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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앞둔 청주, 사육농가 83% 셔터 내렸다… 조기 폐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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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충북 청주시 관내 식용 목적 개 사육 농가의 83%가 조기 폐업을 단행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법적 유예기간이 1년여 남은 시점에서, 폐업 시기에 따라 보상 규모를 달리하는 지자체의 차등 지원 정책이 현장의 빠른 태세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텅 빈 사육장, 철거 속도 내는 농가들
13일 오전, 짙은 구름이 낀 청주시 외곽의 한 개 사육 농가 밀집 지역. 불과 몇 달 전까지 수백 마리의 육견이 내던 소음은 사라지고, 텅 빈 철창 구조물과 부서진 건축 잔해만이 현장에 남아있었다. 청주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관내 식용 목적으로 신고된 개 사육 농가 35곳 가운데 29곳(83%)이 사육장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단순 사육 중단을 넘어 시설 자체를 없애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폐업을 신고한 농가 중 16곳은 견사 등 관련 시설물 철거를 완전히 마무리한 상태다. 인근 마을 주민 김모(65)씨는 "올해 초부터 대형 트럭이 오가며 개들을 싣고 나가고 시설을 부수는 작업이 매일같이 이어졌다"며 "악취와 소음이 줄어 동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청주시는 현재까지 사육을 유지하고 있는 나머지 6곳의 농가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면담을 통해 조기 폐업을 강도 높게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이 곧 돈'… 차등 지원 단가로 결단 압박
이러한 조기 폐업 러시의 이면에는 청주시의 전략적인 전·폐업 지원사업이 자리 잡고 있다. 시는 단순히 폐업을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사육 두수와 폐업 시기를 연동해 금전적 보상 체계를 세분화했다.
우선 사육 농가에 폐업 이행 촉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기존 시설물의 잔존가액과 철거 비용 일체를 지원한다. 핵심은 폐업 시기에 따른 구간별 차등 단가 적용이다. 법면 시행일에 임박해 마지못해 폐업하는 것보다, 이른 시일 내에 자발적으로 문을 닫을수록 농장주가 받게 되는 지원금의 규모가 커지도록 설계했다.
익명을 요구한 청주시 축산과 관계자는 "영업 손실을 최소화하고 보상금을 최대화하려는 농장주들의 경제적 판단이 조기 폐업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운영 중인 남은 6곳의 농가들 역시 차등 지원의 구조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과 향후 과제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보신탕집 등 관련 식품접객업의 설치 및 운영도 원천 차단되며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동물복지 및 농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조기 폐업 흐름을 긍정적으로 진단하면서도, 사후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수의학계 전문가는 "지자체의 금전적 보상책이 초기 폐업률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데는 확실한 효과를 입증했다"면서도 "폐업 과정에서 농가에 남겨진 개들의 인도적 보호 및 입양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행정 당국의 철저한 추적 감시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장주들이 원활하게 타 축종이나 타 업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직업 훈련과 컨설팅이 병행되어야만, 법 시행 이후 불법 도살 등 음성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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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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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조만장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상장과 동시에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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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54)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증시 상장에 힘입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공식 ‘조만장자(Trillionaire)’ 반열에 올랐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12일(현지시간) 스페이스X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주당 150달러에 거래를 시작함에 따라, 머스크의 총자산 규모가 1조 500억 달러(한화 약 1,594조 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국가 GDP를 넘어서는 천문학적 자산 규모
머스크가 확보한 자산 1조 500억 달러는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대만의 GDP(9,767억 달러)를 비롯해 아일랜드(7,790억 달러), 스웨덴(7,600억 달러), 싱가포르(6,600억 달러)의 경제 규모를 전방위로 추월한 수치며, 유럽의 경제 대국인 스위스의 연간 경제 규모와 맞먹는다.
자산의 유동성을 직관적으로 환산하면, 매일 2,700만 달러(약 410억 원)씩 100년 동안 연속으로 소비해도 고갈되지 않는 막대한 재량 자금이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특정 개인이 국가 단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게 된 최초의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글로벌 부호 순위 압도… 2위 그룹과 3배 격차
이번 상장으로 세계 부호 명부의 지형도 완전히 재편됐다. 세계 부호 순위 2위인 래리 페이지 구글 공동창업자의 자산과 비교했을 때, 머스크의 자산은 2위 대비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세계 억만장자 순위 2위부터 4위에 포진한 래리 페이지, 세르게이 브린, 제프 베저스 아마존 창업자의 자산 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보다도 많다. 자산가들 사이에서 ‘투자 명인’으로 꼽히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더웨이 회장의 보유 자산과 비교하면 약 7배에 달하는 수치다.
글로벌 모빌리티·우주 산업 장악력 확보
금융 저널리스트들은 머스크가 보유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주요 기간산업을 통째로 인수할 수 있는 실질적 영향력을 갖췄다고 분석한다. 현재 머스크의 자산 규모는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등 미국, 유럽, 일본의 주요 완성차 제조 기업 전체를 동시에 매입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 기관과의 체급 비교에서도 우위를 점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연간 총예산은 머스크 순자산의 단 3%만으로 조달이 가능하다. 아울러 그가 과거 기업가로서 초기 발판을 마련했던 페이팔(PayPal)의 경우, 현재 전체 자산의 4%만 투입하면 기업 전체를 단독으로 완전 인수할 수 있는 구조다.
국제 금융 전문가들은 일론 머스크의 조만장자 등극이 단순한 개인의 부의 축적을 넘어, 민간 우주 산업과 글로벌 밸류체인에 막대한 자본 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조언한다.
뉴욕 금융시장 관계자는
"스페이스X의 상장 성공은 민간 우주 기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입증한 결과다. 그러나 특정 개인이 거대 정부 기구인 NASA의 예산을 압도하고 글로벌 주요 제조사를 통째로 인수할 수 있는 자력을 갖추게 됨에 따라, 향후 독점 규제 및 민간 자본의 공공재 지배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논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스페이스X의 나스닥 안착과 우주 인터넷망 '스타링크' 사업의 확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머스크의 자산 성장세는 당분간 글로벌 자본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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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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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가해자 10명 중 4명은 '배우자'… 벼랑 끝에 몰린 '노노(老老)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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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가운데, 국내 노인 학대 사건이 1년 새 11.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 가해자 5명 중 2명 꼴로 '배우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이른바 '노노(老老) 부양'의 부담이 가정 내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제10회 노인 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을 사흘 앞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가파른 신고 증가세… 5년 새 50% 이상 폭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2만 6,5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접수 건수인 2만 2,746건과 비교해 16.8% 증가한 수치다. 5년 전인 2020년(1만 6,973건)과 비교하면 무려 50% 이상 급증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신고 접수 후 실제 학대로 판정된 건수 역시 전년 대비 11.2%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증가세가 은폐되어 있던 가정 내 학대 사례가 밖으로 드러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학대 발생 빈도 자체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지적한다. 과거와 달리 노인 단독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웃이나 지역 사회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가까운 적' 된 가족… 가해자 1위는 배우자
학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5.1%가 가족과 친척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가해자의 유형이다. 과거 주된 가해자로 지목되던 '자녀'의 비중을 제치고 '배우자'가 전체 가해자의 약 40%(5건 중 2건)를 차지하며 1위로 올라섰다.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가 해체되고 자녀 없이 노인 부부만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급증한 것이 핵심 원인이다. 치매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를 홀로 돌보며 발생하는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결국 학대와 방임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장 조사관들에 따르면,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오랜 기간 누적된 피로감과 우울증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계에 달한 사적 부양… 공적 돌봄망 확충 시급
전문가들은 노인 학대 문제를 개인의 도덕적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돌봄의 책임을 오롯이 개별 가정, 특히 고령의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더라도 경제적 빈곤이나 돌봄 인력 부재로 인해 피해 노인이 다시 학대 가정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주야간 보호센터 확충, 가족 돌봄 제공자를 위한 휴식 지원(Respite care) 프로그램 등 공적 개입의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돌봄 제공자 지원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익명을 요구한 대한노인법률지원센터 관계자는 "배우자에 의한 노인 학대 사건의 상당수는 '간병 살인'과 궤를 같이하는 구조적 비극입니다. 가해자 역시 고령의 노인으로, 장기간의 수면 부족과 우울증 등 한계 상황에 내몰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인복지법상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제39조의9)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가 발생하기 전 돌봄 제공자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가족휴식지원제도'의 법제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 간호 서비스 확대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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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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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호, 북중미 월드컵 첫판서 체코에 2-1 짜릿한 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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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체코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첫 승점 3점을 챙겼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2일(한국시간)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후반전에 터진 황인범(페예노르트)과 오현규(베식타시)의 연속골에 힘입어 체코에 2-1로 승리했다.
섭씨 31도 폭염 속 혈투…전반전 탐색전 끝 0-0 마감
현지 시간으로 오후에 치러진 이날 경기는 섭씨 31도에 달하는 무더위와 높은 습도 속에서 진행됐다. 경기 초반 양 팀은 조심스러운 탐색전을 이어갔다. 체코는 강한 전방 압박과 높은 신체 조건을 활용한 고공 플레이로 한국의 수비진을 위협했다.
한국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을 좌우 측면에 배치해 반격을 시도했으나, 전반전 동안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며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다. 전반전은 양 팀 모두 소득 없이 0-0으로 마감됐다.
후반 초반 선제 실점 악재…황인범·오현규 연속골로 반격
결정적인 흐름은 후반전에 갈렸다. 후반 14분, 체코의 코너킥 상황에서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한국의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한국 수비진의 순간적인 마킹 놓침이 실점으로 연결됐다.
위기에 몰린 홍명보 감독은 후반 18분 공격진에 변화를 주며 승부수를 던졌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후반 22분, 이강인이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뒤 정교하게 찔러준 패스를 황인범이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해 체코의 골문을 갈랐다.
기세를 탄 한국은 후반 35분 역전골까지 뽑아냈다. 교체 투입된 오현규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상대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이겨낸 뒤, 강력한 오른발 터닝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2-1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전반전 체코의 강한 압박에 고전했으나, 실점 이후 홍명보 감독의 빠른 교체 타이밍과 이강인을 중심으로 한 측면 전술 변화가 주효했다.
체코라는 까다로운 유럽 팀을 상대로 승점 3점을 먼저 획득한 것은 16강 진출 확률을 70% 이상 끌어올리는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이다.
이번 승리로 한국은 월드컵 원정 잔혹사를 끊어낼 발판을 마련했다.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홍명보호는 오는 17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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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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