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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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10주기 전국 추모 물결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오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세월호 참사 해역에서 열린 선상추모식이 희생자 유가족 등 9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경기 안산, 전남 진도 외에도 강원과 대전, 대구, 제주,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행사가 열렸다. 이번 10주기 행사는 '기억, 약속, 책임’을 주제로 하여,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 문화 행사, 온라인 행동 등 다양한 추모식이 열렸다. 전북 원광대학교는 동문 교사인 고 고창석(2000년 체육교육과 졸업)·고 이해봉(2007년 역사교육과 졸업) 교사를 비롯한 희생자 추도식을 거행했다. 고창석 교사는 참사 당시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가 순직했고, 이해봉 교사는 세월호 난간에 매달린 학생 10여명을 구조하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구하려고 배에 다시 들어갔다가 실종됐다. 두 교사는 국립대전현충원 순직공무원 묘역에 안장됐다.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모두 18명으로, 순직 교사들과 당시 구조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관, 세월호 사무장과 승무원 등이다.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했으며, 탑승객 476명 중 304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였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안산 단원고 학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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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尹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해…3대 개혁과 의료 개혁 계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집권 여당의 패배로 끝난 총선 결과를 두고 윤 대통령이 엿새 만에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두고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정 운영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역점을 둔 정책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면서도 서민의 어려움을 챙기는 부분을 더 우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요구나 애로에 일일이 부응하기 어려운 경우엔 왜 문제 해결이 어려운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지 모두 설명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경제
    2024-04-16
  • BTS , 뉴진스…하이브, 엔터사 첫 '대기업'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 등이 속한 하이브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가요계 첫 대기업 지정이 유력하게 되었다. 10일 하이브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의 자산은 지난해 연말 기준 5조3천457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특히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게 되면서 가요계 첫 대기업 지정이 유력하게 됐다. 하이브의 자회사로는 위버스 컴퍼니, 빅히트 뮤직, 플레디스, 소스 뮤직, 아도르 등이 있으며, 이들의 자산이 합산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일반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금융 계열사의 자본총액을 더한 자산인 '공정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하이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 의무, 사익 편취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은 동일인 (총수)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05년 2월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 설립된 하이브는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을 월드스타로 띄우며 중소 기획사에서 업계 주요 플레이어로 체급을 끌어올렸다. 하이브는 쏘스뮤직(2019년)과 플레디스(2020년) 등을 잇따라 인수해 몸집을 키웠고, 2020년 10월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성공했다. 하이브의 시가 총액은 9조원을 넘겨 유가증권시장 전체에서 45위, 엔터테인먼트 업계 1위다. 하이브는 기세를 몰아 2021년에는 글로벌 팝스타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 등이 속한 이타카 홀딩스를 전격 인수해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하이브는 지난해에도 미국 유명 힙합 레이블 QC 미디어 홀딩스와 라틴 음악 업체 엑자일 뮤직을 사들여 K팝을 넘어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또 미국 유니버설뮤직그룹 산하 게펜 레코드와 손잡고 글로벌 오디션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를 열어 세계 무대를 겨냥한 걸그룹 캣츠아이를 결성했다. 하이브는 최고 IP(지식재산권)인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입대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세븐틴·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엔하이픈 등 후배 그룹들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뉴진스·르세라핌 등 이른바 '4세대 걸그룹'이 성공을 거두면서 지난해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처음으로 연결 기준 매출 2조를 돌파했다. 이번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국내 문화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상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일반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금융 계열사의 자본총액을 더한 자산인 '공정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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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0
  • 사전투표 최종투표율 31.28%, 역대 총선 최고…1천385만명 참여
    22대 총선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31.28%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천428만11명 가운데 1천384만9천43명이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26.69%)보다 4.59%포인트(p) 높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19%)이고, 가장 낮은 곳은 25.60%를 기록한 대구였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4-06
  •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2억원, 버팀목 대출은 1억원
    4일 정부는 대통령실에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관련하여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특히 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연장,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해제, 주택 공급 확대, 청년 주택 개선 및 교통 문제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천 800만원 이하에서 4천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정부는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GTX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혼잡도가 심한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감소했다. 정부는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 17일과 2월 8일 열린 서민·소상공인 지원 관련 민생토론회 이후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을 확대,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을 관계 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4-04
  • 대만 25년만에 7.3 최대 강진
    3일 대만 북동부 화롄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다. 1999년 중부 난터우현에서 규모 7.3 강진이 바랭해 2400여 명이 숨진 921대지진 이후 25년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다. 9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130여 명이 고립되었으며, 100여채의 건물이 무너졌다.
    • 국제/중국
    2024-04-04
  •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유죄 확정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은 출입문을 밀어 열다가 밖에 서 있던 70대 여성을 넘어뜨려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B(76·여)씨를 충격해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으며,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다양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안전 의식과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일상에서의 작은 부주의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제공했다.
    • 사회문화
    • 사회
    2024-04-02
  • 공인중개사, 세입자에 권리관계·보호제도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흩어져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세입자가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설명을 한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되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이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토록 한 것이다.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 여부도 명시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특히 빌라왕 사건, 서울 강북 전세사기 사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겪었다. 이러한 대규모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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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한강 달빛무지개 분수쇼 개장, 4월~10월
    서울시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달빛무지개분수를 가동한다. 매일 낮 12시와 오후 7시30분부터 9시 사이에 30분 간격으로 20분씩 가동되며, 7월과 8월에는 오후 9시30분까지 연장 가동된다. 달빛무지개 분수는 서울 한강의 반포대교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화려한 빛의 조화를 선사하는 인기 있는 관광 명소이다. 달빛무지개 분수는 2007년에 처음 가동을 시작한 이래, 한강의 정적인 이미지에 웅장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더해왔다.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분수로서, 길이 1140m에 이르는 이 분수는 노즐 380개를 통해 높이 20m까지 물줄기를 쏘아 올린다. 음악에 맞춰 춤추는 물줄기와 함께 200개의 조명이 무지갯빛으로 물들어, 한강의 야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분수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배경 음악이다. 에스파부터 BTS까지, 인기 가수들의 노래들이 선곡되어 있어,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다. 2008년 11월,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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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입국후 6개월뒤 피부양자 자격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외국인 간 또한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서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이고,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명으로 52%에 달했다. 이번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은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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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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