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주한미군 현 수준 규모 유지를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8천952억달러(약 1천243조4천억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전체 국방예산은 2024 회계연도에 비해 90억달러(약 12조5천억원) 상당인 1% 가량 인상됐다.

법안은 특히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며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최근 발언을 해온 만큼 관련 조항의 변경 가능성도 주목된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 3년간 NDAA에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서는 사실상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