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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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 "의대 증원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가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고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다만 민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일대일 회담이 성사된 것은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간 회담 이후 약 6년 만이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720일 만이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국정운영에 있어 협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양측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어 향후 정기적인 회담 개최와 여야 간 소통 메커니즘 마련, 의료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4-29
  • 비염·소화불량·요추 디스크 한방 첩약에도 건보혜택
    4월 29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29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새로 추가된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모두 6개 질환이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연령대로 넓어진다.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에서 '한의원·한방병원·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넓어졌고 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됐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넓어졌다.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첩약은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이다.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4-28
  • 홍준표 대구 시장, 중국 청두시 방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중국 청두시를 방문해 당 위원회 스샤오린(施小琳) 서기와 만찬 회동을 가졌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교류를 이어온 신공항 건설, 교통·물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청두에 대구 해외사무소 개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청두 간 직항노선 개설, 자매도시 체결 10주년 대구FC-청두 룽청FC 친선 축구 경기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대구를 방문한 스샤오린 당 서기가 홍 시장과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공식 초청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 지방자치
    • 경상도
    2024-04-28
  • 中 테무, 한국 직진출 대신 '직구사업' 확장세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는 '직접구매'(직구) 중개 사업에만 집중할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 테무는 올해 2월 말 한국 법인 '웨일코코리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했으나 국내에 직진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한국에 파견한 상주 직원이 없고,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으며 홍보대행사를 통해서만 한국에서 발생한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는 2018년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레이 장 지사장을 파견했고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산 상품 채널 '케이베뉴'(K-venue)를 만들어 CJ제일제당과 삼성전자 등 한국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켰다. 알리익스프레스 모기업 알리바바는 한국에 3년간 11억달러(1조5천억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우리 정부에 제출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법인은 임직원을 100여명까지 늘렸고 최근에 한국 사업 확대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로 334억원의 증자도 단행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알리익스프레스처럼 한국에 직진출하는 방식은 테무 사업 방식이 아니다"라며 "테무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초저가 제품을 60여개국에 직구 중개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무는 C2M(Consumer to Manufacturer·소비자-제조업체) 모델로 운영된다. 테무는 판매자를 대신해 고객서비스·통관·결제·반품·환불 절차를 관리해준다. 판매자는 테무 제휴 창고에 재고를 보관하거나 고객 주문을 받는 즉시 상품을 배송한다. 테무 판매자 대다수가 제조업체이고, 상품 대부분이 중국산 제품이다. 소비자와 제조업체를 직접 연결해 유통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없앴다. 직구 방식으로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현지 국가에 직진출하면 수입·통관 비용과 세금이 발생해 가격이 오르게 된다. 테무는 2018년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한 PDD홀딩스의 자회사다. PDD홀딩스는 중국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 플랫폼 핀둬둬를 소유하고 있다. 테무는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2022년 9월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한국에는 지난해 7월 진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초저가 직구 상품'으로 주목받으며 시장을 파고들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테무 한국인 이용자 수는 2월 580만6천명에서 지난달 829만6천명으로 249만명(42.8%) 급증했다. 지난달 한국인 앱 사용자 수는 쿠팡(3천86만명), 알리익스프레스(887만명)에 이어 3위다. 이는 출시 초기인 2022년 8월의 52만명에 비해 약 16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성장세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 그리고 사용자 친화적인 서비스 덕분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통업계는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이용해 본 고객이 많아 유해 물질 검출 등 품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이용자 수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낯 뜨거운 용품, KC 인증 없이 판매되는 상품, 이쑤시개 등 규제되어야 하는 상품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그리고 인증에서 걸리는 품목은 세관에 쌓이게 된다.
    • 국제/중국
    • 경제
    2024-04-28
  • 尹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오후2시 용산 대통령실 개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정식으로 만나는 자리를 갖는 것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 정치경제
    2024-04-26
  • 자식버린 부모, 불효자 패륜가족 상속 못 받는다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모,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에 대해선 유지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학대, 유기 등을 한 패륜 가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모,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은 2025년 12월 31일 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 자체는 존속하면서 이른바 구하라 엄마 논란처럼 패륜 가족은 인정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개정하라는 취지다. 반면 간병, 부양을 적극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의 상속권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효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현재는 다른 유족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면 줘야 하지만 앞으로는 효자가 받은 재산을 제외하고 유류분을 산정한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대가족 시대와 가부장적 시대 유산으로서 여성 등 장남이 아닌 자녀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가 47년 만에 바뀌게 되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4-26
  • 한국축구, 40년 만에 올림픽 출전 불발…인니에 승부차기 충격패
    황선홍호가 신태용호 인도네시아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혈투 끝에 패하며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대업 달성에 실패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2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와 연장전까지 120분 동안 2-2 무승부에 그치고 승부차기에서 10-11로 졌다.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매번 본선 무대에 올랐던 한국은 이날 8강에서 탈락하면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황선홍호 선수들은 세계 축구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물론 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올림픽 무대에 도전도 해보지 못하게 됐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U-23 대표팀 간 대결에서 승리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까지 5전 전승을 기록 중이었다. A대표팀 성적만으로 매기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인도네시아는 134위로 23위인 한국보다 111계단이나 아래에 있다. 인도네시아축구협회는 이날 경기에 앞서 신 감독과 2027년까지 재계약을 맺으며 힘을 실어줬다. 인도네시아는 1956년 멜버른 올림픽 이후 68년 만의 본선 진출에 도전한다.
    • 엔터테인
    • 스포츠
    2024-04-26
  • 尹대통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국민-野와 더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직접 발표했다. 직접 인사 발표를 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별도 원고 없이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고, 이후 기자들 질문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11일만에 신임 비서실장이 정해졌다. 충남 공주 출신인 5선 정 의원은 서울 성동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기자를 거쳐 16대 총선 때 충남 공주연기에서 처음 당선됐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 21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 등을 지냈다. 내무부 장관을 지낸 고(故) 정석모 전 의원이 부친이다.
    • 정치경제
    2024-04-22
  • 보증금 못 받아 도어락 교체해 들어간 세입자들 '무죄'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20일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62)씨 등 11명은 2019년께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다. 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인들은 해당 세대에 다시 거주하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나, B 회사는 이마저 거부하고,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까지 게시했다. 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항소했고,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박상준 부장판사)도 지난 18일 "임차인들은 회사를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 은행 부도 사실 통지 등 일련의 사태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다"면서 "그런데도 B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4-20
  •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비 5%' 제한...세컨드 홈 인정
    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하지만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책정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더 낮췄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했다. 1주택 재산세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할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이 해당한다. 이번 특례가 시행되면 1주택자가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돼 관련 세 부담이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철거 전 주택세액을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난해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되면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정치경제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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