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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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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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정치경제 기사

• 이낙연 민주당 탈당…"DJ·盧 정신 사라지고 방탄정당 변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소속으로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국무총리를 역임해 정치적 상징성이 큰 이 전 대표가 탈당을 선언함에 따라 야권 분열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해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4월 총선이 그 출발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를 꼭 구현하려 한다"며 "정권이 검찰의 칼로 세상을 겁박하고, 다수당의 의석수로 방탄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방탄하는 현실을 바로 잡자"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위해 전날 탈당을 선언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이었던 '원칙과 상식'과 힘을 합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들락날락했지만, 저는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켰다”며 “제게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오랫동안 고민하며 망설였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03년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분당,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과 국민의당 분당 때도 민주당에 잔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했다.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 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다”며 “저는 그런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다.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의 피폐에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특히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2021년에 치러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기존 당헌을 고쳐가며 후보자를 낸 것은 제가 민주당 대표로 일하면서 저지른 크나큰 실수였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선거를 1년 앞둔 시기에 서울과 부산의 공조직을 가동하는 것이 대선 승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얕은 생각을 제가 떨쳐 버리지 못했다”며 “또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위성정당 허용 결정에 제가 동의한 것도 부끄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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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1

• 북, 연평도·백령도 북방서 200여발 해상사격…주민 긴급 대피

  북한군이 5일 서해 최북단 서북도서 지역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해상 사격을 실시해 연평도·백령도 주민들에게 긴급히 주민 대피령이 떨어졌다. 북한이 발사한 포탄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사격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군은 북한의 이번 해상사격을 9·19 합의를 위반한 도발로 규정하고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참여하는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은 오늘 오전 9시경부터 11시경까지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200여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군의 피해는 없으며, 탄착지점은 북방한계선(NLL) 북방 일대"라고 설명했다.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은 대부분 해안포에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이번 북한군 해상 사격에 대해 "작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ㆍ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해상 완충구역은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NLL 일대에 설정됐다. 해상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하면 군사합의 위반이다. 북한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훈련을 한 것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금강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실시한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해상사격 도발에 대한 상응조치로 서북도서에서 대응 해상사격을 실시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백령도에 있는 해병 6여단과 연평도 소재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해상 사격훈련을 했다.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가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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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尹대통령, '쌍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악법"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검사 임명 법안 2건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5일 행사했다. 2건의 특검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으로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전했다. 이 실장은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그런데도 여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하고, 야당만 추천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수사한다면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며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와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며 "이를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이며,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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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작년 연말정산 외국인 54만명…평균 연봉 3천180만원

  ;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3천179만7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4만4천명으로 전년(50만5천명)보다 약 3만9천명 증가했다. 신고세액은 1조1천94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인당 평균 연봉은 전년과 비슷한 3천179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8만7천명(34.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4만4천명·8.2%), 네팔(3만4천명·6.2%), 인도네시아(2만8천명·5.1%), 미국(2만6천명·4.9%) 등 순이었다. 외국인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전체의 40%(4천771억원)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국내 체류 기간,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같지만 일부 차이가 있다. 19% 단일 세율, 기술자 감면 등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특례 규정이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의 경우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 상담 전화(☎1588-0560)를 운영 중이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된 연말정산 매뉴얼도 제공된다.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은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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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3

• 이재명, 부산 가덕도 신공항부지 방문 중 피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중 습격당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순식간에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졌다. 이 대표는 곧바로 바닥에 쓰러지고, 해당 범인은 주변 사람과 경찰에 의해 바로 제압됐다. 이 대표는 현장 응급조치 후 의식있는 상태서 부산대병원 도착해서 응급실서 치료 중이다. 이송 이후에는 열린 상처 치료와 파상풍 주사 접종 등이 이뤄졌다. 이 대표는 피습으로 목 부위에 1.5cm 정도의 열상을 입은 데 이어 경정맥에 손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 응급처치를 마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께 헬기에 실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이 대표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떤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해 "이 사회에서 절대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하고, "이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현재 해당 남성은 경찰에 연행된 상태로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며 20∼30㎝ 길이의 흉기로 이 대표를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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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대미 수출, 20년 만에 중국 추월

  한국은 지난해 99억7천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에 이은 2년 연속 적자다. 다만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2년(477억8천만달러)에 비해 축소됐다. 하반기 들어 수출이 회복한 데 따른 것이다. 작년 12월 수출은 주력인 반도체, 자동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하며 3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등 내년 수출 전망을 밝게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수출은 6천326억9천만달러로 전년보다 7.4% 감소해 2020년 이후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와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주력인 반도체 등의 수출이 축소된 탓이다.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는 수출 호조세를 이어갔고, 일반기계, 선박 등의 수출은 지난해 2분기 이후 플러스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돼 3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지난해 수입은 6천426억7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12.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무역수지는 99억7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적자이지만, 2022년에 비해서는 적자 규모를 크게 줄인 것이다. 지난해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글로벌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7% 감소한 986억3천만달러 수출에 그쳤다. 지난해 1분기에 저점을 찍은 반도체 수출은 4분기 들어 메모리반도체 가격 회복 및 수요 개선으로 11월에 증가세로 전환된 뒤 2개월 연속 증가했다. 15개 주요 품목 중에는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등 3개 품목의 수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19.9% 감소하며 1천248억4천만달러 규모로 축소됐다. 중국의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등 중간재를 주력으로 하는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연속 매달 100억달러를 상회하면서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자동차, 기계, 이차전지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1천157억달러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아세안을 제치고 '2위 수출시장' 지위를 회복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로, 중국(19.7%)에 1.4%포인트 차이로 바짝 다가섰다.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작은 차이다. 무역수지는 수출의 점진적 개선과 에너지 가격 안정화 등에 따른 수입 감소로 지난해 6월 흑자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만 놓고 보면 16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9대 시장 중에서는 미국(20.8%), 인도(7.0%), 일본(3.7%), 아세안(1.7%)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고, 중국(-2.9%)과 EU(-20.0%), CIS(-12.4%), 중남미(-7.8%), 중동(-0.9%)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특히 대미(對美) 수출이 112억9천만달러로, 대중(對中) 수출(108억7천만달러)을 추월하면서 미국은 2003년 6월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다시 올라섰다. 작년 12월 수입은 531억8천만달러로 10.8%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44억8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작년 6월부터 7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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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1

• '김건희 특검법' 野 단독 처리…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키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2건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했다”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 앞에 성역이 없다”며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며 즉각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이 법안은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한 특검이 김 여사와 가족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 행사 주체에서 배제됐다. 본회의에서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야당 의원 181명만 표결에 참여했고,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화천대유·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불법 로비와 뇌물 제공 행위, 사업자금 관련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 등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두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규정돼있다. 시행되면 바로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 대통령의 특검 후보자 추천 정당 의뢰, 정당의 특검 후보자 추천,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헌법 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법안은 공포되지 않고 다시 국회로 돌아갈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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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이준석 與탈당·'개혁신당' 창당…"총선 전 與와 재결합 안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을 105일 앞둔 27일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칭 '개혁신당' 명칭으로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시도당과 중앙당 등록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정치적 고향'으로 3번 낙선한 지역인 상계동 한 갈비집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나 홀로 탈당 선언'을 한 것은 그와 정치적 노선을 함께해온 허은아 의원과 천하람 등이 개별적 거취 표명을 희망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2011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대위원 깜짝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하며 입당했으나, 2016년 탄핵 정국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합류했다. 이후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합류하면서 '친정'에 복귀했지만, 결국 두 번째 탈당을 하게 됐다. 12년 전 한나라당 '박근혜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으로 정치 입문일인 '12월 27일'을 탈당 디데이로 삼았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후 총선 전 국민의힘과 재결합·연대 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는 부정하겠다. 총선 이후에도 연대 가능성은 약하다"고 선을 그었다. 신당 출마 인원에 대해선 "약 60∼80명이 출마 가능 자원으로 파악했다"며 "그분들에게 이미 연락이 갔고 개별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 중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마치는 대로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 신청을 받아 창당 조건인 5곳 이상 광역 시도에서 1000명 이상씩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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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운동권 특권정치 청산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이 26일 가결됐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승리를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온라인으로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 위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진행된 투표에는 전국위원 재적 824명 중 650명이 참여, 찬성이 627명, 반대가 23명이었다. 한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은 즉시 출당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또한 "이재명의 민주당·군림하려는 운동권 세력과 싸울 것"이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총선을 위한 악법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당에서, 원내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선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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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차기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한동훈 45%·이재명 41%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및 호감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20∼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에서 한 지명자는 45%, 이 대표는 41%였다. 호감도 조사는 한 지명자 47%, 이 대표 42%로 나타났다. 두 사람의 양자대결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며, 그간 차기 대통령감을 묻는 각종 다자대결 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유지해온 이 대표를 한 지명자가 앞선 것도 처음이라고 KOPRA는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42%, 부정 56%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3%, 더불어민주당 35%, 정의당 2%, '지지 정당 없음' 15%였다. 내년 총선에서 향후 창당될 신당 등을 포함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를 묻자 국민의힘 35%, 민주당 32%, 이준석 신당 9%, 이낙연 신당 7%, 새로운 선택 4%, 정의당 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의 향후 중점 과제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 제시'가 4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재정립'(22%), '분열된 당내 세력 통합 추진'(12%), '당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희생 요구'(11%) 등이 꼽혔다.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중점 과제로는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 교체'가 38%로 가장 높았고, '이재명 대표 체제를 총선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5%였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 제시'(21%), '당내 비이재명계 세력 끌어안기'(9%) 등의 의견도 나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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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