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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악법"
-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5일 행사했다. 2건의 특검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으로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 실장은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그런데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와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며 "이를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며,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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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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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위협 北 단거리탄도미사일, 러시아에 의해 '실전 테스트'
-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공개한 북한 탄도 미사일의 대(對)러시아 지원과 실전 활용 정보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도 함의가 작지 않아 보인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탄도미사일 중 일부를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각각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다고 전했다. 커비 조정관은 이들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900km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이는 북한이 한국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성능과 살상력을 러시아를 통해 실전 테스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빈번하게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지만 실전에서 쓸 일은 없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역량 고도화 면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우선 북한으로서는 실전에서 확인된 자국산 탄도미사일의 실전 능력을 통해 결함 또는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미사일의 성능과 정확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럴 경우 한국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지금보다 한층 더 커지는 결과로 귀착될 수 있다. 북한이 탄도 미사일과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얻으려 하는 '반대 급부'도 우려를 키운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와 재료, 기타 첨단 기술 등을 받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커비 조정관은 전했다. 앞으로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받아가며 북한이 더욱 우수한 성능의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경우 북한 핵 및 재래식 전력의 '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운다. 또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함께 지대공미사일을 획득하게 될 경우 북한이 한국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로 평가되는 공군력을 보강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이 제공한 탄도 미사일이 러시아의 대(對) 우크라이나 공격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황이 공개되면서 한국의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에 미칠 영향도 관심을 모은다. 한국은 교전 지역에 대한 무기 공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에 관한 한 한국은 미국에 '최종사용자는 미군'이라는 조건하에 포탄 등을 수출하는 '우회 경로'를 활용했으며,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한 물량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황의 균형을 허무는 정도로 중대한 역할을 할 경우 우크라이나나 국제사회로부터 한국도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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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위협 北 단거리탄도미사일, 러시아에 의해 '실전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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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 외국인 54만명…평균 연봉 3천180만원
- ;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3천179만7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4천명으로 전년(50만5천명)보다 약 3만9천명 증가했다. 신고세액은 1조1천94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연봉은 전년과 비슷한 3천179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8만7천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4천명·8.2%), 네팔(3만4천명·6.2%), 인도네시아(2만8천명·5.1%), 미국(2만6천명·4.9%) 등 순이었다. 외국인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의 40%(4천771억원)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같지만 일부 차이가 있다. 19% 단일 세율, 기술자 감면 등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특례 규정이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의 경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 상담 전화(☎1588-0560)를 운영 중이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된 연말정산 매뉴얼도 제공된다.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은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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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 외국인 54만명…평균 연봉 3천1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