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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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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례 2번 조국…1번 박은정, 8번 황운하 '당선권'

조국혁신당이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에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1번, 조국 대표가 2번에 배치돼 22대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3∼5번에는 이해민 전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신장식 당 수석대변인,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선출됐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6번,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는 7번, 황운하 의원은 8번에 배치됐다. · 임유원 당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후보 순번 지정을 위해 실시한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강경숙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 원장이 9∼12번을 받았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남녀 10명씩으로 구성된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 20명을 발표했다. 이들의 순번을 결정하는 투표는 지난 이틀간 진행됐다. 무엇보다 당선 가능성이 큰 앞 순번 후보에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조 대표를 비롯해 황 의원, 박 전 담당관, 차 전 본부장 등이 대표적 인사다. 이들 모두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재판·수사 중인 것도 공통점이다. 1번 박은정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휘하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그는 지난달 법무부로부터 해임됐다. 조 대표는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황 의원의 경우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규정을 어기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기록한 비례정당 지지율을 총선 때까지 유지할 경우 당초 당의 목표치였던 10석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 의뢰·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4명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0%포인트) 결과를 보면,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에서 조국혁신당은 26.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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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김민기, 대학로 학전, 33년 역사 속으로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학전블루 소극장 마지막 공연 마지막 노래로 아침이슬이 출연진과 관객들의 합창으로 울려펴졌다. 1970년 탄생한 이 곡은 대중에겐 ‘가수 김민기’의 대표 수식어가 됐지만, 발표곡들이 ‘민주화 염원곡’으로 줄줄이 낙인찍히자 그는 농촌으로 향해 소작농살이를 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땐 벼 대신 사람을 키우겠다며 학전(學田)을 일궜다. 학전은 '아침이슬'과 '상록수' 등을 만들고 부른 김민기 대표가 1991년 3월 15일 대학로에 문을 연 공간이다. '못자리' 같은 문화예술계 산실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학전은 만성적인 적자와 김민기 대표의 암 투병이 겹치며 문을 닫게 됐다. 이 소식을 접한 학전 출신 가수와 배우들은 지난달 28일부터 '학전 어게인 콘서트'를 열어 정든 공연장을 떠나보낼 준비를 했고, 이날 마지막 무대가 마련됐다. '학전 어게인 콘서트'를 기획한 박학기는 "'싱송생송'이라는 싱어송라이터 모임에 형님(김민기)과 학전 폐관 소식을 알렸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해서 시작한 게 이번 공연이었다"고 소개했다. 폐관 전 가장 마지막 무대는 약 2시간 반 동안 김민기의 곡만을 노래하는 ‘김민기 트리뷰트’로 꾸려졌다. 출연자들은 '김민기 트리뷰트'를 주제로 '친구', '그 사이', '가을 편지', '그날', '작은 연못', '상록수', '봉우리' 등 명곡들을 자신만의 목소리로 해석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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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2024-03-15
中 알리바바, 한국시장 공습…3년 1.5조 투자, 축구장 25개 통합물류센터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 모기업인 알리바바그룹이 1조원 넘는 투자 계획으로 한국 시장을 공습 한다. 알리바바그룹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업을 확대하고자 앞으로 3년간 11억달러(약 1조4471억원)를 투자하는 사업계획서를 이미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 알리바바는 우선 2억달러(약 2천632억원)를 투자해 올해 안에 국내에 18만㎡(약 5만4천450평) 규모의 통합물류센터(풀필먼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축구장 25개와 맞먹는 면적으로 단일 시설로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규모다. 물류센터가 확보되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배송 기간이 크게 단축돼 플랫폼 경쟁력도 그만큼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리바바는 또 한국 셀러의 글로벌 판매를 돕는데 1억달러(약 1천316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우수한 한국 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소싱센터를 설립하고 오는 6월에는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할 글로벌 판매 채널도 개설할 방침이다. 한국 시장 진출 이후 지속해 문제가 제기된 소비자 보호에도 1천억원을 투자한다. 우선 300명의 전문 상담사가 있는 고객서비스센터를 공식 개설해 소비자 불만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직접구매(직구) 상품의 경우 구매 후 90일 이내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100% 환불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직구 상품이 위조 상품이나 가품으로 의심되면 100% 구매대금을 돌려준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가품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플랫폼 내 가품 의심 상품을 걸러내고 한국 브랜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데 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가품 의심 상품을 취급한 5천개의 셀러를 퇴출하고 182만4천810개 위조 의심 상품을 삭제 조치했다. 또 해당 기간 위조 의심 상품을 구매한 한국 소비자로부터 4만2천819건의 환불 요청을 받아 4만2천476건을 환불 조치했으며 나머지는 환불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알리바바는 이런 투자를 통해 3년간 3000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 독립적인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한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한국 법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있다고 알리바바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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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2024-03-14
소비자 피해시 中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도 처벌…'역차별' 우려 해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플랫폼과 관련한 '짝퉁 판매'·유해매체 유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위·한국소비자원이 협약을 맺고 공조를 강화해 위해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
- 국제/중국
- 경제
2024-03-13
술, 담배 청소년 신분증 확인시 행정처분 면제

주류·담배 판매시 신분증을 확인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영주 장관 주재로 8개 중앙 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령 개정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지난달 15일 중기부 주관으로 첫 협의회가 열렸고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우선 청소년보호법,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 등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데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다음 달까지 개정작업을 마치고 시행하기로 했다. 주류나 담배 등을 판매한 소상공인이 청소년 신분증 확인 시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이 처음 참석해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면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3-11
'탁구게이트' 이강인, 축구대표팀 발탁…손흥민과 태국전 출격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3월 A매치를 위한 대표팀에 발탁됐다. 황선홍 축구대표팀 임시 감독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으로 치르는 3월 A매치에 나설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하면서 손흥민과 함께 이강인을 포함했다. 한국 축구의 '차세대 에이스'로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이강인은 올 초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또한 고참 선배들에게 '하극상'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때문에 자숙의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A매치에 뽑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황 감독은 이강인을 선택했다. 이강인은 논란이 한창 커지던 지난달 21일 영국 런던으로 직접 찾아가 손흥민(토트넘)에게 공개로 사과한 바 있다. 손흥민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나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며 함께한 사진을 공개했다. 또 "그 일 이후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며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세요. 대표팀 주장으로서 꼭! 부탁드립니다"고 적었다. 한국은 21일(홈)과 26일(원정) 태국과 2연전을 치른다.
- 엔터테인
- 스포츠
2024-03-11
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개막…'5% 안팎' 성장률 목표 유지할 듯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이날부터 10일까지,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4기 2차회의를 각각 연다. 분야별 전문가 등 대표성 있는 인물로 꾸려지는 정협 위원(2천여명)은 이번 양회를 앞두고도 취업난이나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여러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안했고, 일부는 관영매체들에 보도돼 관심을 끌기도 했다. 다만 정협에는 실질적인 국정 운영 권한은 없다. 중국에서 실질적으로는 중국공산당이 국정의 전권을 행사하지만, 입법과 인사 결정은 법적으로 전인대를 통과함으로써 공식화하기 때문에 사실상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전인대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5일 개회식 후 있을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다. 여기에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국방 등 부문별 예산 계획이 제시된다. 중국 당국이 '경제 낙관론'을 정책 수준으로 끌어올린 만큼 양회를 통해 발표할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작년처럼 5%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최근 시진핑 국가주석이 강조하는 첨단 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新質生産力) 구호와 소비 장려 같은 내수 진작 조치 등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부동산 침체 상황 대응과 지방정부 부채 부담 완화 대책,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3대 신(新)성장동력'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향도 강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간 양회는 대만 문제에 관한 입장도 꾸준히 제시해온 만큼 오는 5월 '친미·독립' 성향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중국이 어떤 입장을 제시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인대 회기 기간 외교부장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급 인사들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가운데 중국은 30여년간 개최해 온 국무원 총리의 전인대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은 올해부터 열지 않기로 했다. 올해 전인대에선 중국 집단지도체제가 그 형식마저 무력화하고, 권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 더 수렴하는 모양새다. 고성장보다는 고품질 발전에 방점을 둔 시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 의지가 더 부각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위기와 산적한 지방부채 문제, 내수·수출 부진, 미국 등 서방과의 각종 경제·안보 이슈 분쟁 등에 휘말린 중국의 장래는 밝지 않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은 불안한 모습이다.
- 국제/중국
- 정치
2024-03-09
美하원, 中 기업 틱톡 금지법안 만장일치 가결

미국에서 자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 모바일 서비스를 퇴출시키기 위해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 상임위를 통과했다. 미국 연방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중국계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완전 매각 이전까지 미국의 앱 스토어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50대 0)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해당 안건이 효력을 발휘한 뒤 165일 안에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판매는 불법으로 규정한다. 법안은 이른바 '적국의 기업이 통제'하는 다른 앱에 대해서도 유사한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틱톡에 인터넷망 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해 사실상 미국에서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 기업이 소유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만 1억7천만명이 사용하는 틱톡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동영상 공유 앱이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틱톡의 모회사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을 지목,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백악관은 지난해 연방정부 전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이미 내린 상태다. 바이든은 "금지법안 서명할것"이라 밝혔고, 트럼프는 "틱톡 없애면 페북만 좋아질 것" 이라며 틱톡보단 페북을 더 싫어하고 있다. 틱톡은 미국 내 별도 서버를 마련해 사용자 정보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인플루언서들을 전면에 내세워 이 같은 조치에 전방위로 항의해왔지만 여론을 되돌리지는 못했다. 틱톡은 법안 통과 직후 "해당 법안은 미국 전역에서 틱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한다"며 "1억7천만 미국인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빼앗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 국제/중국
- 국제
2024-03-09
'출산後 2년까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아이 출산 후 2년 안에 직장에서 받은 2회의 출산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한도없이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을 주제로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월 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급한 기업에도 올해 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기업으로서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탈세 루트'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근로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최소 10%)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정치경제
- 경제
2024-03-07
학교폭력 철퇴 꼬리표…졸업 후 4년간 보존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은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이 대책은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폭을 엄격히 처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대책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 중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학교폭력 보존 기간이 연장되면 고교 졸업 후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여전히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학생부로 대입을 치러야 해 '대학 진학'에 영향을 주고,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학생부에서 학폭 기록을 삭제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하는 등 삭제 기준을 까다롭게 했다. 이와 함께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돼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통합 기록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돼 기재됐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학생부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 사회문화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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