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협정 타결…3500억 달러 투자·관세 인하 포함한 포괄적 합의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관세 협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함께 관세 인하를 포함한 통상 협력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조선·에너지 산업 협력, 외환시장 안정화, 전략적 투자 구조 마련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현금 형태로 직접 투자되며,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rine and Strategic Green Alliance)에 투입된다. MASGA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조선업 재건과 원자력 기반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한다. 투자 방식은 현금과 보증을 혼합한 형태로 구성되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이는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공동 관리한다. 투자 수익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국이 5:5 비율로 분배하며, 이후 수익은 달러 기준으로 회수된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다. 미국 측은 한국의 투자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보증을 제공하며, 투자금은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우선 배분된다. 이번 협정의 핵심 중 하나는 관세 인하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협정 발효 후 6개월 내에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한국산 전기차·수소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상무부는 향후 3개월간 관련 품목에 대한 시장 영향 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협정 이행을 위해 다음 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투자 구조, 관세 인하, 외환시장 대응,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명문화하며, 관세 인하는 법안 제출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된다. 대통령실은 협정 이행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실무 조율을 맡는다. 미국 측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와 재무부가 협정 이행을 감독하며, 양국은 분기별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과 통상 구조를 함께 설계한 역사적 합의”라며 “한국의 전략적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라며 “이번 협정은 미국 조선업과 에너지 산업의 부활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언급하며 “미국의 일자리가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변수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대선과 의회의 입법 절차,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협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협정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국내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미국 측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 트럼프 美 대통령, 한국 핵추진잠수함 보유 전격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결정으로, 양국 간 군사동맹 강화와 조선업 협력 확대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APEC을 계기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틀 내내 정국을 넘어 말 그대로 온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이 될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및 건조를 위한 범정부 사업단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업단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5천t급 이상 핵잠수함 1척 건조 비용만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4∼6척을 확보하려면 건조 비용만 12조∼18조원 이상 소요된다. 개발 비용을 합하면 총사업비는 2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사업의 총사업비는 16조5천억원이다. 핵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월등한 능력을 갖춰 디젤 잠수함에 비해 훨씬 넓은 해역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은 4척 이상 보유하면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원양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핵잠수함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만 보유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2030년께 핵잠수함을 보유할 예정이다. 한국이 2030년대 중반 이후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심각한 핵확산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미 "미국이 AUKUS에 이어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축해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며 "이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도발"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역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둘러싸고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동맹국의 기술자에 채워진 '쇠사슬'…'조지아 쇼크'

  미국 조지아주(州)의 한적한 공장 건설 부지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사진 속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손에 수갑을 차고 발목에는 쇠사슬 형태의 족쇄까지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중범죄자가 아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미국 땅으로 건너간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파트너사 소속 기술자들이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한 이번 대규모 단속 작전은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70년 혈맹을 자랑해 온 한미동맹의 신뢰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유치 요청에 화답한 한국 기업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비자 문제의 기술적 논란을 넘어 '동맹국에 대한 존중'과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지아 쇼크'로 명명된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각국의 반응,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1. 사건의 재구성: 조지아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현지 시각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헬기까지 동원한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약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 명이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속 과정에서 벌어졌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단순 행정사범이 아닌 흉악범처럼 다뤘다.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은 물론, 도주 우려가 거의 없는 기술자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연행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공장 설비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위해 단기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상용비자(B-1)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 구금 시설 등지에 분산 수용되었으며, 열악한 환경과 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2. 美 현장의 과잉 대응 논란… '인권침해' vs '법 집행' 브라이언 카운티 보안관실과 ICE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 끝에 이뤄진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체포된 인원들이 ESTA 등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로 사실상의 '노동' 행위를 하여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경 보수 성향의 일부 지역 정치인은 "불법 노동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신고했음을 밝히는 등,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그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과잉 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일부 보수 논객들조차 "동맹국 투자 유치를 외치면서 그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폭력성이 없는 기술 인력에게 족쇄를 채운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미국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 韓 정부의 총력 대응과 외교적 파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인권침해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또한,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팀을 급파하여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석방 교섭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영사 문제를 넘어선 '외교 현안'으로 규정하고, 미국 측에 △우리 국민의 조속하고 안전한 석방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해 국무부 등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금된 인원들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 투입 등을 미국 측과 최종 조율 중이다. 4. "이것이 혈맹의 대우인가"… 들끓는 韓 국민 여론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사진 한 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모욕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더니 돌아온 것이 쇠사슬이냐", "동맹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처사" 등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자국민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넘어선다. 그 저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한미 경제동맹'의 핵심 파트셔십을 자처해 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부재가 깔려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딜레마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현장에서는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5. 사건의 본질: 'ESTA 관행'과 美 남부의 강경 이민 정책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오랜 '비자 관행'에 있다. 공장 설립 초기, 단기간에 대규모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식 취업 비자(H-1B 등) 발급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자, 편의상 ESTA나 단기상용비자로 기술자들을 파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미국 이민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더 깊은 본질에는 미국, 특히 남부 '선벨트' 지역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민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곳이다. 최근 불법 이민자 유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 право 집행 기관이 '보여주기식' 단속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 기술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안일한 관행과 미국 현지의 경직된 법 집행, 그리고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6. '조지아 쇼크' 이후, 한미동맹의 과제 '조지아 쇼크'는 견고해 보였던 한미동맹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첨단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국의 투자는 유치하면서, 정작 그 성공에 필수적인 인력 이동의 편의는 외면하는 모순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기업들은 더 이상 편법적인 비자 관행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쇠사슬'로 상징되는 이번 굴욕적인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잊혀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군사적, 경제적 수치를 넘어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 위에서 재정립될 때, 비로소 '조지아 쇼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정치경제
  • 경제

  2025-09-10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정치경제
  • 정치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경제
  • 경제

  2022-11-08

실시간 정치경제 기사

• 간호법 등 28개 본회의 통과…내년 6월부터 간호사가 일부 의사업무 맡는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총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5월 말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이었고, 의사 출신들을 포함해 일부가 반대·기권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됐다. ·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정 간호법에 따라 PA 업무를 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PA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이름을 따 일명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사망한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가덕도 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여야는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 6개는 이날 처리하지 않고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8-28

• 2024 예산안 677조…2년 연속 '고강도 긴축'

  내년 정부예산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지난해(24조원)와 올해(23조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20조원대 재구조화를 진행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총수입은 39조6천억원(6.5%) 증가한 651조8천억원으로 짜였다. 국세를 15조1천억원(4.1%) 더 걷고, 기금 등 세외수입을 24조5천억원(10.0%) 늘려 잡은 결과다. 총지출은 20조8천억원(3.2%) 늘어난 677조4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예산(604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12.1% 늘어난 규모로,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로 역대 정부 가운데 임기 첫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됐다. 내년도 지출증가분의 대부분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로 채워진다. 의무지출은 347조4천억원에서 365조6천억원으로 18조2천억원(5.2%), 재량지출은 309조2천억원에서 311조8천억원으로 2조6천억원(0.8%) 각각 증가했다. 재량지출이 지난 2017년(-0.1%)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1%에도 못 미치는 0%대 증가율로 사실상 제자리걸음 한 것이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20조원을 웃도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순수한' 재량지출에서는 여력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이번에는 각종 경직성 경비까지 '테이블'에 올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1천196조원에서 1천277조원으로 81조원 늘어난다. 기재부는 '민생'에 최우선 비중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4대 키워드로 ▲ 약자복지 ▲ 경제활력 ▲ 체질개선 ▲ 안전사회·글로벌 중추외교 등을 제시했다. 약자복지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액을 연간 141만원 인상한다. 관련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된다. 노인 일자리를 현행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늘린다. '1천만 노인 인구'의 최소 10%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1조6천억원을 투입해 기초연금을 1만원(33만4천원→34만4천원) 인상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호(임대 15만2천호·분양 10만호) 공급한다. 예산은 14조9천억원에 달한다.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사업주의 대체인력지원금을 늘리고,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원)을 신설한다.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2조원이 투입된다.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와 교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공의 수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는 용도다. 중기적으로는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과 건강보험 재정 '10조원+α'를 투자한다. 국방예산은 60조원 넘는 규모로 편성된다. 인건비가 총 22조8천억원을 웃돈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 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오르면서 매달 205만원을 받게 된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최초 양산에는 1조1천495억원이 들어가며 레이저 대공무기도 712억원을 들여 양산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준수할 계획이라 밝혔다.

  • 정치경제
  • 경제

  2024-08-27

• 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전면해제…수도권서 8만가구 공급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여 총 8만호의 신규 택지를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향후 6년간 17만6천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고,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 매입을 확대하여 16만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부터 발표한다. 기존에 발표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주택 규모는 2만가구 이상 확대하고, 내년까지 민간 건설사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착공하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만6천가구(22조원 규모)까지 사주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여기에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를 발표한다.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5㎢(경기도까지 포함시 34㎢)를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강북권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앞두고 정부와 서울시는 급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열어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지정일은 올해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며, 이달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 3월까지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지역 토지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하는 주택 유형과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지에 지어질 공공주택 대부분은 서울시가 새롭게 내놓은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인 장기전세주택Ⅱ를 대폭 확대해 공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신혼부부가 거주하다 아이를 낳으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 때는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주택이다. 다만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린다. 서울 신규 택지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기에 '로또 분양' 논란 역시 재현될 수 있다.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한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렸다. 정부는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매입 주택 11만가구 중 5만가구 이상은 새로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으로 공급한다.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면적 60∼85㎡ 규모 아파트 등을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한 뒤 최소 6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한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사업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수립하는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해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여준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위축시킨다고 판단해 폐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천가구 이상의 우량한 주택이 공급된다면서 "국민들에게 안정적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경제

  2024-08-08

•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국회 통과…野 강행처리

  야당들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시작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41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반대 1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시작 직후 퇴장, 민생회복지원금법 표결에 불참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8-02

• '자녀공제 5억씩' 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5년간 세수 4.4조 감소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선다. 세율, 과세표준(과표),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개편이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첫해인 2022년 큰 폭으로 완화한 데다,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 심리까지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총 15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3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상속세로서 25년만에 세율·과표 및 공제를 모두 조정하겠다는 게 세제당국 입장이다. 현재 ▲ 1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를 ▲ 2억원 이하 10% ▲ 1억~5억원 20% ▲ 5억~10억원 30% ▲ 10억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30억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다. 공제에서는 자녀공제를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기로 했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가령, 상속재산 25억원에 배우자 1명·자녀 2명이라면 기존에는 배우자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 및 기초공제 2억원까지 12억원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중심으로 거론됐던 종부세 개정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두차례 유예된 사안을 한 번 더 미루는 조치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상자산으로 1천만원을 벌었다면 750만원의 22%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저출산 대응과 관련, 결혼 장려 인센티브로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신혼부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올해 1월1일 혼인신고분부터 소급되며 2026년까지 3년간 생애 1회 한정이다. 그 밖에 신혼부부 1세대 2주택자 세제 특례,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확대, 자녀세액공제 확대(첫째 15만→25만원·둘째 20만→30만원·셋째 30만→40만원) 등 기발표된 조치들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0만원을 상향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 상향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도 1년간 연장한다. 고용을 늘리면 고용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면 개편되었다. 1년 이상 통상의 근로자인 '계속고용'에 대해서는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간제 또는 단시간 고용인 '탄력고용'에는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힌다는 개념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기존에 받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투자·R&D·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에 대해서는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특히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내 1400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주주환원촉진세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정책목적을 달성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올해 일몰 예정인 29개 조세특례 중 7개는 적용을 종료하고, 8개는 정책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향후 4조3천515억원(전년 대비 기준 순액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감소의 대부분이 상속·증여세라는 점에서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정치경제
  • 경제

  2024-07-25

• 이재명 부부에 검찰 소환 통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함으로써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검찰은 소환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며, 이 대표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을 통해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년 7월∼2019년 9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을 통해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도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 출신 조명현씨가 2022년 1월 김혜경씨가 배씨를 시켜 초밥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 오게 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고 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하면서 제기됐다. 조씨는 2023년 8월 이 전 대표에 대해서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며 권익위에 추가로 공익 신고했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10월 이 전 대표가 김씨의 법인 카드 유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이첩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7-07

•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野, 22대 첫 법안 단독처리

  22대 첫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이 야당 단독처리됐다. '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다시 넘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7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종결 동의안을 직권 상정하고 이후 야권 의원 186명 찬성으로 약 26시간 만에 강제 종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찬성했고 김재섭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5월 30일 채상병특검법을 당론 1호로 재발의했다. 기존 특검법안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지 이틀만이었다. 재발의된 채상병특검법은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 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등 21대 때 특검법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통과 직후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국이 혼란으로 빠져들면서 5일 열릴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언제 열릴지도 알수없이 연기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와 특검법 강행 처리를 이유로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규탄하며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하면서다. 22대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가동 등 의사일정을 시작하는 기록도 남겼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7-05

• 尹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책 25조원…현금살포는 포퓰리즘"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42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가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는 25만원 현금지원 법안 등을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 문제에 대해선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며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식 물가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 및 확산 시키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7-03

• 백령도·연평도 해병대 해상사격훈련…9·19합의로 중단 7년만에

  해병대가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정례 K9 해상사격훈련을 근 7년 만에 재개했다.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 예하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26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각각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으로 인해 백령도 조업이 금지되고 연평도 출항이 자제되었다. 6연대와 연평부대는 이날 해상사격훈련 중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등 총 290여발을 남서쪽 공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 발사했다. K9 등을 동원한 해병대의 서북도서 정례 해상사격훈련은 9·19 군사합의 체결 11개월 전인 2017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이번에 6년 10개월 만에 정례 훈련이 재개된 것이다. 2018년 9월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로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사격이 금지됨에 따라 서북도서 해병부대는 K9 등을 내륙으로 옮겨 사격훈련을 실시해왔다. 지난 1월 5일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사격이 실시됐지만, 당시는 북한의 해상 완충구역 내 해상사격 도발에 대응한 일회적인 성격이었다. 해병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훈련은 최근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전부 정지되고 시행되는 첫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에 대응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모든 조항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같은 날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 내 연대급 이상 부대 및 함정의 기동훈련과 포사격 훈련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이러한 군사 훈련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틀 연속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데 이어서 오늘 새벽에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 정치경제

  2024-06-27

• 한동훈, 與대표 출마…"워밍업 필요 없고, 당정관계 수평적으로 재정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4년 6월 23일에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였다. 그는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통해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다"며 "보수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총선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참패에 대해 "오로지 저의 책임"이라면서도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 요구에 묵묵부답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 보여드렸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며 "지난 2년간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 결정에 대해 합리적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줘해야 할 때 그런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반성했다. 아울러 한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와 대선을 위해 '보수 정치' 재건·혁신을 하겠다며 "지역 현장 중심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중도·수도권·청년 정치를 향한 확장을 위해 과감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험지'인 광주에 출마한 박은식 후보, 오산에 출마한 김효은 후보를 거론, "선거철만 되면 벼락치기식으로 청년 인재를 영입해 험지로 보내고 귀한 인재들을 일회용으로 사라지게 둘 건가"라며 지구당 부활을 뜻하는 '원외 정치인들의 현장 사무실 개설 허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최근 2년간 우리 당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낙인찍고 공격하거나 발붙일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뺄셈의 정치를 해 오지 않았나 돌이켜봐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 되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정치할 수 있도록 포용성과 유연성, 개방성을 갖고 당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과 관련, "제가 (여소야대) 난국을 타개하는 구심점이 되겠다. 야당과도 자주 만나 논쟁하고 설득하겠다"며 "자강의 자신감으로 강한 여당, 이기는 여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지금이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저는 가장 어려울 때 몸으로 체감했기에 당이 무엇을 바꿔야 할지 잘 안다. 워밍업이 필요 없다. 제가 앞장서 바꾸겠다"고 당대표 출마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3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전날 출마 의사를 밝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4자 구도로 치러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는 정부에서 일했던 원 전 장관이 가장 가깝고, 정부와 친윤 비판에 거리를 둬온 나경원 의원이 그다음 이며 총선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한 전 위원장과 21대부터 친윤과 각을 세워온 윤상현 의원은 대표적인 비윤 인사이다.

  • 정치경제
  • 정치

  202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