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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9% 폭락 7,000선 붕괴… 하루 새 시총 547조 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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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가 9% 가까이 폭락하며 지난 5월 6일 돌파했던 7,000선(7천피)을 두 달여 만에 내줬다.
장중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이어 발동되는 사태 속에 하루 만에 시가총액 547조 원이 증발하며 증시 전반에 매도세가 확산됐다.
롤러코스터 장세, 오후 들어 쏟아진 투매 물량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69.01포인트(8.95%) 내린 6,806.93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63.91포인트(0.85%) 하락한 7,412.03으로 출발했다. 개장 직후 장 초반 0.71% 오르며 잠시 상승 전환하기도 했으나, 이내 방향을 바꿔 하락 폭을 키웠다.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 물량이 출회되며 지수 하락은 가팔라졌다. 한때 장중 6,783.43(-9.26%)까지 내려앉았다. 종가 기준 낙폭인 669.01포인트는 국내 증시 역사상 4번째로 큰 하락 규모다. 고점과 저점의 차이를 나타내는 장중 변동폭 역시 745.64포인트에 달해 역대 3번째 기록을 썼다.
사이드카 · 서킷브레이커 연쇄 발동 … 멈춰 선 거래소
급격한 지수 추락에 한국거래소의 시장 안정화 조치도 연이어 작동했다. 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34분 선물가격 급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그러나 쏟아지는 매도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수 하락이 멈추지 않자 거래소는 오후 1시 28분, 주식 시장의 모든 매매를 20분간 전면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여의도 주요 증권사 객장과 트레이딩 룸은 장중 쉴 새 없이 하락을 알리는 전광판 수치에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두 달 만에 7,000선 붕괴… 허공으로 사라진 시가총액
이번 급락으로 코스피 7,000선은 단기에 붕괴됐다. 지수가 7,000선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6일 첫 돌파 이후 68일, 거래일 기준 46일 만의 일이다.
특히 지난달 19일 기록했던 장중 최고가(9,385.59)와 비교하면 낙폭은 무려 27.4%(2,578.66포인트)에 달한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지수의 4분의 1 이상이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직전 거래일 6,118조 6,042억 원에서 이날 5,571조 3,559억 원으로 축소되며, 단 하루 만에 547조 2,483억 원의 자금이 증발했다.
여의도 대형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 대해 "7천선 돌파 이후 9천선까지 급등했던 단기 과열 장세에 대한 짙은 피로감이 일시에 차익 실현 매물로 터져 나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장 초반 상승 시도가 무산되고 특정 기술적 지지선이 무너지자,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기계적으로 출회되며 낙폭을 키웠다"며 "투매 심리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V자 반등보다는 높은 변동성을 수반한 관망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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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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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받으면 즉시 영업정지"… 숙박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13일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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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숙박업소에서 게시된 요금을 초과해 요금을 징수하거나 숙박요금표 자체를 게시하지 않을 경우, 단 1회 적발만으로도 즉각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관용 원칙 적용된 '바가지 요금' 단속
이번 개정령 시행에 따라 숙박업자의 요금 관련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요금 미게시나 초과 징수 적발 시 경고나 시정 명령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선행되는 경우가 잦았으나, 이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적발 즉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누적 적발 시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즉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은 폐쇄 명령까지 받게 된다.
또한 숙박요금표를 현장 접객대뿐 아니라 온라인 화면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확대하고, 온라인에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는 경우도 같은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 합동 '바가지 근절 대책'의 후속타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당시 정부는 지역 축제와 주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들의 고질적인 요금 횡포가 국내 관광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국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환영" vs 숙박업계 "과도한 처사" 엇갈린 표정
제도 시행 첫날인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등 주요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 밀집 지역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소비자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직장인 김모 씨(34)는 "성수기마다 부르는 게 값이라 불쾌했던 경험이 많았는데, 강력한 처벌 규정이 생겨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숙박업주들은 우려를 토로했다. 한 지역 숙박업협회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탄력적 요금 적용이나 아르바이트생의 단순 실수로 인한 요금 오류까지 일률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법조계 및 소비자 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국내 관광 문화 개선에 기여할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 집행 과정에서의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소비자법률 전문 변호사는 "단 1회 적발로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침익적 행정처분인 만큼, '바가지 요금'에 대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단속 가이드라인이 일선 지자체에 배포되어야 행정 소송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족한 지자체 단속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찰 및 소비자 단체 간의 상시 감시 공조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만 개정법의 실효성을 온전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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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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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최고법원 앞에 선 '무죄' 드레퓌스… 120년 만에 열린 첫 국가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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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19세기 말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투옥됐던 유대계 프랑스 장교 알프레드 드레퓌스의 무죄 판결 120주년을 맞아, 12일(현지시간) 파리 파기원(대법원) 앞 광장에서 역사상 첫 국가 기념식을 거행하고 그의 청동 동상을 영구 설치했다.
40년 만에 제자리 찾은 동상
섭씨 28도를 웃도는 맑은 날씨 속 파리 중심부 대법원 앞 광장. 무장 경찰의 삼엄한 통제 속에 12일 오후 기념식이 열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와 드레퓌스의 손자 샤를 드레퓌스(99) 등 유족이 참석해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날 제막된 높이 3.5m의 드레퓌스 청동 동상은 1985년 조각가 루이 미텔베르그가 제작한 작품이다. 애초 군사 교육기관인 에콜 밀리테르 안뜰에 세워질 예정이었으나, 당시 군 수뇌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약 40년간 파리 곳곳을 떠돌아야 했다. 결국 1906년 7월 12일 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던 대법원 앞이 영구 안식처로 결정됐다.
샤를 드레퓌스는 현장에서 "조부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 깊은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전한 갈등… 기념식 직전 테러 위협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반유대주의에 대한 국가적 경계를 강하게 주문했다. 그는 "드레퓌스 사건은 1906년 대법원 판결과 군 복직으로 끝난 역사가 아니다"라며 "반유대주의라는 오래된 악령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12일을 드레퓌스 무죄를 기리는 국가 기념일로 공식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적 추모 분위기 이면에서는 이념적, 종교적 갈등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념식이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 파리 북부 외곽 사르셀(Sarcelles)의 유대교 회당 인근에서 군사용 무기가 실린 의심 차량이 발견된 것이다.
현지 경찰은 즉각 반경 내 주민 3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고, 대테러 검찰청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테러당국 관계자는 "국가 기념일에 맞춰 유대계 시설을 겨냥한 계획적 테러 시도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드레퓌스 사건은 특정 종교나 출신 성분이 개인을 맹목적인 여론재판의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 근대적 사법 참사다. 양측의 진영 논리가 팩트를 압도했던 당시의 갈등 양상은, 가짜 뉴스와 확증 편향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120년이 지난 지금 동상이 대법원 앞에 섰다는 것은, 사법부가 여론과 정치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해 오직 법리와 증거(Fact)만으로 판결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드레퓌스 사건과 사법 정의의 현주소
1894년 프랑스 육군 포병 대위였던 알프레드 드레퓌스는 반유대주의 여론에 휩쓸려 독일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군사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명백한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무죄 추정의 원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이후 정보국장 조르주 피카르 중령의 조사로 진범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군사법원은 체면을 위해 이를 은폐하려 했다. 사건의 진상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자, 프랑스 사회는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드레퓌스파'와 국가 안보 및 군의 권위를 우선시하는 '반(反)드레퓌스파'로 나뉘어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결국 12년의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1906년에 이르러서야 대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와 복권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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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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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아내에 730차례 메시지·장모 집 잠복… 60대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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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에게 약 10개월 동안 730차례가 넘는 연락을 취하고 장모의 자택 인근에서 배회하며 스토킹을 일삼은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개월간 이어진 집착과 '문자 폭탄'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박인범 판사)은 13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수강과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0월 8일까지 별거 상태였던 50대 아내 B씨에게 총 73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당초 부부 관계의 회복을 요구하는 취지의 연락이었을지라도,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연락이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는 범행 마지막 날인 2023년 10월 8일 오후 2시 13분경, 장모가 거주하는 인천광역시 모 아파트 인근까지 찾아가 B씨를 기다리는 등 물리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가족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배회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전형적인 스토킹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700차례가 넘는 반복적인 연락과 주거지 접근은 범행의 횟수와 기간 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선고 직후 피고인 측은 판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스토킹 범죄, '가족 내 발생' 피해 심각성 간과해선 안 돼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이번 사건처럼 별거 중인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형사법 전문 김 모 변호사는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스토킹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 동선과 주변인(장모 등 가족)의 정보를 이미 숙지하고 있어 물리적 폭력이나 강력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이번 판결에서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법원이 부과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철저히 감시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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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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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광고, 44년 만의 전국대회 제패…제81회 청룡기 첫 우승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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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세광고등학교가 야구 명문 경북고등학교를 꺾고 창단 이래 처음으로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정상에 올랐다.
세광고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공수의 완벽한 조화를 앞세워 승리하며, 1982년 이후 무려 44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세광고는 12일 서울 목동구장에서 치러진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경북고를 6-2로 제압했다. 섭씨 30도를 웃도는 무더위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세광고 선수단은 흔들림 없는 집중력을 유지했다. 경기 초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으나, 세광고 타선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시타를 터뜨리며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마운드 역시 고비마다 상대 타선을 효과적으로 봉쇄하며 리드를 지켜냈다.
44년의 기다림, 마침내 풀다
이번 우승은 세광고 야구부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세광고가 전국 규모 고교야구대회에서 정상에 선 것은 지금으로부터 44년 전인 1982년 제36회 황금사자기 대회가 유일했다. 당시 세광고는 훗날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이 된 '송골매' 송진우(전 한화 이글스)를 에이스로 내세워 기적적인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후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던 세광고는 반세기 가까운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두 번째 전국대회 제패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결승전이 열린 목동구장 1루 측 관중석은 경기 내내 세광고 동문과 학부모들의 뜨거운 응원전으로 달아올랐다. 9회 말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잡히고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그라운드의 선수들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했다. 익명을 요구한 세광고 야구부 관계자는 "혹독한 동계 훈련을 불평 없이 소화해 준 선수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정당한 결과"라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 야구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소속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세광고의 청룡기 우승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고교야구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수 선수의 수도권 유출과 지방 학교의 인프라 부족이 만성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세광고가 탄탄한 조직력과 기본기를 앞세워 전통의 강호들을 연파한 것은 지방 야구 부흥의 긍정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야구계 전문가들은 "최근 10년간 주요 전국대회 우승 팀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세광고의 우승은 체계적인 훈련과 학교 측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지방 고교도 충분히 최상위권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증명한 팩트"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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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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