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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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유죄 확정
    "당기시오"라는 안내가 붙은 출입문을 밀어 열다가 밖에 서 있던 70대 여성을 넘어뜨려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B(76·여)씨를 충격해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돼 있어 주의해서 보지 않으면 사람이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피해자는 건물 밖에서 40초가량 서성거렸는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이 같은 행동을 예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항소했으며,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두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다양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안전 의식과 법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일상에서의 작은 부주의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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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공인중개사, 세입자에 권리관계·보호제도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흩어져 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세입자가 전세사기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도 미납 세금이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설명을 한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일부 개정되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이 서식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토록 한 것이다. 주택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방식에 대한 확인과 설명도 서식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해당 주택을 세입자에게 안내한 사람이 중개 보조원인지 여부도 명시토록 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특히 빌라왕 사건, 서울 강북 전세사기 사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겪었다. 이러한 대규모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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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한강 달빛무지개 분수쇼 개장, 4월~10월
    서울시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달빛무지개분수를 가동한다. 매일 낮 12시와 오후 7시30분부터 9시 사이에 30분 간격으로 20분씩 가동되며, 7월과 8월에는 오후 9시30분까지 연장 가동된다. 달빛무지개 분수는 서울 한강의 반포대교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화려한 빛의 조화를 선사하는 인기 있는 관광 명소이다. 달빛무지개 분수는 2007년에 처음 가동을 시작한 이래, 한강의 정적인 이미지에 웅장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더해왔다.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분수로서, 길이 1140m에 이르는 이 분수는 노즐 380개를 통해 높이 20m까지 물줄기를 쏘아 올린다. 음악에 맞춰 춤추는 물줄기와 함께 200개의 조명이 무지갯빛으로 물들어, 한강의 야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 분수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배경 음악이다. 에스파부터 BTS까지, 인기 가수들의 노래들이 선곡되어 있어,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다. 2008년 11월, "세계에서 가장 긴 교량 분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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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방지…입국후 6개월뒤 피부양자 자격
    내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외국인 간 또한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서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이고,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명으로 52%에 달했다. 이번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은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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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전국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구속..."인원 점검하려고“
    최근에 전국 4·10 총선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31일 오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었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는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이 유튜버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상당수 카메라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게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튜버는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하려고 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이 유튜버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이 유튜버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해당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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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4-03-31
  • '양육비 선지급제', 자녀가 만 18세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
    내년 도입될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가 가능해져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천명으로 추정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을 비롯해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양육비 대상 심사와 지급 관리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관리원) 직원을 충원하고, 소속 변호사의 처우도 개선한다. 이번 추진안에는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겼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채무자가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법원의 결정이 떨어지기까지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걸리기에 채무자가 이 틈을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을 현재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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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3-28
  • 이강인 돕고 손흥민 골!…태국과 월드컵 예선 3-0 승
    황선홍호가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갈등의 중심에 섰던 손흥민(토트넘)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합작골을 앞세워 태국을 완파했다. 황선홍 임시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6일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4차전에서 전반 19분 이재성(마인츠)의 선제골과 후반 9분 손흥민(토트넘)의 추가골 등을 엮어 태국에 3-0 완 승을 거뒀다. 선제골은 전반 19분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조규성이 골 지역 오른쪽을 파고들며 상대 골키퍼도 제친 뒤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다. 이 슈팅이 빗맞아 골대 앞으로 굴러가던 중 이재성이 태국 수비수 티라손 분마탄과 경합한 끝에 골라인 너머로 공을 밀어 넣었다. 이재성은 손흥민의 선제골을 도왔던 태국과의 3차전에 이어 A매치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이강인은 올 초 끝난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주장' 손흥민에게 물리적으로 맞서는 '하극상'을 일으켜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후 이강인이 영국 런던의 손흥민에게 직접 찾아가 공개로 사과하는 등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이날 두 선수의 '합작골'이 터졌다. 이강인의 정확한 전진패스가 손흥민의 추가골로 이어졌고, 이강인이 손흥민에게 안기는 골 세리머니로 팬들을 흐뭇하게 했다. 쐐기골은 후반 37분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김진수가 올린 크로스를 김민재가 머리로 떨구자 문전의 박진섭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해 11월 중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 2차전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른 28세 박진섭이 6경기 만에 넣은 A매치 데뷔골이다. 한국은 이날 승리로 C조 선두(승점 10·3승 1무) 자리를 더욱 굳히며 사실상 3차 예선 진출을 확정 지었다. 각 조 상위 두 팀이 3차 예선에 오르는데, 이날 싱가포르에 승리한 중국이 2위(승점 7), 태국이 승점 4로 3위에 자리했다. 23세 이하(U-23) 대표팀 사령탑인 황 감독은 전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된 뒤 임시로 A대표팀 지휘봉을 잡아 이번 3월 태국과의 A매치 2연전을 지휘, 1승 1무의 성적을 냈다. 태국과의 역대 전적에서는 31승 8무 8패를 기록했다.
    • 엔터테인
    • 스포츠
    2024-03-27
  • 美볼티모어항 대형교량, '선박 충돌'로 심야 붕괴…6명 실종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 입구에 있는 2.6㎞ 길이의 대규모 교량이 26일 새벽(현지시간) 대형 컨테이너선박과의 충돌로 거의 대부분이 붕괴했다. 대형 선박이 교각에 부딪히면서 순식간에 발생한 이 사고로 다리 위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8명이 추락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실종됐다. 이들은 모두 사고 당시 교량 위에서 포트홀(도로 파임) 작업을 하던 인부라고 폴 위드펠트 메릴랜드주 교통부 장관은 밝혔다. 이 가운데 현재 2명이 구조됐으며 이 중 한 명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이 교통량이 적은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데다 선박이 충돌 전 조난 신고를 하고, 차량 출입 통제가 이뤄지면서 대형 참사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수중 구조 작업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 다만 테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일단 결론을 내린 상태다. 교각과 충돌하면서 선박에도 한때 화재가 발생했으나 곧바로 진화돼 22명의 선원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77년 개통한 키 브리지 이 다리는 퍼탭스코 강 하류에 있는 볼티모어 항 외곽을 가로지르는 길이 약 2.6㎞의 교량이다. 전체 교량 중 56m 가량이 강물 위를 지나고 있으며 이번 사고로 해당 구간 대부분이 붕괴됐다. 사고를 낸 컨테이너선은 싱가포르 선적의 '달리' 호로 이날 오전 1시께 볼티모어에서 출항했으며 파나마 운하를 경유해 스리랑카 콜롬보로 갈 예정이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선박이 사고 당시 컨테이너 약 4천900개를 싣고 있었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이 2015년 건조한 이 선박은 3만2천t, 290ｍ 크기에 컨테이너 약 9천700개를 실어나를 수 있다. 선주는 그레이스 오션, 용선사는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로 알려졌다. 한국인 피해도 현재까지는 확인된 것이 없다고 주미 한국대사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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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2024-03-27
  • 2024 프로야구 개막
    • 엔터테인
    • 스포츠
    2024-03-23
  • "홍콩 여행이 두렵다"...홍콩 국가보안법 오늘 시행
    23일부터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시행된다.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여행자들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의회)는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법이 이날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외부 세력과 결탁하면 최대 14년, 외세와 함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퍼트리는 등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1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세란 해외 정부와 정당, 국제기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해외 기관, 이들과 연계된 기구 및 개인을 말한다. 하지만, 처벌을 위한 외세와 결탁이 '불법적 의도'와 '부적절한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등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따라 여행자들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만 국가안전국은 세부 사항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매우 많다며 여행 주의를 당부했다. 호주 정부 역시 여행자들이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여행 주의보를 내렸다. 기소 없이 구금될 뿐 아니라 변호사 접견도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 통과 이후 홍콩에서 기밀 유출 등에 대한 단속이 '반간첩법'을 시행 중인 중국 본토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기업은 홍콩에서 철수하고 있다. 중국이 홍콩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2020년 제정한 홍콩보안법을 보완하는 성격이며, 이로 인해 홍콩인의 자유가 박탈되고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도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콩에 두 개의 안보 관련 법안이 시행되게 되었다.
    • 국제/중국
    • 국제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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