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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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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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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정치경제 기사

  •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정지' 법사위 통과... 민주당 형소법 단독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피고인이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 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이 개정안이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최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비롯해 이 후보 관련 재판이 모두 멈춰서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7일 전해졌다.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 셈이다. 법무부는 국회 측에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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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재판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공판 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알리면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런 이 후보 측 요청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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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56.53% 득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종합 득표율 56.53%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3.47%)를 꺾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범보수 진영의 지지율 선두를 달리던 김 후보는 지난달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출사표를 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 61.25%(24만6천519표)를 얻어 한 후보(38.75%, 15만5천961표)를 2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섰으며, 여론조사도 51.81%를 받아 한 후보(48.19%)보다 앞섰다. 김문수는 노동운동가 출신에서 보수 정치인으로 변신하며 대한민국 정치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의 정치적 행보는 시대적 변화와 개인적 신념의 변화가 맞물려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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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3
  • 한덕수, 대선출마…"개헌 완료하고 3년차에 대통령직 퇴임" 한덕수의 대선 출마 선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의 공약으로 ▲ 취임 즉시 개헌 추진 ▲ 통상 문제 해결 ▲ 국민통합과 약자 동행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정치권의 관심을 모았다. 더불어 민주당은 내란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피의자가 민의 전당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다니 히대의 촌극이자 제2의 내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출마선언후 첫 행보로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의 쪽방촌을 방문하여 민생행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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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3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무죄판결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이유에 관해 심리한 뒤 사건 접수 34일 만인 이날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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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국힘·민주, 13.8조원 추경안 합의…정부안서 1.6조원 증액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 정부안 대비 증액된 항목별로 보면 이번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앞서 민주당 단독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규 반영한 1조원에서 6천억원 줄인 4천억원으로 합의됐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활동경비와 감사원 특수활동비가 복원됐다. 검찰 특경비는 마약·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비 500억원이, 감사원 활동비는 45억원이 각각 복원됐다.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이 약 1천700억원 늘었고, 대학 국가장학금 예산도 1천157억원 증액됐다. 여름철 수해 대비 예산도 300억원 증액됐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약 8천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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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중소기업 범위 확대…매출 1천500억원→1천800억원, 소기업 120억원→140억원
    중소기업을 정의하는 매출 기준이 10년 만에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한 500개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과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현재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지난 2015년 설정된 것으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번 개편안은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천5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은 200억∼300억원씩 확대됐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렸다.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선은 현행보다 5억∼20억원 높아졌다. 개편된 기준에 따르면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가 상향된다. 기준 상향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전체 804만개 중 573만개(중기업 6만3천개·소기업 566만7천개)로 중기부는 해당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세제감면과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매출 기준을 넘어 중소기업을 졸업했다가 이번 개편에 따라 중소기업에 다시 진입하는 기업은 500개,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2만9천개로 각각 파악됐다. 중기부는 개편 기준은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을 나타내는 경상성장률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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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윤 대통령 체포 52일만에 풀려나...법원 구속취소, 검찰 수용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약 30분 뒤인 오후 5시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6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오자 대통령을 기다리던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열광하며 환호했다. 이날 오후 5시48분께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 차량이 서울구치소 정문 너머로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 600여명(경찰 추산)이 소리 높여 대통령의 석방을 일제히 환영했다. 차량에서 내려 정문 밖으로 걸어 내려온 윤 대통령은 오른손을 들어 흔들고 주먹을 쥐어 보이며 지지자들의 환호에 응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의 행태가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헌법재판소를 향해 각각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원점 검토'와 '빠른 파면'을 촉구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의와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헌재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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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9
  • 공군 KF-16 전투기 실사격훈련 포천 민가 오폭사고
    공군 전투기가 실사격 훈련 중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려 민간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오전 10시 5분께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한 마을에 공군 전투기에서 투하된 폭탄으로 한순간에 평화로운 시골 마을은 아수라장이 됐다. 군은 현재 폭탄이 완전히 폭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폭발물 처리반(EOD)이 현장에서 불발탄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전면 통제됐으며,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공군 KF-16 전투기의 MK-82 폭탄이 오전 10시 5분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 떨어지면서 교회 건물 등 민가 7가구가 부서지고 중상자 4명, 경상자 3명이 발생했다. 심정지나 의식이 없는 환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공군, 육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열렸고 공군은 F-35A·F-15K·KF-16·FA-50 등 전투임무기를 투입했다. 공군은 이 가운데 KF-16에서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에 낙탄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비정상 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피해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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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 작년 경상흑자 990억달러, 3배로↑…12월 124억달러 역대최대
    수출 호조와 해외 증권투자 배당 등으로 지난달 우리나라가 120억달러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거뒀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123억7천만달러(약 17조9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같은 12월끼리 비교하면 역대 최대 흑자 기록이다. 이에 따라 작년 연간 누적 경상수지는 990억4천만달러 흑자로, 2023년(328억2천만달러)의 3배를 넘어섰을 뿐 아니라 한은의 연간 전망치(900억달러)도 웃돌았다. 1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104억3천만달러)가 전년 12월(86억6천만달러)이나 전월(98억8천만달러)과 비교해 모두 늘었다. 수출(633억달러)은 1년 전보다 6.6% 늘었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 증가세가 이어지고 승용차·화학공업제품 등 비IT 품목의 감소세가 둔화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11월(0.8%)보다 높아졌다. 품목 중에서는 통관 기준으로 정보통신기기(37.0%)·반도체(30.6%)·철강제품(6.0%)이 늘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15.4%)·EU(15.2%)·중국(8.6%)·일본(6.1%)·미국(5.5%) 대상 수출이 모두 호조를 보였다. 수입(528억7천만달러)은 4.2% 불었다. 원자재 수입(-9.6%)은 줄었지만 자본재(24.4%)·소비재(1.2%) 등을 중심으로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품목별로는 가스(-26.6%)·원유(-23.3%)·석탄(-10.6%) 등이 뒷걸음쳤고, 반대로 수송장비(59.2%)·반도체제조장비(42.6%)·비내구재소비재(7.5%) 등의 수입은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21억1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19억5천만달러)보다는 크지만, 전년 같은 달(-29억8천만달러)과 비교하면 줄었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가 9억5천만달러 적자였다. 적자 폭이 11월(-7억6천만달러)보다 커졌는데, 겨울 방학 등 해외여행 성수기의 영향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11월 24억1천만달러에서 12월 47억6천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특히 배당소득수지 흑자가 증권 투자 배당 소득을 중심으로 35억9천만달러에 이르렀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2월 중 93억8천만달러 불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69억5천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12억3천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8억6천만달러 증가하는 동안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주식 위주로 38억달러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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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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