주장' 손흥민에게 물리적으로 맞서는 '하극상'을 일으켜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후 이강인이 영국 런던의 손흥민에게 직접 찾아가 공개로 사과하는 등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이날 두 선수의 '합작골'이 터졌다. 이강인의 정확한 전진패스가 손흥민의 추가골로 이어졌고,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안기는 골 세리머니로 팬들을 흐뭇하게 했다. 쐐기골은 후반 37분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김진수가 올린 크로스를 김민재가 머리로 떨구자 문전의 박진섭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해 11월 중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2차전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른 28세 박진섭이 6경기 만에 넣은 A매치 데뷔골이다. 한국은 이날 승리로 C조 선두(승점 10·3승 1무) 자리를 더욱 굳히며 사실상 3차 예선 진출을 확정 지었다. 각 조 상위 두 팀이 3차 예선에 오르는데, 이날 싱가포르에 승리한 중국이 2위(승점 7), 태국이 승점 4로 3위에 자리했다. 23세 이하(U-23) 대표팀 사령탑인 황 감독은 전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뒤 임시로 A대표팀 지휘봉을 잡아 이번 3월 태국과의 A매치 2연전을 지휘, 1승 1무의 성적을 냈다. 태국과의 역대 전적에서는 31승 8무 8패를 기록했다.
- 엔터테인
- 스포츠
2024-03-27
美볼티모어항 대형교량, '선박 충돌'로 심야 붕괴…6명 실종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 입구에 있는 2.6㎞ 길이의 대규모 교량이 26일 새벽(현지시간) 대형 컨테이너선박과의 충돌로 거의 대부분이 붕괴했다. 대형 선박이 교각에 부딪히면서 순식간에 발생한 이 사고로 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8명이 추락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실종됐다. 이들은 모두 사고 당시 교량 위에서 포트홀(도로 파임) 작업을 하던 인부라고 폴 위드펠트 메릴랜드주 교통부 장관은 밝혔다. 이 가운데 현재 2명이 구조됐으며 이 중 한 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이 교통량이 적은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데다 선박이 충돌 전 조난 신고를 하고, 차량 출입 통제가 이뤄지면서 대형 참사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수중 구조 작업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 다만 테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내린 상태다. 교각과 충돌하면서 선박에도 한때 화재가 발생했으나 곧바로 진화돼 22명의 선원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77년 개통한 키 브리지 이 다리는 퍼탭스코 강 하류에 있는 볼티모어 항 외곽을 가로지르는 길이 약 2.6㎞의 교량이다. 전체 교량 중 56m 가량이 강물 위를 지나고 있으며 이번 사고로 해당 구간 대부분이 붕괴됐다. 사고를 낸 컨테이너선은 싱가포르 선적의 '달리' 호로 이날 오전 1시께 볼티모어에서 출항했으며 파나마 운하를 경유해 스리랑카 콜롬보로 갈 예정이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선박이 사고 당시 컨테이너 약 4천900개를 싣고 있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이 2015년 건조한 이 선박은 3만2천t, 290ｍ 크기에 컨테이너 약 9천700개를 실어나를 수 있다. 선주는 그레이스 오션, 용선사는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로 알려졌다. 한국인 피해도 현재까지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주미 한국대사관은 밝혔다.
- 국제/중국
- 국제
2024-03-27
2024 프로야구 개막
- 엔터테인
- 스포츠
2024-03-23
"홍콩 여행이 두렵다"...홍콩 국가보안법 오늘 시행

23일부터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시행된다.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여행자들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법이 이날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한다. 하지만, 처벌을 위한 외세와 결탁이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등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따라 여행자들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만 국가안전국은 세부 사항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매우 많다며 여행 주의를 당부했다. 호주 정부 역시 여행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 기소 없이 구금될 뿐 아니라 변호사 접견도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 통과 이후 홍콩에서 기밀 유출 등에 대한 단속이 '반간첩법'을 시행 중인 중국 본토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기업은 홍콩에서 철수하고 있다. 중국이 홍콩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제정한 홍콩보안법을 보완하는 성격이며, 이로 인해 홍콩인의 자유가 박탈되고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도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콩에 두 개의 안보 관련 법안이 시행되게 되었다.
- 국제/중국
- 국제
2024-03-23
조국·정경심 이어 조민도 '입시비리' 유죄…벌금 1천만원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를 볼 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먼저 기소하고 구체적인 재판 경과 등을 통해 피고인의 가담 여부를 판단해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검사의 의견을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 혐의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판결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조씨 등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조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가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3-23
4·10 총선 비례대표 경쟁률 5.5대 1...국민의미래 35명·민주연합 30명·조국혁신당 25명

오는 4·10 총선에서 38개 정당이 253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냈으며, 46개의 의석을 놓고 경쟁률 5.5대 1을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 등록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미래가 가장 많은 35명, 민주연합 30명, 조국혁신당이 25명 후보를 등록했다. 국민의미래의 후보 1번은 여성 장애인인 최보윤(45) 변호사, 2번은 탈북민 출신 박충권(38)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이다. 민주연합의 1번은 여성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조국혁신당은 1번에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번에 조국 대표가 배정됐다. 20명이 등록한 자유통일당의 후보 1번은 황보승희 의원, 2번은 석동현 변호사다. 녹색정의당은 14명을 등록했고 1번에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2번에 허승규 후보를 배치했다. 새로운미래는 후보 11명을 냈다. 1번은 양소영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2번은 조종묵 전 소방청장이다. 10명이 등록한 개혁신당의 1번은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임상부교수, 2번은 천하람 변호사다. 전체 비례대표 후보 중 여성은 139명(54.94%)으로, 남성 114명(45.06%)보다 많았다. 후보의 23.71%인 60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히시태그국민정책당의 이기남 후보가 전과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녹색정의당 나순자 후보와 우리공화당 송영진 후보가 전과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역대 가장 긴 51.7㎝에 달하는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를 받는다. 정당 38개 표기로 투표용지가 길어지면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돼 비례대표 선거 개표는 100%로 수개표로 진행된다. 선관위가 보유한 투표지 분류기는 최대 34개 정당이 표기된 46.9㎝ 길이의 투표용지까지 처리할 수 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3-23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총격 테러 후 화재, 사망 143명 계속 늘어

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도심 외곽 대형 공연장에서 무차별 총격과 화재 테러가 발생했다. 리아노보스티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날 저녁 모스크바 북서부 외곽에 위치한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최소 3명의 무장 괴한이 무차별적총을 쐈으며, 이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사망자 143명 부상 146명이며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는 텔레그램에 성명을 올리고 "(IS 전투원들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외곽에서 열린 대형 모임을 공격했다"고 범행을 자처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를 "테러"로 지목하고 무장 괴한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 국제/중국
- 국제
2024-03-23
'탁구게이트' 이강인 사과 "실망시켜 죄송"

'탁구게이트' 뒤 처음으로 국내 취재진 앞에 선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은 "응원에 보답해 드리지 못하고 실망하게 해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강인(23·파리 생제르맹)이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태국전 전날 공식 훈련에 앞서 대한축구협회가 준비한 포토라인 앞에 섰다. 탁구게이트 뒤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자리였다. 이강인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전 전날 일부 동료들과 탁구를 치려다가 이를 말리는 '주장' 손흥민(토트넘)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하극상'을 벌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영국 런던으로 찾아가 손흥민을 만나 직접 사과했다. 이날은 그 뒤 처음으로 이강인이 국내에서 심경을 밝힌 자리였다. 이강인은 "아시안컵 기간 너무 많은 관심, 그리고 너무 많은 응원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실망하게 해드려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강인은 그러나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 할 말을 마치자마자 씩 웃으며 허리 숙여 인사한 뒤 훈련하러 갔다.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나선 손흥민은 전날 이강인이 선수들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전했다. 황선홍 임시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공식 훈련을 진행했다.
- 엔터테인
- 스포츠
2024-03-21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