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정 타결…3500억 달러 투자·관세 인하 포함한 포괄적 합의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관세 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함께 관세 인하를 포함한 통상 협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 외환시장 안정화, 전략적 투자 구조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형태로 직접 투자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rine and Strategic Green Alliance)에 투입된다. MASGA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재건과 원자력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투자 방식은 현금과 보증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이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관리한다.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5 비율로 분배하며, 이후 수익은 달러 기준으로 회수된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투자금은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우선 배분된다. 이번 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관세 인하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산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향후 3개월간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 구조, 관세 인하, 외환시장 대응,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명문화하며, 관세 인하는 법안 제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협정 이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실무 조율을 맡는다. 미국 측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가 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양국은 분기별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과 통상 구조를 함께 설계한 역사적 합의”라며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이번 협정은 미국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부활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하며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대선과 의회의 입법 절차,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협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국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 전격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결정으로,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와 조선업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틀 내내 정국을 넘어 말 그대로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4∼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18조원 이상 소요된다. 개발 비용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5천억원이다. 핵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춰 디젤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넓은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은 4척 이상 보유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원양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께 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심각한 핵확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미국이 AUKUS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역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동맹국의 기술자에 채워진 '쇠사슬'…'조지아 쇼크'

  미국 조지아주(州)의 한적한 공장 건설 부지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사진 속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손에 수갑을 차고 발목에는 쇠사슬 형태의 족쇄까지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중범죄자가 아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미국 땅으로 건너간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파트너사 소속 기술자들이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한 이번 대규모 단속 작전은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70년 혈맹을 자랑해 온 한미동맹의 신뢰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유치 요청에 화답한 한국 기업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비자 문제의 기술적 논란을 넘어 '동맹국에 대한 존중'과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지아 쇼크'로 명명된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각국의 반응,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1. 사건의 재구성: 조지아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현지 시각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헬기까지 동원한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약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 명이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속 과정에서 벌어졌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단순 행정사범이 아닌 흉악범처럼 다뤘다.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은 물론, 도주 우려가 거의 없는 기술자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연행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공장 설비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위해 단기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상용비자(B-1)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 구금 시설 등지에 분산 수용되었으며, 열악한 환경과 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2. 美 현장의 과잉 대응 논란… '인권침해' vs '법 집행' 브라이언 카운티 보안관실과 ICE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 끝에 이뤄진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체포된 인원들이 ESTA 등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로 사실상의 '노동' 행위를 하여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경 보수 성향의 일부 지역 정치인은 "불법 노동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신고했음을 밝히는 등,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그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과잉 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일부 보수 논객들조차 "동맹국 투자 유치를 외치면서 그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폭력성이 없는 기술 인력에게 족쇄를 채운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미국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 韓 정부의 총력 대응과 외교적 파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인권침해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또한,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팀을 급파하여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석방 교섭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영사 문제를 넘어선 '외교 현안'으로 규정하고, 미국 측에 △우리 국민의 조속하고 안전한 석방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해 국무부 등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금된 인원들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 투입 등을 미국 측과 최종 조율 중이다. 4. "이것이 혈맹의 대우인가"… 들끓는 韓 국민 여론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사진 한 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모욕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더니 돌아온 것이 쇠사슬이냐", "동맹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처사" 등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자국민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넘어선다. 그 저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한미 경제동맹'의 핵심 파트셔십을 자처해 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부재가 깔려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딜레마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현장에서는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5. 사건의 본질: 'ESTA 관행'과 美 남부의 강경 이민 정책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오랜 '비자 관행'에 있다. 공장 설립 초기, 단기간에 대규모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식 취업 비자(H-1B 등) 발급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자, 편의상 ESTA나 단기상용비자로 기술자들을 파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미국 이민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더 깊은 본질에는 미국, 특히 남부 '선벨트' 지역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민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곳이다. 최근 불법 이민자 유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 право 집행 기관이 '보여주기식' 단속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 기술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안일한 관행과 미국 현지의 경직된 법 집행, 그리고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6. '조지아 쇼크' 이후, 한미동맹의 과제 '조지아 쇼크'는 견고해 보였던 한미동맹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첨단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국의 투자는 유치하면서, 정작 그 성공에 필수적인 인력 이동의 편의는 외면하는 모순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기업들은 더 이상 편법적인 비자 관행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쇠사슬'로 상징되는 이번 굴욕적인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잊혀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군사적, 경제적 수치를 넘어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 위에서 재정립될 때, 비로소 '조지아 쇼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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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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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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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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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석 특검, ‘체포 방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10년 중형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과정에서 헌법 기구를 무력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구형으로, 향후 이어질 내란 혐의 재판의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 특검,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권한 침해' 등 3개 혐의 병합 구형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혐의를 세분화하여 구형량을 제시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등을 동원해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일부 국무위원을 배제하고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및 외신 대상 허위 사실 유포,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미증유의 중대 범죄"라며 "국가 원수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 "반성 없는 태도" vs "정치적 탄압"… 법정 공방 치열 이날 논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국민에게 사죄하기보다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소위 '법 기술'을 동원해 불법성을 감추기에만 급급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례 없는 범행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 했다"며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형량을 요청했음을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조치는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으며, 체포 시도 자체가 절차적으로 부당했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최후 진술에서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내달 16일 1심 선고… 내란 혐의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법조계는 이번 구형이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다른 재판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내란, 일반 이적(평양 무인기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8개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을 1심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이 나와야 하는 만큼, 새해 초부터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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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7

• “서학개미 돌아와! 세금 면제”… 정부, 해외주식 양도세 20% 한시 비과세

  정부가 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을 대상으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학개미'들에게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동학개미'로 갈아타라는 메시지다. 이를 통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증시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기록적인 엔저와 달러 강세 속에서 개인투자자의 해외 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고 침체된 국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학개미의 자금을 ‘동학개미’로 전환하기 위한 사상 초유의 세제 혜택을 담고 있다. ■ 1분기 복귀 시 세금 '제로'… 시점별 차등 혜택 이번 비과세 혜택은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 체결 포함) 중인 해외 주식에 한해 적용된다.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한 뒤, 신설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1인당 매각 대금 기준 5,000만 원까지다. 특히 정부는 국내 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1~3월) 복귀자: 양도소득세 100% 면제 내년 2분기(4~6월) 복귀자: 양도소득세 80% 감면 내년 하반기 복귀자: 양도소득세 50% 감면 ■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가 최대 목적 정부가 이례적으로 해외 주식 세금을 건드린 이유는 외환시장의 구조적 불균형 때문이다. 2025년 3분기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액은 약 1,611억 달러(약 210조 원)에 달한다. 개인들이 해외 주식을 사기 위해 달러를 대거 사들이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 비중이 과거 10% 미만에서 최근 30%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이 자금의 일부만 국내로 유입되어도 외환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시장 반응 "파격적 혜택" vs "국내 증시 매력이 우선" 증권가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 주식 수익률이 좋아도 22%(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세금은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며 “이번 비과세 조치가 우량주 위주의 서학개미들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제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결국 수익률이 중요한데, 국내 상장사들의 기업 가치 제고(밸류업)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세금 때문에 억지로 복귀하는 투자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증권사들과 협력해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RIA 전용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서학개미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신조어이다. 19세기 말 외세에 대항했던 '동학농민운동'에서 이름을 따와 국내 주식을 사들였던 '동학개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던 '서학(西學)'에 개인 투자자를 뜻하는 '개미'를 합성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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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5

• 김정은, 8,700t급 핵잠 건조 지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t급 대형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현장을 방문해 직접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움직임을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해군 무력의 핵무장화를 가속화할 것을 천명했다. 25일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중요 국방공업기업소를 찾아 건조 중인 신형 핵잠수함의 공정을 점검했다. 북한이 구체적인 톤수(8,700t급)를 명시하며 핵추진잠수함(SSBN) 건조 실태를 대외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8,700t급 대형 핵잠"… 미 본토 타격용 '게임 체인저' 목표 이번에 공개된 잠수함은 지난 2023년 공개됐던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보다 훨씬 큰 규모로 추정된다. 8,700t급은 통상적인 공격형 핵잠수함(SSN)을 넘어 대륙간탄도미사일(SLBM)을 다수 탑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새로 건조하는 핵잠수함은 우리 국가의 영구적인 평화 환경을 보장하려는 당의 결심이 반영된 결정체"라며, "적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핵무력 구성을 완성하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잠수함을 통해 미 본토를 수중에서 상시 위협할 수 있는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확보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 韓 핵잠 추진에 정면 대응… "좌시하지 않을 것" 특히 주목할 점은 김 위원장이 한국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이다. 그는 최근 한미 간 논의되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추진을 언급하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양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이자 반드시 대응해야 할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정의한 이후, 해상에서도 비대칭 전력을 통해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국방정책은 최강의 공격력을 기초로 하는 방어정책"이라며 해군의 핵무장화가 '주권 수호'를 위한 정당한 선택임을 강변했다. ■ 러시아 기술 이전설 확산… 동북아 군비경쟁 가속화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비약적인 잠수함 대형화 및 핵 추진 기술 확보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및 정숙성 강화 기술을 이전받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핵잠 보유는 중국 입장에서도 서해와 동해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한미일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동북아 전역에 핵잠수함 도입 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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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5

•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식 참석한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헌화 후 묵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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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韓 해군 잠수함 시대 연 장보고함, 총 34년의 항해 끝에 명예로운 퇴역

  2025년 11월 21일,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잠수함이자 한국 잠수함 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장보고함(SS-061)'이 34년간의 영해 수호 임무를 완수하고 공식 퇴역했다. 오늘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군 주요 지휘관들과 역대 장보고함 승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퇴역식은, 장보고함이 한국 해군 전력의 '수중 초석'을 다졌음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됐다. 장보고함의 퇴역은 해군이 KSS-I급 시대를 마감하고, 더 강력한 차세대 잠수함 전력으로 전환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진해 기지서 군함기 하강식… 잠수함 전력의 상징 퇴장 오전 진해 해군기지에서 진행된 장보고함 퇴역식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되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 지휘부와 장보고함의 1대 함장부터 마지막 함장까지 역대 승조원들이 참석해 장보고함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했다. 퇴역식의 백미인 '군함기 하강식'에서는 34년간 장보고함의 함미에 게양되었던 태극기와 해군기가 조심스럽게 내려졌다.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며 퇴역 장병들에게 표창이 수여되었고, 장보고함의 헌신을 기리는 묵념이 이어졌다. 이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장보고함은 단순한 잠수함 한 척이 아닌, 우리 해군에게 '잠수함 운용국'이라는 자긍심과 '3차원 입체 해군'의 비전을 심어준 살아있는 역사"라며 "장보고함의 위대한 항해는 이제 막을 내리지만, 그 정신은 후배들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1991년 취역… '장보고 프로젝트'의 시작 장보고함(SS-061)은 1991년 독일에서 도입된 1,200톤급 잠수함으로, 한국 해군이 주력 수상함정 위주에서 잠수함 전력이라는 '전략 무기'를 보유하게 된 역사적인 순간을 알렸다. 특히 이 함정이 도입되면서 한국 해군의 잠수함 도입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이 사업은 '장보고 프로젝트(KSS-I)'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장보고함은 34년간 한반도 해역을 빈틈없이 지키며 정보 감시, 특수 작전 임무, 대잠수함전 훈련 등 실전적인 임무를 완수했다. 해군에 따르면 장보고함이 취역 후 항해한 누적 거리는 지구를 20여 바퀴 돌 수 있는 120만 해리(약 222만 km)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기록은 장보고함이 우리 해군의 수중 안보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는지를 보여준다. KSS-I 시대 마무리… KSS-III로 수중 전력 고도화 장보고함의 퇴역은 1,200톤급 장보고-I급 잠수함의 시대가 점차 저물고, 한국 해군 잠수함 전력이 한 단계 고도화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장보고-I급은 순차적으로 퇴역하고 있으며, 그 자리는 현재 1,800톤급 손원일함(KSS-II)급과 한국 독자 기술로 건조된 3,000톤급 도산안창호함(KSS-III) 급 잠수함이 채우게 된다. 특히 KSS-III급 잠수함은 잠대지탄도미사일(SLBM) 운용 능력과 공기불요추진체계(AIP)를 갖춰 잠항 능력이 월등히 향상된 '전략적 가치'가 높은 잠수함이다. 장보고함이 해군 최초의 '수중 방패' 역할을 했다면, 신형 잠수함들은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적 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해군 관계자는 "장보고함의 헌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잠수함 설계 및 건조 능력까지 보유하게 됐다"며 "장보고함의 성공적인 퇴역과 함께 미래 해양 안보 환경에 맞는 잠수함 전력 증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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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1

• 韓, 론스타 분쟁 '최종 승소'… 4,000억 배상 판결 뒤집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억 1,650만 달러(약 2,900억 원)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했던 원심 판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2년부터 13년간 이어져 온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은 한국 정부가 배상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4,00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지켜내며 마침표를 찍게 됐다. ICSID, "원심 판정에 명백한 법리 오해 있어"… 韓 손 들어줘 법무부는 19일(한국시간),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제기한 판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 명령을 담은 원심 판정을 전부 파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당시 중재부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시킨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즉각 취소 절차를 밟았고, 약 3년 만에 열린 취소위원회에서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 취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원심 판정부는 한국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가 국제법상 공정·공평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관할권 일탈 및 명백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 정당한 행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정부 측 법률 대리인단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자 포함 4,000억 혈세 유출 막아… '안도'의 한숨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는 원심에서 명령받은 배상금 원금 약 2,900억 원에 더해, 2011년 12월부터 완제일까지 적용되던 막대한 지연이자 등 총 4,000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라며, "이번 판정은 외국 자본의 부당한 공세로부터 국가의 행정 주권과 재정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그동안 법무부 국제법무국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꾸려 총력전을 펼쳐왔다. 13년 '먹튀 논란' 종지부… ISDS 대응 능력 입증 이번 사건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소위 '먹튀 논란'의 연장선이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과세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승소가 한국 정부의 국제 법무 대응 능력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통상 ISDS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통계적으로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원심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ISDS 제도가 투자자 보호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 속에서, 국가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인정받은 드문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국제 분쟁에서도 한국 정부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송 비용으로 수백억 원이 투입된 점과, 론스타 사태가 남긴 금융 시스템의 과제는 여전히 되짚어볼 대목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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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북한, 16일 만에 또 탄도미사일 도발...美 최근 제재에 반발 성격

  북한이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지 16일 만의 추가 도발이다. 우리 군 당국은 미사일의 구체적인 제원을 분석 중이며,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도발은 최근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7일 "우리 군은 오늘(7일) 오후 12시 35분경 북한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 3국 간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정확한 기종과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 또한 북한의 발사 사실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까지 선박이나 항공기 관련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대통령실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뒤 대응책을 숙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명백한 도발"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도발은 북한이 전날(6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제재를 비난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및 자금 세탁 등에 관여한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자위권 행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한 바 있어,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제재에 대한 맞대응 성격의 무력시위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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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이재명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첫 한일 정상회담

  2025년 10월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간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전략적 협력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약 40분간 경주보문단지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라는 점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말하며, “한일 양국은 이웃이자 공통점이 많은 나라로,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웃는 얼굴로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조금 늦었지만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며, 현재의 전략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첫 외교 일정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에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셔틀외교를 적극 활용해 대통령님과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제안하며, 양국 간 실질적 협력 확대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미래로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하며,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상견례 성격이 짙었지만, 양국 정상 간 첫 대면을 통해 외교적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향후 한일 관계의 진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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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1

• 한미 관세 협정 타결…3500억 달러 투자·관세 인하 포함한 포괄적 합의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관세 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함께 관세 인하를 포함한 통상 협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 외환시장 안정화, 전략적 투자 구조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형태로 직접 투자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rine and Strategic Green Alliance)에 투입된다. MASGA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재건과 원자력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투자 방식은 현금과 보증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이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관리한다.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5 비율로 분배하며, 이후 수익은 달러 기준으로 회수된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투자금은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우선 배분된다. 이번 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관세 인하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산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향후 3개월간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 구조, 관세 인하, 외환시장 대응,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명문화하며, 관세 인하는 법안 제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협정 이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실무 조율을 맡는다. 미국 측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가 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양국은 분기별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과 통상 구조를 함께 설계한 역사적 합의”라며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이번 협정은 미국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부활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하며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대선과 의회의 입법 절차,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협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국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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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1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 전격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결정으로,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와 조선업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틀 내내 정국을 넘어 말 그대로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4∼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18조원 이상 소요된다. 개발 비용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5천억원이다. 핵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춰 디젤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넓은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은 4척 이상 보유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원양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께 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심각한 핵확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미국이 AUKUS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역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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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