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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7.15 16:22
- 윤철 부총리,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서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전격 발표
- AI 초혁신·양극화 극복에 방점… EITC 확대 등 노동·복지 안전망 대폭 강화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은 향후 국정 동력의 향배를 가를 굵직한 발표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구윤철(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목표로 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술 초격차 확보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과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양대 축으로 삼고 있다.
'3·4·5 비전' 제시… 경제 체질 개선 총력
구윤철 부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이른바 '3·4·5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잠재성장률 3% 반등, 수출 세계 4강 도약,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이뤄내겠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목표치다. 정부는 반도체 부문의 호조세 유지와 선제적인 거시경제 정책 대응에 힘입어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이러한 초격차 확보를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K-반도체와 방산 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또한 미국과는 전략투자를, 중동과는 금융지원 및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는 등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신(新) 대외경제전략을 본격화한다.
양극화 극복 및 취약계층 보호 대폭 강화
성장 위주의 정책 이면에 자리한 양극화 해소에도 역량이 집중된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환해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히기로 했다. 기초생계급여 기준 상향과 맞춤형 자활지원체계 도입 등 서민 생계비 경감을 위한 조치도 즉각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심화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이른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특수고용직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신설한다. 극심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는 아동수당 지급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시간제 보육과 다자녀 지원을 덧붙이는 등 지방주도성장(5극 3특)과 연계한 저출생 타개책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 현장에서는 대대적인 지원책 수반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가 이어졌다. 야권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재정 투입은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재정경제부 핵심 소식통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닌, 노동시장 구조 개편과 첨단산업 펀더멘털을 다지기 위한 생산적 투자"라고 선을 그으며 확고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구조개혁 없는 재정 투입 경계… 치밀한 입법 지원 필수
학계 전문가들은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국회와의 협치를 통한 입법 뒷받침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EITC 확대나 고용보험 개편은 재정 여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중장기적 재정 준칙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사법계 일각에서는 특수고용직 보호법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권 보장 논의 시, 헌법상 보장된 기업의 영업의 자유와 노동자의 기본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교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처럼, 노동분쟁 발생 시 기업이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입증 책임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관련 법령(개정 노조법 등)의 원활한 안착이 향후 하반기 경제운용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