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동맹국의 기술자에 채워진 '쇠사슬'…'조지아 쇼크'

  미국 조지아주(州)의 한적한 공장 건설 부지에서 날아온 사진 한 장이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다. 사진 속에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손에 수갑을 차고 발목에는 쇠사슬 형태의 족쇄까지 채워진 채 연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중범죄자가 아닌,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기차 시대를 열기 위해 미국 땅으로 건너간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파트너사 소속 기술자들이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자행한 이번 대규모 단속 작전은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70년 혈맹을 자랑해 온 한미동맹의 신뢰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다. 미국 정부의 대규모 투자 유치 요청에 화답한 한국 기업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비자 문제의 기술적 논란을 넘어 '동맹국에 대한 존중'과 '인권'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지아 쇼크'로 명명된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각국의 반응,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들끓는 여론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1. 사건의 재구성: 조지아의 한복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현지 시각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헬기까지 동원한 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약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여 명이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단속 과정에서 벌어졌다. 미 당국은 비자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단순 행정사범이 아닌 흉악범처럼 다뤘다. 손목에 수갑을 채운 것은 물론, 도주 우려가 거의 없는 기술자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 연행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공장 설비 설치 및 시험 가동을 위해 단기 파견된 전문 인력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나 단기상용비자(B-1)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 구금 시설 등지에 분산 수용되었으며, 열악한 환경과 가족과의 연락 두절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2. 美 현장의 과잉 대응 논란… '인권침해' vs '법 집행' 브라이언 카운티 보안관실과 ICE는 이번 단속이 "수개월간의 정보 수집 끝에 이뤄진 합법적인 법 집행"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체포된 인원들이 ESTA 등 방문 목적에 맞지 않는 비자로 사실상의 '노동' 행위를 하여 이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경 보수 성향의 일부 지역 정치인은 "불법 노동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신고했음을 밝히는 등, 이번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그들은 불법적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과잉 대응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진보 성향 언론은 물론, 일부 보수 논객들조차 "동맹국 투자 유치를 외치면서 그 기술자들을 쇠사슬로 묶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폭력성이 없는 기술 인력에게 족쇄를 채운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며,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미국 시민사회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3. 韓 정부의 총력 대응과 외교적 파장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한국 정부는 즉각 총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국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인권침해에 대해 엄중히 항의했다. 또한, 워싱턴 주미대사관과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팀을 급파하여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석방 교섭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 영사 문제를 넘어선 '외교 현안'으로 규정하고, 미국 측에 △우리 국민의 조속하고 안전한 석방 △비인도적 처우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출국해 국무부 등 고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구금된 인원들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귀국할 수 있도록 전세기 투입 등을 미국 측과 최종 조율 중이다. 4. "이것이 혈맹의 대우인가"… 들끓는 韓 국민 여론 한국 기술자들이 쇠사슬에 묶인 사진 한 장은 한국 국민들에게 깊은 모욕감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미국의 필요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더니 돌아온 것이 쇠사슬이냐", "동맹국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에 분노한다",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적 처사" 등 격앙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단순히 자국민이 당한 부당한 대우를 넘어선다. 그 저변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한미 경제동맹'의 핵심 파트셔십을 자처해 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부재가 깔려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의 딜레마 속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국 현장에서는 이처럼 푸대접을 받는 현실에 대한 자괴감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5. 사건의 본질: 'ESTA 관행'과 美 남부의 강경 이민 정책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은 한국 기업들의 오랜 '비자 관행'에 있다. 공장 설립 초기, 단기간에 대규모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식 취업 비자(H-1B 등) 발급이 까다롭고 오래 걸리자, 편의상 ESTA나 단기상용비자로 기술자들을 파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엄밀히 말해 미국 이민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더 깊은 본질에는 미국, 특히 남부 '선벨트' 지역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이민 문제에 매우 민감하며, 강경한 이민 정책이 정치적 지지를 얻는 곳이다. 최근 불법 이민자 유입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 право 집행 기관이 '보여주기식' 단속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즉, 한국 기술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의 안일한 관행과 미국 현지의 경직된 법 집행, 그리고 이민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6. '조지아 쇼크' 이후, 한미동맹의 과제 '조지아 쇼크'는 견고해 보였던 한미동맹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미 투자 기업의 전문 인력에 대한 비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되었다. 첨단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동맹국의 투자는 유치하면서, 정작 그 성공에 필수적인 인력 이동의 편의는 외면하는 모순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 역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기업들은 더 이상 편법적인 비자 관행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소속 직원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들이 겪는 현실적인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자존심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쇠사슬'로 상징되는 이번 굴욕적인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잊혀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이 군사적, 경제적 수치를 넘어 상호 존중이라는 가치 위에서 재정립될 때, 비로소 '조지아 쇼크'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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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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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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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정치경제 기사

• 한동훈, 與대표 출마…"워밍업 필요 없고, 당정관계 수평적으로 재정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4년 6월 23일에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였다. 그는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통해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다"며 "보수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총선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참패에 대해 "오로지 저의 책임"이라면서도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 요구에 묵묵부답하고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 보여드렸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다"며 "지난 2년간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 결정에 대해 합리적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줘해야 할 때 그런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반성했다. 아울러 한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와 대선을 위해 '보수 정치' 재건·혁신을 하겠다며 "지역 현장 중심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을 갖추고, 중도·수도권·청년 정치를 향한 확장을 위해 과감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험지'인 광주에 출마한 박은식 후보, 오산에 출마한 김효은 후보를 거론, "선거철만 되면 벼락치기식으로 청년 인재를 영입해 험지로 보내고 귀한 인재들을 일회용으로 사라지게 둘 건가"라며 지구당 부활을 뜻하는 '원외 정치인들의 현장 사무실 개설 허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최근 2년간 우리 당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낙인찍고 공격하거나 발붙일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뺄셈의 정치를 해 오지 않았나 돌이켜봐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 되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정치할 수 있도록 포용성과 유연성, 개방성을 갖고 당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여소야대 국회 상황과 관련, "제가 (여소야대) 난국을 타개하는 구심점이 되겠다. 야당과도 자주 만나 논쟁하고 설득하겠다"며 "자강의 자신감으로 강한 여당, 이기는 여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지금이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저는 가장 어려울 때 몸으로 체감했기에 당이 무엇을 바꿔야 할지 잘 안다. 워밍업이 필요 없다. 제가 앞장서 바꾸겠다"고 당대표 출마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3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전날 출마 의사를 밝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4자 구도로 치러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는 정부에서 일했던 원 전 장관이 가장 가깝고, 정부와 친윤 비판에 거리를 둬온 나경원 의원이 그다음 이며 총선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한 전 위원장과 21대부터 친윤과 각을 세워온 윤상현 의원은 대표적인 비윤 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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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3

• '尹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구속·…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 혐의

  2022년 3월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논란이 불거지던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검찰에 출석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사건을 '봐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해당 대화를 나누고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값 명목으로 1억6천500만원을 건냈다. 이렇게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김만배 씨가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을 녹음한 뒤,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이 갖고 있던 당시 대화 녹음 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책임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있다는 식으로 허위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김씨가 여러 언론사와 접촉해 허위 보도를 계획했고, 파급효과가 큰 대선 직전 녹음파일을 공개했다고 검찰은 본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보도를 목적으로 나눈 대화가 아니었고, 책에 관해 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9개월 만으로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비슷한 취지의 윤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 전·현직 기자들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보도했는지, 보도를 기획한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신병이 확보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상대로도 '100억원 규모 언론재단 설립 구상'과 허위 보도의 연관성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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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1

• 북, 사흘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또 발사…오물풍선 도발

  북한이 28일 오물 풍선에 이어 30일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은 최근 몇 차례에 걸쵸 탄도미사일 발사와 대남 풍선 도발을 감행했다. 군은 이번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지난 5월 27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했고 이후 사흘 만에 도발에 나섰다. 28일부터는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려 보냈으며 이후 사흘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섰다. 지난 28일에는 북한이 오물과 쓰레기를 담아 남쪽으로 날려 보낸 대형 풍선이 29일 전국에서 260여 개가 발견됐다. 북한이 2016~2017년 연간 1천 개가량의 풍선을 내려보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새 수백개의 풍선을 살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이 살포한 풍선은 길이가 3∼4ｍ에 이르며, 그 아래에 오물과 각종 쓰레기가 들어있는 대형 비닐봉지가 달려있다. 풍선과 비닐봉지를 연결하는 끈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도록 타이머와 기폭장치가 달려 있다. 풍선에서 대남 전단(삐라)이 발견되진 않았다. 군은 풍선을 육안이나 열상감시장비(TOD), 레이더 등으로 주시하다가 낙하한 잔해를 수거하고 있으며, 비행 중인 풍선을 격추하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이날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남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실시했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교란 시도는 오전까지 지속되다가 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내려보내면서 교란 전파까지 쏴, 우리 측의 혼란을 키우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오물 풍선과 GPS 전파교란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북한은 최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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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0

• '한일중 회의체' 정례화 복원돼, 4년5개월만에 서울서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 4년 5개월 동안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재개함으로써 3국 협력체제의 복원과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는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지만,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 차가 드러나 구체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상회의 정례 개최 원칙을 재확인했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 논의도 속도를 내기로 했고, 2030년까지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늘리는 목표도 세웠다. 전날에는 한중, 한일 양자회담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각각 열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은 총리가 경제 분야 국제 행사에 참석한 전례에 따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닌 리 총리가 참석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외교·안보와 통상·인적 교류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돼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3국 정상은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 촉진하기로 했다. 차기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할 의장국은 일본으로 확정됐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1999년 처음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3국 간 정상회의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한중일 3국은 지역 내 경제 통합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정상회의를 더욱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지난 2019년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제8차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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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 ‘임을 위한 행진곡’ 손 잡고 부른 尹.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의 올바른 계승"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5월 18일 광주 북구의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여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해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시대를 열어가야한다. 이것이 오월의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라고 말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박근혜·이명박 등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직후 5·18기념식에 참석한 이후 3년째 기념식에 참석했다. 재직 중 3년 연속으로 5·18기념식에 참석한 현직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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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8

• 韓中외교 "韓中日정상회의 성공 협력"…베이징서 4시간 외교장관 만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왕이 외교부장과 만났습니다. 두 장관은 양국 관계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갈등보다는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약 6년 6개월 만에 중국에서 열린 것으로, 한중 관계를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태열 장관은 북핵 문제, 탈북민 강제소환, 공급망 문제 등이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또한, 양국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양국 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중요한 의제들을 다루었다. 조태열 외교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고위급 교류·경제협력 등 양국관계 전반과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다. 이어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왕이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이에 왕이 부장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답했다. 왕 부장은 이에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과 왕이 부장은 이날 회담과 산책, 만찬을 더해 약 4시간 회동했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에서 정재호 주중대사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임수석 대변인, 이준일 북핵외교기회단장, 강영신 동북아국 심의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이, 중국 측에선 쑨웨이둥 부부장(차관)과 류진쑹 아주사장(아시아국장), 마오닝 신문사 부사장(공보국 부국장) 겸 대변인, 천사오춘 아주사 부사장, 왕민 외빈사(의전국)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국 외교수장의 대면은 작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박진 전 장관과 왕이 부장 사이 회담 이후 처음이다. 한국 외교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2017년 11월 당시 강경화 장관 이후 6년 반 만이다. 2022년 8월 박진 전 장관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 부장과 회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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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통과…여야 합의

  정부와 관계 기관의 안전 관리 부실이 주요 원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결과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158명이 사망했던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로,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은 여야 협치의 첫 성과로서 이태원특별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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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 "의대 증원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가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총론적·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이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고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다만 민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일대일 회담이 성사된 것은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간 회담 이후 약 6년 만이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720일 만이다.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국정운영에 있어 협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양측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어 향후 정기적인 회담 개최와 여야 간 소통 메커니즘 마련, 의료 개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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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尹대통령-이재명 회담, 29일 오후2시 용산 대통령실 개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양자 회담을 열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정식으로 만나는 자리를 갖는 것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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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尹대통령, 새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국민-野와 더 소통”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직접 발표했다. 직접 인사 발표를 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별도 원고 없이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고, 이후 기자들 질문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11일만에 신임 비서실장이 정해졌다. 충남 공주 출신인 5선 정 의원은 서울 성동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 기자를 거쳐 16대 총선 때 충남 공주연기에서 처음 당선됐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 21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 등을 지냈다. 내무부 장관을 지낸 고(故) 정석모 전 의원이 부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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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