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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도 6억'…서울 집값에 극약처방, 역대 최강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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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대출을 막고, 실수요가 아닌 경우 대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8일부터 수도권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을 넘기지 못하며, 주담대를 받았다면 6개월 내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개인의 소득·집값과 상관없이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와 '패닉 바잉' 조짐에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거액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6억원으로 한도를 설정한 근거를 대지는 않았지만, 6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았을 때 월 평균 원리금이 300만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실수요자가 감내할 수 있는 한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와 갭투자 수요를 제한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에는 금융권 대출을 사실상 막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다주택자는 대출을 활용한 주택 추가 구입이 금지(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땐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긴다.
다른 지역 거주자 등이 은행 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사두는 형태의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는 것이다.
1주택자가 집을 옮기기 위해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살 경우 기존 집 처분 기한이 2년에서 6개월로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추가로 집을 매수할 때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갭투자에 쓰이기 쉬운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한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들은 수도권·규제지역에 한해 시행함으로써 침체를 겪는 지방 부동산 시장과 차별 대응 원칙을 명확히 했다.
디딤돌 대출 한도는 일반 구입용은 기존 2억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최초는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원에서 3억2천만원으로, 신생아 특례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된다.
전세 자금을 위한 버팀목 대출 역시 생애최초 및 일반 청년은 2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지방은 2억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신생아 특례는 전 지역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런 초강력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금융당국은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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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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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의 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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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시작되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7일 인천 서구 신검단중앙역에서 열린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기념식장 텐트에 러브버그들이 몰려들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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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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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육군장교 통합임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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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27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5년 대한민국 육군장교 통합임관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임장교들이 임석상관인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에게 경례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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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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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천550원…15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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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서울·인천·경기 지하철 요금이 기존 1천400원에서 150원 오른 1천550원으로 올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첫차부터 서울·경기·인천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됐다.
서울 지하철과 같은 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도 기본요금이 함께 올랐다.
현금으로 낼 때는 일반요금과 청소년 요금 모두 1천650원이다. 기존보다 150원 올랐다.
카드 기준 청소년 요금은 900원이다. 100원 인상됐다.
어린이 요금은 현금과 카드 모두 500원에서 550원으로 올랐다.
지하철 조조할인 가격은 일반 기준 1천120원에서 1천240원으로 120원 올랐다.
청소년 조조할인은 640원에서 720원으로, 어린이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인상됐다.
평일 지하철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 사이 교통카드를 찍으면 조조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며 요금을 150원씩 두 번에 걸쳐 총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2023년 10월 150원을 인상했고, 인천시·경기도와 2차 인상 시기를 논의해 이날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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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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