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 윤상직 제1차관과 중국 과학기술부 차오젠린(曺健林) 부부장은 ‘11. 6.17(금) 63빌딩 라벤더홀에서 「한-중 응용기술연구개발 및 산업화 협력강화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ㅇ 동 양해각서는 한중 산업기술협력을 위한 최초의 정부간 채널로서 기존의 기초기술 중심의 협력에서 산업응용기술 및 상용화 분야로 기술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함

□ 중국이 내수 확대 중심의 경제정책 추진에 따라 소득증대와 함께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어 한국의 중국시장진출확대를 위해 기술개발 단계에서의 협력 중요성이 부각됨

* 세계수입비중 전망(‘07→’20년): (中) 7.2%→21.1%, (美) 14.8%→10.4%

ㅇ 특히, 한국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하락추세를 극복하고중국 수요에맞는제품을 개발을 위해 중국과의 공동연구개발 등 산업기술협력을 통한경쟁력 확보가 필요한바 금번 양해각서 체결은 이를 위한 발판이 된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의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05년 11.6% → ’06년 11.3% → ‘07년 10.9% → ’08년 9.9% → ‘09년 10.2 → ’10년 10.0 → ‘11년 1~3월 9.5%

□ 윤상직차관은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차오젠린 부부장과의 면담에서 한중 산업기술협력은양국이 함께 新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양국이 양자간 산업기술협력 채널을 공고히 하여 상호호혜적인 협력의 성과를 도출할 뿐 아니라

ㅇ 양국이 동아시아 공동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유럽의 유레카나 남미의 이베로에카와 같은 지역간 R&D 협의체를 양국 주도하에 동아시아에 창설할 것을 제안함

* 유레카 : 상용화 중심의 범유럽 다자 R&D 네트워크로 유럽중심의 39개국이 참여, 한국은 ‘09.6월 아시아 최초로 준회원국으로 가입

** 이베로에카 : 스페인 주도로 창설된 다자 R&D 네트워크로 이베로아메리카 21개국이 참여, 유레카와 같이 상용화 중심으로 추진

□ 지식경제부는 금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을주도하는 과학기술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중국의 산업기술 동향 파악 및

ㅇ Leap-frogging 전략에 따라 중국이 선두 주자로 부각되는 산업에서선제적인 기술협력을 통해 양국이 세계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 등 다양한 기술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ㅇ 아울러, 올해 양국이 공동 편드를 조성하여 한중 산업기술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임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 ‘11.6.17(금) 07:50-08:00, 63빌딩 4층 라벤더홀

ㅇ 목 적 : 한-중 산업기술협력 MOU 체결 및 면담

ㅇ 참석자 : 韓)지경부 윤상직차관, 정양호 산업기술정책관, 신성필 국제공동연구지원팀장, 조웅환 동북아협력과서기관 등 7명

中)차오젠린과기부부부장, 서첩 과장, 문균 과장, 혁문평 주한중국대사관참사관 등 7명

□ MOU 주요내용

ㅇ양국간 인력․정보 교류, 기술교류회 개최, 공동 R&D 지원 및 기타 활동을 통한 응용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분야의 협력

ㅇ한-중 국장급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교차 개최, 협력 분야, 방법, 목표 및 경비지원 등을 협의

ㅇ 양국 부처,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이 공동 R&D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집행계획을 체결토록 장려

□ 체결 의미

ㅇ 한중 산업기술협력 공식 채널로서, 산업․응용기술 및 상용화 분야로 양국간 기술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