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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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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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정치경제 기사

• 소주값 내려가나…정부, 주세 개편 검토

  기획재정부가 소주·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외식용 소주 가격이 1년 전 동기 대비 4.7% 오르는 등 주류 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이 21.6% 오른 탓이다. 소주 출고가 상승은 음식점 등에서의 주류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세 개편을 통해서라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는데,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런 구조 탓에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것이다. 특히 최근 소주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주세 개편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이달 9일부터 1년 7개월만에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고 테라, 켈리 등 맥주 출고가를 평균 6.8% 인상했다. 오비맥주도 재룟값과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달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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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6월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해당

  6일 주식시장개장 직후부터 내년 6월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이어 공매도 전면 금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공매도 전면 금지)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세계적인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러한 (문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 어렵다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매입해 되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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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尹 "소상공인 저리융자자금 4조 예산 반영…저금리 대출 전환"

  윤 대통령은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지난주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 (국민은) 끊임없이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기로에 있다고 말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소상공인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미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으며, 참석자들이 '윤석열'을 외치며 기립 박수를 보내자 특유의 '어퍼컷' 포즈를 2차례 취하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천억 원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도 했다. 팬데믹 당시 매출 정보 없이 자금이 긴급 지원됐는데, 이후 매출 증가한 소상공인들이 지원급을 환수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환수금 면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과 무관한 양대 귀족노조가 있기에 최저임금 논의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양한 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김성원 의원 등과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요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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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4

• 20개월만 '수출플러스·무역흑자' 동시 달성, 대중수출 3개월 연속 100억달러 돌파

  올해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하고, 무역수지는 지난 6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이룬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추출이 바닥을 치고 반등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 등 수출 주력 품목들이 모두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수출 플러스·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5.1% 증가한 550억9천만달러(약 75조원), 무역수지는 16억4천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이다. 그동안 수출 감소에도 수입이 더 줄어든 불황형 흑자였는데 10월에는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도 흑자를 냈다. 미국, 아세안, 일본, 중남미, 중동 등 전체적으로 수출이 늘었지만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 수출은 지난해 5월 적자로 돌아선 이후 18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다만 반도체 회복세와 맞물려 대중국 수출 역시 개선 조짐을 보였다. 10월 대중국 수출액은 110억달러로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의 실적을 이어갔다. 10월 수출 성적표가 13개월 만에 마이너스 고리를 끊은 것을 놓고 본격적인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봐야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그간의 추세를 놓고 볼 때 안정적인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 등이 일제히 호조세를 보이고, 반도체의 반등이 시작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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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尹, 박정희추도식 박근혜 재회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서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980년부터 매년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려온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는 추도식 하루 전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바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도식에 11년 만에 참석했다. 추도식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먼저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일 먼저 인사하며 안부를 물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웃는 모습도 보였다. 검은색 정장 차림인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함께 옆자리에 앉아 추도식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 묘소를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묘소에 도착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화·분양했으며, 단둘이 함께 오솔길을 내려오며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보수 대통합' 필요성을 적극 띄우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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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북한 주민 4명 배 타고 NLL 넘어 귀순 "배 고파서 왔다"

  북한 주민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돼 우리 해경과 해군에 나포됐다. 30대 성인 남자 1명과 아내, 딸, 할머니로 추정되는 일가족 4명으로 "북한에서 굶주렸다" "먹고 살기 위해 내려왔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합동 신문을 진행해 이동 경로와 귀순 의사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군과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강원도 속초 동쪽 약 1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 속초해경은 '이상한 배가 있다'는 어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여성 3명과 남성 1명 등 북한 주민 4명이 승선 중인 것을 확인했다. 군 당국이 초동 식별과 이후 대처를 발 빠르게 한 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NLL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NLL 길이가 400㎞가 넘는 동해상에서 7.5ｍ 길이의 북한 소형 목선이 넘어오는 것을 모두 잡아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수많은 부유물이 떠다니는 바다에서 소형 표적이 출몰할 때마다 군 자산을 파견하는 건 가능하지 않으며 전력의 피로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 주민이 동해상에서 배를 타고 귀순을 시도한 건 2019년 6월 15일 삼척항으로 북한 어민 2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다가 그해 11월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 이후 약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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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與 혁신위원장 '특별귀화 1호' 인요한...“와이프, 자식 빼고 싹 바꾼다”

  국민의힘이 23일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12일 만이며, 김기현 대표가 선거 이튿날 당 쇄신기구 출범을 예고한 지 11일 만이다. 김 대표는 "혁신위는 그 위원의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변화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옷만 바꿔 입는 환복 쇄신이 아니라, 민심과 괴리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는 것에 모두 동참해 진정한 쇄신과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인 교수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선 수락 배경에 대해 “한 단어로 정의하겠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이다”고 했다. 또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어록을 거론하며 "많이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이 내려와서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이 일을 맡은 동안에 다른 건 없다. 다 내려놓은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며 “이 일을 성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냐 국힘이냐 한심스런 질문을 받았는데 전라도서 크고 전라도 매우 사랑하는 대한민국 특별귀화 한 국민이라고 답했다”며 “후대한테 더 좋은 세상 물려줄건가 거기에 중심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 씨의 증손자인 인 교수는 2012년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 1호의 주인공이 됐다. 인 교수 가문은 4대째 대를 이어 한국에서 교육 및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인 교수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국민의힘 총선 영입 대상으로도 거론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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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하마스와 충돌' 이스라엘로 군수송기 파견…한국인 163명 귀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에 고립되었던 교민 163명이 우리 군 공중급유 수송기를 통하여 14일 밤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14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어 우리 국민과 함께 일본인과 그 가족 51명, 싱가포르인 6명 등 총 220명이 탑승한 군 수송기가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을 떠나 무사히 탈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무력 충돌이 급격히 심화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도 임박한 것으로 관찰되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사들의 텔아비브 공항 운항이 중단 또는 취소돼 우리 국민의 귀국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군의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는 전날 정오께 한국에서 떠나 이스라엘 현지시간으로 13일 오후 텔아비브에 도착한 뒤 14일 새벽 한국으로 출발해 이날 밤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번 철수에 투입된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는 지난 4월 수단 '프라미스' 작전 당시에도 투입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 공항에서 서울공항으로 한국 교민들을 실어 나른 적이 있다. 또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됐을 당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과 가족 390여명을 국내로 안전하게 수송하는 '미라클 작전'도 수행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가미카와 외무상, 한국에 사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가미카와 외무상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하고 한국 정부가 군 수송기로 일본인 대피를 지원한 데 감사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일본인 탑승은 이스라엘 내 한국 국민 귀국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선 한국인에게 좌석을 배정한 뒤 자리에 여유가 있어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일본인 탑승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올해 4월에도 군벌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한 수단에서 한국 정부가 군 수송기를 동원해 교민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수단에 체류 중인 일본인 수 명이 수송기에 함께 타 수단을 탈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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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총선 전초전’ 승 민주당 진교훈 17.15%p 격차로 강서구청장 당선

  11일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포인트(p) 큰 격차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가 100% 완료된 결과, 진 후보는 득표율 56.52%(13만7066표)를, 국민의힘 김 후보는 39.37%(9만5492표)를 기록해 17.15%p 차이로 앞섰다. 이로써 민주당은 총선 6개월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 기초단체장 보선에서 승리를 거두는 성과를 올렸다. 비록 전통적 우세 지역이긴 하지만 여야 모두 총력전을 벌인 결과는 야당의 낙승으로 돌아갔다. 이번 보선 투표율은 48.7%로 잠정 집계됐고 ‘기권수’는 21만5397표로 나타났다. 1위인 진 후보와 2위인 김 후보가 얻은 표를 합친 것보다 3233표나 많은 숫자다. 이번 선거는 김 후보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강서구는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민주당인 야당 강세 지역이지만 지난해 6월 강서구청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2.6%포인트 차이로 구청장에 당선됐었다. 수도권 총선 전초전으로 선거 기간 총력전을 펼쳤던 여야 지도부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다. 여당에선 ‘수도권 위기론’이 재점화하며 여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이며, 민주당은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 강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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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정율성 사업 위법사항 없어" 광주시, 보훈부 권고 불수용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하라는 국가보훈부의 권고, 이어질 시정 명령 방침에 수용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광주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광주시는 또 "정율성 생가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시와 화성군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날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라며 정율성 기념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광주시 등에 철거를 권고했다. 광주시는 그간 정율성 기념사업에 대해 오래전부터 추진됐고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율성 관련 시설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광주 남구와 동구, 전남 화순군 등 기초단체들도 동향을 주시하며 대책 검토에 착수했다. 정율성은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가 의열단에 가입해 항일 독립운동과 작곡활동을 했다.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인민해방군을 위해 '팔로군 행진곡'을 작곡했으며, 해방 후 6·25 전쟁 등을 겪으며 북한과 중국을 오가다 56년에 중국으로 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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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