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 서해수호의날 기념식…尹, 55명 용사 일일이 호명 '롤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에서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은 연평해전, 대청해전, 연평도 포격전 등 수많은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NLL과 우리의 영토를 피로써 지켜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일일이 호명하는 '롤콜(Roll Call·이름 부르기)’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우리 국민과 함께 국가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원한 바다 사나이 55분 영웅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라고 운을 뗀 뒤 제2연평해전 용사 고(故) 윤영하 소령을 시작으로 용사들의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다. 이 과정에서 26초간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족, 참전 장병들과 함께 '서해수호 용사'들이 안치된 국립대전현충원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들은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만나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있는데, 북한에는 왜 사과를 요구하지 못하냐"며 "우리 아들들의 희생을 퇴색시키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서해 유가족들은 이번 행사로 "응어리가 풀렸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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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5

•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주택보유자 8%가 종부세 낸다...사상 첫 100만 명 돌파할 듯 ［오늘일보=김준연 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인원도 늘어났는데 결국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사상 첫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천470만명)의 8%에 이르는 규모다. 당초 재산 상위 1%에 한정된 세금으로 설계된 종부세 과세 인원이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3억원 특별공제 도입 등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아지면서 주택분 종부세액은 작년과 유사한 4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이달 21일을 전후해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과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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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실시간 정치경제 기사

•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상암서 폐영식…4만여 대원 K팝 콘서트로 대미 공식일정 마무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 4만여 명은 11일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1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유례없는 극심한 폭염과 태풍 기상상황에서도 국내 8개 지역으로 옮겨가며 잼버리 활동을 끝까지 극복하고 마무리됐다. 대미를 장식한 행사로서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팝 슈퍼 라이브' 콘서트는 전 세계 청소년 사이에서 명실공히 '주류'로 떠오른 K팝의 위상을 증명해낸 현장이었다. 뉴진스, NCT 드림, 아이브, 마마무, 있지 등 화려한 K팝 스타들의 무대에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은 열띤 떼창뿐 아니라 뜨거운 환호를 보내고 춤을 따라 추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식 행사를 아쉬움 없이 즐겼다. 알헨다위 사무총장은 폐영 선언 이후 환송사에서 "지난 며칠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쉽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인상적이었다. 여러분은 시련에 맞서고 이것을 오히려 특별한 경험으로 바꿨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밤 이 모임은 우리가 떠나기 전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해준 주최 측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며 "한국 스카우트와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을 맺었다. 폐영사를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원봉사자, 의료진, 군·경·소방 등 공무원 및 종교계 등 국민의 행사에 대한 성원에 감사를 표했고, 정부가 모든 대원이 안전한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폐영식엔 한덕수 국무총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동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했다. 앤디 채프만 세계스카우트연맹 이사장, 알헨다위 사무총장, 반기문 명예위원장을 비롯해 조기 퇴영한 영국, 미국, 싱가포르 대원도 함께 참석했다.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국가별 일정에 맞춰 숙소로 이동해 짐 정리 등 개인 정비 시간을 가지며, 일부 국가는 한국에 더 머물며 지역 문화 체험 등 일정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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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2

•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이승만·트루먼 대통령 동상 제막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이승만·트루먼 한미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졌다. 경북도와 칠곡군, 동상건립추진모임은 27일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조갑제 동상건립추진모임 대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김재욱 칠곡군수, 국가유공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상 제막식을 했다. 두 대통령 동상은 민간에서 동상건립추진모임을 구성해 2017년 만들었다. 각각 높이 4.2ｍ 규모다. 하지만 서울 전쟁기념관 등에서 설치를 거부하면서 세울 곳을 찾지 못하다가 경북도와 협의해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건립 장소로 정했다. 지난 5일에는 다부동전적기념관에 6·25 전쟁영웅 백선엽 장국의 동상이 세워졌다. 한편 제막식 현장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회원 30명이 이승만 기념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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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與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연 회의에서 약 90분간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같은 날 윤리위가 홍 시장 징계 논의 안건을 직권 상정한 지 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윤리위가 당 소속 시·도지사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것은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당원권 징계 정지를 받은 이후 8년 만이다. 홍 시장은 충청·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간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윤리위 징계 대상에 올랐다. 홍 시장은 지난 19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논란을 빚은 SNS 게시물 두 건을 자진 삭제한 뒤 윤리위에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 현황표 등을 제출했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고 소명 자료만 제출한 뒤 경북 예천에서 사흘째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홍 시장은 징계 발표 후 SNS에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적었다.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치고 버럭 대응으로 비판 여론과 당원권 10개월 정지를 받음으로써 총선과 관련해서 손발이 묶인 상황이 되었다. 특히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차기 대권 도전에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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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2024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 월급 206만74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5시간에 걸친 밤샘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천860원,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49% 높은 금액이다. 노동계를 대표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참여한 근로자위원들은 '시간당 1만원'에 미달한 결과에 반발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표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최저시급도 못받는 1인 자영업자가 태반이라며, 소상공인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그나마 1만원선 넘지않아 다행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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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역전세 집주인 대출 확대, 결혼자금 증여세 자녀공제 1억 5천만원

  증세보다 감세를 통한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고, 역전세 집주인엔 대출을 확대하고 자녀에게 증여세 공제한도가 1억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경제활력 제고 ▲ 민생경제 안정 ▲ 경제체질 개선 ▲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 4가지 정책 방향에 맞춰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내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에 머물며 안정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난해 6.3%까지 상승하던 소비자물가가 올해 6월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다"며 "생활물가도 2.3%로 27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세는 확연히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역전세 위험 방지 차원에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특례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따라서 집주인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게 되었다. 추 부총리는 다만 "해당 대출 규제 완화는 역전세 관련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정된 것"이라며 "가계 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은 일관성 있게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20~30조원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올리지 않는 등 감세정책을 통한 민간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5000만원이나 구체적으로 결혼하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신랑 신부가 최대 3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안정세에 접어든 물가, 호조세를 이어가는 고용에 더해 부진하던 수출·무역 지표도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의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하에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오늘일보 기자 / 통신원 모집 바로가기] www.onlb.kr https://forms.gle/3LJVHWxcFCpFGFd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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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5

• "국내 중국인 투표권 폐지…건강보험 '의료쇼핑'도 막아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내 거주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폐지와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해 의료쇼핑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 언급은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과격한 발언으로 한중간 외교 갈등을 촉발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중 유일하게 중국만 적자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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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중국에 '복제공장' 세우려했다

  설계 도면을 빼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한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 한 전 삼성전자 상무 A씨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진성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6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중국 반도체 제조 회사 직원 5명과 공장 설계 도면을 빼돌린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 1명 등 6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BED(Basic Engineering Data)와 공정 배치도, 공장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 배치도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8대 공정의 배치, 면적 등 정보가 기재된 도면이다. 이들 기술은 노트북과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30나노 이하급 D램' 및 '낸드플래시' 반도체 공정 기술로써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A씨 등은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불과 1.5㎞ 떨어진 곳에 삼성전자를 그대로 본뜬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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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서울대, 조국 교수직 파면 의결…기소 3년5개월만

  서울대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2020년 1월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교원징계위는 올해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심의 절차를 재개, 이날 파면을 의결했다.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 된 이후에도 약 1억686만원의 급여를 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해제 된 2020년 1월 이후로 현재까지 이같이 급여를 지급했다. 이같은 급여 지급이 가능했던 것은 조 전 장관이 당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되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서울대 교수 신분'은 유지했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직위에서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전날 '교수직 파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약 3년 5개월치가 지급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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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 일본 자위대 함정, 욱일기 게양하고 부산 해군작전기지 입항

  지난 29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 함이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훈련(이스턴 엔데버 23)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한 가운데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열린다. 자위함기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는 '욱일기'의 하나로 1954년에 자위대법 시행령으로 채택됐다. 이 법에 따르면 자위대 선박은 자위함기를 일장기와 함께 게양해야 한다. 일본 함정은 2010년 10월 한국이 주도한 첫 PSI 훈련 때도 자위함기를 달고 부산항에 입항했다. 2016년 경남 진해, 2017년 경기도 평택 해군기지에도 교류 행사를 위해 자위함기를 달고 온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1월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해상자위대를 초청하면서 욱일기 대신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고 요구했고, 일본이 이에 반발해 행사에 불참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방부는 지금은 일본 함정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방한하는 게 '국제적 관례'라는 입장이어서 이를 문제 삼지는 않을 방침이다. 한편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31일 시행되는 '이스턴 앤데버23'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해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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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 누리호 첫 '실전발사' 성공…우주 G7 강국 진입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6시24분 정각에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 1기와 큐브위성 7기 등 본격적으로 실용급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첫 사례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5일 이뤄진 3차 발사에서 처음으로 실용급 위성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다. 첫 시도인 '실전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뉴 스페이스'(민간 우주 개발) 시대의 서막을 열어젖히며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이른바 '우주 경제'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누리호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발사 43분 후인 오후 7시 7분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에서 처음 비컨 신호를 확인했다. 이어 오후 7시 58분에는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에서도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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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