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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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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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정치경제 기사

•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통과…여야 합의

  정부와 관계 기관의 안전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결과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158명이 사망했던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은 여야 협치의 첫 성과로서 이태원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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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 "의대 증원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가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고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다만 민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일대일 회담이 성사된 것은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간 회담 이후 약 6년 만이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720일 만이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국정운영에 있어 협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양측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어 향후 정기적인 회담 개최와 여야 간 소통 메커니즘 마련, 의료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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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尹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오후2시 용산 대통령실 개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정식으로 만나는 자리를 갖는 것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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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尹대통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국민-野와 더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직접 발표했다. 직접 인사 발표를 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별도 원고 없이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고, 이후 기자들 질문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11일만에 신임 비서실장이 정해졌다. 충남 공주 출신인 5선 정 의원은 서울 성동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기자를 거쳐 16대 총선 때 충남 공주연기에서 처음 당선됐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 21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 등을 지냈다. 내무부 장관을 지낸 고(故) 정석모 전 의원이 부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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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 '전년비 5%' 제한...세컨드 홈 인정

  주택 재산세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하지만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책정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더 낮췄다. 아울러 지난해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했다. 1주택 재산세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할 경우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이 해당한다. 이번 특례가 시행되면 1주택자가 추가 취득한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돼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도 적용돼 관련 세 부담이 함께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내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한다. 빈집 철거 후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철거 전 주택세액을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지난해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종래 빈집 부지였던 토지가 주차장, 쉼터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되는 때는 적용되지 않아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5월 28일 공포되면 즉시 시행돼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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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尹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해…3대 개혁과 의료 개혁 계속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집권 여당의 패배로 끝난 총선 결과를 두고 윤 대통령이 엿새 만에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를 두고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정 운영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자성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역점을 둔 정책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면서도 서민의 어려움을 챙기는 부분을 더 우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요구나 애로에 일일이 부응하기 어려운 경우엔 왜 문제 해결이 어려운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지 모두 설명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면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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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사전투표 최종투표율 31.28%, 역대 총선 최고…1천385만명 참여

  22대 총선 사전투표의 최종 투표율이 31.28%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천428만11명 가운데 1천384만9천43명이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2020년 21대 총선(26.69%)보다 4.59%포인트(p) 높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19%)이고, 가장 낮은 곳은 25.60%를 기록한 대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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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

•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2억원, 버팀목 대출은 1억원

  4일 정부는 대통령실에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관련하여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특히 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연장,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해제, 주택 공급 확대, 청년 주택 개선 및 교통 문제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천 800만원 이하에서 4천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정부는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GTX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혼잡도가 심한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감소했다. 정부는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 17일과 2월 8일 열린 서민·소상공인 지원 관련 민생토론회 이후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을 확대,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을 관계 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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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전국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구속..."인원 점검하려고“

  최근에 전국 4·10 총선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31일 오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었다.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는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이 유튜버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상당수 카메라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할 수 있게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튜버는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하려고 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이 유튜버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경찰은 경남 양산에서 이 유튜버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해당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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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1

• 조국·정경심 이어 조민도 '입시비리' 유죄…벌금 1천만원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대다수 사람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를 볼 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먼저 기소하고 구체적인 재판 경과 등을 통해 피고인의 가담 여부를 판단해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검사의 의견을 수긍할 수 있다”며 “검찰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 혐의의 공범인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버지 조 대표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판결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조씨 등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조 대표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정 전 교수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가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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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