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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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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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정치경제 기사

• 구리 토평·오산 세교·용인 이동·청주·제주, 8만호 신규택지

  구리, 오산, 용인, 청주, 제주, 5개 지역에서 8만 가구 신규 택지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3곳, 비수도권 2곳 등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예정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신규 택지는 오산세교3(3만1천호), 용인이동(1만6천호), 구리토평2(1만8천500호)로, 총 6만5천500호를 공급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인 충북 청주분평2(9천호)와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제주화북2(5천500호)에 1만4천500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모든 신규 택지 지구를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와 연계해 개발하기로 했다.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KTX, GTX 등 철도역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은 입주 시점에 맞춰 개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신규 택지의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친 뒤 2027년 상반기에는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각종 행정 절차와 토지 수용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입주는 2030년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신규 택지와 인근 지역은 토지 거래 시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투기점검반도 운영한다. 또한 개발구역 내에서는 신규 건축이나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개발 행위도 금지된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누적 신규 택지는 16만5천호로, 당초 밝힌 계획보다 1만5천호 많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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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6

• 이재명 '위증교사' 대장동 별도 재판…총선전 1심 선고 나올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재판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동·백현동 의혹' 재판과 별도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재판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과 16일 이 대표를 각각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으로 기소했다. 백현동 사건은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대장동 등 사건과의 병합에 동의해 별도 심리 없이 병합이 이뤄졌지만,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선 별도 심리하게 됐다. 위증 교사 사건의 경우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쟁점이 간단하고, 통화 녹취록 등 증거도 확실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 사건을 따로 심리하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분리 기소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증 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2018년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6일 김씨와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단독 재판부 재배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양쪽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내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총 3건으로 확정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으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격주 금요일 재판받고 있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 선고를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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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노란봉투법·방송3법, 巨野 단독처리

  야야가 대립해 온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민주당은 정작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 시절에는 입법을 외면했었던 것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 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뜻하며, 노사 관계에서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동계와 야당은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반대했었다. 방송 3법으로 통칭되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투표에 참여한 야당 의원 175∼176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고, 국민의힘은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해 이날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 애초 이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도 바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었으나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막판에 포기하면서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처리될 경우 6개월간 방통위원장 업무가 정지되는 만큼 국민의힘은 불가피하게 법안 처리는 내주고 탄핵안은 무산시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는 시점인 10일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주면 표결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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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소주값 내려가나…정부, 주세 개편 검토

  기획재정부가 소주·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외식용 소주 가격이 1년 전 동기 대비 4.7% 오르는 등 주류 가격이 상승하자 이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이 21.6% 오른 탓이다. 소주 출고가 상승은 음식점 등에서의 주류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세 개편을 통해서라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는데,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런 구조 탓에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것이다. 특히 최근 소주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주세 개편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이달 9일부터 1년 7개월만에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고 테라, 켈리 등 맥주 출고가를 평균 6.8% 인상했다. 오비맥주도 재룟값과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달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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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6월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해당

  6일 주식시장개장 직후부터 내년 6월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이어 공매도 전면 금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공매도 전면 금지)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세계적인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러한 (문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 어렵다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매입해 되갚아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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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尹 "소상공인 저리융자자금 4조 예산 반영…저금리 대출 전환"

  윤 대통령은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지난주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 (국민은) 끊임없이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기로에 있다고 말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소상공인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미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으며, 참석자들이 '윤석열'을 외치며 기립 박수를 보내자 특유의 '어퍼컷' 포즈를 2차례 취하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천억 원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도 했다. 팬데믹 당시 매출 정보 없이 자금이 긴급 지원됐는데, 이후 매출 증가한 소상공인들이 지원급을 환수 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환수금 면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과 무관한 양대 귀족노조가 있기에 최저임금 논의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다양한 당사자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김성원 의원 등과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요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 수여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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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4

• 20개월만 '수출플러스·무역흑자' 동시 달성, 대중수출 3개월 연속 100억달러 돌파

  올해 10월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하고, 무역수지는 지난 6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이룬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추출이 바닥을 치고 반등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 등 수출 주력 품목들이 모두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수출 플러스·무역수지 흑자 흐름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5.1% 증가한 550억9천만달러(약 75조원), 무역수지는 16억4천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이다. 그동안 수출 감소에도 수입이 더 줄어든 불황형 흑자였는데 10월에는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도 흑자를 냈다. 미국, 아세안, 일본, 중남미, 중동 등 전체적으로 수출이 늘었지만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 수출은 지난해 5월 적자로 돌아선 이후 18개월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다만 반도체 회복세와 맞물려 대중국 수출 역시 개선 조짐을 보였다. 10월 대중국 수출액은 110억달러로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의 실적을 이어갔다. 10월 수출 성적표가 13개월 만에 마이너스 고리를 끊은 것을 놓고 본격적인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봐야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그간의 추세를 놓고 볼 때 안정적인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 등이 일제히 호조세를 보이고, 반도체의 반등이 시작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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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尹, 박정희추도식 박근혜 재회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서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980년부터 매년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려온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는 추도식 하루 전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바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도식에 11년 만에 참석했다. 추도식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먼저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일 먼저 인사하며 안부를 물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웃는 모습도 보였다. 검은색 정장 차림인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함께 옆자리에 앉아 추도식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 묘소를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묘소에 도착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화·분양했으며, 단둘이 함께 오솔길을 내려오며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보수 대통합' 필요성을 적극 띄우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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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북한 주민 4명 배 타고 NLL 넘어 귀순 "배 고파서 왔다"

  북한 주민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돼 우리 해경과 해군에 나포됐다. 30대 성인 남자 1명과 아내, 딸, 할머니로 추정되는 일가족 4명으로 "북한에서 굶주렸다" "먹고 살기 위해 내려왔다"며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합동 신문을 진행해 이동 경로와 귀순 의사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군과 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강원도 속초 동쪽 약 11㎞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 속초해경은 '이상한 배가 있다'는 어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여성 3명과 남성 1명 등 북한 주민 4명이 승선 중인 것을 확인했다. 군 당국이 초동 식별과 이후 대처를 발 빠르게 한 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NLL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NLL 길이가 400㎞가 넘는 동해상에서 7.5ｍ 길이의 북한 소형 목선이 넘어오는 것을 모두 잡아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수많은 부유물이 떠다니는 바다에서 소형 표적이 출몰할 때마다 군 자산을 파견하는 건 가능하지 않으며 전력의 피로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 주민이 동해상에서 배를 타고 귀순을 시도한 건 2019년 6월 15일 삼척항으로 북한 어민 2명이 목선을 타고 귀순했다가 그해 11월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 이후 약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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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5

• 與 혁신위원장 '특별귀화 1호' 인요한...“와이프, 자식 빼고 싹 바꾼다”

  국민의힘이 23일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요한(64)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12일 만이며, 김기현 대표가 선거 이튿날 당 쇄신기구 출범을 예고한 지 11일 만이다. 김 대표는 "혁신위는 그 위원의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독립적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변화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절박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옷만 바꿔 입는 환복 쇄신이 아니라, 민심과 괴리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는 것에 모두 동참해 진정한 쇄신과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일 인 교수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선 수락 배경에 대해 “한 단어로 정의하겠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이다”고 했다. 또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어록을 거론하며 "많이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이 내려와서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 출마 계획에 대해서는 “이 일을 맡은 동안에 다른 건 없다. 다 내려놓은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며 “이 일을 성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냐 국힘이냐 한심스런 질문을 받았는데 전라도서 크고 전라도 매우 사랑하는 대한민국 특별귀화 한 국민이라고 답했다”며 “후대한테 더 좋은 세상 물려줄건가 거기에 중심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9세기 미국에서 온 선교사 유진 벨 씨의 증손자인 인 교수는 2012년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 1호의 주인공이 됐다. 인 교수 가문은 4대째 대를 이어 한국에서 교육 및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인 교수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최근에는 국민의힘 총선 영입 대상으로도 거론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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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