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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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중국내 석재시공사를 설립하고 중국내 청도,대련,심양에 지사를 설립하여 공사를 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업종의 설립절차, 자본금등 전반에 걸처 자문을 구합니다, 어떤회사를 설립하여야 시공사를 할 수 있는지등을 알고자 합니다
(답)
중국에서 석재공사업은 幕墙施工企业에 속하며 건축법규상 3급이상의 면허를 받아야 시공할 수 있습니다.
3급의 건설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저자본금 인민폐 200만원과 전문건설인력 15인 이상을 구비해야 하며 외국인에게도 개방되어 있어 독자회사도 가능합니다.
실내인테리어업체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석재를 가공하여 내부장식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은 면허있는 업체가 하여야 하며 외장석재공사는 면허없이 시공하지 못합니다.
지사 설립도 가능하나 전문건설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공사수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익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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