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2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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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구속·…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 혐의
    2022년 3월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논란이 불거지던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검찰에 출석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사건을 '봐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해당 대화를 나누고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값 명목으로 1억6천500만원을 건냈다. 이렇게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김만배 씨가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을 녹음한 뒤,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이 갖고 있던 당시 대화 녹음 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책임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있다는 식으로 허위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김씨가 여러 언론사와 접촉해 허위 보도를 계획했고, 파급효과가 큰 대선 직전 녹음파일을 공개했다고 검찰은 본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보도를 목적으로 나눈 대화가 아니었고, 책에 관해 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으로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비슷한 취지의 윤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 전·현직 기자들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보도했는지, 보도를 기획한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신병이 확보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상대로도 '100억원 규모 언론재단 설립 구상'과 허위 보도의 연관성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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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의료계 소송전 사실상 '완패'로 끝날 듯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산발적으로 제기된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의대 증원의 효력을 일시적으로라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투는 것인데,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집행정지 신청인과 신청 대상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명시적인 판단을 내놨다. 우선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봤다. 이밖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정원 배분뿐이고, 증원을 발표한 것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단을 따라 기각·각하될 전망이다.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부족 해소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써,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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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골프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 부채아버지 고소 관련 기자회견
    박세리 이사장이 부친의 반복된 채무 문제로 힘들어하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다. 박세리 이사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항상 좋은 일로만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런 일로 인사드리게 돼 유감"이라며 "최근 사건에 대해 사실대로 보도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어서 짚고 넘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밝혔다. 박세리 이사장은 공과 사를 구분하기 위해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준철 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결국 박준철 씨를 고소한 상황이다. 부친의 채무 문제가 지속되어 문제가 커졌고, 이로 인해 부친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세리 이사장은 골프 전설이자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박세리희망재단은 소외계층 지원,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박세리 이사장의 명성과 재단 활동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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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24년 만 푸틴 평양 도착…김정은과 정상회담 예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접 공항 영접을 받았으며, 두 정상은 오늘 정상회의를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새벽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을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1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늦게 평양에 도착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하루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됐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19∼20일 이후 24년 만이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지도자로선 처음 북한을 찾아 김 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하고 북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북러 정상회담을 이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오후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밀착하고 있는 북러 관계를 격상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전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이 협정에 안보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서방과의 대립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집권 5기를 공식 시작한 이후 가장 먼저 중국(5.16∼17)을 찾았던 푸틴 대통령은 벨라루스(5.23∼24), 우즈베키스탄(5.26∼28)에 이어 북한을 네 번째 해외 방문지로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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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9
  • 美하원,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유지' 명시한 국방수권법안 처리
    미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주한미군 현 수준 규모 유지를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8천952억달러(약 1천243조4천억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전체 국방예산은 2024 회계연도에 비해 90억달러(약 12조5천억원) 상당인 1% 가량 인상됐다. 법안은 특히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최근 발언을 해온 만큼 관련 조항의 변경 가능성도 주목된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 3년간 NDAA에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서는 사실상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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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5
  • BTS 진, 멤버들 환영 속 전역...내년 완전체 활동계획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이 12일 오전 멤버들의 환영 속에 약 1년 6개월 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경기도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다. 그는 조교 마크와 '특급 전사' 마크가 박힌 전투복 차림으로 힘차게 거수경례했다. 현장에는 멤버 슈가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 RM, 제이홉, 뷔, 정국, 지민이 마중 나와 진의 복귀를 환영했다. 복무 중인 이들은 휴가를 내고 진의 전역 현장을 찾았다. 슈가 포함 일곱 멤버 전원은 이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 모여 회포를 풀고 오랜 만에 단체 사진을 촬영해 공개했다.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 가운데 병역의 의무를 마친 이는 진이 처음이다. 진은 2022년 12월 멤버 가운데 처음으로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했다. 멤버 중 두 번째로 입대한 제이홉은 오는 10월 전역한다. 진은 전역 이튿날인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 '2024 페스타'(2024 FESTA)에 참석해 '아미'(방탄소년단 팬덤)를 만난다. 방탄소년단은 모든 멤버가 전역하는 내년 '화양연화' 10주년 앨범 등 완전체 팀 활동 재개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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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부안 규모 4.8 지진...전국 안전지대 없다
    12일 오전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뒤 규모 3.1 지진을 포함해 오후 2시까지 15차례 여진이 발생해 부안, 전주, 김제, 군산 등 인근 지역까지도 흔들렸다. 진앙은 북위 35.70도, 동경 126.71도로, 행정구역은 전북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이다. 진원의 깊이는 8㎞로 추정됐다. 이날 지진이 기상청 관측망에 최초 관측된 시점은 발생 2초 후인 오전 8시 26분 51초였고, 관측 후 10초가 지난 오전 8시 27분 1초 규정에 따라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도중 지진 상황을 보고받고 "국가 기반 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시설물 피해 신고는 모두 277건이 접수됐다. 전날 밤 집계(159건)보다 100건이 넘게 늘었다. 국가유산에도 피해가 발생해 내소사 대웅전과 구암리 지석묘군, 개암사 석가여래삼존불상 등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지진은 기상청이 계기로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전북에서는 가장 강한 규모다. 전국적으로는 계기 관측 기준 16번째, 디지털 관측을 시작한 1999년 이후로는 12번째로 강한 지진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강한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이며, 주로 경주·포항 등 경북을 중심으로 강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 벽이 금이 가고 기와가 부서지는 등 지진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대피하는 것이다. 건물 내부에 있다면 튼튼한 책상 아래로 대피하거나, 문틀이나 기둥 근처로 이동하고,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전선이나 낙하물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지진 발생 후에는 가스와 전기 등 시설물 점검이 필요하며, 균열이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119 신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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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美대학강사 4명, 중국 공원서 흉기 피습…中외교부 "우발적 사건"
    지난 2024년 6월 10일 오전 11시 40분경, 중국 지린성 지린시의 한 도심 공원에서 미국인 대학 강사 4명이 괴한의 흉기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다. 피해자들은 모두 미국 아이오와주 출신의 대학 강사들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이 대학이 자매결연한 중국 베이화(北華) 대학 소재지인 지린성 지린시 도심 베이산(北山) 공원에서 전날 정오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 조나단 브랜드 총장은 성명을 통해 "피해 강사들은 학교와 중국 현지 대학 간 파트너십에 따라 중국에서 머물고 있었다"며 이들이 베이화대 교직원들과 함께 공원을 방문했다가 심각하게 다쳤다고 밝혔다. 이 대학은 2018년 베이화대와 단기 강사 제공 협약을 체결해 강사 교환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외신들은 이 사건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이 저지른 사건이라며 현지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사건 발생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외신들의 관련 질문에 "사건 직후 모든 부상자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경찰의 1차 판단으로는 우발적 사건으로 현재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주요 매체들이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셜미디어 상에는 당국 검열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유명 블로거들을 중심으로 관련 소식을 전하는 게시글이 일부 올라오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청나라 말기 폭력적으로 외세를 배척했던 의화단이 부활한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오는 등 이 사건이 중국 내 반미 정서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긴장감을 주고 있으며, 중국 내 외국인 안전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대응과 향후 양국 관계 변화 등도 주목된다.
    • 국제/중국
    • 정치
    2024-06-11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정부 차원 첫 조사
    고립·은둔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국 단위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고립 청소년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청소년을, 은둔 청소년은 집 안에서만 머물며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가리킨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협업해 이들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1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달까지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전국 9∼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여가부는 QR코드와 인터넷 사이트(http://nypi-mogef.kr/survey.asp)를 통해 사전 조사를 거친 뒤, 고립·은둔으로 판단된 청소년에게 문자 메시지로 별도의 링크를 보내 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휴대전화가 없는 청소년에게는 이메일로 발송한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로 ▲ 고립·은둔의 시작 시기, 기간, 계기 ▲ 활동, 식생활, 수면, 건강 상태 등 고립·은둔의 생활 양상 ▲ 고립·은둔 회복 및 복지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사 이후에는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해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과 연계해 고립·은둔 수준을 진단하고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 등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사회문화
    2024-06-11
  • '싱가포르 7:0 대승' WC 3차 예선 진출...김도훈호 축구대표팀 귀국
    '임시 사령탑' 김도훈 감독이 지휘한 한국 축구 대표팀은 지난 6일 밤 싱가포르를 7-0으로 대승을 거두며 2026 FIFA 월드컵 최종예선 진출을 확정짓고,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대표팀은 전날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5차전에서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멀티 골 활약을 앞세워 7-0으로 크게 이겼다. 아직 지휘봉을 맡길 정식 사령탑을 찾지 못한 한국 축구는 김도훈 감독을 임시 사령탑으로 선임한 후 치른 첫 번째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며 사기를 끌어 올렸다. 주민규(울산)가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데뷔골에 도움 3개를 곁들였고, 배준호(스토크 스티)도 대표팀 데뷔전에서 데뷔 골 맛을 보는 등 공격진이 고르게 활약했다. 2차 예선에서 4승 1무로 승점 13을 챙긴 한국은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오는 9월 시작하는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했다. 김도훈호는 오는 11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중국을 상대로 2차 예선 마지막 6차전을 치른다. 중국에 이겨야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일본(18위), 이란(20위)에 이은 아시아 3위를 유지해 3개 조로 나뉘어 치르는 3차 예선에서 일본, 이란을 피할 수 있다. 현재 호주와 톱 시드 경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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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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